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그러면 기 설치된 것은 검정 선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순환노선으로써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파란색이 그렇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리고 초록색은 내륙 연계노선으로써 이것도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전부 다 계획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진주시에 국가노선이... 이것이 일부씩 조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계획이라고 보시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국가순환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 경관계획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북의 모 군을 갔습니다. 모 군을 갔는데 농로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았어요. 농민들이 엄청난 욕을 하는 겁니다. 한가하게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는 농민이 이 고연령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왜 자전거도로가 필요 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농민이 쉴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제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순환노선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지역의 특수성과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경관을 지키기에 있어서 조화를 뭘로, 우선으로 볼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넘게 돈을 들여서 농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 농민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 지적이 지극히 옳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가 알아서 정리해 간다 하더라도 불합리점이 있다면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그런 배려나 고려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 의견청취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협정 체결 시 주차장 설치 의무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유도적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 사적인 땅들을 양도하지 않습니까?

예.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양도를 하면 공개공지를 하면, 공개공지를 내놓았을 때 예를 들어 주차면적상에 10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2대 정도는 좀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혜택으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오히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그 대신 개인 땅을 공개공지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공개공지로 내놓았다 하더라도 경관을 잘 만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차들이 외부로 안 나오고 잘 보존되고 정리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차장 비율이나 이런 것을 지키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인센티브에서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요즘은 주차장 공간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 이런 부분은 그런 주차공간보다는 녹지면적을 많이 늘려서 오픈 좀 시켜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예, 그래서 기본적인 법정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키도록 유도하면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을 4대강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명기를 시키기는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인정해 주는 형식의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냐. 여전히 분쟁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이고, 어제도 합천보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는 제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이게 연계성을 갖는, 생태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크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명기를 시키는 것은 저는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생태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했지... 그렇게 다 나중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색채나 큰 틀 속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좀 보고 가야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계획까지로 구체화 시켜버리면 시·군과 충돌되는 문제 내지는 실행에 있어서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자료로 남아 있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포늪에 곤충을 했을 때는 어느 한 지역에 정말 거기는 특색 있는 곤충을 하나 해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이것은 지금 중부죠, 그죠? 중부내륙인데 바다를 낀 남해라든지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고성이니 거제니 이런 지역에는 생선이나 어패류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곤충으로 인한, 함평나비축제가 성공을 한 케이스를 보면 이런 색다른 어패류라든지 생선부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특색 있게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연, 우리가 이름 그대로 경관에 관련한 기본계획인데 유일하게 좀 그 부분이 빠졌다 싶었는데 김해시 서부 동지역에 보면 전봇대 즉 전신주 지중화 관련해서, 사실 경관에는 전봇대가 어떻게 보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좀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진국을 가보면 전봇대 전신주가 지중화 즉 매설되어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에 목포 대불공단에 전신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경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신주를 지하로 지중화 하는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로 대한민국도 바뀌어 왔는데 그 대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건강 중에, 내가 아까 얼른 보니까 산청에 하나 또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의 숲과 치유의 숲이. 우리가 이름을 좋게 더 붙이면 생명 숲이라 할까 이런 건강과 관련된 숲을 20개 시·군에 대대적으로 이런 시설이 되어서 정말 노후건강,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관련된 숲 조성, 이것도 어느 한 지역보다도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편백나무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심는데 그것은 홍보를 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코스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성 같으면 당항포와 함께 그런 숲을 조성해 놓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관광코스가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아니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양산도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저희들이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는 양산이 동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또 양산을 대표해서 도의원으로 왔으니까 이 말을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셨네요. 어차피 아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경관계획 자체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거의 기존 있는 부분에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보고 특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부분 자체를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만 국한을 해 놓았는데 경상남도에, 특히 내륙지역에 보면 산에 임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매년 예산이 많이, 개·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돈을 특색 있게 못 써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만 잘 되어 있으면 그 돈을 용이하게 잘 쓸 수가 있는데, 임도 부분도 요즘 산악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트레킹코스를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이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일반적인 자전거도로와 임도를 한번 연결해서 임도 부분을 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여기 임도 부분은 우리 경남도에 전체적인 임도가, 전체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도로하고. 그래서 중부내륙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가 자전거산업을 활성화 시킨 것이 산악레포츠를 통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산업까지도 이렇게 일으켰는데 우리 경남이 산 자체에서 임도를 활용하면 그런 레포츠문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천 부분 자체를 아까 도시산업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천이 사천도 있고 삼천포도 있는데 그건 권역을 보기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그것은 남해안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천은 사실 저희들...

남해안 구역으로 보고, 사천은 산업구역이고. 삼천포는 바다가 좀 많은 부분인데 그것은 같이,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아마 지금 남해안계획에서는 같이 한 것으로,

권역 구분할 때 아까 그걸 도시산업권역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수엑스포가 일어나고 하면 그쪽 부분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이 해양부분이 더 강화가 될 건데 아까 도시산업권, 35페이지에 예를 들어 놓은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예, 이것은 남해안 계획...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 의견들 적극 좀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했던 산악이라든지 임도 활용 또 강변하고 해안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까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아이디어로써 잘 좀 채택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장대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