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환
도이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회부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는 5월13일 의장으로부터 요구된 김덕란 의원, 송세달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회부하고, 5월14일 회의를 개최하여 김덕란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송세달 의원은 심사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교육감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사업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사업과 율하유치원 건축, 달성특수학교 부지매입 및 다목적교실 증축 등의 총 사업비 중 일부 예산만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 2조 2,687억원으로 기정예산 2,956억원보다 1,7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및 학교신설 민간협력 확대 등 2010년 교육활동 성과에 따른 지원금 등 548억원의 증가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모두 1,016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지역 대표도서관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증가하여 129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스포츠강사 배치 및 201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금 등이 증가하여 16억원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5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억원, 물건비 42억원, 이전지출 164억원, 자산취득 846억원, 전출금 72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4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8%인 2조 1,7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4억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6억원, 교원역량 강화에 10억원 등 총 19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38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135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61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86억원,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25억원, 학생선발 배정에 46억원 등 총 615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20억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에 33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에 19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에 9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18억원, 급식관리에 151억원 등 총 17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78억원, 학교일반시설에 583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54억원 등 총 8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5%인 1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7%인 83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의원
신현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16일 하루 대구광역시에서는 시장,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의장
신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동희 의원, 박돈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7일부터 6월2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 징계의 건으로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집행기관을 비롯한 방청객은 바로 퇴장해 주시고, 방송요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음향 송출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으로 비공개회의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청객들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세달 의원 징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31명) 찬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공개회의에서 경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세달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의결하였으므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세달 의원은 대구시내 소재 찻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엄중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