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1억 6,000만원보다 21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86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37억 9,400만원을 도시디자인과는 민간건축물 야간경관조성사업 사용잔액 2억 300만원과 도심속 해바라기 공원조성사업 등 시ㆍ도비 반환금 500만원을, 도시재생과는 택지개발이득금 80억원, 특별교부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비 2억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원을,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인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비 73억 300만원,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주거복지증진사업비 10억 6,000만원, 전통한옥기능성체험관 건축비 1억 7,000만원과 시ㆍ도비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지원 및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운영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9,400만원, 광역도로시설물 설치관리지원과 지적측량검사, 지적업무추진비 등 국고보조금 1억 800만원과 새주소홍보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2억 6,400만원보다 168억 3,200만원이 된 510억 9,6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8억 8,100만원보다 39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8억 5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자치구 자본보조금 등 37억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 7,500만원 보다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37억 1,600만원으로 유니버셜디자인실태조사단 인건비 등 6,500만원, 인본디자인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 폴리디자인사업추진비 1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2,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3억 400만원보다 9억 500만원이 증액된 172억 900만원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원, 천지인문화소통길 조성사업비 6억원, 창조마을지원 TF팀 참석수당 등 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6,000만원 보다 10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20억 9,800만원으로 광암교 방음터널설치비 11억 9,300만원,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비 16억 1,600만원, 맞춤형임대주택주거지원 민간대행사업비 73억 300만원, 전통한옥기능성체험관 건축 등 자본이전비 4억 1,000만원,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예산절감액 3,400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4,400만원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22억 6,8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고시지원 지원 및 정보화시스템 자치단체 운영 환경개선사업비 1억 1,900만원, 광역도로시설물설치관리지원비 1,000만원, 지적측량검사 등 지적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1억 6,900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3,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6억 9,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5,000만원보다 4,109만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2억 5,600만원 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113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개발사업비 62억 9,700만원, 용봉 및 양산지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62억 2,600만원은 예비비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 3,700만원 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63억 3,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하남2지구 매각사업수입 68억 5,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을 각각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11억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8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4,5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9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5,5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예비비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총액은 62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변경된 세출운용계획안의 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억원을 증액조정하고 기금예치금 10억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디자인국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설명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중 에서 22쪽에 어번폴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10개소를 하시겠다고 진행했었는데 그 20억을 가지고 진행한 것 외에 추가비용으로 모자라서 3억 정도가 반영된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길 공원 3개소라고 해가지고 8억원을 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10개를 당초 시작하시겠다고 할 때 푸른길 3개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했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푸른길 3개소라고 해가지고 8억원을 또 책정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번폴리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광주폴리라고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도 추진될 사업이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3개소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더 면밀하게 세우고 필요성을 홍보하고 강조를 해서 제대로 본예산에 또 세워가지고 효과와 내용들이 진행되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가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개소를 8억원 세운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푸른길 공원에 3개소를 세우겠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은 없어져버리고 이제 문화전당 관련된 집중화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함께 다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된 것들은 당초 여러분들이 정책입안을 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푸른길에 할 것이냐 광주읍성에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 푸른길 공원보다는 광주읍성에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가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광주읍성이 좋겠다해서 당초 계획에 10개소가 광주읍성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3개소가 추가로 저희들이 나중에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기왕에 금년도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번폴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3개정도 푸른길을 시범적으로 더 해 가지고 푸른길 공원에도 그 효과가 있겠는가를 검증해서 내년도에는 푸른길 공원에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푸른길 공원은 나중에 3개를 추가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라기보다 당초 여러분들이 10개소를 주장하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 것은 잘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훌륭한 작품들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나 시민 생각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20억을 세웠으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고 나서 이렇게 잘되었으니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더 여건이 좋은 쪽으로 진행하겠노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거예요. 왜 3개소를 더 만들면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추경을 짜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다른 극심한 사항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에다 8억원이나 또 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을 보니까 푸른길 공원 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화장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화장실로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모형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도 하고 그 모형도 예쁘게 만들어서 화장실 문화도 이와 같이 좋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시민과 또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되었건 국내에서 멀리 온 사람들이 되었건 이 사람들만 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많이 모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도 볼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길 공원을 기대를 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푸른길 공원에 대해서 주장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남구의 주월동과 진월동 지점에 여러분들도 민원으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해 온 모정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팔각정 모형의 모정에는 여름날 오후에 가면 항상 100여명 이상이 거기에서 놀고 들끓고 있어요. 주로 남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그 분들도 생리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해야 할 장소가 없어서 늘 화장실 하나라도 만들어주기를 수도 없이 건의해 왔는데 그 이야기는 진즉부터 여러분과 다른 부서에서 말하자면 푸른길 공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을 많이 고려해 왔어요. 그러나 당초부터 푸른길 공원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화장실 문화도 놔둬서는 안 된다, 누가 관리하고 이것을 처리해 갈 것이냐, 쓰레기통도 거기다만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인근에 있는 집들을 이용해서 감세를 해주면서라도 그런 문화를 도입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몇 년이 갔는데도. 그러다보니까 거기 몽땅 모이고 있는 100명, 200명이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수변으로 만들어놓은 아주 조그마한 나무, 1m 이하짜리들, 거기에 줄줄이 대고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제발 거기 작은 나무들을 베어버리면 좋겠다고, 왜 베어버리라고 하냐, 그런 일을 못 보게 하려고 보기 싫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고 그런 복잡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화장실 모양, 보기 좋은 작품,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사용도 하고 이런 효과를 왜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은 다른 쪽에 만들고 이런 쪽에 하나라도 해줄 수 없겠느냐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온당합니까? 이런 좋은 작품을 우리시민들도 볼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같은 모양이 나와, 거기다 또 생리적인 현상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 제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효과 있는 작품을 효과 있는데 씁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푸른길 공원 내에 시민단체에서 화장실을 못하게 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푸른길 공원 세 군데를 추가로 해보고자 해가지고 시민단체들 하고 협의한 결과, 그리고 작가들 하고도 협의한 결과 그 쪽보다는 광주읍성에 가까운 지역에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이 지역이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푸른길 공원 주변 도시재생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번폴리도 내년에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푸른길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인접에 적지 찾아가지고 대지를 조만간에 확보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대용으로도 쓸 수 있으면서 어번폴리의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장실을 만들자고 했으면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푸른길 공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화장실은 만들어 놓으면 화장실 되어버린다. 냄새가 진동하고 관리를 못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체방법을 써줘야 한다. 그래놓고도 아직 해결을 못했다니까요. 몇 년이 갔는데도. 우리 공무원들 그 쪽에 일 보는 분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분들은 푸른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도심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품이 아니면 이야기 안 해요. 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일은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푸른길에 푸른길로 사용해야지 화장실 놔둬 되겠느냐 이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품은 말 그대로 작품이고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푸른길 공원에만 안 만들더라도 인근 집을, 공터를 이용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꼭 우리 문화전당과 관련된 부근에만 만들어져야 그것이 보여지고 또 그렇게 날마다 많이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봐서는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봐야 화장실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고 이런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효과도 있고. 정말 거기 가보면, 여름 오후에 가보세요. 수벽 조그마하게 만들어진데 가면 냄새가 진동하고 주위사람들이 거기 제발 베어주라고 사정을 하지만 생나무를 베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위원님, 금년에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로 자기들이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중국의 아이웨이웨이라고 해가지고 메인스타디움을 설계하신 분이 참여하시겠다는 자기 의사표시를 해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건축작가이신 승효상 감독 이런 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10개를 하고자 하고 하다가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왜 3개를 따로 하면서 8억원을 책정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 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또 추진할 일 아니겠습니까? 더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함께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디자인비엔날레가 예정되어있고 그 다음에 10개소를 해 가지고 한번 선을 보이니까 너무나 호응이 높아서 기왕이면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금년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빨리 서둘러서 출품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월동 그 문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작품을 인근에 하나 만들어서,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저녁이면 8시에서 10시 사이는 2m 폭이 사람들이 오고가느라고 좁아서 못할 정도로 복잡해요. 그렇게 많이 다녀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한두 시간을 자기 집에서 일보고 나와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낮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올 데 갈 데가 없어, 노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노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부서만의 일은 아니지만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다 동원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41쪽 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또…….

46쪽입니까?

아니, 41쪽에서 질의는 하는데, 46쪽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고 또 41쪽에는 중간쯤에 말하자면 전통한옥기능성체험관 이런 것들로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은 좋긴 하지만 내용 속에서 보면 문화관광사업활성화 도모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역은 제 선거구 지역이고 그래서 보기좋을란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관광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응모를 하게 되어서 국토부에서 선정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선정되어서 내용은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책정된 자체가 내가 거기를 잘 알고 있지만 한옥들이 많이 있고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사업화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알맞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46쪽과 관련되어 있는데.

46쪽은 그대로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입니다, 지역보조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50쪽을 보면 토지정보과 내용인데 요즘에 보면 각 가정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새주소 홍보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개개인이 받아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전부다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에 쫙 깔려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보면 억지로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고지하고 있고 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같으니까 7월로 시행하려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이게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홍보대상으로 신동엽 같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관심을 끌고 홍보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고지ㆍ홍보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시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놓고 볼 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토지정보과의 입장에서 우리 광주 새주소 부여활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봐도 앞으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민들의 인식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홍보를 시키고 인식을 시킬 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부담이에요. 몇 년 후에 이것이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해 놓고 연기해 버렸고 그리고 주민들은 큰길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 데 골목길 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반대하고 내용 그대로 오면 필요없다, 억지 짓 하고 있다, 돈 들여서 이런 짓거리나 한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 시작을 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것을 편리하게 해서 앞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욕 많이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다른 것은 도시디자인국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폴리디자인이 문제가 있게 보여요. 근본적으로 어번폴리부분을 시에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이제 출발했으니까 조금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배 째라 들이미는 그런 형태인지, 여러분들이 당초에는 2010년에서 2011년, 2년간에 총사업비 22억을 가지고 10개의 어번폴리를 광주읍성터를 주변으로 해서 만들겠다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나온 광주어번폴리 프로젝트를 보면 2010년에서 2021년 해 가지고 약 11년간에 533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제안서 자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국비 250억, 시비 283억을 하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국비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그 동안에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광주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자기들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것은 구두로 이야기된 것이지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화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된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지만 아문단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11년간에 53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총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가겠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강 들었지. 그런데 지금 어번폴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없는 재정에 추경에 11억을 올릴만큼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웨이웨이라든가 승효상 감독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겠다. 거기에도 해 보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이고요. 또 기왕에 할 바에는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많이 선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기정예산에 17억이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17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까지가 17억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광주읍성터에 들어가는 10개 같은 경우가 15억이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22억이지요. 작년추경에 위원님들이 5억을 확보해 주셨고요. 그래서 22억이지요.

22억가지고 작품을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0개를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두세군데가 굉장히 작가가 야심차게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게 출발을 해가지고 줄여라 줄여라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작품으로 남길 수 있겠다. 작가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대로 논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잠깐만요. 요지를 말씀드릴께요. 예산확보가 추경에 세워지기 전에 확보된 예산이 22억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작품내용을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22억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떠어떤 것이냐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 예산, 행사예산이 일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착공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 작품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실비…….

국장님, 현재 작품이 설치작가 이름이라든가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위치들이 다 정해져있어요. 현재 확보된 22억을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일단 착공은 10개소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차액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금년에 22억을 가지고 언제까지 설치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까?

8월말까지 전부 설치할 것입니다.

언제요?

8월말.

그러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그런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이게 11년간의 프로젝트에요.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2억을 들여가지고 8월말까지 해보고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11년의 계획을 금년에 몽땅 하려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이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기간도 많고 더구나 국비나 이런 부분을, 절반정도의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려고 세워놓은 11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첫해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 나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비엔날레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비엔날레할거예요. 그렇지요? 다음에 또 디자인비엔날레하고. 이게 여수엑스포처럼 한번 하고 끝나는 시의 사업이 아니고 격년으로 디자인비엔날레하고 비엔날레하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비엔날레의 오프닝 세리머니하고 맞춰가지고 어번폴리도 띄어주면 좋겠다하는 것인데 그것 조금 숨 크게 들이 쉬면 내년에 비엔날레 있고 내후년에 디자인비엔날레 또 있어요, 어번폴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아닌 데 이렇게까지 추경에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재원도 없다는데 세워가지고, 22억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번폴리를 도입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8월말까지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이나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완해서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냐. 다시 정리하면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22억의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차 금년 8월말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2012년 본예산에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을 봐가지고 반영하고 이런 수순이 맞지, 현재 11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소관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시하는 이런 안도 굳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만큼의 여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금년도 디자인비엔날레에 같이 출품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내년에 참여를 하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을 사실은 설계비를 다 준다고 해도 오실까 말까하는 분들인데 설치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 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해봤으면 쓰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일단은 대부분 우리 도시디자인 쪽의 질의가 폴리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자꾸 이것을 빨리빨리 당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예요.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금남로 쪽에 여러 가지 조각작품이 많이 있어요. 거의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세태들이 어떤 조형물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원형보존이 어렵습니다. 이게 노지에 방치되어있는 상태에서 과연 설치를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것 관리하는 것도 문제에요, 따지고 보면. 나쁜 말로하면 좋은 조형물이 있는데 가서 큰 이물질로 안 보이는데 훼손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많게는 3억이상 들여서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쪽에는 CCTV다 달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또 CCTV를 설치하면 무엇 합니까? 예술품은 한번 훼손되어버리면 그 범인을 잡아서 그것을 법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고 어떤 평가, 설치해 놓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이 있어요? 의욕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설치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들 가지고 계세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설명을 디자인과장이…….

허락해 주시면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프로젝트 사후관리방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개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달이면 거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 폴리, 우리 어번폴리를 처음에 할 때 저도 직을 건다고까지 했습니다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십시다. 무엇이냐면 이 계획은 1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추경까지 동원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우리시 예산이 여러분 생각할 때 283억입니다. 국비 250억인데 국비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갔다니까 그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10여 군데의 어번폴리의 시도하는 부분이 8월말까지 선을 보인다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지 않은 작품이지만 10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느냐, 유지보존문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설치하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중지는 모아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서두는 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마 유니버셜디자인, 장애 없는 인본디자인도시하고 그 다음에 어번폴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번 폴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도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과 거의 동의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추진했을 때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고 처음에 계획하는 계획부터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은 국장님께 작년상임위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광주 곳곳에 설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광주읍성으로 집중화가 되었고 광주읍성으로 집중화되다가 또 어느 날 푸른길이 갑자기 추가가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번폴리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고 유니버셜디자인실태조사단 관련해서 예산안 22쪽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엇이지요?

노약자 중심의 디자인을 해오던 것을 모든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특정 계층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데 금액 산출하는 근거가 유니버셜디자인실태조사단 그래서 3만 3천원×30명×20일×3개월이지요?

예.

실태조사단이 30명이란 이야기지요? 그 밑에 피복비는 왜 35명입니까?

우리가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참여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분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5명 정도를 예비로 선발했다가 그 분들이 혹시라도 하차를 하면 그 옷을 뺏어서 그 사람에게 입힐 수 없잖아요, 안 맞으니까. 체격이 다르고 남자일지 여자일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5명분은 하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게 실태조사단 모집했습니까?

했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만약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삭감 안 되게 협조해 주십시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일이 추진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집해 놓고 예산 올리시면 만약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 부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본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도 모 의원님이 계셨고 한번 해 보는 것도 타당하겠다 해서 준비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행되어야 하니까 연말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매뉴얼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했던 것이고 예산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된 것은 없는데 사업을 추진중이잖아요. 왜 제가 갑자기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유니버셜디자인이 장애없는 인본디자인도시를 꿈꾸는 것이잖아요. 장애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는 사회이고 사회적 변화추세에 따라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인본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추진코자함이라고 해서 목적이 되어있는데 처음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장애없는 인본디자인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도시디자인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의문점 갖거든요.

디자인 플러스 기능인데요.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까지 플러스해 놓은 것이고. 우리 도시디자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TF를 만들어서…….

누구랑 같이 TF를 만들어요?

우리 관련부서요.

관련부서라 하면…….

이제 사회복지국.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 그쪽으로 해서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은 그 분들을 위한 그 쪽 소관부서를 위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쪽이 훨씬 더 강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자인국에서 디자인을 기왕에 하니까 기능만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우리 쪽에서 하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총괄하고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쪽도 들어오고 노인 쪽도 들어오고 여성 쪽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총괄하는 업무인데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닌가요?

그 부분은 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과 업무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런 기능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들도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지만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이 이미 모집이 되어서 교육하고 있고…….

교육은 아직 안했습니다.

교육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의회를 상당히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져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국장님, 그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 추경에서 5,940만원 삭감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추진단 모집해 놓은 것? 그리고 유니버셜디자인, 인본디자인도시에 대한 예산들을 전액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후에 예산세우지 않고. 의회에서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얻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먼저 추진해 놓고 나중에 의회동의 구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그냥 통과의례절차로 집행부는 그냥 쭉 추진하고 나중에 의회에 가서 동의받고 예산안 받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했고요. 본회의 때 다른 의원님께소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것이 지 일단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폴리디자인사업도 계약 하셨잖아요?

디자인 그것은 안했습니다, 3개는.

그러면 예산삭감해도 상관없네요?

삭감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안 했고요. 폴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광주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분이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에 자기들이 경비를 들여가지고 MOU를 체결하자. 서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광주폴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벤치마킹해 가겠다. 이런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해가지고 조금 이 일을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어번폴리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만 폴리관련해서 여쭈어볼께요.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1억이 올라왔잖아요.

1,000만원입니다.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년도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개월수가.

8월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100개가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폴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벌어들인 예산으로 재투입을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부분일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도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도시계획과 예산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이 37억 2,436만원 광특회계로 올라와있는데 세입내역을 보면 국비 보조금이 37억 9,436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세출은 7,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000만원은 항공사진촬영비로 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토지정보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입은 국비로 받아서 세출은 토지정보과 항공사진 촬영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52쪽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이쪽으로 예산이 넘어간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얼른 안 되어서. 저는 이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폴리사업도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작품 3개 갑자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더 해주십시오.

현시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1차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시 대회의실에서. 그 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승효상 감독이라든가 중국 아이웨이웨이도 나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 기왕에 금년도에 디자인비엔날레가 있으니까 3개정도를 푸른길에도 더 가능성을 시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품을 하게 되면 그 세 작품은 어떤 분들이 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메인스타디움을 설계하신 아이웨이웨이…….

그런 분이 하는 건가요?

참여하겠다는 작가들이 너무나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그 분들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을 우리가 일부러 돈을 주면서, 전액을 다 준다고 해도 내년에 그 분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고 참여하겠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어번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상임위 소속위원들이 어번폴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계획성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 와서 혼내도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혼남을 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도 예산심의를 5년째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자료제시) 이것은 구 MBC에 플로리안 베이겔이라는 영국작가가 하는 무엇인 것 같은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목재예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노출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뭇잎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되어있고 문제는 여기는 또 사람이 들어가는데 커튼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관리가 잘돼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작품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은데 제대로 유지 관리가 잘 되겠냐, 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100개 정도 만들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다 설치해 놓고 나면 이것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예산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작품이 더 중요한 것은 민도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 광주시민이 이러한 예술작품을 수용할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 안된다. 그러면 우선은 딱딱하고 관리하기 쉬운 것부터 해 가지고 적응을 시켜가지고, 10년 뒤니까 5년 뒤부터는 무엇인가 좀더 기술성이 많이 가미된 쪽으로 발전을 시킨다든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술가들이 좋아한다, 여보세요, 건축가나 예술가가 자기들이 일거리가 생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향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관리가 편한 쪽으로 해가지고 점점 시민들이 그것을 익숙하게 이게 수용이 되면 그 다음에 좀더 예술성이라든가 기교가 가미된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작가들이 오니까 내년에 참여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참여할 작가 없으면 이것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꼼꼼히 새기겠고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가다가 10년 계획인데 민선5기 끝나고 나서 없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10개 아니면 13개 해놓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대로 광주시민들이 평가를 해줄지도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해야 돼요, 이 일을.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번폴리 이 작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결국에 위원들이 중지를 모으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어요. 이게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앞으로 두고 보면 훌륭한 세계적인 작가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고 그러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13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은 10년 동안에 100개를 만들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00개를 만들지, 만들어지다가 몇 년 가서 못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 놓은 뒤에 그것이 정말 작품이었다고 할 때 우리가 외국에 가서 훌륭한 자리를 관광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지만 보고 있을 때 몇 군데나 봅니까? 10개, 13개 집중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관광객 20명, 100명이 왔다할지라도 내 생각입니다만, 3, 4개 보고 가면 다행인지 알아야 돼요. 13개를 돌아보고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그룹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왔다고 할지라도 광주시에 와서 그것을 보려고 13개를 다 돌아보고 가겠느냐, 잘 보면 3, 4개 보고 그리고 가자, 다른 데도 가봐야 하니. 이런 형편일텐데 그런 마음으로 100개를 만들어서 유지관리해가면서 돈이 이 식으로 들어가면 400억, 500억 들어갈 것이에요. 정말 걱정됩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서 군데군데 놔두는 것은 좋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시민들이라도 보게 만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다 잘 만들어놓으면 멋있게 잘 만들었구나 그것이라도 효과가 있지, 관광상품화요,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런 것이 잘되어 가는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너무 신경써가지고 여기다 돈 많이 투자하도록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 지역업체참여 촉구요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5년 하계U대회 개최를 계기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건설산업을 살리고 노후 도심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한 U대회 선수촌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7천억원이 투입되는 U대회선수촌 건립공사가 지역업체가 배제를 당하고 대기업인 현대건설 단독으로 선정되어 모처럼 국제적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시민과 지역건설사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U대회선수촌 건립공사는 비록 재건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공공사업인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지역업체에 의무공동도급비율을 확대하고 수주율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와 시민 모두는 U대회선수촌 건립공사를 통해 대기업과 지역중소업체가 상생하면서 시민화합 속에서 U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U대회선수촌 건립공사를 통한 지역건설 산업보호와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47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U대회선수촌 건립공사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율을 49%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의 상생협력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 참여비율을 반드시 60%이상 이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참여 선수촌 건립동의 과정에서 사전 제시된 3개 업체 컨소시엄 이행을 촉구하며 컨소시엄에 우리시 지방건설사가 필히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조영표ㆍ 조오섭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미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적용함으로써 시 관할구역 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하였으며 안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31조에서 “「건축조례」”를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 41조제1항제6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정비계획수립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미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주민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른 제안서 제출 전에 주민제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2조의 단서조항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만, 제안서 제출 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다만, 제안서 제출 전에 개별통지하여, - 개별통지하여”를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경쟁력의 개념은 당시 도시의 경제, 문화,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6대 항목을 바탕으로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공공외교위원회 국가브랜드 자문위원인 사이몬 아놀트가 도시 및 국가 브랜드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도시경쟁력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놀트가 발표하는 브랜드 지수는 글로벌투자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정부단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하여는 도시경쟁력 창출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브랜드개발도 일률적이라 평가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도시를 업그레이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및 정부가 장단기 추진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과 재정적인 투자없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경쟁력사업은 도시간 경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책사업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업무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법령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경쟁력기본계획수립, 시행 평가지수개발, 도시경쟁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대내외적인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6조에서는 도시경쟁력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며 연차별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선정평가지수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위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조정, 도시경쟁력 관련 주요정책 및 사업의 조정, 도시경쟁력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도시경쟁력 관련 민ㆍ관협력방안, 도시경쟁력 관련 해외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와 1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 대해 시장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도시경쟁력업무담당 과장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회 운영말고 기본계획수립예산.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비는 추계한 적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광발련에 도시경쟁력강화라는 지표개발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역까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공무원들 TF를 통해 충분히 기본계획이 수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문위원회라든지 자체 TF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그림은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실까요?

그 정도 능력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올해부터 기준점입니까? 3년마다 하면 2011년도가 기준점입니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올해 되면 2012년도가…….

12년부터 기준점이 되어서 매 3년마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 올리시면 안 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있습니다. 이것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을 추천하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고, 보통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시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이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몇 인 이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명만 구성하게 되어있고 20명중에 1/2이상은 도시경쟁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고 나와 있지 몇 명으로 안 나와 있어서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3호에 도시경쟁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면 분야가 나오거든요. 각 분야별로…….

이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이 사람이 도시경쟁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다 건축심의위원회다 하면 그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연구원, 전문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지요.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 참여를 받아서 우리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명확해야 하거든요.

지침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국장님이 의도 하시는대로 갈 수 있지만 나중에 사람이 바뀌면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이나 조례안 자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애매모호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 도시경쟁력이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거의 광주광역시 중장기도시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용역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고 법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고 또 주무부서가 다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도시경쟁력 제고조례」가 굳이 또 필요한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얼른 납득이 잘 안돼요. 옥상옥이 아닌가 아니면 또 조직을 위한 조직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이 시점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겠지요. 선진국 같은 데서도 다 이런 조례 내지는 법을 가지고 도시경쟁력에 대비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구체적인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도 여러 방안이 있었을텐데 법적인 조례로 근거로 갖추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임기를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상 우리 조례 같은 데 보면 다른 위원회들도 2년 내지 3년으로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도시이미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왜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지 약간 의아스럽네요. 경제, 첨단, 문화관광, 민주인권, 녹색환경 둘러봐도 도시디자인국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차고 갈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 데 기획실에서 했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업무가 분담이 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기반, 도시브랜드,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국간에 이야기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나 부산에서도 마케 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마케팅본부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 일부가 우리디자인과로 왔습니다. 디자인과 거기에 있다 이리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취합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만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야를.

내실있게 차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 중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비슷한 내용인데요. 9조 위원회의 구성, 임기 내에서 우리가 흔히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중요한 여건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관계된 공무원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여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더 전문적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을 의중대로 또는 무엇인가 까다롭고 불편할 것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회 수는 위원의 1/2이상이 3항에 포함된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사람들 하고 관계 안 된 것이 1/2이상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 보면 밖에서 오신 분들은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공무원, 관계 과장, 국장들은 청내에 있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떤 첨예한 부분이 진행되거나 또는 기술적인 문제, 어떤 의중을 두고 꼭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보는 시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것이 2분의 1이상이 아니라 3분의 2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냥 의원이아니라 추천한 사람 그랬는데 추천한 사람이면 의원이란 말도 없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 의원이라는 것은 없지요? 이 속에 의원은 안 들어 있는가요?

의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여지긴한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해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광주광역시에서 추천한 사람, 그래 놓으면 의장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꾸어도 괜찮을 사항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상, 그러면 2인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한다. 3년은 좋긴한데 1회 연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6년이나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해먹는 사람만 계속해 먹는다. 그 사람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같은 경쟁학과 예를 들어서 건축과, 토목과, 환경과에서 그 교수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하고 또 하면 6년이나 하고 딴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래요. 이래서 이것도 연임한다고 하고 2년으로 하고, 그리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붙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분의 1이상이나 의원을 2인이상,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2분의1이상해 놓고 2분의 1이 잘 안차거든요. 3분의 2이상 그러면 일반인을 많이 넣어준 것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것도 의원 2인 이상, 2인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도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좋겠다. 특별한 내용 없으면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광주광역시에서 조례안을 올려주신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조례내용에 대하여 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2항에서 세째줄에 나오는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일반인을 2분의 1 이상 넣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때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사정상 다 참석할 수 없을 경우 “2분의 1이상이 되지 못하고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고요. 또 제9조2항2호에 있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 내용을 간파해 보면 의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함께 하자는 의견인 것 같아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내용이고요. 또 9조2항3호에서 경험이 풍부한 학식에 대한 그 내용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3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연임을 하게 되면 6년까지 가고 다른 학자, 전문가들에게 형평성문제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중심 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우리시는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군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기여한 주요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안을 제출한 윤광섭 육군보병학교장은 평동 동백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상급부대와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등산 사업추진 시에도 불발탄을 조기에 제거하므로써 시민의 군 신뢰도 증진에 기하였고 광주ㆍ전남, 대한적십자사와 안전의식 보급, 헌혈, 재난구호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정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금번에 그 공이 높이 인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본 명예시민증이 원활히 수여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평동포사격장 이전관련해서 오늘 명예시민으로 시민증 수여받게 된 윤광섭 보병학교장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시로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을 붙였던 시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노고를 치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적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때 통화를 했는데 그 분들이 그 이후 연락이 없더라고요.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한번더 점검해서 필요하시면 연락처……. 그것도 점검해서 결과가 잉태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운치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심정보입니다. 그 동안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32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항목은 도시철도1호선 LED조명시설 구축사업 국비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700만원과 LED조명시설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132억 4,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항목은 도시철도1호선 건설 후 잔여토지 중 소규모 토지이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80만원과 도시철도1호선 LED조명시설구축사업 및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4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철도1호선 LED조명시설구축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세출예산안 변경에 따른 예비비 2,108만 9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철도1호선 전동차 및 정거장의 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도시철도1호선 공사 후 잔여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8,600만원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8억 4,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건설장비 및 자동차 매각대금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인 4억 7,000만원이 증된 176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교량 개ㆍ보수를 위한 2010년도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10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4,500만원, 2010년도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2,000만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시민모니터운영 행사보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 등 8개 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억 9,50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노후교량 개ㆍ보수를 통하여 재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다른 실ㆍ국도 다 마찬가지 질의였는데 203쪽 보면 예산절감해서 10% 다 절감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차량구입비를 620만원 감하거든요. 도로순찰차하고 단속차량, 6,200만원에서 620만원을 감해서 5,580만원에 차를 사시겠다는 것인데 가능하신가요? 걱정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은, 그 금액으로 차 2대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차종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승용카니발 9인승짜리이고 하나는 승용승합차 그랜드카니발 12인승, 두 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 6,200만원 편성할 때 카니발 9인승하고 승합카니발 12인승을 두 대를 구입하실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두 대를 했는데 처음 금액이 올려져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얼마주고 사셨어요? 두 대 합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디게이터도 60만원 감해서 사야 되는데 다른 것은 예산절감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라는 생각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만, 노후건설장비 또 자동차 매각대금 5,7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11종이나 되니까 여러 가지인데 큰 것만 이야기해 봐주실래요.

제일 큰 것이 보수 트럭도 있고 노면 파쇄기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91년도 그런 때 산 노후장비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 일괄 불용처리했습니다.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구연한이 넘었고 더 이상 쓰기 어려워져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판매하면 판매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다소 수입이라도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하고 팔게 된 것이냐?

거의 노후 되어서 고철형식으로 팔아진다고 이야기해야지요. 그 장비를 다시 쓴다는 것은 우리 이번 장비 중에 롤러 같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나가서 가격을 받았고 나머지는 고철가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 장비를 다시 쓸…….

예를 들면 롤러는 얼마나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11종을 한꺼번에 다.

하나하나 계산을 안 해 보고?

예. 그러면 유찰될 확률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났고 쓸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5,700만원 정도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중에는 수리를 한다거나 보수를 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 개인사업자 같으면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보여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구연한 지나고 못 쓸 것을 억지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쓸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든 고쳐서 쓰든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매각하고 그러지는 않고 이번에 하면서 20년된 것을 일괄 매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팔아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용품까지는 아니거든요. 이야기해 본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하도록 합시다.

예. 내년부터는 매각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는 다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요.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상임위를 하고 계신데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 건의안은 2010년도 11월 10일과 25일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그러니까 「유통법」하고 「상생법」이 작년에 개정되긴 했는데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상인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중소상인들이 조금 더 골목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개정된 것보다 조금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촉구를 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상권영향구역은 500m인데 1㎞로 다시 개정하는 내용하고 500m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없는 것인데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SSM(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과 그리고 현재는 사업조정제도가 권고사항인데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개정하고 또 법을 위반할 시에 강력히 제지할 수 있는, 지금은 위반하더라고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라는 건의문입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서구지역, 그리고 광주에서는 북구지역하고 서구지역에서 건의안이 통과가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