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5·18희생자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발생된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될 건데 시비에서 전액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재정이 좋은 시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다 하는 판단이 서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보훈처를 방문하는 이런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시비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마음 먹고 서울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 기념공원 이야기인데 담당자가 제 방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예산에 자료도 보고 그랬지만 시기가 아닌 것 아니냐,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소문제도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고 자부담 3억에 대한 모금 진척상황도 안 보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아직 못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공원위원회 지선스님이 지금 하안거에 들어가셔서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 뵙지도 못했고, 어쨌든 이것은 추경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걸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대통령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 시민들. 그렇지만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김대중 재단, 이쪽에서도 흔쾌하게 이 기념공원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차분하게 예산 편성하고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3억 9,236만 3천원에서 2,913만원이 증액된 4억 2,1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감사운영의 종합감사 예산은 당초 예산액 1억 607만 1천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406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반영, 606만원이 증액된 1억 1,2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행정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추진에 따른 예산은 당초 1억 131만 2천원에서 청렴문화 정착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현판·포스터 등 제작비 630만원과 표어·포스터 공모작 시상금 200만원 등을 계상하고 2011년 본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청렴공무원 시상금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상분 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330만원이 증액된 1억 1,46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용은 지난 해 10월부터 감사원으로 파견된 공무원 1명에 대한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주택보조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방형 감사관의 연봉이 금년 4월 14일자 정기조정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7,862만 6천원에서 257만원이 증액된 8,11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소방안전본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장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술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천성수 소방학교장입니다. 나강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마재윤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7,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 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으로 4,300만원과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사업 조정액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5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8억 6,700만원 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소방장비 보강, 소방학교 신축공사 등을 위해 12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청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액, 동부소방서 국유지 임대료 등 3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재무활동경비로 201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출예산 절감액 2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건 계약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구조구급장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기가 끝나기 바로 전에 그쪽에서 계약 이행을 못 한다는 식으로 통보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고보조, 원래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가내시가 오거든요. 확정내시는 보통 12월 중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광산 사다리차가 사고 이후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사다리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용연수도 지났고요. 차 자체는 별로 파괴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청에서도 내용연수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대체 구입 장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58대가 있는데요, 전체 차량이. 그 중에서 19대가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올해 11대 교체하고요. 어차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