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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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생태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박인종 무등산관리사무소장님이 6월 공로연수 준비 교육차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성원을 뜨겁게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과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3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 5,5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생활공간조성 등 국고보조금 32억 2,300만원, 희망의 숲 조성 등 특별교부세 1억 9,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69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조정 금액 69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3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7억 3,400만원보다 18억 5,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지원 출연금 20억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비 33억 7,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16억원, 중앙공원조성계획수립과 토지보상 3억 2,000만원, 그리고 광주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조성 6억원 등 총 135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용산천 개수공사 15억원, 황룡강과 석곡천 생태하천조성공사 29억 5,0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보조금 1억 1,300만원 등 총 116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37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기금액 32억 5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상무소각장 운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32억 3,600만원으로 예치금 5억원을 예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7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9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5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3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82억 4,800만원보다 47억 8,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건설 부담금 11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 3,800만원 등 총 8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국고보조금 35억 7,300만원 등 총 36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76억 6,000만원, 하수관거정비 자치단체보조 5억원 등 총 87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시설투자충당금 38억 2,000만원 등 총 39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광주를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파일1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16쪽 봐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그린액션사업추진하고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비지원이 감액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16쪽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린액션사업 추진하고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지원문제. 찾으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국비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산안이 그렇게 조정된 것이지요? 이유는 그것이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광주국제환경회의 설명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저런 국제행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비지원 보십시오. 2억원이, 1억 7,000만원 삭감, 당초 2억원 짜리 예산이 3,000만원 짜리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국비지원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시비지원만 살아 있고. 그 밑에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짜리 사업이 1억 7,500만원이 삭감되면서 2,500만원 짜리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줄어드니까 우리도 당연히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놔두고, 그린액션사업이고, 분명히 설명서에도 그린액션사업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1억원, 2억원 짜리 조그마한 사업 하나 못하면서 대외적인 전시성 행사, 80억원, 70억원 짜리 행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린액션사업은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형건물, 대학 등 65개소가 참가해가지고 연 2% 탄소배출권 감축 목표로 모의거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광주가 세계환경도시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지원이 감액되었더라도 순시비 예산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지요. 이것이 적합한 것이지요, 전시관 하나를 줄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속에서의 환경실천프로그램들인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서 무슨 녹색어워드를 해요, 6억원씩. 제가 이왕 나온 김에 그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 UEA광주정상회의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일부 전시성 행사들도 대폭 삭감했지만 큰 틀에서는, 근본적인 틀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들이, 현재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버렸고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줄여낼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에 손을 댔다가는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예산삭감으로 돌릴 우려가 커서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만들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얼마 전에 다른 신문에 또 나왔지요? 광주평화상. 광주가 평화상 주고 환경상 주고,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이 권위와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는 행사마다 상 주고 하는 행사마다 광주가 하고, 6억원, 9억원씩 그런 식으로 행사할 재정적인 여유가 광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자랑할만한 것은 있습니다. 광주가 환경적으로 또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효망할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인권·평화도시로서 스스로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상을 막 제정해가지고 합니까? 가령 노벨상이라는 것은 어떤 재단이 만들어져서 재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권위 있는 어떤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그 상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주에 그런 대외적인 상을 시상할만한 재단기금 출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시민들 예산,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을 의회와 시민사회와 합의도 없이 행정 집행부 쪽에서는 국제행사만 했다 하면 국제행사에 따른 상을 제정해야 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고민과 함께 UNEP 광주 녹색어워드상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 행사가 결실을 맺어서, 물론 앞으로 도시평가지표, 도시CDM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이번 행사에서 나온 성과물들이 계속적으로 남는 도시환경의 제도적 틀로 자리 잡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들이 다같이 나서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워드상을 하나 제정해가지고, UNEP하고 공동으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는 환경도시에게 주는 몇 가지 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보다도 어쩌면 더 권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환경개선, 그리고 세계도시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계획들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번 도시환경회의 때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 문제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논쟁과 토론 중인데요. 이런 국제행사를 주관하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만든다고 해서 광주환경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라는 도시의 환경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을 주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타이틀을 내걸 상황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면 마치 중학생이 대학생들 상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가 환경이 뛰어나서 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세계 환경에 대한 다 같은 노력의 바람, 이니셔티브(initiative)에서 저희들이 상을 제정하는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고자 해서 이 상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환경회의를 맡은, 이번에 논의되었던 결실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 2억원 짜리 그린액션사업 하나 추진하지 못하고 2억원 짜리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이런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하면서 무슨 대외적인, 6억원을 들여가지고 상을 수상하고 합니까? 그런 식의 전시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어떤 실천적인 활동에 예산도 집행하고 행정력도 집행을 하자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물론 실천적인 사업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시책을 입안해가지고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호응을 받았던 시책인데, 그것은 아는데 또 이런 면에서 원인이 국가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했고 쭉 해 왔던 제도인데 국가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부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주장하고 집행부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광주라는 도시가 아직 환경에 대해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도 아닌데 그런 데 나서면서 줄 자격이 있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짤막하게 다음 것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을 보면 건조기 교체문제가 있습니다.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문제입니다. 16억원 요구하셨지요? 내구연한 5년, 이것 설치 당시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입니까? 5년 뒤면 교체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조기를 5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설계보고서 내지는 우리가 했던 입찰제안서에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건조기는 5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그렇게…….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류상에, 문서상에 확정적으로 5년이라고 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건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동곡 음식자원화시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느냐를 조사했는데 저는 5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보고가 되었든 사업자가 제출했던 기본설계보고가 되었든 그 구체적인 수치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에너지효율문제도 있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사업설명서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조비용 절감문제도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분명히 에너지비용이 과다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연간 18억원 정도…….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쪽 자료로는 18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 이후에 에너지비용을 연간 얼마 정도 감축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목표가, 이 건조기가 교체가 되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도 더불어서 설명이 되지만 일단 문제를 일으키고, 고장, 그러면서 계속 수선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선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동곡기본계획보고서를 다시 봤거든요. 거기에 따른 연간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수선이랄지 유지관리랄지 하는 기본계획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춰 봐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동곡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쭉 들어갔던 수선비용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실 이 건조기 교체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를 쭉 빼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18억원 정도 건조에너지비용이 들어가는데 건조기 교체를 하면 향후 연간 얼마 정도의 비용절약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음식물 동곡하고 삼능 쪽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 위험한 요소가 많다고 의회가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동곡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천 청라도 여기 실무자들 하고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청라음식물자원시설에서 나온 사료하고 육안으로 봐도 너무도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실무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건조기나 이런 것들 몇 가지 교체하면 비슷한 수준의 성상을 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 당위성을 주장해 주라고요, 의회에. 그런 보증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건조기를 교체해 주면 우리가 청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수준의 성상을 가진 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거나 연간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된다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한번 치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꼭지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서 놔두고.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 국장님도 보셨지요? 대림산업에서 이번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대림산업…….

보현

김보현위원

대림에서 총인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 제출 해가지고 공문 우리 시로 보내 온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 공문 보셨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향후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운영의 실무주체는 어디입니까? 운영관리 실무주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시에서는 하천생태과에서,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주무국장님이시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 보셨습니까? 아까 보셨다고 그랬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유지관리,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 논쟁이 벌어진 이유, 우리 상임위에서는 총인처리시설의 사업자 선정이나 기술심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쟁할 거리는 아니지요? 이 자리에서. 그렇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 관련은 있습니다. 삼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 아니겠습니까? 선정된 사업자의 공법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된다라는 논쟁이 벌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획일화된 논쟁이…….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우리 광주시 보고서에서도 그 공법의 문제점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려를 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이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기본계획보고서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에서 20년 비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선정된 사업자의 20년간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90억 좀 넘는 것으로 제출했다가 시하고 그런 데 대해서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보십시오. 90억원을 잡으면 1,800억원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총인처리시설 짓는 비용만큼의 유지관리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림이 떡하니 이것을 보내왔어요. “평균 유입수질 반영 18억 7천, 총인처리시설로 인한 유지관리비만 반영, 법적 방류수질 준수”. 그런데 저는 상당히 구체적인 배경을 가진 서류가 시에 제출된 줄 알았더니 이것 하나 본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더 구체적인 설명서들이 있고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이것을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산정기준을 할 때 이미 표들이 나와 있어요. 전력요금, 상수도요금, 연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슬러지 처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김 위원님, 제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 업무처리검토 권한이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네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총인처리시설을 앞으로 운영할 주체로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나중에 운영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는 있지요, 검토를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제 업무가 아닌데 제가 나서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할 수는…….

보현

김보현위원

두 가지 문제는 업무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운영관리 기술이전문제하고 유지관리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분석을 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행정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버해서 튀어나가면 그 부분에서 오는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소위 말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완공된 이후에 유지관리문제랄지 비용문제, 기술이전문제,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환경생태국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관 문제가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차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도…….

보현

김보현위원

당연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도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 논란이 된 줄 아십니까? 가령 총인처리시설이면 환경시설입니다. 환경시설인데 환경분야의 점수 자체가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환경성분야가 다소 배점이 높기는 했어요. 배점이 높기는 했지만 환경성 자체가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환경생태국이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토목 잘하는 쪽이 총인처리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본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사업을 준비할 때 왜 실무부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노력 안 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각 도시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당신들은 여기까지, 또 건설국은 여기까지, 종합건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삼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제시해서 준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보십시오. 대림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왔을 때, 대림이 제출한 기본설계보고서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총인보증수질 강화” 해가지고 입찰안내서 대비 10% 향상, 입찰안내서 대비 4.5% 상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입찰안내서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환경생태국에서 하셔야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직접 할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회의들끼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하지 말자고 하고 어떤 부분은 경쟁하자는 이런 게임으로 전개된 것 같습니다. 대림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살래, 다른 업체는 싼 물건을 살래 하는 이런 상품경쟁을 한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살래 했는데 갑자기 우리 것도 비싼 것인데 싸게 팔겠다, 부속 몇 개 떼어내고 우리 것도 싸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에 내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술평가에 영향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원상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지관리비를 61억원으로 줄이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현실성 문제를 누가 검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검토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대림이 제출한 서류의 타당성을 누가 검토하느냐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이야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행정에는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업무에서는 주로 나서서 처리하고 당신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나 협의를 통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의 어떤 플로어상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림이 제출한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의 현실적 타당성 문제를 분석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당초 목표한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성 문제를 보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고를 상임위에 해 주세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 가장 문제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도 두 명이 TF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TF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TF팀의 보고서를 베껴서 내시든지 새로 작성을 하시든지 아무튼 환경생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 등 향후에 환경생태국이 정확히 책임소관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분석하고 준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TF팀에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가 왜 이 단계에서 공법논쟁이라든지 기술심사에 관한 논쟁을 벌이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도 상임위 소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관장해야 될 업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요.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그것을 그때 가서 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혹시 총인 관련 이야기할 분만, 총인만 이야기합시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총인 관련 이야기할 것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돌려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총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3쪽을 보면 이것이 총인 관련 지출예산이지요? 자본적 지출예산인데, 제1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서 기정예산이 317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413억 6,300만원으로 96억원이 증되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2하수처리장 총인시설에는 기정예산이 79억 5,200만원인데 54억 7,800만원으로 24억 7,400만원이 감되었어요. 그랬지요? 같은 총인시설인데 1처리장하고 2하수처리장에서, 어디는 96억원이 증액이 되고 어디는 24억원이 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하수처리장은 이번에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총인시설 설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지금 총인처리시설 982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5 대 5거든요. 국가가 491억원, 우리 시가 491억원이기 때문에 계속 반영을 하다가 못해 온 것들을, 하수도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짜내가지고 공사주기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반영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처리장은 96억원을 증해서 반영을 시키고 2처리장은 24억원이나 감을 시켰다니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2처리장은 이번에 안 하는 것이지요, 총인처리시설을.

재홍

손재홍위원

왜 설치를 안 해요, 하지요, 똑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이 하지요. 다같이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있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처리장 부분은 이번에 공사비를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비를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총인시설은 1·2처리 다 하고 있잖아요, 총인시설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새로 만드는 것이지 요.

재홍

손재홍위원

새로 만들고 있는데 1처리장, 2처리장 공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자료 보면 나오는데, 계속비사업 보세요. 51쪽 보세요. 계속비사업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2012년까지 두 군데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2011년에 1처리장은 398억원이고 그 다음에 2처리장은 총인시설이 97억원이고 2012년 이후에는 1처리장이 304억원이고 2처리장이 20억 2,500만원이에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네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죄송합니다.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이번에 총인을 하면서 1처리장은 총인하고 여과처리를 하고요. 2처리장은 총인은 이미 되어 있고 이번에 여과시설만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처리장이요? 제1하수처리장이, 총인시설이?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총인하고 여과시설을 같이 하고요. 2처리장은 총인은 이미 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과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나는데, 여과시설이라고 똑같다고 해도 하여간 총인 관련 시설이라고 이 자료에 그대로 쓴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계속비사업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여과냐 총인이냐 이 차이 뿐이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런데 그 비용을 투여하는데 한쪽은 증을 96억원이나 하고 왜 한 쪽은 24억원을 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총인시설을 우선 먼저 하고 여과시설은 나중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의원 짬밥이 삼선 10년이 넘은 사람인데 제 앞에서 얼렁뚱땅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이것 잘못했어요. 어떤 것을 잘못한 줄 아십니까? 앞에 지출이, 2처리장 기정예산이 79억원입니다. 보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 79억원인데 24억원 삭감해서 54억원으로 이번에 올린 것인데 저 뒤쪽에 가서 계속비사업 한번 보세요, 올해. 계속비사업인데 2011년도에 97억원은 제가 봐서는 이미 확보가 됐을 거예요. 남아 있는 것 20억 2,500만원입니다, 2012년 이후에. 봐보세요. 그러면 만약 이번에 삭감이 안 되면 4억 4,900만원이 추가되어 버립니다. 예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 자체가. 이것을 추론해 보면 이 앞에 제2처리장 총인시설의 금액은 과다책정해서 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도 모르고 누구 아는 사람이 없네요. 앞뒤 비교를 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뒤 순서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다음에 공부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주십시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대충은 아는데…….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하실 것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총인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예산만…….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총인 관련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총인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환경생태국의 첫째 업무지요? 예산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총인 관련해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면 그 예산을 세우는 상임위의 해당 국장은 그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안 세워도 되지요? 업무를 모르시니까, 여기 업무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을 하거나, 그것 관련해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환경생태국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과다책정된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과나 생태하천수질과, 해당 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어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제가 그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저희들은 평가결과가 나와가지고 5월 16일에 바로 종합건설본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상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것은 잘하셨고요. 예전에 음식물사료화시설 문제도 초창기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다음 대의 의회까지 와가지고 TF팀까지 꾸리고 조사특위까지 꾸릴 뻔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총인시설에 문제제기가 있으면 최소한 해당 국장은 그 업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떨어지면 그때 고민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저희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그때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 그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많은 의원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원을 설득하든가 아니면 상임위에 와서 우선 예산을 세우는 문제의 고민을 더 연구해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업무가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손재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숫자도 틀리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총인 관련 이야기 더 하실 것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좀 쉬었다가…….

보현

김보현위원

10분만 쉬었다가…….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41분

재홍

손재홍위원

정회 전에 제가 총인시설 계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쉬는 동안에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님 나오셔서 충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먼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3쪽 2처리장 26억원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환수해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지적하신 계속비조서는 저희들이 1처리장, 2처리장에서 약간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인데 예산의 숫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힘든 분야거든요. 그러나 이번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확히 남겨야 되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51쪽 계속비조서 광주 제1하수처리 총인시설에서 2011년에 “39887”이 “42253”으로 바뀌고 2012년 이후에 “30422”가 “28056”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2처리장 그 밑에 “9705”가 “557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025”는 “6156”, 그 다음에 효천지구 하수처리장 건설은 “1822”가 “2922”, 그 다음에 12년에 “42849”는 “41679”로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차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127쪽에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 관련해서, 광특이 5억원이면 나머지 시비와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이번에 너릿재 조성사업은 광특 쪽 부분은 반영을 하고 시비는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비 반영할 계획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로써는 이번 예산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면 특별한 반영계획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구에서 사업서 꾸며놓은 것 보면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해서 꾸며놨는데, 그러면 시에 허락도 안 받고 구에서 시비 2억 5,000만원을 받겠다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다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로써는 우리 시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반영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로써는 우리 시비가 5억원 정도, 사업규모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특 5억원이 있고 그것 말고 또 다시 시비를 5억원 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인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지금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지역주민들 설명회까지 거친 자료가, 실제로는 국비라고 하지만 광특이 시비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좀 애매한 성격인데 원래 기본재원은, 광특은 국비 쪽에서 우리 시에 할당된 부분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일단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환경생태국장님 말씀이 광특이 원래 시비라고 했습니다. 현재 광특이라고 되어 있는 5억원이 실제로는 어디에 쓰든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너릿재에 5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총 몫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 광특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차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지해서,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도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동구에서 18억원 예산을 올렸어요. 자기들 사업계획에 1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광특예산, 5억원은 구비, 8억원은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사업계획을, 주민설명회까지 거쳤다는 사업계획을 보면 시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거쳤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하고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구에서는 그 사업을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봤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 보전을 그만큼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너릿재 길 가보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옛날에 제가 다녔던 길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최근에는 안 가보셨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최근에는 안 갔고 저 위에서부터 남구 쪽 가는 길까지는 자주 다녔던 길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너릿재 옛길의 자연요소를 활용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명품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단풍나무를 여러 구를 가져다 심었어요. 뿐만 아니라 벚꽃도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벚꽃은 많이 식재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벚꽃축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진 제시) 지금 이렇게 나무 받침대 있는 것 보이시지요? 이미 이렇게 벚꽃도 다 식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은 그 주변에 야생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도 지난번에 나한테 설명했을 때 계획은 야생화 3억원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는 야생화 3억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이미 야생화도, 2.3㎞ 구간에 원추리꽃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곳에 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도로 새로 뚫으면서 나무 식재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로 뚫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나무 식재를 이 돈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광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고 했는데 광나무를 뽑아서 나무목책을 하는 것이 옛길을 복원하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광나무요?

은미

강은미위원

광나무요.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광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우니까 광나무 뽑아 버리고 거기에 나무 데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10억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검토과정,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섭게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너릿재 명품길, 제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컨셉은 옛날에 괴나리봇짐 지고 호젓하게 넘어가는 길,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경관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좀 쳐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숲길을 걷다가 어느 한 부분은 멀리 바라보는 조망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 사실 제가 앞으로 이런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면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계획들이 상당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검토도 안 하고 구에서 올려주라고 하니까 올렸다는 것입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사업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부분에서 괜찮은 사업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너릿재 길이 우리 시민이나 도민에게 깊은 정서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 길들을 통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걷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시책 중에서 최근에 와서 해볼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있는 길도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손 댈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미

강은미위원

길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사업에 대한 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묘지가 혐오시설입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고요. 또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 중 수목식재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여기 정비하는 사업들의 주 내용이 보셨겠습니다만, 측구 양쪽 주변에 흘러내리는 부분들, 지금 자연 그대로 있으면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주변의 비탈면 보호작업이랄지 또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극히 생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지도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생태적으로 하면서도 보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태적인 면을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라는 조언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그렇게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 사업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도 작년 계획 보강해 오라고 했더니 올해 처음에 계획을 보완해 온 것이 주변에 야생화 3억원 어치 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조정해가지고 왔지만 이것도 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식재, 기존 산책로 보완도 산책로를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이것 문제 있지 않소 하면 완전 180도 변경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대로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실제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숲길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도 나와 있고, 제가 거기 두 번을 가서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아스팔트 걷어내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길 건너면 화순 편에는 아스팔트 없어요. 그 명품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명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컨셉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있는 길로도 그 자연상태가 너무나 좋은데 무엇을 어떻게 인공적으로 손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변의 전문가들이 정말 이것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되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볼 때 일부 산책길을 호젓하게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 예를 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할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길로서의 깊은 맛과 멋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 예가, 저는 정면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진짜 옛날에 우리의 정취가 나는 그런 길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 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은미

강은미위원

여태껏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지난 본예산에 왔고 또 사업계획서를 두 번을 변경했는데도 검토 제대로 안 해 보셨고 가보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을 때 이것을 재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지난 번 회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훼손에 해당되는 부분들, 또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전부 수정을 하고 조정을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수로 정비랄지 주변에 넝쿨 제거하는 것이랄지 숲 정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은미

강은미위원

숲가꾸기하고 넝쿨제거,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에 반영해가지고 거기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대부분 숲가꾸기사업을 그 지역의 여건에 안 맞게 무작정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되지요, 숲가꾸기사업은. 굳이 이것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동구의 경우에는 특히 너릿재에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명소길을 조성해서 구의 특성화된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의원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제가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릿재 구 도로는 정말 좋은 길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길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게 가꾸는 그런 작업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 길을 정확히 집지는 못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오셔서 그때 예산을 세우십시오. 정확한 구상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은미

강은미위원

다시 세워가지고 오시면 그때 보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세워야지요.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러한 상황도 아닌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한…….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 계획도, 지금 구에서 얼마를 예산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정확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광특예산만 5억원 가지고 시비는 줄지 안 줄지 모르는 2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들은 재원을 지원해 주는 부서의 입장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10억원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껴서 최소의 부분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켜든 이유가 5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 현재 계획들을 보면 숲속 교실, 두루두루 문제가 있고 있는 배수로에 관한 정비문제, 훼손이 되는 비탈길을 다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손을 봐주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적어도 시에 예산을 올릴 때는 구하고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될 것이고 처음에 1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령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18억원으로 올린 것이고 우리가 예산삭감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는 예산 13억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은 또 강은미 위원님이 오죽…….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현재로도 시비하고 구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고 정확하게 계획도 없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사업을 어떻게 시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정확한 계획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후에 또 할 것이니까 필요한 이야기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위원장님!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깐만요. 오후에 하시게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129쪽에 중앙공원조성계획수립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용역비를 할 때는 얼마로 추정하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처음에 1억 5,000만원 정도 수립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억 5,000만원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조성계획수립이 가능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가져다주고 절약해서 되도록 해야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중앙공원조성계획을 재수립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조성계획이 너무 오래되고 시설물 위주여서 현 시대에 맞게 바꿔보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런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관에서 알아서 세우지 말고 주민도 참여해 보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주민이 서명을 통해서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전문가들은 주민이 참여하려고 하면 2억원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조성계획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견을 가지고 용역에 임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면……, 우리 중앙공원계획수립이라는 과업에 참여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본인의 희생을 치러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자칫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아닌 형식적인 계획이거나 아니면 미미한 계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적어도 2억원 이상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1억 5,000만원의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3,000만원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작품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부분…….

은미

강은미위원

필요하다고는 느끼시는데 예산계에서 잘려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하는데 중앙공원조성계획,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시기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계획을 하나 갖고 싶은 것이지요.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희들로서 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용역과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용역과정 안에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계획수립과정의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에 대한 뚜렷한 추진방향이나 추진목표, 그리고 용역을 수립하는 철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도록이면 용역회사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주민들의 뜻들을 적절히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과, 결국에는 중앙공원이라는 것이 광주의 대표적인 공원이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중앙공원의 고객이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잘 조사가 되고 잘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관하는 용역팀에서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도 계획수립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푸른길이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러 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것은 주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에서 공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서 누가 다녀도 참 잘해 놨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광주를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는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모색하시고 그것을 반영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진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 행정도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한 꼭지가 남았는데 다 돌고 나서 할까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130쪽에 풍영정천, 제가 쪽수를 잘못 파악했는데요.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풍영정천 143쪽입니다. 고향의 강, 옛날 남상규라는 가수의 노래제목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사업이 너무 치수 위주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고조되면서 하나의 정책카드로 끌어낸 사업이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강을 우리 옛 고향의 서정이 듬뿍 흐르는 곳, 어머니의 품안 같은 곳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산구에서 이 사업을 우리 시, 그리고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총사업비를 67억원으로 해서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풍영정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보 및 낙차공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계획구상안으로 올린 것이 보나 낙차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낙차공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풍영정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풍영정천은 1차 정비가 끝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차로 하는 것이 고향의 강 컨셉으로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무엇이 어떻게 검토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차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 설계에 반영되어가지고 검토가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풍영정천을 고향의 강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기본 컨셉도 없이 지금 하는 것입니까? 기본 컨셉이 무엇입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고향의 강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의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구상안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 그 다음에 편백림은 이미 되어 있는데 편백림 이야기도 나오고 생활체육시설은 대체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전거도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을 빼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현지 여건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광주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파손되고 그래서 시의 행정이 이러니저러니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풍영정천 주변 가보셨지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주변에 충분히 인도, 자전거도로, 나무, 그 외에 편의시설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얼마나 더 하려고 67억원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정비는 물론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정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테마를 무엇으로 담을 것인가는 전문 용역기관하고 인근 주민들 정서를 반영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영정천은 그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했던 토지개발공사에서 그쪽 지역을 광주의 대표적인 수변공간, 워터프런트 지역으로 만들어내자고 욕심을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많은 부분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끝나 버리고 실제로 실천된 것은 없는데, 저는 풍영정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멋 부리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에 맑은 물이 흐르는 사업에 온통 전념해서 그 천을 맑게 가꿔보는, 수량을 끌어들이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더불어서 그런 쪽에 중점적인 추진방향을 두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맑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거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에 대한 통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할 일이라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구체적으로 통제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흘러들어오는 물,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수량, 수량은 장성댐 쪽에서 끌어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물을 모으는 작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올해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제1회 추경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44억원이 감해져 있지요? 국비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용산천 15억원, 서남천, 송산천 1억 5,000만원씩, 황룡강 11억원, 석곡천 24억원 감해져 있는데 이것 올해 필요해서 사업 올린 것 아닙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이 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지방하천 전체 사업 실링이 146억원에서 101억원으로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감액을 시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도 축소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판에 고향의 강 해가지고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물 순환형 해가지고 광주천에 6억원을 뜬금없이 세웠어요. 실제로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다른 곳은, 서남천이나 송산천은 개수공사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주변에 이용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개수공사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개수공사가 더 급합니까, 고향의 강 한다고 주변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실시설계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제가 봤을 때는 풍영정천 같은 데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물 환경정비 6억원은 우리 광주천에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300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거기에 설계비로 6억원을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풍영정천 국토해양부 기본구상안이라고 보셨습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현재 그나마 생태하천으로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손 대면 생태하천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아래 보면 호안설치, 자전거도로, 산책로, 징검다리, 낙하수중분수, 데크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천은 주변이 도로고 실제 동구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자전거도로라도 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거잖아요, 나중에 계속 비만 오면 거기가 유실되더라도. 하지만 현재 풍영정천은 제가 봤을 때 주변에 한 편도당 5m 이상의 숲도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있고 산책길 따로 있고, 그것이 양쪽 편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다시, 그 작은 데에다가 수중분수 설치해가지고 비 많이 와서 그것 다 떠내려가면 또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풍영정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 104쪽에 ― 보 및 낙차공은 횡단경사로 완화의 흐름을 제어하고 하상쇄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경우에 따라 취수목적을 위한 하천횡단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하천의 상·하류를 연속적으로 단절하고 원류의 유통도 방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두 철거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그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수와 생태 간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부분 다 살리고 싶은, 강을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욕심을 냅니다만, 저희들은 이름부터가 생태하천과고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를 많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풍영정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저희들은 생태 쪽을 전면에 앞세운 주민들과의 만남의 공간 제공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차공의 문제는 우리 생태하천 쪽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낙차공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낙차공 쪽으로 막는 그런 일들은 사업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산구에서 제출한 풍영정천 개발구상안에 보면 풍영정천은 홍수시 유출량이 많고, 유출량이 많은데 그 안에 시설하면 그 시설 다 훼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건천으로 악취 등 문제가 심각하여 수심을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가동보하고 오도를 설치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 따로고 시 계획 따로고 구 계획 따로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기본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문이나 검토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과 맞지 않을 때는 교정시킬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봤을 때 다른 데는 개수도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홍수의 문제나 이런 피해들이 있어서 그것이 먼저 우선적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정비계획에서도 그것을 먼저 세웠다고 봐요. 그런데 외부에서 누가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추경에 풍영정천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사업하겠다는 것은 삭감되어 버리고.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주변이 정말 숲길도 하나도 없고 길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공간 아니면 이용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실제로 개수공사보다 이것 우선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은 최근 신도심이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지만 거기에 또 편백숲 하겠다고 10억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67억원을 앞으로 쓰려고 2억 4,000만원 실시설계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이 합당하냐는 것이지요. 지금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영정천은 아무튼 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접할 수 있는 강다운 강으로 만들어보자는 이런 목표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고향사업은.

은미

강은미위원

강다운 강이 어떤 강입니까? 어떤 강이 강다운 강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지금까지 개발도시화로부터 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 이런 것을 극복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근 신도심이기 때문에 풍영정천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더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강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는 더 높은 사업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개수공사도 안 되어 있어서 예산 세운 것을 빼고, 이 공간 가보셨어요, 국장님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 옆에 충분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있어요. 없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사업의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은미

강은미위원

기존에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 공간 아니면 없겠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잘못, 다른 길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아무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다, 사업을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논리에…….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당신, 이 사업이 틀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좋게 가도록 지도해 주고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좋은 길로 가도록, 그것은 맞는데 그것 아니고 너희들 이 사업을 왜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사업이 필요하도록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런 부분도 틀렸다, 저런 부분도 틀렸다, 저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이 필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강을 강답게 하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강을 강답게 하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강을 맑고 푸르게 하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강은. 그래서 그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화로 무작정 내붙였던 강이라는 것이 다시 이웃에 사는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강을 강답게 주민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안을 가져오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십시오. 막연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인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뿌리는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이 사업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뒷받침이 될 때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

은미

강은미위원

엉터리 같은 일이지요, 아주 엉터리 같은 일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 일을 다 엉터리로 하자고 맹세하고 날마다…….

은미

강은미위원

4대강사업이 엉터리 같은 사업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4대강사업이 엉터리 같은 사업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것들은…….

은미

강은미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도 엉터리 같은 사업 많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하는 사업은 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4대강사업도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큰 취지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방식,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4대강을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4대강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이 왜 그것을 한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나라의 죽은 강, 섞은 강, 나빠진 강을 살려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강토를 만들어보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시행방법,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아름다운 강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요. 4대강사업 처음에 이야기할 때 총인시설, 그 다음에 섞은 물이 안 내려오게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향을 다르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원칙은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이 진행됩니까? 그렇게 되느냐고요. 기본목적하고 자기 사업방향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볼 때 취지도 보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그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것이 잘못되면 삭감하는 것이고 삭감되면 다시 다른 취지를 가지고 다르게 시행방법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큰 차원에서 보면 4대강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서 추진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엎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가 하는 사업이 다 잘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대강 논란을 하는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풍영정천 사업도 우리가 볼 때, 물론 목적은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실행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이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목적은 이렇게 달았지만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했을 때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고향의 강을 자연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다시 인공시설물 하겠다는 계획밖에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정신들을 똑바로 차리고 옳게 해가지고 그것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시 계획을 세워오면 그 계획이 맞으면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보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국가라는 정책적인 자금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좋게 할 자신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용감한 방식의 접근입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것보다야 예산 안 쓰는 것이 낫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지가 않지요. 정책적인 자금을 가져다 좋은 일에, 그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국비 내려왔고요. 이것은 국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자체에서 분할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개수공사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웠어요. 그런데 그 개수공사는 삭감하고 아래에 뜬금없이 실시설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주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풍영정천을 망치는 공사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통과를 해 준다는 것은 의원의 명분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뿌리가 되는 사업들이 서로, 개수공사하고 풍영정천 사업하고 다른데 저쪽 개수공사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풍영정천 너도 사라져 버려라, 그러면 결국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쪽에서…….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오해가 있으신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이 예산 가지고 올 때, 신청을 할 때 이것은 삭감해도 좋고 이것 세워주라 해서 예산을 가져오셨습니까?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천 개수공사하고 송산천 예산 삭감시켰다는 것인데요. 그 삭감 이유가 실링에서 줄어들기보다는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삭감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할 때 국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부 다 전문위원도 구성하고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기존에 산책로도 있는 곳에 새롭게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개수공사가 먼저입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위원님도 고향의 강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서창천 고향의 강 할 때 거기는 개수공사가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계속 풍수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 풍영정천은 이미 개수공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우선입니까, 우선순위가?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1차는 되었는데 고향의 강 컨셉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자문위원, 또 인근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제가 그 동안에 사업계획을 보면 기본구상안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아요. 기본구상안을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그때 다시 예산 세우겠습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아니, 기본구상…….

상필

문상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좀 바빠서 한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고 다녀와서 혹시 상임위 활동을 계속 하면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13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경을 세우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자료검토에 의하면 법적인, 국가법이 발효가 되어 있고 또 국회 민주당 출신 최재성 의원이 연장을 하는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광주에 공원이 5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은 389개소, 가장 많은 종류의 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법적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또 그 계획을 2013년까지 가지고 계시던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도에 19개소를 정비하셨고 2010년도, 작년에 2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20개소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사업시행 개소수는 2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드린 법적 제도에 맞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법적으로는 2013년까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성 기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발효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아무리 법의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법률을 최재성 의원이 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쪽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은방

이은방위원

최재성 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통과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이 389개소가 있는데 익히 한 것은 몇 십 개 정도만 진행해 놓으셨는데, 올해 계획도 20개소밖에 안 되고.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다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린이공원을 다 폐쇄해 버리자고요? 결혼한 마누라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좋게 고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은방

이은방위원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불쑥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폐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놀이시설에 대한 기준이 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놀이시설을 못 쓰게, 어린이공원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혹시 어린이들이 이용하다가 다칠 수 있으면 그것부터라도 안 다치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빨리 취해야지요. 그런데 안전성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 플러스 토양의…….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맞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2013년까지 그것을 다 하기로 되어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절충이 안 되고 있어요, 형평성 논란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시설들을 사용 못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린이공원을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반문해서 질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정부에서 정책적인 법률을 입안할 때 상당히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재성 의원이 시기를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법률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 입법 당시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법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접근하는 방식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검사 같은 것이라도 그 안에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다치는 문제,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임시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치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답변 주신 내용을 들으면, 최재성 의원이 3년 간 연장유예를 포함한 수정안을 냈는데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미 4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만큼 3년 유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사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충이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용을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9개소인데 정비사업을 해 놓은 곳은 2009년 19개소와 2010년 24개소밖에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20개소란 말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그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도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개소수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앞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적은데 그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대안이 있느냐 하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계속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우려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대안을, 저보다는 집행부니까 국장님 측에서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부족하다, 20개소 가지고 언제 다 하겠느냐라는 취지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찌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서 이와 같은 시설물들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현재 설치검사 공언을 한 곳이 160곳, 64.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법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우선 어린이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작업들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더 문제가 시급한 곳, 현재 20곳 하겠다는 취지에,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개소수, 300개가 넘는 어린이공원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선후를 잘 가려서 20개소라도 시행을 먼저 하시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질의 드렸을 때 잘 알고 답변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급박한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녀와서 시간이 허락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쉬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은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관리법」과 「어린이안전관리법」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린이안전관리는 건설방재국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간 어린이안전관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소홀히 했어요.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2012년 2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맞게 하다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고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그 공원을 아예 사용 못하게 막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재성 의원이 연기하자, 유예하자 했는데, 문제는 각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전검사를 못합니다. 한 곳당 이삼십만원씩 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은방 위원님 말씀이나 제 이야기는 안전검사를 시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여기에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이고 안전검사를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취지는 다 이해하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정회했다가 이야기하십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06분

재홍

손재홍위원

너릿재 명품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릿재 명품길이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산지가 수십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하게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공감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업이 구청에 요청한 사업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사업이야 당연히 각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것인데, 우리 동료 위원이 먼저 사업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원래 18억원인가 되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8억원이었는데 전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보완해라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1억원밖에 안 세워주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10억원으로, 8억원은 줄이고 최소화 시켜서 10억원으로 만들어온 것이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세워 온 것 맞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지금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오는데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오는 것이 맞습니까, 계획조차도 안 세워야 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사업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하지요. 아까 답변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면 다시 구비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계획단계이고 세워오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분해서 세워오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현황에서 말 그대로 명품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사업의 목적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명품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무등산에 옛길가꾸기사업도 하지요? 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 끝났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무돌길…….

재홍

손재홍위원

무돌길에 대해서. 그것이 대략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옛길은 공원사무소 자체에서 그때 정부에서 내려온 자체인력으로 예산편성은 별도로 안 하고 했는데 몇 천만원 정도해서 했고요. 무돌길은 정비가 아직 50%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 군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돌길은 아직 예산이 최종확정이 안 된 모양이네요. 안 됐는데, 각종 사업들이라는 이 자체는, 물론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천사업도 하는 것이고 옛길사업도 하는 것이고 명품길도 만드는 것이고 등등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현재 상황을 보면 저는 명품길 만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옛날 화순 구 길이고 그 구 길 돌아가는 상황이 쭉, 시민들이 산책로로써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 동구에서 이 상황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올 때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비 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안 가보셨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그쪽 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에부터 좀 다니던 길인데, 법사면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이 비 오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그런 쪽 면들이.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가 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급물살에 의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 밑에 가면 사람이 사는 집도 있어요. 그것이 덮어가지고 보수공사도 몇 번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거기가 하수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내용이 주민의견 청취할 때도 다 들어있군요. 들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사업들이 의당 포함되어야 하고, 또 저는 강은미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 지나치게 인위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화순 너릿재 길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이면서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명품길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올라왔을 것이고 또 방금 말씀대로 비만 오면 다 씻겨가지고, 하수정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랄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서 써 온 이것은 보셨어요, 사진 찍어온 것?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보면 이런 분야에서도 나무와 나무 간격사이,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지요? 그 길이 명품길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메타세쿼이아의 나무가 가다가 이빨 빠진 것 같이 뚝 떨어져서 없고 또 가다가 뚝 떨어져서 없고, 또 크기가 작고 하면 그것이 명품길이 되겠습니까? 현재 가 보시면 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숲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동구청에 확인하고 물어보고 저도 가봤어요. 가다가 뚝 떨어져서 나무가 없는 분야, 이것을 이식해서 좋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감했어요. 또 가다 보면 듬성듬성 다 비어가지고 허허벌판같이, 흙 무너져 있는데 이것 정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했습니다. 또 기왕 명품길로 만들다 보니까 편백나무를 심어서, 그 편백나무 향을 맡았을 때는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계획이 다 잡혀 왔더라고요, 이런 등등의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저도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시 수정보완해서 금액도 1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여왔고 또 최대한 알차게 해 왔어요. 기본방향 보니까 써져 있더군요. 이야기 테마가 있는 숲길을 조성하겠다, 야외 학습장을 조성하겠다, 치유의 숲을 만들겠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배수로 정비를 해서 계곡 산림훼손을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써온 것만큼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리들도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도 확인해 가지고 정말 그 내용이, 저는 치유의 숲 같은 것 참 좋다고 봅니다, 배수로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맞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어주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인데 답변조차 제가 봐서는 답답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기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강은미 위원님 지적들은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워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세게 몰아붙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평소에 알았던 것도 막상 시험 보면 하나도 생각 안 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도 자기 아는 것 30%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어째 공부도 안 해 오고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이 시험장에 나왔느냐 하는데 공무원들이 소심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이런 것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욕심입니다만, 앞으로 광주에 좋은 길, 명품 10길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길 하면 이 길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길들이 정말 수준 높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도 고르다 보면 화장 덕지덕지 한 여자 싫어하고 깨끗이 세안된 여인의 얼굴을 좋아하듯이 그런 사업 취지의 방향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은 말씀을 잘 하시네요. 왜 강은미 위원 할 때는 30%도 못했다고, 주눅 들어 버렸다고요? 강은미 위원이 좋으신 분이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잘 알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뭐하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래야 현상을 정확히 서로가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 지역구이고 솔직히 제가 거기를 잘 압니다. 제가 해돋이를 보러 항상, 1년이면 제가 수십 번을 왔다갔다 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거기에서 청운의 꿈도 키우시고 정치 입지의 꿈도 키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아시네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다 알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명품길 만들어 놓으면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거기가 해돋이 장소가 명소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대부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잖아요. 10분간만 위에 올라가면 로터리클럽에서 만든 정자 하나 해 놨습니다, 로터리클럽은 알고. 지원동 사람이 내 놨어요, 로터리클럽 의장하셨던 분이, 김병기라는 의장님이, 총재님이 해 놓으셨는데, 개인 사비로. 그 정도로 명소인데 거기까지도 명품길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지금 만들자고 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거기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입니다. 아침에 광주시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데가 거기에요, 먼저 보이는 데가. 동구에서도 그것을 살리려고, 벚꽃이 가다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래도 밑에서부터 벚꽃이 되기에 우리가 한번 벚꽃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벚꽃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메타세쿼이아 정도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밑에는 옛날에 벚꽃이 있었는데 벚꽃을 뽑아 버렸습니다, 도로공사하면서. 나는 그것 안타까워서 다시 심으라 했는데, 하여간 그런 면 저런 면은 여러분들이 현상을 깊이 파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설득도 할 것 있으면 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8쪽 자연생태마을 보존활동지원비가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3,000만원 국비가 내려왔네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그랬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북구, 동 이름은 덕의동이라는 곳인데요. 무등산 뒤쪽 언저리인데 석제마을이라고 2009년도에 생태마을로 지정받았습니다. 그쪽이 비교적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인데 마을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그것을…….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2009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왜 기정예산에는 제로였어요? 그리고 추경에 갑자기 3,000만원이 온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업비가 연초 중간에 내려와서, 처음부터 작년도에 내시된 것이 아니고 올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시 안 되었는데 갑자기 줘버렸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연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작년 말에 되지 않고 올해 초에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그렇게 된 것들이 상당수 있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석면피해구제 급여도 그렇고 녹색생활실천운동도 그렇고…….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예.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는 방식인데요, 중앙에서 전체 뭉텅이로 가지고 있다가 내려 준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뭉텅이로 가지고 있다가 내려 준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중앙에서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알았어야지요, 가능하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결정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들은, 비교적 작은 사업들은, 평가 같은 것이 필요한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단 운영해가지고 사업비를 풀로 가지고 있다가 내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재홍

손재홍위원

친환경생활공간조성, 이것도 22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그런 것도 평가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부, 국토부에서 택했던 사업인데 행안부라는 곳에서, 요즘 길이 대 트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길 사업을 행안부에서 한번 추켜들고 해 보겠다 해서 이 사업들의 예산을 급히 확보해가지고 올해 초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방안이나 요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중앙정부도 예산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편성해가지고 진행을 해서는, 사실 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중앙정부에서, 장관도 대통령 점수도 따보고 싶고 또 우리들도 공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부 싫어하는 학생들도.

재홍

손재홍위원

오전까지는 머릿속 생각의 30%밖에 답변 못하다가 지금 되니까 100% 해 버리네요. 달라져 버리네요. 친환경공간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33억 7,500만원인데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산에 있어서 중앙에서 22억 5,000만원, 이 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당초에는 구청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십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5 대 5인데요. 그런데 우리 시 살림도 구청 살림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어려워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비 반, 시비 반해서 50을 그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는 2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원 절반이구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비 절반, 구비 절반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구비 절반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어디어디 내려갑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한 개 구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구…….

재홍

손재홍위원

각 구에 하나씩?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다섯 개 구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제 질의는 이 정도에서 잠깐 멈췄다가 동료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반 바퀴만 더 돌아가면 저는 오늘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와 버렸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하고 그 외적인 요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확정되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금년 예산으로 세워진 34억원은, 정확히 33억 9,900만원, 이것은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실시하실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차원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어린이공원은 34억원을 투입해가지고 2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을, 하여튼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개소당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충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하기 나름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린이상상공원 해서 한 5억원, 10억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은 돈만 많다고 해서 진짜 잘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혜를 총 결집해가지고 공원을 봤고, 제가 얼마 전에 호주 쪽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아주 좋은 어린이공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실례를 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살림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어린이들에게 좋은 공원을 만들고 싶은…….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앞서서 이은방 위원께서 지적했던 안전상의 문제들을 먼저 고려해서 우선 조치되어야 할 개소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대상 개소가 다 설정이 되어 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중에서도 우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누락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작업도 일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필요하고,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맞는 어린이공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하고 새로운 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공원의 형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요인에 맞춰서 특화시켜서 다양한 모습들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안전성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바닥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바닥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센터를 파트너로 잡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동원해서, 또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바닥재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어찌 보면 크게 정형화된 틀에서, 또는 몇 가지 기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하고 정원을 구성하고 또는 바닥을 만드는 데서 특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바닥에 대해서 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대부분 새로 조성된 공원들 가서 보면 우레탄폼이라고 하는가요? 합성고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들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는다는 안전성에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친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흙을 밟을 기회가 없다는데 대해서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데는 이러한 기회들을 그런 공간에서나마 부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옷을 버릴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치우위냐를 판단해서 공간 배분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일정부분에 배열을 잘해서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소재가 잘 발달해서 황토를 하드블록으로 만드는 공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황토는 아이들에게 매우 정서적으로나 건강에도 유익할뿐더러 친환경적인 소재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한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면밀을 기해서, 시공에 면밀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대단히 뛰어난 식견, 굉장히 고명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닥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호주에 가서 한 어린이공원을 봤는데 나무를 이용한, 나무 잔재들을 전부 바닥에 깐 그런 어린이공원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전체 바닥이 나무…….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아는 국장님께서는 매우 감성적인 면이 탁월하시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데 대해서 남다른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다른 측면보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하니까 이것은 꼭 참조해 주시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은 120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정액에 산정되어 있지 않던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석면슬레이트처리시범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계속 석면슬레이트 처리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면슬레이트는 발암물질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주된 물질이 아닐 수 없고요. 또 노후된 슬레이트 건물은 자연적으로 풍화되면서 분진화 되고 인근 주변에 확산되고 희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이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만들고 또 국가적 시범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함께 병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석면슬레이트 노후 건물에 대해서, 석면슬레이트 건물은 다 노후 건물입니다, 최근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처리해야 될 대상건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알았는데 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전체 대상이 1,464동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동을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올해부터 정부에서 추켜든 사업이거든요. 올해 광주시가 신청해가지고 60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60동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6,7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국비 분. 여기에 시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1,464동에 해당하는 대상 슬레이트 처리 분을 매년 60동씩 해서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국비 30%, 시비 35%…….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병문

정병문위원

말씀하십시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35%, 자부담 35%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비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60동은 광산구에서 신청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여러 차례 시정질문 때부터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온 것이고 금년도 계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개인부담률 35%를 개인이 부담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소유자들은 신고하지 않은 채로 자가에서 임의처리를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폐해를 막겠다고 국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지방자치정부가 중앙 국비예산 외에도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보조·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임의처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역시 석면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혀 없다. 맞습니까? 없지요? 답변해 주세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병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석면슬레이트,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자체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35%가 너무 부담이 크다, 시비로 보전해 줄 수 없겠느냐, 분명히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현재 광산구에 60동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한번 다 받아봤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과 소유주가 다른 것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비보조를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해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해 보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소유주와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반드시 소유주가 빈곤층이라고는 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줘가지고 슬레이트를 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오히려 세입자들은 나중에 전세금이 높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올 추경에는 이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물론 추경에 하기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없는 예산이 국비만 달랑 서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정책의지를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회에.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동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용역업체에 맡기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400만원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0만원 정도 합니다. 법 처리에 의해서 고형화 작업을 해가지고 매립을 할 때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35%, 35%, 35%면 130만원 정도 해당하거든요. 예컨대 구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구청이 하고 개인부담은 130만원 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줘요, 우리 시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약 75만원 정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전액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0세대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00세대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 1억 3,000만원 정도 되지요? 100세대 물량이라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건강권을 생각했을 때. 우리 광주가 건강도시 1위라면서요. 그렇지요? 이 지표가 석면슬레이트 처리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지들, 예산액을 다 포함시켰다면 일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암발생률이 높아지겠지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분명히 우리 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몇 동씩, 관련 예산은 얼마씩, 개인이나 구청에 의뢰할 일은 아닙니다. 구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구청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절대 안 합니다. 다 묻어버리면 될 것을 뭣 하러 13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석면이 무단 폐기되는 일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하여튼 그것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에서 무조건 보조해 주는 것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청 자체의 의지도 중요한 것이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컨소시엄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대상 개소수 계획을 받고 시와 공조를 해가지고 각각의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하여튼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구청에서 장애인복지관 만든다고 해가지고 돈 다 안 내더라고요. 결국 시에서 돈 다 댔어요. 구청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구로 떠밀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광산은 작년에 스스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흔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19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노면진공흡입차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300만원을 줄였어요. 절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억 3,000만원 짜리 차가 싸지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차 값이 줄어들어 버렸습니까? 차량 값이 2억 3,0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예산절감하신다고…….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병문

정병문위원

119쪽입니다. 노면진공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신다면서요, 이번에.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절감은 일률적인 예산절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부족한 차 값을, 원래 차 값이 2억 7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억 3,0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차 값은 정확하거든요, 반년 사이에 크게 오차가 나지 않고.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 무슨 차를 사고 시방서라든지 차량 견적서라든지 단가표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30만원도 아니고 2,300만원을 절감해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상했던 기정액이 오류가 있었던 것인가, 과다 계상한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도 두 대를 구입하도록 구에…….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그냥 그것만 말씀하세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시비·구비 2억 3,000만원, 이렇게 잡았던 것이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대상 차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견적도 받고 다 하셔가지고 얼마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을 설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깎을 것이 없어서, 정상적인 차량 가격을 회사에서 2,300만원 깎아줄 리는 없고. 이래도 구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산 10% 절감원칙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와 있습니다. 이 고민을 예산실만 안 하고 있고 전체 각 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큰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못 산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10% 정도의 마진부분이, 그 부분을 갉아먹는 것으로 결국에는 작용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도 살 수가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사지요. 팔지요, 안 팔 수는 없으니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더라도.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컨대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10%, 20% 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당공사를 줄이거나 축소시키거나 수준을 낮추면 액수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차량 가격을 절감해서 깎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예산절감 관련해서 이왕 내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15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1,500만원 예산을 1,350만원 해서 150만원 깎았습니다. 150만원 깎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가요? 간식비인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요. 환경미화원들 체육행사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체육행사비?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예산은 1,500만원에서 한 500만원씩 올려서 2,000만원씩 만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을 150만원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른 실·국 질의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취약한 쪽의 예산들을 깎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죽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 행정의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조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용은 좀 올리십시오. 진짜 사기를 올리려면 제대로 올려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132쪽 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약재구입비라든지 나무에 놓는 주사제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인 것 같은데 기계장비가 전액 삭감되어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데.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국비예산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계획을 올렸는데 아마 국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해에 편성하기로 하고 일단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삭감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정액이 400, 400, 400, 1,300, 600, 600, 이것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약재구입비란 말입니다,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에 주사를 놓기 위한 아주 필요경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솔껍질깍지벌레가 만연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산림청 조사에 의해서 여기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시는 이런 장비랄지 약재는 조금 감소를 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조정하기로, 산림청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주사, 약재구입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왜 기정액에는 세워놓으셨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기정은 감안을 해서 세웠습니다만, 산림청하고 조사된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액으로써 삭감된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필요하니까 기정액에는 세웠습니다, 금년에 이것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도 못 세우고 없는 것이지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산림청하고 전부 합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기정에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하니까 세워놨다가 국비예산이 없어지니까 시비마저도 세우지 못했다.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발생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 광주시에 올해는 지원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산림청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시비도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솔껍질깍지벌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불편해져 버립니다. 어차피 병충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면,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해부터 제가 재선충에 대한 경각심,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재선충이 발변해 버리면 이미 끝나 버린다는 것이지요, 암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무등산에서 재선충 보여 버리면 수습이 안 됩니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외국산 나무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경로추적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이것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벌채를 해서 산림 이동을 하면 그 조사확인이 없으면 이동을 못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수입목재에 대한 경로 추적하고 계십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수입목재도 물론입니다. 산림청 자체에서부터 철저히 수입 들어오는 과정에서 검역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또 요새는 목재를 주된 재료로 해서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건축현장도 관리감독하시나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목재는 주로 수입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수입목은 들어오는 과정에서 검사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사가 되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주로 여수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광양항으로 들어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은 주로 해안선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무안지방에 일부 발생이 되어가지고 치료한 사례가 있고 전라남도는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경로 추적 철저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쭉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재난, 이것은 재난입니다.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158쪽, 무등산 탐방객들을 위해서 탐방로 주변에 있는 쉼터에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것 같아요.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을 1억원 세워놓으셨는데 몇 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중머릿재에 그늘막이 없고 장불재는 있습니다. 장불재는 확장하는 것이고 중머릿재는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떤 형태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산에 가면 간이, 목재로 된…….

병문

정병문위원

목재무늬에 콘크리트 등나무 그늘을 만드시겠다는 것인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목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늘이 없는 산에서 쉴 수 있게…….

병문

정병문위원

2개소를 만드시는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확장을 하는 곳은 장불재가 70㎡에서 118㎡로 확장하고 중머릿재는 80㎡에서…….

병문

정병문위원

두 군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 판단할 때는 그늘막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의도한 뜻에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안전도 관련 기준 심사하는 것하고 다른 줄 압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214개소를 2013년까지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한 안전도에 적합하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 많이 세워서 함으로 해서 법적 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다 하지 못할지언정, 혹시라도 법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고 수정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사용함으로 해서 만에 하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에, 어차피 관리를 해당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되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이 오든지 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리모델링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중앙근린공원,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중앙공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어찌 보면 풍암호수 주변 꽃길 조성도 중앙공원이지요, 결론은? 중앙공원 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편성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중앙공원인데, 말씀은 사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뒤에 보니까 “추경 미확보시 문제점” 해서 이렇게 토를 달고 올라온 경우는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추경 미확보시 문제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풍암호수를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사업이고 우리 의원들이 대표성을 띠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산확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토 단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풍암호수 주변 꽃길 조성, 꼭 시에서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번 추경예산이 사실은 10 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예선전에서 10 대 1의 경쟁을 뚫고 엄선해서 올라온 사업들인데, 풍암호수 주변이 서구 인근에 사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이 망가졌거든요. 꽤 정성을 들여 갖추어 놓은 곳인데 그것 때문에 좀 걷다가 감흥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이왕 풍암호수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고 꼭 그것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문제, 이런 것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제가 중앙공원 가지고 말씀드린 개인적인 속뜻은요, 중앙근린공원 관련해서 풍암호수 주변 꽃길 조성도 있지만 조성계획수립 해서 1억 2,000만원도 있고 또 생태숲 조성도 2억원이 있고, 이번 추경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기 중앙공원에 투자된 예산도 엄청날뿐더러 앞으로 투자할 예산도 광주에 있는 어느 공원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또 면적도 상당히 넓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앞으로 이 예산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중앙공원 집중화라고 본 위원은 표현합니다. 중앙공원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요.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고 또 이번에 유치한 하계U대회 관련해서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우리 광주의 명품공원입니다 하고 자랑삼아서 보일 수 있어야 되지요. 다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여타의 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많은 근린공원시설 중에 전혀 투자하지 못한, 손도 못 댄 근린공원이 허다합니다. 집중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U대회 2015년입니다. U대회 관련해서 중앙공원생태숲길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은, 타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상이하다, 안 맞다. 이의 있으십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라도 하십시오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광주의 다른,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중앙공원도 우리 엄지손가락처럼 중요한 공원이고 다른 공원도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재정적인 여건들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욕심이 나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중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오신 근린공원조성계획 보면 중앙근린공원은 여섯 번째입니다. 또 뒤로 밀려 있는, 손도 대지 못한 근린공원들이 지정만 되어 있고 아직 조성도, 삽도 뜨지 못한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의 명품공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전라북도 가면 덕진공원이라고, 광주에서 덕진공원을 놀러 갑니다, 관광 삼아서. 그런 명품공원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지요, 광주에도.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공원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금 일몰제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도 2020년까지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그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중앙공원생태숲조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계U대회도 좀 기간이 남아 있고 이 사업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도 중앙공원조성이 어느 지역 공원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강은미 위원님이 그쪽이시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두 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은미

강은미위원

말씀하셔도…….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은미 위원도 계시고 김보현 위원도 계시고 또 여기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장도 관계가 되어 있고 다 압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취지는 더 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시되 타 지역도 안배해서,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되거나 중앙근린공원만이 아닌,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하루빨리 저희들이 중앙공원도 잘하고 다른 공원도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광주에 근린공원이 잘되어 있는 명품공원으로 소문나 있는 곳이 운천저수지 있지요? 잘되어 있고 중앙공원 잘되어 있고 또 매월동에 있는 매월저수지 잘되어 있고 첨단에 있는 쌍암공원 잘되어 있지요. 인구가 3분의 1이고 면적이 26%인 북구에 내놓을 만한 공원이 뭐가 있습니까? 동구도 없습니다. 동구는 무등산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북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도 북구에 많이 사시고 시민들도 많이 계셔서…….

은방

이은방위원

문상필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이라서 지역만 따진다고 여러분들이 말할까봐 제가 먼저 선수를 치고 깔면요, 첨단에 가까운 제 지역구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될 소지가 많습니다. 첫째, 땅이 많습니다. 너무 쉽게 표현하면, 각화동과 두암동과 풍향동과 우산동과, 거기에 공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산근린공원 최근에 하나 몇 십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 정책에 있어서 시장님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랜 시간 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시민의 주거환경의 가장 척도가 되는 것이 공원이고 체육시설입니다, 지금은. 물론 공단도 중요하지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첨단지역에 대해서도 각별한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있으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정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4년 임기 부여받고 와서 3년 남았습니다만, 평생 하신 직장이고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할 관계…….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도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말씀으로 분위기를 호도하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감각을 가지고 광주 모두가 잘 사는, 이와 같은 명품광주를 만들어주셔야지 너무 편중과 편향된 정책이 나오고 예산 집중이 된다면 소외된 지역 시민들은 얼마나 부당하겠습니까? 일일이 와서 시장한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체육시설이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의 척도일 것이다,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균형감각, 명심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129쪽 월산근린공원조성에 10억원이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1억원을 삭감했어요. 계속 예산절감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공원조성을 할 때 기본 땅값을 계획하고 했을 텐데 이것도 예산절감이라 삭감해서 땅을 덜 사고 거기에서 1억원 남았으니까 본촌 양산제 부대시설개선으로 해서 1억원 올린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의 운용기술인데 10% 절감이 굉장히 확고한 기준철칙입니다. 거의 대부분 10% 예산절감의 적용을 받고 본촌제 공원부대시설개선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서 새로 책정된 것이고 밑에 부분에 10%씩 절감된 것들은 10억원 사업비에서 1억원씩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1,500만원 짜리를 15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올린 것들은, 무등산 순환버스 및 무돌길 안내자료 제작, 이런 것들은 이미 10%를 삭감하고 올립니까, 추경안에 올릴 때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추경안에 올려가지고 또 10% 삭감…….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안에 또 10% 삭감합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영리한 공무원들은 10%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올리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운 것은 1회 추경 때 10%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올린 것은 또 2회 추경 때 10%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삭감의 제왕들입니다. 그래서 잘 삭감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도 예결위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겠지만 반대로 보면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은 10%씩 다 삭감해 버려요. 결국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10%를 더 세우는 필요 없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10%가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10%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게 하고, 결국 추경에 들어온 것들은 10% 감 안 하면 오히려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우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아까 차량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작게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쓰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이렇게 10%씩 삭감해 버리면 그 예산들이 자기 목적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관계국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가령 이중에서 선별해서 이것은 좀 삭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10%씩 다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두 번 일을 하고 예산서를 속여서 작성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도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떤 사안이 내려왔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자, 요즘 또 체중을 자꾸 줄이는 쪽의 바람이 많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118쪽에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업무 자문 위탁비, 이것이 RDF시설 관련된 용역비인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이 몇 년 전부터 시에서 구상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 내역이 민간투자 BTO 방식일 때,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일 때 5 대 5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흔히 꼭지를 건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 사업이 5억원을 받아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업에 국비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확보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5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의 직접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 시에서 예정했던 BTO 방식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전개되면서 사업의 설계를 짜는데 작년도에 확보되었던 예산을 필요하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경실련에서도 소각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어쨌든 이것을 압축하는데 에너지비용이 들고 다시 이송비용이 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환경연합에서도 일부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사료화공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결정되어 버리고 나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우리 의원들 안에서는 원천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RDF시설과 관련해서도 방식이나 그 외의 여타의 것들이 결정되기 전에 환경단체나 그리고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RDF가 ― 지금은 없습니다만 ― 옛날에 동림동에서 고체연료 만드는 그런 시절하고는 굉장히 많이 기술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들과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일은 때가 있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타이밍, 시간을 놓칠 수도 없어서 집행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사업진도를 내기 위해서 아주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이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서로 이해를 하는, 또 더 좋은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자연생태탐방 현황조사 및 안내지도 제작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1,000만원이. 알고 계시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이것 관련되어서 5,000만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미 한번 발주를 한 것이에요. 혹시 그것 자료 보셨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예. 자료 봤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때 용역을 했던 것은 환경기술센터에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 광주시내에 생태탐방로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종합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했던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보통 공사로 보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해 주도록 했는데, 그런 용역은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용역을 하다가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도를 만들려면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을…….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그 5,000만원 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용역서를 보셨느냐고요. 보셨다고 했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것이 5,000만원 짜리 용역서라고 보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 용역과정에서 몇 번의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5,000만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때 용역결과를 전문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평가를 해서 과업수행이 제대로 되었다, 점수평가를 해서 과업수행 결과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번, 세 번의 평가를 거쳐서 과업이 수행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세 번에 걸쳐서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서와 평가위원으로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서류로 주십시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0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요,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초등학생한테 그것 작성하라고 해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산책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 길이라고 만들어놨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한 길에 대해서는 여섯 줄 써놓고 그 여섯 줄 똑같은 줄을 아래에 또 써놨어요. 결국은 자료라고 너무 조금이고 연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같은 내용을 몇 번 복사해서 그런 식으로 작성한 자료를 용역보고서라고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하니까 1,000만원 용역해서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5,000만원 짜리인데 그 5,000만원 짜리 그렇게 해 놓고 지금 1,000만원 짜리 다시 하겠다는 것이지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사라고 하면 공사의 타당성조사용역이 있고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면…….

은미

강은미위원

기본계획용역이 있더라도….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했던 용역에 대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가볍게 있다 없다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 학교에서도 논문이 쓰게 되면 잘된 논문도 있고 좀 못된 논문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용역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때 나름대로 평가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달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똑같은 글을 다시 그대로 썼어요. 여러 쪽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아래에 복사해서 썼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 지우라 하고 다시 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읽어보고 그냥 그것 그대로 받았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다 떠나서 위에 똑같은 내용을 열 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똑같은 내용이 또 열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이 낸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다,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의 정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다른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아래에 똑같이 또 썼어요. 쪽수는 늘어났겠지요, 줄도 여러 줄로 늘어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라면.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상황에 따라 쓸 수도 있고 또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잘못 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하면, 숙제를 내라고 했는데 가령 2쪽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열 줄을 써놓고 그 열 줄하고 똑같은 열 줄을 또 썼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겠냐고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1번의 문제를 물어서 답이 나왔는데 또 저 뒤에 5번쯤 풀다가 1번의 답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인용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1번 줄부터 10번 줄까지 쓰고 그 중간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시 1번 줄부터 10번 줄까지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 상황을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책을 하나하나 보고 이것이 틀리다 맞다, 이럴 계제가 아닌…….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상황설명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겠냐고요? 그것 받을 수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제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그때 상황을…….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은 다른 상황이 아니잖아요. 1번 줄부터 10번 줄까지 똑같은 글을 썼는데 다시 21번 줄부터 1번하고 10번하고 똑같이 복사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냈다고요. 그러면 그것 받냐고요?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의도적으로 베꼈는지 아니면 잘못 인용이 되었는지 실수였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검토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잘라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000만원 짜리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도대체 이 길이 무슨 길인가, 그것을 또 맞다고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위원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 담당했던 공무원 징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1,000만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있다가 자료 오면 복사해서 한 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장환

이장환환경정책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보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어요, 7 대 3으로, 시비 7, 구비 3 해서. 물론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가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새로이 정비해야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찾으셨어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구로 한다면.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구청으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확보상황이라든가 구청에서 의견 내는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우선순위를 전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광산하고 북구가 들어가 있어요. 북구 두암동은 이해가 가요. 광산은 대부분 하수관거가, 제가 알기로는 광산이랄지 서구랄지 이런 데는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덜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하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시공을 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곳이 구도심, 오래된 도심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오래된 구도심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다 빠져 있는가,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가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관련해가지고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북구에서 11건이 올라왔고 광산에서 2건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구청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왜 신청이 없습니까, 동구나 남구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구 자체 예산확보문제라든가,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재홍

손재홍위원

30% 반영을 못하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못하면 사업신청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구하고 광산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재정자립도가 가장 안 좋은 데가 동구하고 남구에요. 구비 매칭이 30%라면 부담이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특별회계 쪽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정말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하수관거가 같이 깨끗하게 되게 하려면 대책도 한번 세워볼만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특단의 대처.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도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석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가장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마다 예산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시비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데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비도 배정하면서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각 구별로 약간의 자립도 문제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연구해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봅시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 114쪽 세입이거든요. 세입분야에서 다른 데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대응과가 국고보조금이 8억 2,600만원으로 많이 삭감된 편이에요, 제가 봐서 국비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그린액션추진 검정료 및 우수기관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액 확보를 못했지요, 기정에는 2억원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아파트조정지원에 또 기정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전액 확보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를? 처음에는 이렇게 기정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국가로부터 액션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신청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려준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시해 놨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변동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제가 대신…….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 광주가 환경부하고 시범도시협약을 맺은 이후로 그린액션이라는 사업하고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은 우리 광주만의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예산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갑자기 환경부에서 지원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환경부에서 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이후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시범도시가 되었으면 뭔가 특별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 안 해 버리더라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아예 시범도시를 취소를 하라고 하세요. 시범도시라고 말만 해 놓고 기존에 줬던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주지 않아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침에 빨리 나와서 보니까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이 국비 확보하는 기간이지요?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타이밍이 전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알기로 6월말까지 기재부로 다 넘어갈 거예요, 편성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 이런 분야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 국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확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이때 놓치면, 물론 예결위 가서 계수조정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지막의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희미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 다른 데에서도 ― 지금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전 공직자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로 국장님이 답이라도 한번 해 주지 아무 답도 없어요? 그런달지 만달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국비 타가지고 하고 싶지요. 제가 엊그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 골키퍼가 아니고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꿈을 사주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중앙부처에 앉아서 권한이나 부리고 힘이나 행세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역할인 줄 아느냐”, 이런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런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한편의 측면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이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었더라면 이렇게 무참히 깨지겠느냐, 이런 반대의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제가 더 묻고 싶은데 다른 것 물어볼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에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비만 2억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 없이 시비만 넣은 특별한, 대부분이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해서 시비를 2억원 계상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비는 애초에…….

재홍

손재홍위원

아, 제로구나.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국비는 왔는데 시비를…….

재홍

손재홍위원

시비를 매칭 못 했군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못 세우고 있다가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배기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재홍

손재홍위원

엔진을 어떻게 개조합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꿀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엔진 개조라는 것은.

재홍

손재홍위원

경유차량을 LPG로?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바꿔줄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모든 차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 줍니까? 민간보조인데.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모든 차는 아니고 경유차입니다, 노후 경유차.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의 모든 경유차를 이렇게 바꿨을 때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민간보조인데.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이런 식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자 중 경유자동차를 보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버스나 이런 분야에서만 해 주는가 보군요. 그러지요? 일반인들에게는 해 주는 것 아니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부터는 일반인들도 해 주는 것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부터는 일반인도? 경유차 몰고 다니다가 가스차로 바꾸면 몇% 지원해 줍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차 종류마다 다르기는 한데 500만원, 400만원, 그런 정도씩 지원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체 개조해가지고 바꾸는데 얼마나 들어요? 보통. 그러니까 토털 1,000만원 드는데 500만원 해 주면 50% 지원해 주는 것이고 토털이 600만원인데 500만원 지원해 주면 90%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느냐 그 말이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부담이 10%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90% 해 준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디젤에서 가스로 갔을 때 연료값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나 다운이 되든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약 15% 정도 다운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은 제도네요. 내 차부터 먼저 해야겠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대기가스를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이것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도 해 주셔야겠네요, 저부터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120쪽에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출연이 있어요, 5억원이. 상무소각장이 생긴지가 꽤 오래됐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2년 넘어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이 출연되어 있었지요? 지금까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32억원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32억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또 이제 출범하는 단계라고 하면 출연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내일 모레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도 자꾸 이야기하고 해서 저것을 폐쇄해야 된다는 시장님의 공약도 있고 이런 단계에 왔는데 기금을 추경에 5억원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에 있는 소각장에 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 시와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하고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무소각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시와의 보상을 논의했었고…….

재홍

손재홍위원

13년 됐는데 매년 출연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출연하다가 안 하다가 31억원이 모아졌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 데이터 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으면서 주민지원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무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가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소송이 걸려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주민지원기금도 그때부터 만들어지는데 최초에 시에서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10%, 그리고 가산금, 이것으로 재원을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30억원 정도 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은 처음에 주민지원기금을 할 때 시에서 40억원을 출연해 줬습니다. 물론 상무소각장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출연금이 적었지요. 그런데 상무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자 해서 올해 5억원을 출연하고 주민들한테 건강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부터 올혜 시행을 하자 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고요. 2001년부터 소각장이 가동되면서부터 복지관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무지구 주민들은 무료로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직접적인 지원도 없었고 32억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이것을 쓰려는 명분이, 32억원도 정확히 어떻게 써야겠다고 구상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고, 아까 말로 10 대 1,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없는 돈을 추경에서 5억원을 여기에 출연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 취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예산에 세운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국비 매칭도 못할 형편인데 여기에, 출연기금 아직 정확히 되지도 않은 것에 이 어려운,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판에 여기에 출연기금, 지금 정확히 어디에 쓴다는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원을 여기에 넣어놓으면 되겠냐고요.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 줄 수도 있지요, 주민을 위해서. 20억원, 30억원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소각장 주변에 있는 분들, 타 도시에 비해서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고…….

재홍

손재홍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또 지금까지 매년 출연기금 모은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에서 충분히 보상을 못했다고…….

재홍

손재홍위원

보상 못해 줬지요. 더 많이 해 줘야지요. 제가 봐서는 한 500억원 해 줘야 돼요. 그런데 32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많이 해 주면 나는 좋은데 해 준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데 지금 기금 출연하는데, 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억원이 아니라 저는 50억원도 세워줘야 한다고 봐요, 많이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세우고 또 쓸 명분이 정확히 나왔을 때 기금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3년 뒤엔가 문 닫는다고 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를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쪽 무등산 동적골 생태공원조성, 전에 우리가 5,000만원 세워놨는데 이번에 삭감해 버렸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동구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재홍

손재홍위원

너무 잘해서입니까, 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투입할 여지없이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불씨라도 살려놨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번에 해가지고 기어이 해야 할 것인데 이번에 삭감해가지고 반납해 버리니…….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황홀한 빛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손댔다가는, 화장실도 적절히 해야지 덕지덕지 발라서야 되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려는 내역서에 보면 잘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압력 넣어가지고 삭감해 버린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혀 그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너무나 의욕을 보여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재홍

손재홍위원

동적골, 거기도 물론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5,000만원 삭감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많이 했습니다만, 풍암호수 꽃길 조성에서는 이번에 9,000만원 세우고 또 중앙공원생태숲 쪽에서는 2억원 세우고 또 본촌 양산제 공원 부대시설개선은 1억원 세우고, 다른 데에서는 다 세우는데, 아까 이은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열악한 동구나 북구 쪽에는 무엇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추경예산이니까 어느 곳에…….

재홍

손재홍위원

추경예산도 다른 데는 세우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비도 어느 쪽에 많이 내리면 다른 데는 좀 적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데는 다 세워주니까 그러지요, 우리는 안 세우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소나기 지나가면 어느 쪽은 비 많이 오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데 안 세웠다면 내가 이야기 안 해요. 아까 이은방 부의장도 그 이야기 안 하지요. 풍영정천 숲길에 4억원이나 세워놓고, 뒤에 넘겨보면 다른 데는 펑펑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너무 동구를 사랑하니까 가슴이 아파 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숲가꾸기는 무엇이에요? 133쪽. 그것은 어디에 쓸 거예요? 숲가꾸기, 133쪽 2억 5,100만원.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에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내려오면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매칭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매칭하는 것은 알고,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어디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도 어디 다른 구로 가나 내가 보려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숲이 많은 곳에 써야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동구는 또 빠져 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동구도 많이 들어가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 데이터 좀 주세요, 어디어디에 하는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으로 140쪽 보겠습니다. 동산천·평동천 준설, 기정에 없었는데 1억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동산천하고 평동천이 광산구에 있는 천이지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준설이라는 것은 천 바닥을 긁어내는 것 아닙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거기가 추경에 없는 예산 1억 3,000만원 세울 정도로 시급합니까? 시급성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 동안에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뉴스 보면서 집중호우로 어디 물난리 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 동안에 여기가 농경지 침수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지역이라 저희들도, 또 광산구청에서도 강하게 건의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재홍

손재홍위원

침수피해 데이터 있어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그 데이터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말로 침수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원천적으로는. 추경에 이것을 넣을 사업은 아닙니다. 침수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이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진즉 그런 것은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됐고, 갑자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기에 본예산 때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항상 예산은 적재적소, 효율성 있게 시기나 타이밍도 맞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에 갈 것, 뒤에 갈 것 서로 바뀌어 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희망의 숲 조성은 어디에요? 1억원.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우리 소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희망의 숲을 어디에 할 것이냐고요, 자치단체보조인데.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현재 이것은 4대강사업 관련해서 이미 6공구, 7공구 제방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국비 100% 왔기 때문에 선집행, 성립전 예산집행인데요.

재홍

손재홍위원

이미 집행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 우리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용빈

류용빈생태하천수질과장

국비 100%라 의회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드리고 사전에 양해는 다 받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질의…….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답변을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무소각장지원기금 출연문제입니다. 지금 영향지역고시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영향지역고시는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영향조사평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결과를 수렴하되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지 그대로만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자꾸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향을 돌렸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포항공대의 환경영향상평가조사에 의해서 상무 전 지역이 영향범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포항공대 조사결과는, 결론으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만약 상무 전 지역을 영향지역으로 고시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잠정적으로 한다면. 수백억원에 이르겠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지원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m로 했을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1.3㎞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수백억원에 이르겠지요? 보상범위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말하는 난방비를 지원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난방비를 지원한다면 세대당 100만원씩 가버릴 테니까 수백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사실 주민지원기금 출연을 2011년부터 20억원을 추가 출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출연되어 있는 금액 이외에.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반드시 20억원이라는 것을 못 박는 것은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사업조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사업조서입니까?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20억원은 아니지만 2011년 폐쇄시까지 2, 3개년 계획으로 15억원에서 20억원 출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보현

김보현위원

기존에 출연된 금액에다가 이것 더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으로 상무소각장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꼭 그런…….

보현

김보현위원

꼭 그런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RDF사업 가시화로 인해서, RDF사업이 확정되면 소각장 폐쇄가 수년 내 가시화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다 처리해 버리고 소각장 문제 지금까지 십수년 해 온 사업을 일거에 정리해 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비이락식으로 되었는데, 사실 출연금을 더 하자고 했던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들한테 어떤 방침이 결정 안 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하겠다고 말할 수 없어서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은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자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상무지역 안에 대기점검시스템이랄지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문제랄지 몇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차례 촉구해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직접적으로 주민건강조사 쪽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작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대외적인 전광판 설치하는 문제는 반대했기 때문에 협의체 사무실 안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의 협상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 협상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협상안이. 40억원 기존에 되어 있는 기금하고 2011년에서 폐쇄시까지 되어 있는 20억원 더 플러스 해서 40억원으로 십여년간의 상무소각장 문제를 마무리 하실 거예요, 그냥? 상무지역 주민들의 피해문제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민지원기금은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늘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용기금계획을 짜서 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고 결국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억 이삼천 정도가 해마다 나가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협의체 운영비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회의수당, 이런 식으로만 나가고 있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까지 장기간 협의체가 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공백상태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랄지. 그리고 해 온 것이 지금 헬스클럽 하나 운영해 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손재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 소각장주변지역에 대한 보상하고, 아까 요구하신 그 자료, 지금까지 시에서 상무지역에 보상한 내용하고를 우리 손재홍 위원뿐만 아니라 전 환복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지원사례하고. 주민지원사례를요. 될 수 있으면 광역시·도 중심으로, 광역시 중심으로, 광역시·특별시에 소재한 소각장 중심으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여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소각장이 지역구이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는데, 상무소각장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큰 원칙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 그리고 피해의 추정 정도를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타 지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상무소각장의 경우에는 현재 그런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체계로 보면. 그리고 상무소각장은 다른 시·도 소각장이나 폐기물 시설하고 다르냐, 상무소각장이 입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소각장하고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그 논쟁을 저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오늘 회의 12시까지 계속 진행할까요? 소각장에 대한 주민책임문제, 10여년 전 논쟁으로 다시 출발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논쟁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정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무소각장 폐쇄를, 시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 현실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의 재정상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보상책을 제시해 본 적도 없고요. 저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결국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는 일정부분 RDF사업의 가시화로 인해서 소각장 폐쇄라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그런데 아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에 잘못 들으면 상무지역 주민들이 대단한 특혜나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뚜렷히 답변을 못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손 위원님 말씀은 그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른 분야에 얼마든지 시급하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이 이렇게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진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출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지원방안으로 이런 것을 해 보자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RDF 생기면 소각장 폐쇄하니까 마무리 지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본다는 것은 저희도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손 위원님 말씀에는…….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시장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다 옮겨볼까요?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폐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용하신, 옮겨서 안 될 말까지 제가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시장님 표현이 상당부분 그런 뉘앙스가 있으셨어요. 현장에 안 계셨습니까,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는 없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영향지역고시를 뭐하러 합니까? 폐쇄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원기금 제가 좀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 알아서, 떡을 사먹든 뭐를 하든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저하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주민지원기금을 더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거기 복지관 개·보수하라고 5억원 준 것도 내부 합의가 안 되어서 현재 못 쓰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주민과의 면담 자리에서 작년 영향지역고시 이후…….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보현

김보현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면 두 분이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손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일에 쓸 수 있었다면 더 좋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인데.

보현

김보현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 5억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삭감하자고 주장할 수도 없고 것이고, 이 5억원이 상무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만족스럽다고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 작년에 영향평가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계속 민원성 갈등들이 있었고 최근에 시장님과의 면담도 있었고 이런 것이 당초 계획안에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번에 주민과의 면담의 결과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복잡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배경도 있다 이 말이지요. 소각장 폐쇄문제하고 RDF사업 추진문제가 무관한 것입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관계로 이야기를 드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사과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보다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시장님 말씀을 안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지 우리들이 시장님 말씀 한 마디에만 수종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그런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올린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그 동안에도 계속 말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공수표 남발하고 만약 안 되어 버렸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가시화 되면서 상무지역 전체 주민들, 의회, 우리 집행부, 지원협의체가 있어요. 어찌 보면 사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협의대상기구는 지원협의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00m 이외의 상무지역 주민들의 이해요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있고 우리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이 사자간의 문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간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다른 지역 내부의 갈등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긴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태탐방문화체험벨트 조성방안연구라고 해서 141쪽 짜리입니다. 앞부분에 한 100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7쪽까지가 구체적으로 탐방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시의 각종 자료를 첨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왕동길, 용진산은 본량과 임곡을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쭉 적어져 있지요? 열줄 정도. 그 다음에 감도산을 내려와 용진산을 가다 보면 월산이 나온다. 월산을 지나 내왕산을 지나가다 보면 용진산이 나오는데 용진산은 본량과 임곡을 나누는 경계에 있는 산으로 이름 그대로 들녘에서는 드물게 보는 겹겹으로 되어 있는 높은 산으로, 이래서 다시 열줄 정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초등학생한테 인터넷 찾아라 해도 찾을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냈어요. 그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8구간에 쌍암길 보십시오. “쌍암공원은” 쭉 해가지고 “주변을 따라 잘 조성된 철쭉과 숲길과 소나무 숲길, 고풍스런 색조로 더해 준다”, 다섯줄 밑으로 가면 또 “쌍암공원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짜리 용역보고서라고 냈습니다. 뒤에 5·18민중길도 한번 보십시오. “영산강길, 풍영정은” 해가지고, 여기에서 딱히 우리가 아, 이것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되겠다 하는 상상보다는 그냥 한번 가보고 주변에 있는 시설 간단하게 쓴 것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짜리 용역보고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자료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만원 짜리 용역보고서를 다시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는 국가에 예산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이것을 5,000만원 짜리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환경생태국에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논란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의원과 집행부가 서로 설득하고 논쟁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전에 그런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번째로, 예산확보 부족,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두 가지를 드셨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하실 때는 해당 국회의원, 상임위에 해당되는 시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를 통해서 그런 고민도 좀 하시고 국토해양위에 강기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류용빈 과장님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석곡천 24억원이 감소되었거나 여러 가지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예산에 대한 문제로 내년에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광주시 전역에 오수관거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2007 BTL방식과 2008 BTL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2007의 방식과 2008의 방식이. 서구 쪽에 있는 BTL방식은 아파트 안까지 오수관거관을 묻고 있는 상태이고 2007 방식인 북구 쪽은 아파트 쪽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암3동 쪽은 영구임대아파트나 서민 아파트가 많은데 두암3동은 BTL방식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해당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2004년 12월에 매장이 완료되어가지고 2005년도부터 복토작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 127억원을 7년 동안 한번도 확보한 적이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최근에 구간 경계조정문제 때문에 시장께서 연초에 거기를 두 번 정도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 때는 꼭 예산확보하시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임위나 본회의는 너무나 희극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 때 권투경기 이야기하시다가 제재 당하신 적도 있고 오늘도 제가 제재를 하려다가 여러 차례 안 했는데, 물론 너무 경직되고 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할 말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족은 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먹으니까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정치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성해야 할 상임위와 본회의가 희극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조례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해 버리고,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조례 관련해서? 없으면 그렇게 하고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계수조정 나가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통과시킬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하고 서면보고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장님, 좀 있다가 의결할 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것 하고 계수조정을 하게요. 계수조정은 끝나고 하게요. 계수조정은 남겨놓고 하게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이것 관련 질의나 검토보고. 조례 끝나고 하자고요. 3.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2억 4,000만원으로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 2억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8시 58분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너릿재 명품숲길 4억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구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 예산계획이 시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올라왔었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시에서 수립해 달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을 요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의견이나 동의 있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다른 의견은 없는데 간담회에서 말씀 나눴듯이 이 안은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로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표결처리 속히요?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의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30억원으로 제1하수처리장 총인시설 90억 5,800만원 중 3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인시설 관련해서 광주시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광주시 환경생태국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응을 찾는다고 하면 추후에 있을 예산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19시 01분

19시 02분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