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김경희 주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액은 197억 2,500만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전체예산액은 10억 3,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예산은 기정액에 비하여 1억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342쪽, 민간자본보조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지원액에 6,000만원을, 취약계층 안전점검운영 자재구입에 2,500만원을, 방재시설개선사업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보존지출 반환금기타에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민방위업무추진비에 6,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495만원을 344쪽, 연산119지역대 진입로 정비공사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자원개발관리 운영비에 12억 8,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는 345쪽, 지방하천유지보수비에 2,300만원을, 마산천 하도정비공사 국비 감 배정에 따라 6억 8,200만원을, 연산천 하천환경조성사업 국ㆍ도비 감 배정에 따른 7억 2,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고향의강정비사업에서 국ㆍ도비9억 9,000만원을 감하여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에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의숲조성사업 추진 국ㆍ도비 배정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재난구조단에 쓰려고 지금 편성을...,

예.

아닙니다. 도비 3,000만원...,

시책보전비로 해서 받은 겁니다.

예, 시책보전비는 시비화된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있는데 성능이 약하고요,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쓰려고 이렇게...,

예.

논산시에서 합니다.

논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용은 이제 단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공설운동장에다...,

하게 될 겁니다.

예.

예.

예, 문제는 없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할 시기하고 부대비가 좀 적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 정액요율이 아니고 몇 프로 이하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감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아, 더 적으면 어떻게 하지만 그 요율 이상은 편성할 수 없고 요율이하로 편성을 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실시설계냐 공사냐 또 편입용지 보상협의라든지 사용하는 게 많으면 좀더 요율까지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요율이하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설직렬을 많이 챙겨주시는 의미로 알아듣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0억 3,800만원이 이게 깎이네요?

예.

대체적인 이유는 왜 깎인 이유가...,

본예산을 작년도 12월에 편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ㆍ도비가 오는 것으로 했다가 올 국ㆍ도비 배정이 감돼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좀 감 편성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치수방재과가 요즘 환경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비가 와도 게릴라성 그냥 폭탄식으로 쏟아붓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전체적인 지금 이게 우리가 어느 재방이 나갔다고 쳤을 때 재방 둑 보수해 주고 농작물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기준이 뭐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파했을 때 얼마 뭐 이렇게 돼서 기준이 서져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재해가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비가 와도 아까니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폭격을 이렇게 맞은 것처럼, 또 우박이 많이 온다든지 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재난ㆍ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예비비를 이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별도 예산을 예비비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재해기금이라고 저희들이...,

재해기금 있습니까?

예, 있고요, 피해가 나면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예.

먼젓번에 여기 양촌, 가야곡 병암리 수해 당했을 때요, 예를 들면 딸기밭 같은 경우에 평균 보상해 준 것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평당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밭이 침수됐을 때 그때 농작물보상을 해줬다고 아까니 과장님 하셨잖아요?

예.

대충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갔느냐 이런 얘기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상황에 따라서요, 전파냐 반파냐 또 농작물 피해정도를 따져서 재해대책 복구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구지원, 이 농작물 보상기준이 사실은 생산비 이하로, 생산비이하 였을 때는 적어도 생산비 정도는 줘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 갈증나지요, 말하자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갈증 나고 욕을 상당히 많이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게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구지원기준이 있어서요,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아마 만족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치수방재과인데 이것을 우리 의원도 농발위에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농안기금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 과장님도 물론 직원들 전체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게 항상 이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요. 이렇게 날이 좋다가도 느닷없이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냥 침수되고 하는 이것을 사전에 인력으로 방재할 수 있는 데는 물론, 도랑을 친다든지 또 사전에 정비사업을 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데는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이거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신속정확하게 가서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이,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보상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데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머리 좀 써서 앞으로 재해를 받는 사람들이 다소 그래도 농작물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342쪽, 중하위에 재해위해시설물 유지보수비 기존이 8,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확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예산은 사용을 했나요? 8,000만원 예산을 기존에 세워 논, 사용을 하셨냐고.

8,000만원은 사용을 안했는데요, 올해 장마라든지 수해피해 빈도가 많을 것으로 해서 8,000만원 갖고는 좀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피해복구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험시설물 보수인데 그 대상이 주로 뭡니까? 쓸 수 있는 대상이.

대상은 재해위험시설 모두다 해당이 되는데요, 공공시설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방이나 그럼 수로...,

예, 수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시설물이 피해를 보기 전에 사전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사용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요, 고향의강사업이 있는데 논산천 내내 정비공사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논산천정비공사는 논산천정비공사하는 데 둑을 넓히거나 높이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 토사를 좀 걷어낼 데는 거둬내고 주변의 시설을 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향의강사업은요, 이게 전국 시ㆍ도에 1개씩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논산시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향의강 선정취지는 하천을 옛날상태로 복원하는 게 취지였었는데 저희가 어제도 이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를 하고 거기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방도 높이고 그 안에 준설도 하고 다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논산시에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을 가보면 하천주변을 공원화하거든요. 공원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분당에를 가봤더니 중앙공원이라고 그 하천주변으로 우레탄 인도를 쭉 깔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한강천을 가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논산에서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런 게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논산천 정도는 그런 정도의 시설, 이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화정비를 하는 것이 그쪽은 좀 걸맞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우레탄 보도도 들어가 있습니까?

꼭 우레탄이라고 재료까지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공원 그다음에 캠핑장, 다양한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계 그 논산천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천은 없어요. 마산천은 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는데도 없어요. 그건 그러시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다행스럽고 우리 마산천정비공사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마무리인가요?

예, 마무리 됩니다.

이번 연도 마무리 되는데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산4리에 지금 교량이 놔지고 있는데 그 옆에 가옥 한채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저께 아침에도 새벽같이 그 현장을 가봤는데 교량이 놓아지면서 너무 높아버리니까 지금 대문간도 다 들어가 버리고 거기 창고까지 다 들어가고 지금 본동만 한 채 덜렁 남았는데 너무 교량높이가 높다보니까 그 가옥의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장기미집행 계획에 잡혀있는 가옥인데 이거든 저거든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수용을 해 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이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하겠다는 거네, 검토한다면. 하여튼 반드시 좀 그렇게 좀 중요한 민원이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문 위탁관리가 있는데 그 배수문 위탁은 어디다 하신 거예요?

배수문 위탁은 그 수문 주변에 살고 계신 민간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예.

배수문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천내의 수문을...,

아, 여러 군데지요?

예.

왜 그러냐면 먼젓번 수해 때도 왜 성동쪽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제때에 작동을 못해 가지고, 그래 그런 것을 두 번 실수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43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재난지원금 반환금이 있네요?

예.

2009년도면 그때 왜 막 홍수가 많이 난 그해지요, 논산천 파손된 거?

예.

근데 반환금이 570만원이 돼요, 그때 당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환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홍수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논산시가 피해를 봤는데 그렇게 돈이 반환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까, 자금이?

이게 여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해서요, 입찰하다보면 잔액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큰 사업비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이보다 더 큰 자금에서 남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를 당한 수해민들은 이 570만원이 큰 돈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상은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중앙에 더 요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남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큰 수해를 당했는데 돈이 남았는데 그래서 반납했다는데 저는 의문이 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더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마이너스가 여기 써 있어야 되고 그런 마당인데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쓸 자리가 많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수해민들은, 이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570만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연유가 있든 간에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수해가 났을 때 그런 자금 같은 것은 항상 많았어야 될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을 안 쓰려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고향의강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간단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 단계가? 지금 우리 돈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실시설계가 당초에는 6월 말쯤에 완료가 될 계획인데요,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이 지금 변경ㆍ수정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고요, 7월달 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방대 그런 것과 같이 자꾸 지지부진하지 않게끔, 우리 뭐 과장님 혼자 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자극을 줘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고향의강 정비하는데 홍보비가 900만원이 들어가요? 그거 하는데 어떤 내용의 홍보가 들어갑니까, 그거 하는데?

홍보비요?

예, 홍보비가 고향의강정비사업하는데 홍보비가 900만원이 들어가요, 346페이지를 보면.

나중에 사업공고하고요...,

아, 나중에?

예, 신문공고 등 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희망의숲행사운영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희망의숲행사운영.

저희들이 5월 금강에다가 4대강사업 완료한 후에요, 거기다가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배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한 후에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자리가 대략 어느 정도 하려고 해요?

자리요? 위치요?

예.

강경...,

강경?

예, 황산대교 상류쪽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안전점검운영 자재구입 했는데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어떤 자재구입을 하는 거예요, 종류가?

이거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생계보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받아서요, 가스밸브를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아,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가스밸브 설치해 주는 거?

예.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2,500만원을...,

예, 하반기에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시설비,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총괄기정액 100억 6,678만 9,000원에서 19억 3,703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381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정주변 식수원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급수시설 지하수의 영향조사비를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매 2년마다 관정을 청소하기 위한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사후관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석면 사월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부터 상월면 상도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는 사업비부족에 따른 추가분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8억원이 증액된 2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8억원이 증액된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부족한 예산 추가계상과 2011년도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을 일반회계 전환하여 집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2,485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8,02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에서 연산하수종말 건설 등 5개 사업 국ㆍ도비 변경됨에 따라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7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기정액 290억 7,731만 2,000원에서 25억 9,111만 7,000원이 증액이 316억 6,84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ㆍ관리비, 운영수용비 등은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일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강경, 연무, 연산, 동지역 등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논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국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분으로 고도처리시설에 15억 3,094만원이 증액된 34억 4,394만원을 반영하였고 슬러지처리시설에 17억 5,700만원이 증액된 3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연산면의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11년도, 금년도 준공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2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촌면의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도 준공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12억 2,700만원, 도비 1억 1,400만원, 시비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2,300만원이 증액된 2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벌곡면 한삼천지구 마을하수정비사업과 신양지구 마을하수정비사업은 국ㆍ도비 변경결정에 따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연산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 준공사업으로 국고보조율 대비 시비 1억원이 증액된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슬러지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은 금년도 준공되는 슬러지처리시설과 하도처리시설의 운영방법 선정 및 운영비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7억 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가 맑은물과로 통합됨에 따라 봉급 등 인력, 일반운영비 등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운영단가 조정 검토용역비 3,000만원과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1억 7,369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59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경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전 수도사업소로 사용하던 수자원공사 건물임대료 반환금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서 광특보조금 10억 8,500만원과 도비 1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광특보조금 3억원과 도비 3,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시비 8억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로 59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양촌 배수지 산지복구 준공설계비에 700만원과 연산면 표정리 도로포장공사 등에 3억 6,900만원, 부적면 아호리 및 지산동 상수도확장공사 1억원, 2011년도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는 4억 2,900만원, 광석면 중리 상수도 확장공사 추가분으로 6,000만원,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2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7,400만원이 증액된 46억 7,192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맑은물과가 쓰고 있는 건물, 거기에 대한 관리나 수선관계는 지금 어디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맑은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 시설물.

시설장비유지는 저희과 예산에 편성된 데서 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거기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공시설...,

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 저희들이 하고 테니스장은 논산시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맑은물과가 보면 과거에 취약부서로 분리돼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극복하면서 하시겠지만 그 주변환경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냄새도 나고 회피하는 장소지만 지금 가서 운동도 하고 또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경시설도 좀 보완을 제가 볼 때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테니스장 주변도 보면 잔디를 과거에 심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조금 중간중간 잔디도 죽고 좀 관리가,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요. 그리고 과거에 이쪽 국도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에 꽃길이 잘됐다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뭐 직원들이 고생해서 꼭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런 데 요청을 하셔 가지고 거기만은 논산시청보다도 더 환경이 좋은 데로 이렇게 만드는 노력이 우리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위해서도 필요하고 논산시민이 환경하고 관련된 지역에 대한 하나의 신뢰 같은 것도 제고된다고 봐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이죠,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현재 고도처리시설과 슬러지시설 공사관계로 주변환경 정화, 터파기 등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깔끔하고 환경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별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고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진면에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해놨잖아요?

예, 예.

해놨는데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그 주위에 어떤 오염 이런 것이 될까봐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한데 그 옆에 두월리1구라고 있어요, 두월리1구. 거기가 절이 있는데 절 그쪽으로 가면 하천에 조금씩, 하천이 아니라 조그마한 내가 흐르는데 오염된 것 같이 이상하게 그 물들이 그래요. 그 지역주민들이 두월리1구 그쪽으로도 상수도를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을 찾아뵈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공익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때문에 주위지역의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걱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처도 취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오염이 많이 됐을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해요.

위생매립장이 시묘리쪽에 위치되다보니까 주변에 염려는 많이 될 겁니다. 지하수 오염돼 가지고 식수에 활용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많이 되실 텐데 솔직히 논산시, 저희들이 지하수 암반관정 이런 개발을 해서 생활용수로, 음용수도 쓰고 생활용수로 쓰게끔 많이 개발을 하고 하는데 실지로 지하수오염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암반관정을 세워놓고 해도 처음에는 수질이 적합하게 나왔더라도 수질검사 후에 해보면 또 부적합한 걸로 나온 예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산시 시골 농촌도, 도시지역 외의 농촌도 상수도공급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다 반영 못하는 건 예산관계가 문제가 좀 있겠지요.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지역도 상수도 공급돼서 음용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 재정이 어렵지만,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낸 상수도요금으로 충당을, 시설 상수도공사 등 충당을 해야 하고 시설운영비도 충당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관계를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공시설로 인해서 피해 입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배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게 두월리 뿐만이 아니고 인근 그쪽 시묘리 이쪽으로도 그런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그런데 상수도는 그 주변에는 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은진면 공공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해야 할 사항이며 농촌지역은 다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상수도를 원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두월리 간이상수도 사업비 출연금 한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묘리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서면서 그쪽 환경과도 그렇게 추진하면서 주변에 은진면 시묘리라든가 두월리 일대에 연차적으로 집중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수도관련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013년도 정도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지역이 우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후년이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 잠깐만!

추가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과장님이 업무보시는데 조금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면 거기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은진면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

예, 예.

그런데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 계산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두월리1구가 가장 가까워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그런 점을 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공정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비.

예, 사포리 쪽으로, 그게 이건 덕암리 매립지가 있거든요. 덕암리에서 가깝고 사포리매립지에서 가까운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5가구 정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4억 2,900만원만 예산이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선 6월말까지 공사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월면 대명리 쪽에도 매립지가 한군데 있거든요. 근데 저희 3km이내에 매립지주변 반경 3km이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은 한 5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조정된 것이,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조정된 것이 45억원정도를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왔는데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4억 2,900만원과 확정돼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1차분으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채무부담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환경부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갔습니다. 갔는데 아직 정확한 확정된 금액은 아직 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km 범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식수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성ㆍ상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2013년도가 됩니다. 공사착수는 금년에 하반기부터 착수는 될 테지만 마무리는 2013년까지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회개발과장 이태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64억 133만원보다 5,642만 7,000원의 시비가 증액된 64억 5,7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절감 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은 가공교육장 증축에 따른 냉난방 설비공사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으로 농업인교육은 농업대학운영 및 특성화기술교육에 따른 교재제작, 현장교육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63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우리시 친환경농업과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특성화기술교육 참석자급식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영농4H 영농정착지원 500만원은 전년도 영농4H 회원 29명에서 44명으로 15명이 영입 확대되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화를 위한 경상비지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따른 하반기 인건비부족분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 510만원과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인건비 3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화훼생력화기술보급이 국화재배관리 600만원, 국화전시회 준비로서 인건비 부족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 다음 396쪽 상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계약직공무원 1인의 하반기 연봉액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2010년도 국ㆍ도비반환금 6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ㆍ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석한 친환경기술과장님 인사드리시지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앉은 자리에서 김정훈씨부터 자기소개하고...,

예, 알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 뭐 일정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개발과 서무담당 김정훈입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농기계담당자 신춘호입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정택동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김정필 인력육성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생활자원분야 이영은 담당자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 마지막 예산 심의입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그랬는데 대표로 해서 우리 사회개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각 부서의 주무 계장님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하라고 했던 거고요,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안 온 것은 잘한 겁니다. 바쁘시니까 업무가 중요하지, 최소 인력만 앞으로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보상해 가지고 여기 392페이지에 좀 나왔는데 이게 뭐하는 데 이렇게, 뭐하는 예산이지요, 하단부에? 180만원 잡힌 것 같으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92페이지.

삼백 구십...,

2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육성보상금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인증농가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하고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입니다.

아, 급식보상.

예, 예.

다른 예산, 친환경농가에 지금 어떠어떠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우선 우리시에서는 농자재나 농기계구입할 때는 친환경인증농가 우선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또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이게? 친환경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

예, 크게 나눠 가지고 친환경기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쌀 무농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94㏊정도 확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단지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친환경급식에 관련해 가지고 또 채소류 단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산되는 쌀과 채소류를 학교급식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 곡류친환경단지 조성은 6,000만원, 그다음에 채소류단지 조성도 6,000만원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하고. 이게 그 인증농가를 인증되는 데 드는 비용, 이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사항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예, 친환경인증농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토양검사라든가 우리 모든 기반 그런 것을 재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검사를 해 주고 교육을 하고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이번에 풀무원과 새싹채소 논산 단지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 관계 과장께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뭔가가 구상중에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준비는 농업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욕을 갖고 농업인들이 내년서부터 하려고 예산만 뒷받침되면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고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친환경농업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또 풀무원에서도 논산에다가 전진기지를 전략적으로 만들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농가들도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우리 관에서도 연결을 제대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전략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395페이지 보면 미생물생산 재료비가 지금 1,800만원이 서고 미생물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가 90만원이 서고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악취방지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유용하게 아주 잘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한데 지금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이게 축산농가들이나 일반농가들이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부족하다, 50% 정도 밖에 충족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기술센터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것을 쓰는 농가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잘 쓰는데 공급량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 하니까 미생물생산량을 좀더 늘려 가지고 희망농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또 시장님께도 여러 차례 시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실하게 저희들이 느끼는 바이고 그래서 현 시설 가지고는 1년에 한 500톤 정도 생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부지확대가 지금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을 지금 증축해서 더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조기에 확대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근데 엊그제 농발위 할 때 대충 애로사항은 들었지만 좀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진은 우리 센터 직원들이 다 도맡아서 하나요? 외부강사도 들어옵니까?

지금 3개과가 있거든요. 식량작물학과하고 딸기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학과 3개 학과인데 딸기학과하고 식량작물학과는 100% 전 직원들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학과는 저희들 기본적인 강의해서 3분의 1이상을 저희 직원들이 맡고 나머지 부분만 외래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정해지나요? 어떻게 돼?

시간당은 저희들이 그렇게 강의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3월달 개강해 가지고 12월까지 강사를 계약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게 1,000만원은 전부 강사료다?

예, 강사료.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수강 받고 있는 사람?

107명입니다.

107명이면 지금 전체적인 이게 농업대학 운영하는 데 예산이 총체적으로 지금 얼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사료 포함해서 또 뭐 강사료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부대비 들어가는 게?

예, 어떤 교재비, 강사비 그것이 주로 고요, 또 이번에 추경 자료에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교제 제작분이 부족하다든가 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500만원 현재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

예.

기간이 몇 주지요?

33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34회차?

33회차.

33회차?

예, 1일 3시간씩 강의했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1번씩 목요일날 합니다.

아, 목요일에 한번 씩?

예.

그래요, 이걸 지금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은 우리 주로 3분의 2는 바쁠 때는 야간에 추진하고요, 요즘 때는 낮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농을 하고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대학생들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럼에 따라도 거기에 대한 간식비 같은 거라든지 그런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하다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김밥이라든지 또 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갹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식비가 좀 필요하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여기 뭐 다른 거보면 중식비가 서있는 데도 있네, 있기는. 여기 행사실시보상금해서 특성화기술 교육하는 데 이거 급식비 2,100만원 서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그런 부분에서도 참석자 급식보상비가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농업대학생들이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 대학생들한테도 듣고 우리 담당자인과장님한테 들어서 무슨 개선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좀 해볼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친환경농업중에서 벼농사 외에는 주로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면 우렁이농법 또 뭐 쌀겨, 오리, 미생물농법 뭐 이렇게 주로 한 네댓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산시 관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우렁인가요?

예, 지금은 99%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예.

쌀겨니 미생물, 뭐 오리는 없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논산시 관내 몇 헥타 정도 돼요, 이 우렁이농법 하는 것이?

지금...,

단지로 지정돼서 하지요?

예, 연산, 성동, 부적, 광석 이렇게 단지 5개 단지에서요, 현재 한 94㏊ 지금 하고 있습니다.

94㏊?

예, 예. 그래서 제초는 우렁이농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병발생 우려시에는 미생물제제를 써 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렁이농법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나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원 나가는 게 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우렁이 같은 것 공급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정부서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분을 저희들이 미생물제제나 우렁이 일부 지원되는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단지 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다 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친환경, 친환경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쌀부터라도 빨리 조기확보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뭐 뻑 하면 학교급식도 무슨 친환경쌀, 친환경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논산시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려서 시범단지를 통해서 빨리 확대를 해서 친환경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품이라든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어쨌든 저희 기술센터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산도 보니까 가장 빈약한 데가 또 센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농발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논산시 농업을 책임지는 데가 센터여.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토록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대학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논산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작성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1,755억 8,034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18억 9,461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