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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6-15

이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임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토지관리과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항상 토지관리과를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기존에서 10% 절감편성한 항목은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에 의해 갈음보고드리고 새로 추경에 계상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시지가업무 보조인부임 부족분 31만 2,000원과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금 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업무보조 퇴직금으로 126만원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줄어든 부족분 현지조사여비 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259쪽은 지적정보부서 예산으로 지적민원발급용 프린터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가 2명분에 대한 지적정보 업무추진여비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부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변경조정되어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보조 인건비 133만 7,000원과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고시사업으로 건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에 고지해야 하는 방문고지를 못한 우편고지대상과 오류조사로 인한 추가발생 예상분 6만건에 대한 도로명고지우편료 3,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신규건물이나 누락된 건물번호판 설치 및 도로명주소 일제고시 등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현장확인여비 450만원과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에 따른 통ㆍ리장 직접 방문보상금이 너무 적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문고지수당 1,9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변경 민원건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변경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 환경개선사업에 GIS서버엔진 도입에 따른 시스템전환비용으로 특별교부세 50%, 시세 50%를 부담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2010년도 12월 충청남도 공간정보보안감사 조치결과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보안서버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과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우리과는 어려운 시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완전 배제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평소 강조해 오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최대한 친절한 행정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 가지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집에 고지가 도로명 그게 주소가 왔거든요, 왔는데 집주소하고 건물가진 분은 뭐 이게 한동, 두동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가호, 나호,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게 조금 현재는, 제가 만약에 논산시 반월동 97번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논산시 해월로 괄호치고 반월동 그전에는 4층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1동ㆍ2동ㆍ3동 이렇게 해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저희 이 도로명주소사업이요, 2002년도부터 2007년도 7월달까지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전국이 표준화가 돼가지고 전국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나 어려운 업무인데요, 100년만에 바뀌는 주소체계이기 때문에 주민혼란이 예상되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혼란을 약간 더 가중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분야 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2013년까지는 병행해서 구주소와 신주소가 병행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그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던 것과 최종후에 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아서 혼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고지를 받은 그걸로 신주소로 그걸 쓰는 건가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반월동을 해월로 쓰고 괄호치고 반월동 이렇게 2개를 표시해 주나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2년동안은 2개로 표시가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4층에 살고 있는데 그 층마다, 층 가동, 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동, 나동도 써줘야 되나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통보한 그대로...,
영자

박영자위원

그대로?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모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려고 갖고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직 과장님 뵙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상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소가 만약에 우편물이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옷들이 반품돼 오고 이게 주소가 헷갈린다고 물어봐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상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좀 헷갈리는가 봐요.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처음에는 그게 정착할 때까지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가적으로 홍보에 지금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시에서도, 국가에서도 물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논산시에서도 지금 말하면 60대 이상들은 학교도 많이 못다닌 분들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주소 표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젊은분들이야 뭐 잘하고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논산시에서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말고 도로니 어디니 많이 선전해 주시고 또 노인회나 어디 경로당이나 또 이런 회관에다 좀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예, 좋으신 지적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문

권영문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조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시 현안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당초 본예산 26억 7,130만 5,000원보다 122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7,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방대 조속이전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당면업무추진 170만원과 국방대이전 국방문화타운 조성추진 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방대 및 논산시 상호 문화교류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방대이전홍보 및 현황판제작 30만원, 기타일반수용비 237만원, 우편요금 및 제세 15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뭐 예산문제보다도 지금 국방대학교가 지금 시작을 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을 듣고 계시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죠, 그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국방대, 국방부에서 요청하신 것이 총사업비가 5,664억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된 것이 2,740억원으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있어 가지고 현재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560억원 정도가 본예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전에 또 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500억원이 더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니까 2,740억원밖에 안돼 있죠, 지금?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건 1,82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올 6월말에서 7월말에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저희가 국회를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국방부와 국방대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그 부지는 34만평?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34만평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거 확보가 된 겁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그 구역경계가 아직 지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국방대학교가 온 시민의 숙원사업이어서 이전하는 것은 확실히 결정이 됐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그거 국방대 오나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단도 구성이 됐고 또 여기 단장님 와 계시지만 정말로 어렵게 여러분들이 서울도 그냥 일주일에 한두번 계속 다니셨는데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단장님 외 앉아계신 분들은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뭔가 국방대학교가 완료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이 다 바뀌어. 맞지요? 얼마 됐어요, 오신지?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국방대학교가 시작을 해서 5,000억원 이상을 가져야 이게 국방대학교가 이전이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이 인사가 어떻게 된 인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는 과장님이 또 언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개월 돼 가지고 과거에 있는, 지금 얼마 됐어요, 국방대학교사업단이 만들어 진지가?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2010년도서부터 그렇게, 2009년도부터 지정돼 갖고요, 지금 몇 개월...,
영달

김영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동안에 추진을 했던 팀들이 국방대도 지지부진되고 팀들도 사업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이렇다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언제 또 바뀔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지만 어디로 부서를 옮긴다고 하면 좀 끝나고 단장님이하 이렇게 끝나고 인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걸 물어보고 싶지만 부서는 온지가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을 같이 의회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서 조속하게 국방대학교가 이전돼서 우리 시민들이 염원했던 이 꿈을 이루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 사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임승택입니다. 좀전에 행정지원과 설명하실 때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논산시 현안사업인 국방대 이전에 다소 지체되고 있는데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관계를 방문해서 국방대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우리 지방정부 예산 절감해서 450만원 정도 삭감하고 지금 현장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 2대,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4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택

임승택사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2.76% 증가한 5억 928만 3,000원이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비중 사무관리비에 526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550만원 등 1,0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신축예정인 연산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물품구입비 86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프린터, 복합기, 복사기 등 구입비에 2,080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PC 등 인프라개선사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전염병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관련 예진기록부 인쇄에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7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구입비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지혈증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방접종구입 백신구입비는 기금이 증가하고 도비 감소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다음 367쪽에 의료및구료비에서 병의원예방접종비 지원비는 3,29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에 결핵환자 접촉자 병의원검진비 지원은 1,174만 6,000원과 의약업소관리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십비 7,440만원, 다음장에 응급구조장비 구입비 150만원 등은 보조금변경에 따른 우리시 부담비율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 3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급에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통합됨에 따라서 봉급을 증액 계상하였고 384쪽에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 4,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즘 현안문제를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야약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일반상비약이죠, 그러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일반상비약을 슈퍼에서 또 아니면 약국에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에 이슈가 돼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논산시 보건소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심야약국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이용환자가 평균한 30명 정도,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약국이라는 곳이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내중심에 있는 약국들이 보통 10시까지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별로 불편한 점을 호소는 않고 있는데 지금 국회나 복지부에서 일반약품에 대해서, 슈퍼판매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논산에 약국 한군데하고, 강경이죠, 강경. 강경하고 논산에 한군데 있는데 여기도 좀 넓혀서 24시까지 이렇게 하는 데가 2개 약국밖에 없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 시내 보면 10시 전에 다 닫아요, 보니까. 대부분 10시 전에, 내가 한번 돌아봤어요, 했는데 또 연무지역에 면회제도부활이 돼 그쪽에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꼭 저녁에 조금 일반상비약을 살적에는 약국에서 약을 살수 있게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논산, 강경만 하지 말고 읍지역이라든지 면지역도 골고루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면 단위 한 군데씩이라도 읍ㆍ면에 12시까지 우선 약국을 열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또 면장님도 하시고 오래 보건소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이승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요, 신축 강경보건지소 물품구입과 부적보건지소 물품구입이 있는데 대략 무엇을 구입하는 건가요, 500만원하고 300만원?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붙박이장이라든지 각 표시, 보건지소의 내과 뭐 치과 이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약간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그리고 365페이지에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는 몇 명이나 맞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저희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이 있고요, 인플루엔자접종이 저희가 3만명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 합해서 3만 한 7,0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시에 혹시 또 나중에 모자라 가지고 저기 되지는 않나 싶어가지고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6,7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중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운동처방사 1인을 추가채용했다는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상단에 건강상담실 운영에 따른 교육용 스크린 자동 신장ㆍ체중기 등 기구 및 장비구입비로 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중간에 맞춤형 방문인력 1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중간에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 홍보물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용 보습제, 응급키트, 천식마스크 등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579만 1,000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로 8,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1억 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376쪽부터 379쪽까지는 보조사업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상단에 물리치료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으로 1,275만원, 하단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7억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9억원을 계상하고, 381쪽입니다. 상단에 구강보건센터 운영 물품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383쪽, 상단까지는 보조사업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제일 밑 하단에 출산지원금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0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영자위원입니다. 저기 380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이요, 그 지원하는데 지금 65세 된 분들이 시골분들이 아침에 시장으로 쇼핑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쇼핑을 나오고 계세요. 그 소문 들으셨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쇼핑보다는 일찍 나오시죠, 나와서 기다리시죠, 한 7시부터 와 가지고.
영자

박영자위원

예, 나오셔서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무료라니까 다 나와서 그 물리치료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오셔서 약 타서 집에 약을 이렇게 모아놓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다른 교육보다 어르신들을 좀 강당에, 보건소 강당이 넓으니까 한번 그걸 추진해서 강의 같은 거나 어르신들한테 좀 홍보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약을 먹지 말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달라는 그 말씀인가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에서는 각종 건강관리요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종 부서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못미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더욱더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그 노인분들이 진짜 아파서 주는 약이 아니고 간단한 소화제를 드린데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은 그게 소화제인줄 모르고 잡수신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들이 그 소화제를 계속 집에다 모아다 놓으니까 약 버리는 것도 오염도 좀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좀 그것 좀 참작하셔서 노인들 홍보활동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유순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에서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서 3,8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전체 전반적인 거에서 지금 3,8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인건비 같은 것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2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1인으로 줄었어요, 이게 국ㆍ도비보조사업인데 그러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따른 우리가 패치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들을 공급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행동요법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면서 약품비도 좀 줄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없어도 금연시키는 운동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아니 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논산시에 금연을 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떻게 보면 생소한 사업이죠, 지금 현재 기간제직원이 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몇 명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명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0명?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자격은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치위생사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그분이 기간제로 해서 맞춤형방문이라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출동하는 인력입니다, 인원입니까? 어떻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인력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방문한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 치료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업을 알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이게 중간에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홍보도 하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몇프로다라고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지금 10분을 우리가 기간제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호사나 간호사자격이 있는 분들이 진료를 해 주는, 의사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의사 대행은 아닌...,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간에 가서 병을 낳게 해 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이게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다만,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도 이러이러한 사업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신적 없지요? 어디다가 홍보를 하는 겁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맞춤형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것은요, 각종 기관지라든가 우리 관내 신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논산소식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적인, 그동안에 꾸준히 홍보는 해왔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박 겉핥기다 이런 얘기요. 아는 사람이, 기관지나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많이 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또 10분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못받지 않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 좀 잘해서 우리 시민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필요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같아요.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방문해서 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인원도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 판단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견해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읍ㆍ면이나 지소에 있는 직원들, 본소에 있는 방문인력들이 지금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또 인력을 증원하고 그래서 시민 건강증진에, 또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는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도비사업 확보와 시설물운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34억 3,8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3,279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입니다. 건강관리센터의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3억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복지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복지관 교양교실 재료구입비는 하반기 신규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재료비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성프로그램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하여 교양강좌 강사수당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강의실 책상 등 구입예산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부족분과 노후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비로 각각 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공조기 코일 교체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4,000만원으로 주요 항목별 내역으로는 복지관 노후시설 개ㆍ보수비로 3,630만원을, 안마의자와 노래교실 기기구입비로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예산입니다. 주요항목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공인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과 재공인준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트랙라인마킹 도색 2,500만원, 체력단련장 바닥교체 2,000만원, 테니스장 및 족구장 펜스교체 2,000만원, 각종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족구장 바닥보수예산 1,000만원을 감하여 노후된 여자헬스장 천장보수로 1,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신축관련하여 공사대금 소송사건 최종판결후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자보수로 인한 전반적인 안전진단필요로 그에 따른 비용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어르신 등을 위한 복지증진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한 예산을 편성취지와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요, 거기 건강관리센터 하자보수 3억원 지금 올라왔는데요, 거기가 준공이 언제 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2009년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09년도,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그 건물은, 건축에 대해서는 5년이 되어 있고요, 그 창호라든가 그것이 다 보증기간이 틀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 3억원은 어떤 부분에 하자보수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경이라든가, 밖에 석재가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침하되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4월 28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에 따라 가지고 4억 7,000만원을 시공회사로부터 저희가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자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애초에 이게 준공할 때 하자보증서 끊어낼 때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시공회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자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수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총 4억 7,000만원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4억 7,000만원중에서 이제 2억 5,000만원은 지체상환금하고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시에서 하자보수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지금 현재 보건소 천장하고 연결통로같은데 지붕 침하된 것은 저희가 지금 또 2차 하자를 지시를 했으나 불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관리센터 지으면서 거기가 신진이였었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신진하고 3개 회사가 들어와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이때 우리 논산시에서 인건비니 식대, 그런 부분 못받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게차도 사용하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모르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신진 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회사가 지분에 참여했던 회사가 3개중에서 하나만 지금 남아 있고요, 2개가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보면요, 안마의자 구입 1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안마의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거 지금 저희가 예산 이렇게 하다보면 다 200만원인데 170원짜리가 올라와가지고 이 안마의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가 그런 생각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보면 지금 탁구 치시는 어르신들 거기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탁구장 지금 바닥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바닥이 지금 현재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상당한 어르신들의 무릎관절이라든가 안전에 좀 위험한 것으로 저기 하기 때문에 마루바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탁구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약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시지, 왜냐면 어르신들 거기다 땀흘리고 뭐하다보니까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다치시는 분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급한데 지금 운동장쪽으로 다른 펜스니 여러 가지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면 어르신들 건강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1,000만원 정도 그런 예산이면 이번에 올려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계획, 운동장하고 탁구치시는 분에 의해서 예산도 저희가 요청도 해 보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 확보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요, 뒤쪽, 운동장쪽으로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체력단련장 바닥재 교체 뭐해 가지고 쭉 2,000만원 있고 2,000만원 있고 쭉 있는데 1,000만원이면 우선 그 쪽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건에 대해서요, 예산부서에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호위원님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문제가지고 얘기하는데 노인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탁구도 사실 관절이 1년만 있으면 노후된 관절을 더 노인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젊은 사람도 바닥에서 탁구 치는 거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건 수정발의해서 1,000만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능력을 한번 봐야겠네, 과장님 능력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여기 401페이지, 지적을 지금 김진호위원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체력단련장 바닥이라는 것은 체력단련장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설운동장 남녀체력 헬스장이 밑에가요, 다 지금 망가져지고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체력단련장이 아니고 기구를 보관하는 보관소예요, 이게 위법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적에는 안맞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영달

김영달위원

원래 공설운동장이 한 5억원 들인 기구 다 어디 있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쪽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것도 창고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쪽에 해 가지고 그쪽에다 지금 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영달

김영달위원

아이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이런 얘기야, 잘 살펴보세요. 체력단련장 여자헬스장도 사실상 이것이 창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복지회관 노인분들 있는데 1,000만원,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예산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여기 족구장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바닥에도 판판치 않고 족구를 할 수 없어서 새벽에 운동을 못한다해서 지금 체육관에서 하고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체육관에서 하는데 아침 일찍 가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관리하기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6시에 나오기 때문에 불편사항보다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가 미리 납부가 돼야 저희가 개관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갑자기 비가 오든지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면 납부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저기한 게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하여간 납부는 우선 비오면 운동은 해야 되니까 운동하게 하고 나중에 추후로 납부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운동한다는데 못들어오게 하고 돈 안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공설운동장 트랙, 또 체력단련장 바닥교체 여러 가지 들어와 있잖아요, 족구장 펜스교체가 뭐예요, 공설운동장?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테니스장 일부만 지금 펜스가 돼 가지고요, 그쪽에 족구장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문제가 있는 거야, 테니스장은 계속적으로 락카룸도 만들고 했는데 족구장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봐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족구장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우레탄으로 깔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탄성코트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심을 맡아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1년 연중무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1,000만원이라도 바닥정비를 해서 운동하게 해 놨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헬스장 천장보수다 이렇게 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놈을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보수를 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 또 다시 우리가 탄성코트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영달

김영달위원

예산 낭비전에라도 도져(Dozer)든가 이걸 밀어서라도 판판하게 운동하고 나서 또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운동을 우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없애버려가지고 천장보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셔라 그런 얘기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그 족구장도 조치도 좀 하고 논산시민들이 공설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타 시ㆍ군 운동장에 비해서 우리 소장님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타 시ㆍ군에 보면 공주나 보령 가 보면요, 운동장 평소에는 쓰는 데가 없어요, 논산시만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시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서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물 보수에 4,000만원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2,000만원 더 섰죠, 그러니까 그것도 떼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진호위원님 얘기한대로 거기도 배려 좀 하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설운동장, 목이 틀려서 안 돼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목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예산계하고 별도로 한번 그 바닥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거 위원님이 불편해도 노인들 하는 거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지 마세요. 마시고 좀 검토해서 위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배식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하고 탁구치는데 위원들 전부 있는데 바닥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도 배려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과장님이 어차피 공공사업단 가서 고생하는데 공설운동장만큼은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수영장이요, 회비가 얼마입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5만 5,000원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똑같아요, 회비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청소년은 4만 5,000원이고요, 유아는 4만원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어른은 5만 5,000원이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65세 넘은 어르신들은 몇 명이나 돼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김영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65세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탁구같은 건 또 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수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관절도 그렇고 허리디스크도 오고 모든 병이 오니까 물에서 걷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재 수영장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작년도 1년동안에 우리가 수입한 것은 약 4억 9,000만원이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적자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지출한 것은 5억원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를 작년도 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생각보다 적자는 많이 안되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본인의 생각은 65세 넘으신 어르신들한테는 회비 좀 어떻게 좀 내려주실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십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아까 학생수준으로 한 1만원 정도 좀 DC해서 좀 내려주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유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깎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 좀 빨리 시행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방향은 경상비 절감예산과 4월에 개관한 4D영상관 운영에 따른 최소의 예산으로 예산안을 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로는 14억 4,1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가 증가한 4,620만 4,000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405쪽입니다. 박물관홍보물 제작, 무인경비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68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과 관람객 책임보험료로 1,050만원, 국궁체험행사 등 승마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을, 406쪽입니다. 박물관공원 피뢰침 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시뮬레이션관 보안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D영상관 보조인부임 756만원을, 4D영상물 대여료로 800만원을, 4D영상관 로비부분 내부시설물 보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4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D영상관 박물관 그쪽에 피뢰침 설치하는 거 지금 1,000만원 더 올라온 거죠?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접지공사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 피뢰침설치가 되는 거죠?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계백장군사업소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몇 분 하시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여덟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분들 혹시 비가 오고 하면 어디 쉴 자리 있어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진호

김진호위원

얼마 올렸어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게 1,500만원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예, 지금 날씨도 더 더워지고 하는데 어르신들 어디서 쉴 공간도 없고 점심식사 어디서 마땅히 할 데가 없죠?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소장 입장으로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성껏 모시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오시지 않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쉴 공간이 지금 없다...,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공간이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다?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번요, 여기 회계에다가 이거 예산부서다 다시 한번 이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게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빼먹었는데 거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제가 전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쉴 데가 없어 가지고 그 햇볕에서 잔디에서 쉬고 거기서 점심 드시고 뭐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 사업소 특성상 편히 쉬실 수는 없지만 그늘은 그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최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더군다나 앞으로 우기가 잦을 건데 이런 걸 또 보면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번에 수정발의할 수 있게끔 올리세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계백장군유적지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안내판이, 대전서 계백장군유적지까지 오는데 안내판이 몇 개나 있어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거기 그 대전서 오는데요?
영자

박영자위원

대전서 이렇게 계백장군 들어가려면 대전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외성리에서 시작되면 3개 정도...,
영자

박영자위원

어디서부터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외성리 입구에서부터 보면...,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작년에도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대전방향에서 계백장군유적지가 3년전부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가보면 장미터널도 있고 정원도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없어요, 논산시내에서는, 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걸 보여야 되는데 대전서나 계룡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못찾아 들어가요. 방향에 안내판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대전 볼 일 있어서 갔다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거기 수변, 저수지입구로 그 수변도로 얼마나 밤에 야경이, 야경 보셨잖아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봤죠.
영자

박영자위원

퇴근하시면서 참 멋있다 이렇게 느끼시죠?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그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멋있게 해 놓은 걸,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저는 가끔 거기를 가는데 그렇게 밤에 야경이 아름다운 걸 논산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그리고 반딧불이 나올 때는 거기 같이 반딧불 많은 데가 없어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반딧불 보셨죠, 밤에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논산시민하고 계룡쪽에 대전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안내판 좀 논산서 계백장군 들어가는 입구도 안내판이 별로 없고요. 대전서 오는데도 좀 외성리 저 쉽게 말하면 그게 어디야, 돈암서원 그쪽부터 안내판을 달아놔야 돼요, 몇군데다가.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거 저도 하여튼 느낀 바가 대전서부터 오는 길목전체를 우리가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돈암서원쪽에서부터는 우리가 안내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사실은.
영자

박영자위원

예.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다만 외성리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대게 보면 그냥 지나가요, 논산쪽으로 그게 앞으로 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작년, 재작년, 작년에 우리 사업소에 외견이 너무나 좋게 변했어요, 사실은 변했는데 그게 비해 가지고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예, 왜냐면 변한 게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랬어요, 저 여러 번 갔는데 그 위에 꼭대기까지 국궁장까지 올라갔거든요, 정원이 그렇게 멋있게 피어있고 꽃이 그렇게 멋있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글쎄, 우리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여러 분들, 여러 어르신들, 여러 고관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영자

박영자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밤에 저수지 야경에 불켜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도는 것도 몇시간 관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를 안해 줘가지고 지금 거기가 잠자고 있으니까 많이 소장님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첫째, 안내판 먼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여하튼 그건 각별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406페이지요, 4D영상관 내부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익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4D영상관이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로비에 아무것도 설치가 안됐어요, 안 되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둘러보고 4D영상관을 들어가다가 지금 이런 상태(회의실 벽면을 가르키며)에 놓여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또 다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인테리어를 좀 더 보강을 하고 간이 독서실, 독서실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애들이 앉아서 놀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치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옆에 도서구입이라고 한 것도 내내 그쪽에다...,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거기 맥을 같이 합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백장군관리사업소 그 쪽에 가다보면 주가 무엇인가 사업소가 먼저인가, 아니면 계백장군의 혼이 먼저인가 싶어가지고 어떤 게 먼저입니까?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기보다는 개념차이인데 저희 사업소가 구성요소를 보면 일단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적지 플러스 박물관 플러스 공원, 시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원 이 세 가지가 주를 이루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봐주셔야지 뭐가 먼저다, 뭐가 전이고 뭐가 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누차 가보지만 그 참배하시는 분은 정말로 못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상태가 올라갈 때 보면 박물관으로 먼저 갈 수 있게 되지 그 참배할 수 있는 쪽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근데 그거 동선을 우선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지상. 지금 윤상숙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사실 참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시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대전권, 전북권, 경기권 수학여행단이 일단은 계속해서 오면 꼭 그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럼 그 참배를 할 때는 누가 나가서 이쪽에 저기를...,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우러나 가지고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 참배하도록 거기다가 직원을 배치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수학여행 왔을 때는 해설사가 따라갑니까?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물론 따라갑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해설사가 따라간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계백장군을 드높일 수 있는 그것도 돼야 되니까 박물관도 박물관이지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아쉬운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박물관을, 전에는 박물관을 둘러보시다가 계백장군에 대한 어떤 뭐야 생각 이런 것들이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고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월달에 개관한 시뮬레션관 그러니까 4D영상관에서 저희가 그 3억 6,000만원 가지고 전략적으로 제작한 영상 그거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계백장군을 완전히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결판을 4D 영상관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쪽에 그늘진 자리가 어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처음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너무 쉴 공간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최대한 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파고라설치, 대형파고라하고 소형파고라하고 하여튼 그늘진 곳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더 투자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늘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어차피 이게 주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관객이 오시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뜨겁다 보니까 옮겨가는, 그냥 거쳐만 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예가 많더라고요.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민을 위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데가 가장 맹점이였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보완을 해서 정말 시민이 찾는 곳이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1시 43분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는...,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문관복입니다. 서울사무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11년 당초예산 9억 9,809만 9,000원보다 9,539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270만 5,000원입니다. 감소이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예산 10% 절감액과 인건비 감축액입니다. 하단 인건비 감액은 서울사무소 직원 보수를 금년도 5월부터 시본청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인건비 7,757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로 지난 2월 마포구 용광동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서울사무소 직원숙소로 활용하고 있어 3월부터 10개월간 임차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직원 1명이 증원되어 국내여비로 1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위원입니다.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지금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5개월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 정원이 5명인가요?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정원 5명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왜 한 명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죠?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우리시청내 정ㆍ현원상 현재는 1명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파견근무하는 우리 직원이 있죠?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이렇게 파견근무자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파견근무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파견근무 업무추진비 이런데 예산은 다른 데는 다 증가했는데 서울사무소만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고 아까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서울사무소 전국단위 한 40여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알아보니까 서울사무소 자체에서 봉급, 그러니까 저희들 보수집행하는 것이 저희밖에 없어서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지급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협의한 결과 본청에서 5월부터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저희 잔여인건비 보수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 없습니다만 157페이지에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업무추진 이렇게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파견근무자는 당초에는 금년 연초부터 할 계획이였으나 연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직 지금 현재는 하반기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 예산이 본예산이 숙소문제 , 이런 거 저런 문제로 인해서 파견해서 서울사무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에 의해서 8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본예산에도 9억 9,809만 9,000원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서있는데 그 숙소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숙소아파트 구입 전세죠, 임차 4억원 임차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4억원 예산을 갖다가 임차를 했다, 현재 그러면 사무실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현재 사무실은 전에 쓰던 종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4억원은 임차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아파트만 임차를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아무튼 소장님께서 5개월 근무하셨다는데 또 논산 예산이라든지 모든 또 서울향우회 여기에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앞으로도 논산하고 우리 향우회하고도 밀접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또 논산서 올라가 방문하는 우리 직원이나 시민들이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5개월동안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얼마 계실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여튼 우리 시민이나 우리 직원, 공무원이 상경시에 최대한 안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때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상경할 시에 항시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한 7번 정도 와서 숙식을 한 바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서울에 방문하면 숙소라도 이렇게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하여간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문관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저는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혹시 지금 이번에 서울사무소로 이렇게 가셨잖아요?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5개월되셨죠?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근데 그동안에 혹시 느낀 점이 있죠, 서울사무소에 오시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예, 저희 서울을 처음 가니까 그래요, 지금 서울같은데 논산에서 서울간다, 지방에서 수도를 간다하면 돈을 많이 쓰러가는 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돈을 벌어가면서 서울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가서 사람도 많이 알고 또 지역도, 서울 곳곳도 다니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서울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점 같고요, 아무래도 나쁜 점이라고 하면 고향을 떠나서 집에서, 저희같으면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녀가 있는 집은 자주 못오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올 수 있는데 또한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에, 공휴일에 꼭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서 여기서 다니다보면 식사걱정을 안하고 앉아있으면 밥이 나올텐데 거기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서 찬을 만들어서 먹어야 하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전부다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남자 넷이 모여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뭐 전부 다해서 한번 오시면 알 겁니다. 어느 집보다, 어느 아파트보다 깨끗하게 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렇게 시에다 바라는 희망 이 있습니까, 혹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저희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40여 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시에서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해 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를 해서 숙소는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 사무실이 조금 열악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을 비용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이전을 안하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있던 몇 년간 거기서 같이 사무실을 활용했고 또한 향우회사무실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변경한다는 것이 좋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그 외에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복

문관복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1분만 올릴게요. 예,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청취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윤상숙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4억 401만 7,000원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13억 6,500원을 삭감하여 2,382억 501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50억 2,221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이오니 보고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윤상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반대 주민투표 청원의 건(유정호 외 1,017인)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여러분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잠시 안내하여 드리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과와 음료수를 드실 수가 없고 담배를 피우실 수 없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반대 주민투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77-85번지 유정호 외 1,017인이 우리 위원회 이상구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의원님, 윤예중의원님, 이충렬의원님 소개로 2011년 5월 18일 논산시의회에 접수되어 2011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청원심사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청원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소개의원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소개대표의원이신 이상구의원님이십니다. 이상구의원님 인사하세요. 장동순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호사회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갑중도시주택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취지설명을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원불교공동묘지 설치허가추진현황보고, 주민투표관련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소개대표의원이신 이상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청원소개대표의원

벌곡면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청원관련 소개대표의원 이상구의원입니다. 벌곡면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청원과 관련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원을 채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벌곡면 양산리 일원에 원불교 삼동원에서 공동묘지설치관련 4년전서부터 여러 분의 집회와 진정서 등을 논산시에 제출하였으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원불교측에 허가서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논산시측은 매번 성의없는 답변과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행정으로 벌곡면 주민들은 시의회에 원불교 허가서류 전면 재검토와 허가서류의 반려처분을 기대하며 이것도 안 될 시에는 벌곡면 자체투표로 원불교의 공동묘지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한 허가서 반려처분, 아니면 시의회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내용으로 이상구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이충렬의원님, 윤예중의원님, 김형도의원님 등 4명의 청원소개의원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청원취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벌곡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여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3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이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불교 공동묘지 설치허가추진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불교 공동묘지 설치허가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도로입안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조성사업이고 위치는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산 3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 제안자는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대표이사 김택근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49억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공동묘지 사설법인묘지 29만 5,070㎡이며 봉안계획은 1만 3,259기, 화장ㆍ유골ㆍ평장 9,099기, 봉안시설 4,160기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9만 5,07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로서 도로가 3만 4,172㎡이고 시도29호가 10m 폭에 588m, 시도21호가 10m 폭에 932m, 리도201호가 8m 폭에 2,141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설립 허가를 충남도로부터 받고 2009년 1월 30일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서가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저희 도시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1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에 따른 관련 실ㆍ과협의를 하였고 2009년 12월 10일 2009년 제2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0년 2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제출서류 보완요청에 따라 다른 조치사항을 제출하라고, 제출되었습니다. 무궁화공원랜드에서 도시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 4월 30일 2010년 제2회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3일 공동묘지입안 반영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입안신청서 제출 및 조치계획서가 제출이 되었고 2010년 7월 6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벌곡면 원불교재단의 납골묘원 공동묘지 설립허가 반대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매광실 외 1,601명입니다. 이것은 지역이미지, 지가, 농산물가격하락, 지역형평성, 주민갈등,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원불교재단의 납골묘원 설립허가 반대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바가 있고 2011년 2월 21일 공동묘지관련 주민과의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주택과장 외 1인이, 그 다음에 벌곡면장 그리고 지금 대표 유정호 외 20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행정절차 이행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주민측은 반대입장을 고수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3일 주민투표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과정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7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에게) 들어가세요.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반대 주민투표청원과 관련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청원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의 사항입니다. 그 법 『주민투표법』 제7조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중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논산시주민투표조례』 제4조제6항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의 항목에 따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인지 여부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 시장의 직권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지방의회의 청구에 관한 사항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속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시장에게, 시장, 자치단체장에게 투표,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에 따라서 시장이 과연 이 사항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ㆍ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판단을 구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지역에 관한, 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주민투표법』에는 지역, 시장이 속하는 지역구에 한하게 되어, 지역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는 논산시 전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나 이 사항이 특별히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 지역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법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투표의 대상, 그 대상이 정해지고 지역이 정해져서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가 확정이 되면 그 결정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그 결정에 따라서 재량행위 없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안에 대해서 투표권자들이 반대의견을, 설치 반대의견을 냈을 때는 기속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도록 시장이 각하, 그 결정을 시설을,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12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종우

임종우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벌곡면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설치 청원관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벌곡면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벌곡면 양산리 일원에 원불교 삼동원에서 공동묘지설치관련 본 청원은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77-8번지 유정호 외 1,017명이 벌곡면 양산리 산 35-3번지 일원에 원불교공원묘지 설치관련 시의회에서 허가서 반려처분 아니면 시의회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청원한 사항으로 이상구시의원님을 대표소개의원으로 이충렬의원님, 윤예중의원님, 김형도의원님 등 4명의 소개의원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원묘지설치예정지 용도지역은 현재 총 29만 5,070㎡로 보존관리지역 5%, 생산관리지역이 5.2%, 농림지역이 89.8% 지역으로 2008년 10월 15일 법인묘지설치를 위한 무궁화공원랜드 설립 허가신청후 2008년 12월 3일 충청남도에 법인설립 허가승인으로 2009년 1월 30일 무궁화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입안 제안서를 접수, 현재 진행중으로 벌곡면 주민들이 공원묘지설치에 의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으로 청원을 제출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묘지 등의 수급계획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2011년 6월 14일 도시관리계획부서인 도시주택과에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화장ㆍ유골ㆍ평장묘지 조성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논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법인묘지 및 법인납골당시설은 억제토록 되어 있어 화장ㆍ유골ㆍ평장묘지사업은 불가능함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뒷면에실음)

15시 15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는 청원소개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질의에 대한 응답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자로 지명되신 청원소개의원,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발언대로...,
종진

임종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장동순자치행정과장은 언제서부터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월 1일...,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 청원취지에 보면 논산시측에서는 그동안 4년여동안에 계속 성의없는 답변하고 또 서류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을 계속 무시하는 행정으로 벌곡면 지역주민들이 시의회에 원불교 허가서류 전면 재검토와 허가서류 반려처분을 해 달라,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벌곡면 자체투표로 원불교 공동묘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안이 청원 들어온 내용은 소상하게 알고 계시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주민투표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요건중에 아까 지방의회 재적의원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정확하게.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주민투표 자체를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있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질의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질의한 내용과 그 회신이 온 게 있을 겁니다.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내용을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질의한 요지는 사설묘지 설치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를 주로, 그 내용을 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그 내용이 사설묘지설치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주민투표의 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시장이 판단해서 투표실시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논산시장이 판단해라?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그 회신내용중에 보면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행위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이를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라고 하는데 기속재량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고 기속재량행위의 논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의, 그 업무자체가 기속재량행위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속재량행위의, 그 행위라는 것은 시장이 재량행위없이, 즉 요건이 맞으면 절대적으로 그거는 허가를 해 주던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이 별도로 임의로 어떤 의견을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이 그 허가의 요건이 맞으면 그 행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논산시주민투표조례』에 정한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총괄적인 설명을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우리 시장이 판단해야 되는데 주무 자치행정과장이 과장으로서...,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그러니까 사설묘지허가의 규모, 범위 또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 주민복리안전에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뭐 개인 과장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중에 대법원판례 95주32의 내용중 벌곡면 반대추진위원들이 주장하는 2003 전북 김제시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것이 논산시의 해석과 달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례내용이 되어 있는가 이 판례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그러니까 그 판례에 따르면 사설묘지 설치허가행위 자체가 기속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그걸 불허가했을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기속재량행위를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기속재량행위를 위배했을 때는 소송의 대상이 돼서 그것이 사법부나 이런 쪽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 다음에 벌곡면 삼동원 공동묘지 설치반대와 관련 주민투표에 해당되는가. 이거 내용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가, 해당된다고 보는가...,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기속재량행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제일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선택의 여지없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과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가 뭐 사전에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들은 지금 알고 싶어서 행정자치부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답변에서도 역시 주민, 그 사안이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시장이 판단해라라는 그런 답변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회를 하셨는데 주민투표를 벌곡면 지역주민들만 한정해서 지금 할 수 있다고 아까 하신 거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방법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방법이 있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이것이 시장이 원래는 주민투표는 논산시 주민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해관계가 이 벌곡면에 한정돼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벌곡면만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럼 벌곡면의 주민투표가 됐어요, 그럼 주민투표를 해서 거기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표출됐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견이, 대다수 뭐 한 80~90% 이상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으로 주민투표가 끝났다 그랬을 경우...,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 투표의 결정사항에 따라, 결정대로 따라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논산 자치, 논산시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따라야 됩니다.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만약에 그 결정에 안따랐을 경우, 따라야 되는데...,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 주민투표를 처음부터 부친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상구

이상구위원

예, 맞습니다.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걸 전제로 주민투표에 부치니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법에 따라서 허가자체를 반려를 할 수가 있죠, 논산시장이?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따라야 되니까 허가반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허가가 반려가 되면...,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투표법』 제24조5항에 명백하게 주민투표의 결과에 행정청은 따라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장이 오늘 아주 소상한 답변을 하는데 그 밑의 실무자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었어요, 그 해석을.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걸 해석을 임의로 실무자들이 했을 리는 없고 다만 그거를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통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임의로 해석해서, 축소해서 해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도 시인하고 어차피 한 사항인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반려가 되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논산시장이 허가를 반려를 하면 삼동원측에서 행정소송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뜻은 왜 기속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허가했느냐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할 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투표를 부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대상이 아니에요. 집행부에 잘못알고 있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법』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반려한 사항을 삼동원측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도 그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을 기각시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위원님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지금 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해석을 해 보세요.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도 지금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은 벌곡주민들이나 주민투표가 진행이 됐을 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행정청에서 불허가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사법부 판단이니까, 판단인데 일반적으로 볼때 주민투표를 거쳐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허가가 반려가 되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 관할법원에서는 이것을 기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로 나와 있어요.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하세요.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없이 그냥 기각을 시킬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도 제기,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어차피 오늘 여러 개, 사회복지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이 허가서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반려가 된다고 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반려가 안 되면 주민투표를 가야 되거든요, 벌곡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가 안 되면 주민투표를 해야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시장님께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조례 6조에, 4조6항에 이의 청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정말 벌곡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판단을...,
상구

이상구위원

시장이, 논산시장께서 판단을 할텐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4년여 가까운 시간에 지역주민들이 응어리가 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답답하기 때문에 벌곡 지역주민들은 믿을 수가, 마지막 보루 믿을 수가 있는 기관이 그래도 우리 논산시의회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논산시의회를 믿고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실텐데 이런 벌곡지역주민들의 응어리진 부분을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치유를 하고 지역주민이 화합해서 내내 거기도 똑같은 논산시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벌곡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자치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자치과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앉으세요. 저는 도시주택과장...,
종진

임종진위원장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5일 공동묘지설치 사전심사청구후 지금 만 3년 2개월이 지났죠?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동안 반대하신 분들, 반대추진위원회와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몇 회나 됩니까?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제가 와서는 벌곡에 가서 한 차례를 했고요, 그 분들이 시청에 방문을 했을 때는 한 두 세차례, 제가 벌곡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좋습니다. 원불교 삼동원측에서 최근에 처음 신청 당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사전 심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께서는 2월 1일날 부임하고 반대추진위원과 청원사항과 관련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까?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2월...,
영달

김영달위원

2월 1일자 발령받으셨다매?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2월 1일자 발령을 받고 벌곡에 나가서 그 식당에서 한 20여명 주민들하고 거기에 관계해서 설명도 좀 하고 대화를 가진 바는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이제 현재 우리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의견자체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면 거기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장사 등의 관련 법률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논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관련 화장ㆍ유골ㆍ평장 묘지사업 설치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언제 통보했습니까?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6월 14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처리한 계획같은 거 없어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원불교 삼동원 공원묘지 관련해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주관부서에서 장묘수급계획이 필요없다라는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안제안한 과와 삼동원측에 그것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3년 2개월동안 지금 여러 가지 해결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지금 제가 와서 처리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환경성검토의 초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법적 요건으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였었으나 주민들이 그동안 반대로 인해 가지고 개최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추진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이상입니까? 수고 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에게)다른 위원 질문 좀 넘겨드리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이 추가질의...,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죠, 날짜를?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6월 13일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월 13일이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아이, 6월 14일이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6월 14일?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어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볼때는 안 된다.’ 그 주내용이 뭡니까? 반려한 주내용.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논산시 장사시설수급계획 관련법인묘지 및 법인납골시설은 허가억제가 되어 화장ㆍ유골ㆍ평장묘지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회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5월 31일자로 지금 불가통지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저희과에 온 것은 14일날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월 31일날 사회복지과에서 보냈는데...,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때 오고 재협의해서 나중에 6월 14일날 재협의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그게 잘 답변하셔야 돼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서가 우리 논산시에 청원서가 5월 23일경에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청원서가 제출돼서 청원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각 실ㆍ과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5월 31일날 이미 이 전체적인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는 진달래공원 1개소에서 양촌 영명각 여러 가지 묘지수급계획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말하자면 충분한 묘가 되어 있다, 그래 더 내줬을 때 안내줘도 허가를 반려했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5월 31일날 도시주택과로 회신한 겁니다.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때 회신이 왔고 재협의를 다시 해서 14일날 다시 도착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다가 오늘 청원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늘 청원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제 오전에 다시 도시주택과에다가 다시 또 회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회신 왔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시 한번 재차...,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확한, 5월 31일 회신내용이 이게 불가 자체가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재공문을 해서...,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해 달라?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단 불허가처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회신이 도시주택과에 도달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허가를 반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반려를 해야 됩니까? 반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동원측에?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입안제안서 자체를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과로 그걸 통보를 문서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무과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주무과에서, 허가서류는 도시주택과에 지금 현재 서류는 다 와있죠?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사회복지과로 서류를 다 넘겨줘서 사회복지과에서 삼동원측에다 반려를 해야 된다?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제안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통보할 때...,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려처분이 되면 지금 기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가통지를 했으니까 불가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불가통지, 법상, 불가통지기간이 있습니다, 행정.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거 그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자세하게 못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4일 이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저도 거시기하지만, 행정서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기간내에 빨리 얼른 서류를 삼동원측에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것 역시 문서를 작성을 해서 결제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는 아니고 바로 할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그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불가한 내용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빨리 반려해야죠?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시간적으로도 빨리 반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려하면 우리가 지금 뭐 1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벌곡면만 주민 투표하면 한 1억 7,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 주민투표를 할 게 없잖아요, 서류가 다 반려되고 없으면 말 그대로 여기서 다 정리가 다 되고 지금 서류가 다 나가있으니까 주민투표를 다시 논의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본 위원이 볼때도 어쨌든 도시과장은 확실하게 반려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로 내려주든 어디로 내려주든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우리 논산시...,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안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회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반려한다는 사유를 달아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모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잘 마무리가 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반려처분이 되는 걸로 청원절차가 진행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이 무궁화공원랜드 설립이 보니까 ’08년 12월 3일날로 되어 있네요, 설립?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아, 이것은 재단법인을 그때 받았다는 얘깁니다. 재답법인을 설립했다는 얘깁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3년으로 약 2년 정도 밖에는 안남았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당초에 그분들이 낼 때 기간을 선정해서 낸 것이죠, 그분들이. 그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건 한다 하더라도.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추진상황 및 삼동원 공원묘지 설치관계를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정하고 방향을 어떻게 나갈 건가요?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갑중

김갑중도시주택과장

지금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무부서에서 불가처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절차를 앞으로 진행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이정호과장님한테...,
종진

임종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박영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8년 12월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시 당시 주민생활과에서 검토하여 논산시 의견을 제출하였는가와 의견을 제출하였다면 내용은 무엇이며 사전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였는데 사전심사청구내용은 무엇인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2008년도 4월 25일날 각 실ㆍ과로 관련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를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를 주민생활과에서 접수하여 허가처리부서인 도시과에 통보하기 전까지 주민생활과에서 이루어진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25일날 공동묘지설치에 관한 사전심사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계획되어 불가통보하였고 또 2008년도 6월 30일자는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지조성 신청에 대하여 이게 농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의무사용기간이 만료전임을 이유로 해서 불가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 다 불가통보하였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묘지의 수급계획내용은 무엇이며 논산시장사수급계획은 이와 관련 연관이 있는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5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2008년도 9월 23일날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결과 현재 법인묘지는 1개소가 진달래공원이 벌곡에 있습니다. 있어서 수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수급계획에 의거 대규모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법인묘지설치는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묘지의 공급여력이 있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 수급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요, 화장ㆍ유골ㆍ평장은 무엇이며 원불교 삼동원에서 추진하는 공원묘지는 설치할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평장이라는 것은 봉이 없는 걸 평장이라고 합니다. 유골 화장해 가지고 봉 안만드는 걸 평장이라고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면 설치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관리부서인 도시주택과와 통보하였는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있냐면 5월달에, 5월 13일, 5월 13일날 그 도시주택과에서 사전심사 청구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광역권 근린공원조성과 한의학연구소 조성 등 종합개발계획을 사전심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과 의견으로 다뤄졌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따라 논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관련 법인이 설치하는 묘지는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ㆍ유골ㆍ평장묘지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통보했다면 무엇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사회복지과에서 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요, 도시관리계획부서인 여기서 도시주택과로 통보하였는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묘지 주민민원이 있어 가지고 장사교육연찬회를 참석했습니다. 4월달에 거기 가 가지고 자문도 강사님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수급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수립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거로 처리하기가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고 그리고 엊그제 이승진변호사님께,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처리가.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혹시 삼동원 관계자들한테 한번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과로 묘지관련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없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련법으로 해서 관련부서로서 협의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벌곡주민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와 가지고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추가질의...,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이상구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호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2011년 2월 1일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월 1일?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4개월 정도됐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 그전에는 무궁화공원랜드 공원묘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논산시에 서류가 접수된 날짜가 언제죠, 최초 날짜, 최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천, 사전심사가 2008년도 4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2008년도에 사전심사가 청구됐을 때는 1차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해 가지고 불가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다음에 또 2008년 6월 30일에 거기서 무궁화생태공원에서 문화보호구역을 해결해 가지고 또 넣었어요, 그렇죠, 서류를 넣었는데 농업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의무사용기간이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사용기간이 만료가 안 돼가지고 2008년 10월 31일이 만료인데 6월 30일날 넣었기 때문에 한 4개월이 더 있어야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그 10월 31일이 지난 2008년11월 13일날 다시 또 제안서를 넣게 됩니다. 삼동원에서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그 뒤에 2009년도 2월 12일날,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09년 2월 12일날 무궁화자연생태공원 묘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서를 통보를 하는데 ‘사설묘지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없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 당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서 도시주택과로 통보를 하신 사실이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긴 겁니다. 2009년 2월 12일날 이 담당직원이 그때 당시 담당직원이 이 검토를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했습니다. 이거 날짜가 언제냐면, 2008년도 9월 23일날 했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년에 한번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법에 맞게끔 우리 논산시에서도 2008년 9월 23일날 해 놨어요, 그러면 2008년 9월 23일날 이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해서 벌곡면 삼동원에서 공동묘지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이 수급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수급계획 자체에, 아까 답변하셨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수급계획은 저희들은 수급계획이 있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차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상...,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말씀 어렵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2008년도 9월 23일날 수급계획에 의해서 현 이정호과장하고 지금 계장인 이한열계장은 지금 반려처분을 하고 있는 거고 2009년도 2월 12일날 담당계장하고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다가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내려온 겁니다. 아시고 있죠, 내용을?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통보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5월 13일날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또 주민투표를 할 뻔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삼동원측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실수로 보여지는데 5월 13일날 사전심사청구 협의요청을 했는데 뭘 했느냐 지금 공동묘지에다가 플러스해서 광역권근린공원 조성하고 한의학연구소 조성을 한다는 종합계획을 2011년도 5월 13일날 제출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그렇죠? 5월 13일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5월 13일날 도시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에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도시주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무계인 이한열계장하고 이정호과장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에 따라 논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관련 법인이 설치하는 묘지, 장사시설은 억제하고 있음. 따라서 화장ㆍ유골ㆍ평장 묘지사업은 불가능함.’ 이렇게 해서 아주 딱 못을 박습니다. 2011년 5월 31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용기를 내신 거죠, 용기를 냈습니다. 내서 이 내용을 5월 31일날 도시주택과로 통보를 한 거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통보를 했는데 이거 도시주택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계속 의견이 올라오다가 이거 문제점,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불가통지를 하니까 도시주택과에서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 다시 재차 2011년 6월 7일날 검토의견을 도시주택과에서 사회복지과에다 냅니다. 그 내는 내용은 뭐냐면 검토의견 회신재요청 해서 무궁화자연생태공원 묘원 화장ㆍ유골ㆍ평장 묘지가 묘지조성사업 추진가능여부 및 사유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벌곡지역주민들이 참 판단을 우리 논산시 공무원이 판단을 2009년도에 했으면 이렇게 지루하게 끌 사항이 아니였었어요. 이 문제점으로 지금 2009년도 2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제안협의시 사설묘지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없음.’ 이렇게 회신한 내용하고 그때 당시는 주민생활지원과였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지, 그때 계장, 과장. 그 다음에 이정호과장하고 이한열계장 여기는 2011년 5월 31일 사전심사청구 협의시 불가능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과에서 의견이 틀려집니다. 내용 아시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의견이 틀려지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관련부서에, 같은 관련부서에 법인묘지 설치관련 묘지업무부서에서 그동안에 반대없이 진행돼 오다 보니까 이런 이런 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벌곡지역주민들은 주민투표까지 해서라도 본인들의 생존권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아까 도시주택과장이 사회복지과로 반려를 한다고 했어요, 서류. 그러면 반려가 오면 사회복지과장도 용기를 더 내셔서 빨리 얼른 반려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하루라도 빨리 반려를 해서 이것이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청원의 의결은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방금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반대 주민투표 청원의 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논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관련 법인묘지는 억제하고 있어 원불교 삼동원에서 추진하려는 화장ㆍ유골ㆍ평장 묘지사업은 불가함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계 속)

16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논산시의회 부의안건중에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우리 회계과장께서 제출하셨는데 관련법규나 위배된 사항은 없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위배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또 특히 우리 논산시 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4필지, 1,791㎡하고 건물 155㎡, 1동 우리 회계과장께서 현장 다녀오셨죠?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저희 현장은 못나가 봤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주무과에서 또 회계과에서 안나가면 어떻게...,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아니, 저희는 재산총괄부서라...,
상구

이상구위원

재산총괄부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추진을 공유재산을 오늘 승인을 해 주면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관계를 전체적으로 등기도 내고 이렇게 다 하나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거기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으로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참 우리 논산시의 시민들 어려운 혈세를 가지고 구입해서 박범신 소설가죠, 박범신 소설가...,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소설가가 어쨌든 내려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참 문학공간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욱

서형욱회계과장

지금 어쨌든간에 문화 저변확대라든가 우리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긴밀한 협의결과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부위원장

윤상숙부위원장입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토의 및 심사한 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목록중 논산시 직장체육팀 숙소 매입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상숙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윤상숙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청원심사,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청원인대표님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2011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정가결된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11년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며 채택하지 않은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17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