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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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헌율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보해나가면서 올해 중점 핵심과제로 제시한 민생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하반기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셨던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도정현안에 부딪칠 때마다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3,622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479억원보다 3,14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조6,662억원, 특별회계가 6,960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6,662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4,498억원보다 2,16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2010년 순세계잉여금, 축산시험장 부지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526억원과 지방교부세 431억원, 중앙보조금 829억원 등 의존재원 1,260억원 그리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채 3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51억원이 증가한 2,931억원으로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9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27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지원 20억원,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3억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56억원이 증가한 893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0억원, 대설피해복구비 16억원, 소방안전체험센터 신축 15억원, 고군산안전센터 등 소방인프라 구축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1,672억원으로 전북도립문학관 설립운영 6억원,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9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5억원, 관광자원 개발육성 사업비로 2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5억원이 증가한 3,017억원으로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8억원,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 63억원, 하수관거 확충사업 6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86억원이 증가한 1조325억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143억원, 영유아 보육료 129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37억원,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35억원이 증가한 7,191억원으로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40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3억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10억원,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6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5억원, 대아수목원 수몰지 원상복구사업 23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93억원이 증가한 1,674억원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8억원, 도내이전 및 투자기업 지원 174억원, 그린건설기계 종합지원사업 13억원,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사업 9억원, 플라즈마 등 R&D 기반구축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67억원이 증가한 4,532억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284억원,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30억원, 혁신도시 진입로 등 기반시설 구축비 218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 18억원,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비 2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셨습니다. 예비비는 1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51억원을 증액하여 2,3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960억원으로 기정예산 5,981억원보다 9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원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총 145억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2억원,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3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650억원과 채권매출 증가액 100억원, 전년도 이월금 84억원 등 총 834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시·군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차환자금 640억원과 추가 융자금 194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실국 본부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방향,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문기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좀 구체적인 질의는 가급적 해당부서 예산심사 시에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질의가 준비 안 되었으면 본위원장이 먼저 서두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번 제181회 추경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저희들이 제출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또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제일 집행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삭감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입예산 158억원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담당 부서에서 특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먼저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심의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삭감된 채 예결위에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필요한데요. 본래 공유재산 매각하고 예산반영하고 그거하고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고니 공유재산 매각을 이번 회기에서 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그 돈이 잠자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똑같은 논리에서 매년 예산회계를 할 때 예산수반을 같이 상정을 합니다.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전에 농업사관학교 이전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독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 법문상에 애매한 점이 있다 해서 제가 행안부 재정국장 시절에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종전에는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법 조문을 클리어시킴으로써 이 문제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작년 8월달에 법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관행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다만 지난번에 산경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자위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해서 결국 본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도 되지 않지만 산경위에서 본회의 의결 안 된 것을 예산세입으로 잡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임시회의까지 열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세입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경위에서 세입예산 158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58억원 세입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발췌해내가지고 전부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연말에 발생할 집행잔액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가지고 세입에 다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잡았고 세출예산도 보면 우리 국가재원의 지방비 매칭하는 것 같이 지난번 본예산 때 재원이 부족해서 꼭 금년도 중에 저희들이 예산부담을 해야 되지만 부담을 못했던 것들 이런 것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물론 소관 상임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잘 해주실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멘트 한마디만 하고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모법에 딱 법이 명시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지방의회, 광역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고,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온 지침을 저도 이 자료를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쭉 보고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그 후에 개정된 법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은 으레 이번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간주를 하는데 수시분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의회 의결 전에 변경계획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은 함께 상정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으레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취득에 관한 법 후에 개정되어서 지침으로 이게 각 시도에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법을 모르고 얘기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임시회기가 이 대상선정이 축산시험장 매각에 관련해서 4월 6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4월달 우리 임시회도 있었고 5월달에도 있었고 이 예산이 추경에, 어차피 추경은 6월에 한다는 것은 오래 전에 이게 명문화 되어가지고 이미 공지가 된 사항이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이런 법절차에 관계없이 4월, 5월 임시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사전에 받아놓고 이번 추경에 세입과 세출이 같이 올라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런 법적용을 딱 이 법에만 맞춰가지고 세입예산과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법으로 명문화 되어서 낼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을 시간을 맞춰서 냈는가. 더군다나 이번 임시회를 하면서 지난 어제 9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긴급 임시회를 9시 30분에 당초 계획에 없는 소집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법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지금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우리 위원 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지 않는 거예요. 5월에 충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거기에서 받아놓고 거기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올려서 추경에 계상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이런 법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나 소홀히, 예를 들어서 의회를 이런 법 논리로 충분히 이해시키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을 거쳐서 공유재산 사전 승인을 맡고 세입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후에 예산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절차상 또 의회를 생각하는 평소에 집행부 사고가 너무나 이거 조급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는 또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권익현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만큼 지금 업무를 해태한 것 아니에요? 법에 맞게끔 조례를 고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부지사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좋습니다. 그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치더라도 산경위에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종연구단지도 국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온 것도 잘 했다고 합니다. 잘 했습니다마는 다만 산경위 소속에 있는 축산시험장이 과연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육종연구소나 축산시험장 이전 로드맵을 보면 2013년에 동시에 똑같이 시설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 그 기간 1년 동안은 축산시험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산경에서 158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바로 축산시험장의 계속되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절차상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것은 행자위에서 할 일이고 산경위에서 할 일은 바로 가장 중요한 축산위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축산시험장을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도 축산시험장의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야지요.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 문제라면 의외로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산경위 심의과정에서 아마 담당 국장하고 얘기가 됐으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인고니 지금 육종단지가 공식적으로 착공이 된 것도 2013년부터이고 그다음에 축산시험장이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3년입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1년 동안 중복되는데 그럼 1년 동안 축산시험장은 어디에서 일을 하란 말이냐. 공중에 뜨란 말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육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시험포입니다. 건축면적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시험장을 하면서 거기를 현재 건물을 빗겨서 현재 거기에다 건물을 조그만하게 짓고 전부다 끝나고 나면 축산시험장이 이전할 때까지는 같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때 축산시험장 밀어버리고 시험포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것은 사전에 아마 실무진하고 얘기가 됐으면 쉽게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부지사님, 그런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세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미 그건 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 검토를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매각을 하면 저게 누구 땅이 됩니까? 전라북도 땅입니까? 김제시 땅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는 사람의 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고 자, 제가 위원회에서도 한 얘기예요. 땅은 크지만 집 건축할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대지가 크다고 해서 아무 데나 집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축산시험장 내에 만약에 지금 현재 들어 있는 우사나 돈사나 자, 우리는 여기에다 짓고 싶다. 이거 지으시오. 이렇게 하실래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땅이 아니에요. 비워줘야 돼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계약체결을 안 했잖아요. 제가 계약체결 할 때 그 정도는 조건을 붙어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과 같은 그런 안일한 대처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이거 죽어도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요? 지금 강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안 되면 축협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라도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지사님 얘기는 이 순간 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 단서를 잡아서 우리가 육종연구단지를 우리가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절대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 되고. 자, 지금 축산시험장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것은 살려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민간 육종연구단지 거기 내에서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살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리 강 국장 실무국장이 다른 기관이라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했는지 배경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을 할 때 이미 그 일정기간 동안 건축하는 기간 동안 같이 그 시설을 유지하다 가는 걸로 하고, 다만 저희들 설계를 해야 장소를 잡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거기 하는 데 빗겨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러시고요. 지금 거기 축산시험장 이미 도로가 나면서부터 10억원이 바로 보상비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축산시험장으로서 도로계획이 생기면서부터 이미 축산시험장으로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도로계획이 되면서부터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축산시험장 이전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전계획 전혀 없었어요. 이제 육종연구단지를 국가 공모해서 가지고 오니까 이제사 이것 이전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이 얼마나 생각지 못하고 하는가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과거에 완주군 용지면에 있는 잠업시험지가 있었습니다. 잠업시험지를 2006년에 내가 지사님한테 이거 옮겨야 됩니다. 용지면이 도시화되고 있고 도시화되면 여기는 잠업시험지로써 청정지역으로써 가치가 없어지고 잠업시험지 기능을 상실합니다. 만약에 2～3년 후에 이걸 옮기려고 보면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지금 때고 또 옮기려면 2～3년이 걸려야 되니까 지금 옮깁시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부터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준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축산시험장도 예측을 했어야죠. 이미 도시계획이 되면서부터 축산시험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구나. 옮기자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미 그 문제도 저희가 도로수용을 결정할 당시에 그때 이미 축산시험장은 이전해야 된다는 걸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제시나 농식품부에서 그 땅을 내달라고 했을 때 쉽게 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실천한 것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구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려면 말씀했듯이 거기에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또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입지선정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무 대책없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 땅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이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익현

권익현위원

부지사님, 자 이 땅이 안 팔리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축산시험장을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축산시험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다 축산시험장을 만들어야 되죠. 김제 거기는 축산시험장으로써 가치가 이미 여러 가지 전염병에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축산시험장을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행정에서는 대안을 내서 대안 부지로 옮겨야 되죠, 정말로 축산시험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땅으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부지사님은 ‘아, 이거 안 팔렸으니까 우리는 절대 못 옮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게 아닙니다. 안 팔려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익현 위원님, 이 문제가 어차피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다 된 사항이고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아주 이번 추경예산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드린 거예요. 이 정도에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가야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만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는 멘트만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지금부터 간략하게 답변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시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들으시라고요. 지금 축산시험장인데 우량 토지를 매각한다고 보면 또 새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약 200억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대안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세입에 계상했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나 전라북도는 농도입장에서 축산분야가 농업소득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데 축산농가를 선도해야 할 축산시험장을 이런 대안 없이 연속성도 없이 시험장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매각에 따른 대안을 아까도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안일한 행정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부지사님, 그 문제는 지금 부지사님이 여기에서 배경…….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왜 계획 없이 가게 됐는가 이것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대체부지도 없이 예를 들어서 세입에 올라온 것 그 자체 가지고 논란이 된 사항이라 여기에서 변명이나 이런 것 원치 않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여기에서 제가 답변 안 드리면 도민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해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문제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들 다른 문제도 질의하실 문제가 많고 해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축산시험장 매각하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래 시드밸리를 농식품부에서는 새만금지역에다 하려고 했는데 재염문제, 염분문제때문에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면서 전라북도 하려면 이런 땅을 내놓으라고 거기에서 뒤에서 암시를 줬어요. 그렇게 하고 김제시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긴급히 서두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긴박하게 과정이 돌아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축산시험장 이전하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늦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택성 위원.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기업유치, 청년실업, 민생일자리 등 여러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지사님 부분에 김성주 위원장님이 기업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 지금 김완주 지사님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유치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도민과 의회 의원들, 집행부 모두가 실망했던 LH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이번에 LH 유치부분에 전라북도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랄지 모든 부분에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요구해서 들어주겠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책사업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LH 관련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집행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마련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 저희들이 요구를 먼저 한 걸로 비춰졌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전라북도가 참 억울할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이번에 과학벨트, 신공항, LH 세 건이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전국의 시도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표시나게 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들은 표시 안 나게 조용히 회부를 했으면 그런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총리 면담을 요청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 행정은 또 행정에서 할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인데, 다만 저희가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정함에 있어서 결코 집행부 혼자 결정은 않겠다.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도의회, 언론하고도…….

택성

김택성위원

부지사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LH 관련된 부분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중앙부처에서 전라북도의 요구방안이 무엇인가, 요구한 것처럼 비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될 대응책 마련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라북도가 너무 많은 아픔을 갖고 빼앗겨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주려고는 하지만 왜 우리는 그 뒤 대책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지난번처럼 도민들이 실망한 부분이나 우리 집행부도 도민들한테 질타 받는 부분이 예견된 부분을 대응 않고 있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쇼맨십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끝났으니까 지금에 와서도 또 중앙부처에서 손을 내미는데도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거절을 한다든지 끝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손을 내민 부분에 새로운 대응책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준비하고 있는 TF팀이 구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지극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총리실 관계자하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접촉을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프리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도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하고 지금 정리가 돼서 이거 이거 정도면 아마 이번 정도에 우리가 협상에 들어갈 수 있어도 되겠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실무안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미리 공개를 해서 협상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모든 걸 끌고 가는 일은 없겠지만 미리 하나하나 항목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응책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일부 도민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LH 뺏겼으니까 그러면 대응책이 없으면 새만금 예산에 좀 넣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안이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냐. 또 새로운 국책사업 요구랄지 예산보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이 과연 있는지. 여지껏 과정을 지켜봤을 때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결과물에 있어서 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현 김완주 지사님 체제에 있어서 공약이나 정책사업 이런 부분에서 잔잔한 호수 같다는 얘기를 해요. 변화가 없이 예산부분에도 불요불급한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아까 각종 보조금에 대한 계속사업, 연속사업 이런 부분의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정책, 예산반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답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오늘 저희들이 오후에 예산심사를 어차피 또 실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서 일반적으로 심한 논란하고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연례적으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또 슬그머니 올려서 다시 심의해라, 이거 의회가 답답하거든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인지. 지금 12개 사업 121억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사업을 챙겨봤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그동안에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수요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다시 요구한 것 같았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이것을 반복적으로 삭감예산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논란 끝에 삭감한 예산들이 있어요. 민감한 예산들.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있는데 소리축제 5억원 삭감한 것도 그대로 넣었고, 도립문학관도 난상토론을 하다가 삭감한 예산 그대로 넣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한 것들을 추경에 다시 넣어버리면 의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의회기능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그냥 삭감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소리축제에 대해서는 그때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각 개별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보니까 다시 예산을 요구할 만큼 사정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컨셉을 바꾸고 지도부나 모든 집행부를 이번에 개편해서 정말 새로운 의미 있는 축제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컨셉이 바뀌어서 저는 다시 올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립문학관 문제도 사실은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사님, 개별적인 예산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의회 기본예산에 관한 권한이 삭감권이잖아요. 삭감권을 완전히 깡끄리 무시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 시인을 했고요. 다만 이것은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100% 그대로 다시 올린 것은 아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산을 편성할 때 심각한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지사님 이거 지금 모니터하고 계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마 그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제 MOU 체결 있었잖아요. 효성하고 탄소밸리하고. 그거 과정을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어제 일정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에서는 MOU체결 준비 효성하고 거의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하고 같다고 들어도 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진숙

정진숙위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주시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전주시에서 95% 이상 한 것을 전라북도가 다시 생생내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 제가 언론에 서로 공다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곪다가 터진 거죠. 왜 그러냐면 공다툼이라기보다는 너무 지사님이 그쪽에 도가 트시다 보니까 이제 참다가 못참게 된 경지까지 온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제가 상황파악이 충분히 안 됐으니까 우리 담당국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시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효성과의 MOU 체결건은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전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도에서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타사업 1,990억원짜리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참여한 주요기업이 효성이 있고 아직 MOU는 체결 안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대기업이 3개가 더 있습니다. 본래는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효성이 급히 해야된다 해서 그러면서 전부 그쪽으로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 하되 어떤어떤 절차로 하고 기자회견은 어떻게 하고 해서 전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의 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전에 기자회견을 별도로 전주시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 사전에 입수가 돼서 그건 간담회면 모르지만 기자회견을 한다면 전주시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를 내야할 것이냐, 도청 출입기자가 해야 할 것이냐 이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제가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시면 전주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주시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시에서도 그런 말씀은 간담회라고 저한테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면 좋다. 간담회 형식으로 하되 기자회견 형식은 우리 서로 합의해서 미리미리 모든 걸 협의해서 진행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달라지면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게 질병이 하나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여러 가지로 분석도 되고 파악도 되고 각 위원들마다 또 공무원들마다 내용파악이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LH분산배치 실패와 관련해서 공법학과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뭐였냐면 이게 헌법소원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 일이다. 그러면서 대놓고 정치인들 이름을 거론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분 교수님이 지역이 충청북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했던 거고, 제가 본 전라북도의 판단은 우리 국회의원들 일하고 싶은 마음 나지 않게 우리 지사님이 잘합니다. 아주 굉장히 그쪽 방면에 재주가 뛰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슈가 딱 생기면 우리 지사님이 먼저 그걸 충분히 만끽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히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일을 하면 그건 전라북도 지사의 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뒤에서 항상 그럽니다. 한번 잘해보시라고. 이거는 그냥 두고 쓰는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여기 앞에 앉아계신 분들 전부다 지사님하고 보통 도민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주시에서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것은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이유여차 간에 과정여차 간에 변명여차 간에 무조건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또한 이번 차에 정말 명분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시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다 곪아서 터질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지상을 보고 파악을 해서 지사님 방에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진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사실 이것은 우리 모 과장이 기자 간담회 하는 직전에 그걸 입수하게 돼가지고 위에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침에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진숙

정진숙위원

전라북도 측 파악이고요. 제가 진위파악이 정확히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전주시에서 노력했는데 전라북도 도와서 됐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전주시에서 한 것 또한 지사님의 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과정은 생략하고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MOU 체결에 있어서 금액문제 있죠. 이번에 1조 몇 천억원인가, 2천억원인가, 3천억원인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2천억원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몇 달 전에 익산 일진에서 1조 투자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를 가족 간에 연결을 위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래서 물어본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전라북도에서 1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데 그런 계산법이더라고요.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병아리가 돼서 병아리가 어미닭이 돼서 어미닭이 그다음에 뭐가 되죠? 그거 알잖아요, 돼지가 소 되고. 이런 계산이라는 건데, 우리 도민들이 옛날에 뻑 하면 억이지만 이제 뻑하면 조이기 때문에 1조가 많다는 생각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효성도 1조가 넘었는데 그 계산법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1조2천억원이 됐는지는 아까 내가 말했던 몇 달 전에 일진과 같은 그런 케이스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좀 같이 일하고 공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같이 전라북도가 잘 살 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정말 투명하게 100%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노력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웬만하면 사실과 근접한 사실들을 도민들이 알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지사님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그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도민 여러분께 이게 공다툼으로 보여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전에 우리 담당국장이 얘기했듯이 실무자의 상황판단 미숙으로 단순히 실무적인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게 빚어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삼성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유치 관련해서 유치 경위와 현재 진행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삼성관련해서는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고 제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번 3월 26일날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삼성에서 투자의향을 밝혀 와서 그때부터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차세대 주력 분야로 신재생에너지를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적당한 시장상황을 봤을 때 적당한 시기가 10년 후로 이렇게 봐서 2020년으로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삼성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MOU에도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황이 조금 여건이 형성되면 그 이전에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는 정부에서 공공투자가 늦어져가지고 삼성이 못 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그건 우리 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도 빠르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가 새만금특별회계 만드는 겁니다. 특별회계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쟁점으로 삼아서 바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계획은 말씀하셨듯이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부지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우려하고 도민들이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접근 가능한 대안으로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향후 10년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한 허탈감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묻겠는데요. 지금 삼성유치 관련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삼성전담 TF팀이나 이런 것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구성방침은 지사님 방침은 떨어졌는데 조직개편 완료됐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재가 안 났다고 그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삼성하고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이를테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자체에서 너무 막연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의 지적을 하고, 물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삼성만 유치를 하려고 하고 LG는 혹시 접근을 안 해봤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대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도민들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향후 10년에 이루어질 사업들은 미리 발표를 해가지고 대기업 간 갈등부분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LG도 새만금이라는 거대사업에 투자하고 또 거기에서 이윤창출을 하기 위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10년 후에 있는 LG하고 삼성하고의 경쟁관계 구도를 조정해서 10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삼성에 치우쳐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진행하겠고요. 지금 삼성을 10년 전에 저희들이 미리 당긴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평가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허허벌판에 지금 어느 기업도 서로 먼저 안 들어오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선언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소위 삼성효과가 충분히 발생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LG나 다른 경쟁업체들이 눈치보고 있던 업체들이 이제는 서로 기회를 뺏길까봐서 앞다투어서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마 그 현상이 저는 내년까지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중에도 그 현상이 바로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지사님 말씀에 꿈과 희망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좀더 사실 구체적인 TF팀도 빨리 만들어서 삼성이 지금 유치를 하겠다라는 언론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도민이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다. 이를테면 MOU 가지고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뢰감은 아예 없는 거고 더불어서 삼성자체에서도 전라북도 새만금에 들어오기 위한 자체 TF팀이 삼성 쪽에도 구성이 돼서 그러한 유관기관의 심도 있는 객관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명심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가 최근에 사업시행을 하려다 철회가 됐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이 컨벤션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주시에 무상양여를 하면서 조건으로 그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해서 전주시에 건립하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 도는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현재로써는 이미 그 부지를 다 준거거든요. 부지가격을 평가하면 몇 천억원이 될 건데 부지를 저희들은 제공을 했고 그것을 받아서 전주시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과거에 지사님이 전주시장때부터 컨벤션 건립을 줄기차게 주장도 했고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공모사업이 처리가 안 되고 사업제가 선정이 되면 전라북도 전주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냐라는 기대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됐다고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지금 삼성이 그런 부분에 전라북도의 새만금 쪽에 집중해서 온다고 하지만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컨벤션센터에 이를테면 전라북도에 정말 기여를 하겠다라는 의지표현으로, 작은 사업이잖아요, 삼성에서 볼 때는. 그런 사업이나 또 LG나 이런 대기업들도 그런 컨벤션센터가 계속 언론보도만 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탈감과 행정력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요. 저희는 전주시한테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는 방법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업을 통해서 컨벤션센터를 우리 지역에 건립하도록 한다랄지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시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식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삼성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고 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대강당에 걸려 있죠? 드디어 삼성이 전북에 오죠. 구체적인 수치가 기억이 안 나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LH 유치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내역을 달라는 동료위원님의 요구에 얼마나 충실하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개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저희들 자료제출한 것을 내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연간 한 3억 몇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 동료위원님이 정확히 분석하시리라고 믿고요. 삼성 관련해서는 홍보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MOU 체결 전후로 해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삼성 관련해서는 정말 이것은 우리 기업들의 경사이고 잔치이기 때문에 기업체 중심으로 이것은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각종 기업단체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우리 도청 입구에 큰 거 걸개 걸려 있는 거요. 그게 전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0 몇 십만원 들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LH 유치를 위한 홍보와 삼성과 MOU를 체결했다는 홍보의 수준이나 격이 비슷하게 같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중차대한 삼성유치 성공하셨는데 도에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왜 민간에 넘기고 도에서는 돈을 안 쓰시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민간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필요도 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첫 번째는 민간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고 그리고 또 민간에서 홍보를 하면서 삼성홍보의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번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부지사님이 우리 280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삼성과 LH, 빅딜설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번 281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3월 26일날 새만금 플랜이 확정된 이후에 삼성에서 새만금을 투자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와서 논의를 진행한 끝에 4월 하순경에 MOU를 체결하게 됐다 그런 답을 하신 와중에 삼성에서 대한민국에 5개 부지를 후보지로 두고 물색했으나 새만금이 유일한 적지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왔다 이런 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그 중차대한 시기에 LH플랭카드를 걷어가면서까지 4월 하순에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오늘 정도 삼성과 MOU를 체결하면 어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당시에 4월 말경이었죠. 삼성이 MOU를 하자고 왔을 때 지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몇 달 후에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당시에 삼성이 하자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LH 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미룹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당시 상황이.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고니 도민들한테 혼나더라도 내가 혼나겠다. 일단 삼성을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삼성을 잡아라.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몇 번 제가 우리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부지사님, 281회 도정질문 속기록 확인해보십시오. 새만금이 삼성이 판단할 때 유일한 적합후보지랍니다. 유일한 후보지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땅값도 모른 후에 팔면 안 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정말로 책임을 진 지사님 입장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조계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잖아요. 삼성에 못팔면 LG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꼭 4월에 법적효력도 없는 MOU를 체결해야 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말씀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정진숙 위원님 현안질문할 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말씀하신 사람한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애를 서로 자기 꺼라고 했을 때 재판관이 반절 나누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애를 포기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주인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계속 납니다. 그런 말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위원님이 지사님이었으면 정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나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런 결정을 못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사님이 하시는 집행부 행보가 다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거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방법,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답변도 간략하게 하세요. 너무나 할애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요즘 산적한 도정현안을 생각하면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지사님, 개인과 개인 간에 아니면 조직과 조직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신뢰가 중요하다 이 말씀…….

은미

오은미위원

신뢰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요즘 보면 우리 도정에 정말 신뢰가 있는가, 총체적으로 보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켜가지고 되어지지 않았나 그건 일정부분 공감하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 저희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심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 12월로 한번 돌아가서요. 저희 예결위 본예산 심의 때 긴급하게 행정부지사님하고 농수산식품국장님 출석하셨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기억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말씀 좀 해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밭직불금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그동안에 두 차례 우리가 회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LH문제 현안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한 두어 달 동안 회의를 못했는데 약속했던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꼭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지 그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고 저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고 하는데 조만간 회의를 해서 속개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오늘 추경에 반영 안 했으면 이것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추경에 반영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까지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겨울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연초에 집행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아마 그때 집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2월달에 말씀하실 때는 그때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했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 추경 때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 기다려보자. 아니다, 저는 못믿겠다 했어요. 그렇게 부지사님까지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믿어보자 이래가지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왔어요. 저도 추진위원회 참여하고 있어요. 또 믿어볼까요? 그러면 그때는 LH말고 또 무슨 문제 때문에 미뤄지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왜 그러냐면 예산에 반영하려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항목이랄지 대강 품목, 단가 이런 것들 다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당겨서 신속히 해가지고 위원님하고 한 약속 정말 신뢰를 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 개인하고 행정부지사님 개인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여기 대의기관 의회와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어물쩍 임기웅변 식으로 그 순간 넘기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해서 정말 그것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도가 지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과 정성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저는 또 묻고 싶은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논의가 된 그 방법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부담이 가요.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대안이 없을까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추진위 구성을 했는데 추진위원들 몇 명들이 밭직불금 반대했던 분들도 추진위로 지금 위촉을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가 이것은 의지가 있냐, 없냐 그거가지고 계속 따졌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회에 위원님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누구를 데려다놔도 100명을 데려다놔도 위원님 1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추진위라는 것은 이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속 뭔가 단계를 밟아가는 건데 회의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볼 때 도가 추진위 구성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별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 자꾸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회기 끝나고 나면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걸 토론식으로 하시지 말고 부지사님 답변을 명확하게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밭직불금 가지고 계속 도하고 이런 것도 정말 지겹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속도를 내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어떤 속도감 내가지고 9월 추경 때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부지사님 답변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미

오은미위원

부지사님, 그때까지 계시나요? 다시 안 가시나요? 그러시고 가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못 움직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해결하기 전에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현재 갈 가능성도 없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외소통국에 대외협력과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또 1,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도지사와의 대화 많은 도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요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게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열린대화라는 그 의미 자체가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꺼려지고 나하고는 좀 뭔가 생각이나 이런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열린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정해서,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100일이 넘었어요, 도청 앞 현관 문지기로써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열린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정이지 않나. 지금도 떠돌고 있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폭도로 몰리고 이상한 사람들로 몰려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열린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나가면서 열린대화는 계속 살려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대화를 원하신다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어요. 받아주시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말씀 먼저 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별로 원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전북고속 버스파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에 있어서 정신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도지사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항상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닫아놓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먼저 만나십시오, 1차적으로. 그런다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북고속을 비공식적으로도 한 두 번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지사님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어떤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만나서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마음의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닫고 배제하고 외면하고 통제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좋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답변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내일모레 계수조정이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이 예산이 유지가 되느냐 어떻게 되냐.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그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은 하겠고요.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열린대화를 향해서 나가실 때 저를 밟고 가십시오, 저부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셨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이계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안 한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남성위원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발언권도 그냥 남성위원부터 주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묻고 가겠습니다. 부지사님,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죠? 뭡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놓친 것 꼭 필요한 것 중간에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놓친 것보다는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거나 사업이 꼭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추경을 예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빠졌던 것, 삭감됐던 것 다시 올라왔고요. 본예산에서 계상되어야 할 사업들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추경예산이 나아갈 목적하고도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검토방향에서도 말씀 나왔듯이 이게 대부분 선심성, 행사성, 지원성이 강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요, 지금 본예산 삭감예산 다시 올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 많이 올라왔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또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보니까 거의 이거는 일종의 지역에 대한 선심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을 전반적으로 싹 보셨을 것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12건 중에 특별히 선심성이라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추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올바른 추경예산인지 그걸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추경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상황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사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특히 본예산에서 국비에 지방비 매칭을 못했던 것 중심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민생일자리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추경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숙

이계숙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는 그런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앞으로는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졸속예산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감안하셔서 다음 추경 예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LH본사 이전 확정된 이후에 투쟁방법의 하나로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당시에 5대 투쟁항목 해가지고 5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던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다 지켜지지 않았고 청와대 앞에 주기적으로 시위하는 것 그것만 발표한 대로…….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혁신도시 추진 상황입니다. 반납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말로만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혁신도시 추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실 제가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받은 것이 없어요, 반납할 게 없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는 반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혁신도시 할 때 우리가 인허가를 한다랄지 무슨 협의를 한달지 절차, 진행상황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진행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착공식 6월달에 한다는 것 그거 거부한 것 이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혁신도시 반납에 대한 방안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 반납을 하고 혁신도시가 추진해야 할 상황들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전라북도가 올바르게 행정을 하는 것인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생각하실 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그때도 발표를 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혁신도시 반납원칙은 발표를 하면서 구체적인 시기, 방법, 절차는 별도로 발표를 하겠다 분명히 그당시에도 단서를 달아놨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중심에 있는 부지사로써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적인 절차인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 반납하기도 어렵고 또 반납하는 것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 행사 진행을 않는 걸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잖아요,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결정을 못했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요, 혁신도시 반납이 잘못됐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 현재 하고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 5가지를 사실은 이렇게 하면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당시 정치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했던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고…….

계숙

이계숙위원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맞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착공식 연기랄지 무기한 연기랄지 이런 것들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냐고요, 아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데 어쨌든 행정도 도민의 의사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권에서는 물론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의 중심에 있는 행정부지사께서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한번 정도는 판단의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이거는 정말 떼쓰기 행정이고 그러잖아요. 울면 뭔가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혁신도시를 왜 반납하려고 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혁신도시를 그당시에 저희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왜 반납을 하려고 그랬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온 도민들이 그 당시에는 정서가 혁신도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을 대표해서 정치권이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혁신도시를 왜 반납을 하시려고 했냐고, 뭔 이유 때문에? 말씀하세요. MB정부가 LH 본사를 안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부터 약속을 어겼어요?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현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반납을 하려고 했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저희는 도민의 정서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하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취해진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정부부터 중앙정부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데, 부지사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질의 안 해주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부지사님 계시는 자리에서 강승구 국장님, 아까 초두에 논란이 됐던 김제 158억원이요. 하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하실 말씀 해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세입삭감에 대해서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 건에 대해서, 현재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다 감지를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번 해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2월달부터, 작년부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2월달부터 김제시와 농식품부 저희도 보완을 시켜가면서 공을 들여서 이걸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못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 이런 공모 후에 농식품부의 신뢰를 저희들이 잃어서 또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삭감된 세입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제안한 것이 있거든요. 한 가지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 그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절차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만약에 이걸 이번 추경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입예산만 지금 일방적으로 158억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세출에서 158억원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지방채를 얻든지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전부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지방채 부분은 김제시하고 협의가 끝났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리 도가 별도로 그것은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빚을 추가로 얻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돈을 현금을 옆에다 놓고 빚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김현섭 위원님 그 문제 그 정도 해서 답변 들으시고요. 권창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은미 위원님 한번 드리는데 하세요,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밥 때를 맞춰야 됩니까? 제가 본회의 폐회 때 긴급현안질문을 준비 중인데 자료가 와야 하거든요. 자료가 와 있지를 않아요. 아까 LH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용 썼던 자료를 달라 했더니 달랑 한 장, 이것도 작년 2010년 것하고 2011년 것은 한 줄이에요. 총액만 가져왔어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이 자료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갖다줍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LH관련 자료 말씀이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영수증까지 첨부해가지고 달라 한 지가 또 언제인데 지금 아직도, 그래서 긴급현안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거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더 의혹이 증폭됩니다. 빨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도지사님하고 직접 말씀드릴 거지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겠지만 오히려 빨리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을 하루 빨리 내일이라도 해주십시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 의혹이 있거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은 추후 감사과정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수증 관계는 그런 데에서 따지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단계에서 그걸 별도로 영수증 제출해가지고 회계감사 하듯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숨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숨기더라도 결국은 사무감사 하면 내놔야 되거든요. 또 감사원감사 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가 여러 고위 공무원들한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어디까지 이걸 공개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부지사님 말씀은 다르네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왜그런고니요, 지금 LH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중앙정부하고 본격적인 협상이라면 협상국면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은미

오은미위원

그 내용하고 예산지출한 것하고 별도지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현안질문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유치하네, 마네 이것은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것을 하시더라도 다음 회기 정도에 하시면 이건 내가 다 내드릴 수가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지금까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은 한참 달아올랐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동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자료요구한 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 자료요구한 지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 관련 이런 것은 복사해서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일정별로 날짜를 요약해서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집행내역을 드리면 됩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충분하게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진숙

정진숙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럼 먼저 관련돼서.

진숙

정진숙위원

사실은 자료요구는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은미 위원님한테는 자료요구가 안 온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친한 척 하는 사람들이 요새 갑자기 늘었습니다. 자료요구해서 응해주지 않으면 제가 추측한대로 5분발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료요구를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같은지 답안지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쟁 중에도 애도 낳고 결혼도 합니다. LH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더 하실라고요?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급식센터 관련해서요. 이 급식센터 업무가 이관이 됐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유통과로.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어쨌든 시범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서로 핑퐁게임하고 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문제점을 감지하고 그 관계는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관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 부분 명확히 하셔서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을 해야지, 아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계속 그러면서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감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동안에 10년 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열심히 애쓰셨던 분들은 다 배제하고 왜 또 다른 분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왜 도가 항상 일을 이 모양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제가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명확하게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노력해왔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야 일이 되지. 내 마음에 맞고 왜 항상 도는 내 취향이나 내 입맛에 맞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럼 밖에서 볼 때 이거 뭐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화살이 날아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드리려던 말씀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도 있는지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친환경급식문제에 대해서 그렇고요. 저는 여러 가지 축산시험장문제나 LH문제나 모든 문제가, 지금 축산시험장 문제도 절차와 과정 어겼죠. 분명히 어겼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어겼죠, 의회의 입장이 그것은 우리 도의 행정…….,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은미

오은미위원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그런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저는 어찌됐든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자기 반성, 인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합니다하면 왜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과정이 없으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긴 것이 됩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진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기반성, 인정 가지고 하면 우리 도의회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반성하라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한다는 건 이것은 어쨌든 이유야 불문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소통이라는 게 결국 절차,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것,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안건을 제출했다는 것.

은미

오은미위원

누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전혀 몰랐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몰랐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몰랐는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우리 담당직원들 불러다가 따져봤어요. 너희들 이렇게 될 때까지 한 번도 보고를 않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문서를 가져오더라고요. 4월 13일날 관련 상임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보고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고내용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을 다 보니까 상세하게 전부다 되어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부지사님조차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결위에 보고 안 됐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결위가 아니죠, 행자위, 산업경제위원회.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변명하고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러면서 해달라고 하면 의회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뒤가 없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소통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을 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는 정말 절차상 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 정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 정리를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에 걸렸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꼴입니다. 이건 지도력 부재인지 집행력 부재인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통했어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그것은 놔두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도집행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물쩍하고 임기웅변해서 이렇게 갔다가는 안 됩니다. 계속 지사님 사퇴 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본 위원장도 느끼는 것이 이번에 비록 우리 축산시험장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또 평소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미리 서로 협의과정을 잘 소통하면서, 보고자체가 가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체가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부지사님께서 실·국장 회의 때 서로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생각 외로 많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정책적인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이제 모든 정책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원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상 오늘은 전라북도청, 내일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므로 가급적 문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회가 먼저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한번 의견을 듣고 그래도 실국장별로 간단하게라도 제안설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견을 주시면 또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의견만 한번 주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굳이 하겠다는 실국만 하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저희들이 오늘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일정으로 봐서 우리가 근무시간에 다 못하면 여하튼 저녁을 먹고라도 계속해서 오늘 집행부를 끝내야 하고, 내일 교육청을 끝내야 모레 저희들이 전반적인 오전에 검토하고 계수조정 하고 또 소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정상.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과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쳤기 때문에 심사하면서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뒤늦은 요구여가지고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처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여름에 의회 처음 들어와 가지고 7월달, 8월달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지 않으셨는지, 제가 또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게끔 못했습니다. 의원들 개인 방에 좀 어떻게 냉방시설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더라도 없으셨는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 국가시책으로 해서 전기를 절약한다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섣불리 내놓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너무 에너지절감을 외치니까 감히 그 생각을 꺼낼 수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 한 장 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일단 물론 가정에서도 책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의원이겠지만 그래도 일과 휴식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무실에 와서 책 볼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처 그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지 않은 우리들 실수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같이 하신다면요, 개개별로 하는 것보다도 여기만이라도 중앙난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저희들이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의장님께 제가 보고는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로 하는 것들이 한 9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5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것보다는 여기만이라도 별도로 공동난방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의장님하고 그 얘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진숙

정진숙위원

설비는 공동으로 하되 켜고 끄고는 개인이 할 수 있어야지 또 같이 다 돌아가면 다시 에너지 절감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실 회기가 아닐 때는 전주와 가까운 쪽 의원들 외에는 방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다음에 사실 3건 올라왔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첫 번째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홍보수수료는 고 유영국 의원님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홍보비를 조금 썼습니다. 그리고 LH가, 저희들이 LH상황실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도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쓸 부분들을 이미 다 소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외상으로 한 거냐고, 다 쓴 것 외상으로 한 것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돈을 안 주고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하반기에는 홍보할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 20년 된 거 하고요, 결산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운남성하고 집행부가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운남성하고요. 그다음에 가고시마현과 교류를 저쪽 일본에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독도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가고시마현과 교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집행부와 지금 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체아바주하고 저희들이 문화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의장님께 상의도 드리고 그래서, 이 세 군데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강소성 가기로 한 것은 연기가 돼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건 빠진 건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거기도 가면 또 오실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우리가 가면 그 해 주는 대우만큼 우리도 똑같이 해 줘야 하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계획된 게 중국, 일본 그다음에 루마니아 초청공연…….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운남성하고 강소성하고 두 군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단 13쪽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요. 홍보비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전부 다 경제청도 그렇고 새만금녹지국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상임위에서는 이미 그전에 다 소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장님은 순수하게 그러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홍보비에 대한 오은미 위원이나 저나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어떠어떠한 홍보를 했다는 보고를 받을 수가 있나요? 전반기에 하신 거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스크랩도 돼있고 그러니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전반기 사용하신 것과 후반기 계획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문제예산 지적한 거예요, 아니면……. 안 했어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지금 루마니아 수체아바주의회요? 이게 우호자매결연 도시와의 어떤 이해증진 공동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매결연이 체결이 돼있는 상태인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2년 전에 행자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그쪽 의회와 우리 의회가 서로 우호협력을 체결하자고 그냥…….

계숙

이계숙위원

구두상으로만 하고 현실적으로 체결이 안 된 상태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계상한 2,800만원은 어떤 겁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요…….

계숙

이계숙위원

루마니아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일본, 중국에 관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게 세 군데입니다. 가고시마현과 운남성하고요, 그다음에 수체아바주, 그다음 강소성 네 군데를 나눠서…….

계숙

이계숙위원

10월경에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큰일 납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처장님!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의정활동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보조 지원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회사무처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물론 어떤 현안을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름이라든지 그 판단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일단 의회 의원 두 명이 두 의원이 지금 밖에서 아직도 뭔가 업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처가 너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고 무관심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기회가 없어요, 제가 운영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하자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 소수정당이라는 이유가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째서 그런 것인지 제가 8대 때도 그랬고 9대 때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변하지 않고 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안을 떠나서 집행부와의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의회사무처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을 떠나서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두 분 위원님들에 대해서 관심 부분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LH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의회가 결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두 의원도 어쨌든 독립기관으로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엄연하게. 도민의 어떤 가장 현안문제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으신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뭐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의회의 전반적인 사무처의 기능이 제대로 그동안 되어있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다 제가 보좌하도록 지시는 했었고요. 제가 움직일 때는 그걸 근본적으로 의정활동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신다면 제가 오판을 했던 부분들은 책망을 들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의회사무처 보좌기능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판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이 그렇게 아, 이건 의정활동을 벗어났다 하면 당연히 보좌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진 여러 가지 수반된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집행할 전혀 여지가 없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금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개인이 아니라 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하고 의회가 판단하는 것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으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추경예산안 중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세입부분, 지금 축산시험장 매각 관련해서 질의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잠깐 현황보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사업기간이 중복되니까 그 기간 중에 축산시험장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요. 먼저 저희 문건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설계를 거쳐가지고 2013년 1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은 저희들이 의회 끝나고 새로운 이전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내부 결정과정을 거쳐가지고 8월까지는 확정을 해서 빠르면 8～9월 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3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8개월간 겹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민간육종연구단지가 2013년도 3월에 착공하고 축산시험장은 2013년도 11월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 정도 겹치는데 첫째, 이전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낸 기본계획도입니다. 저희 조감도입니다. 물론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그런 점을 우려해서 현재 빨갛게 표시돼 있는 데가 현재 우리 시설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제시한 약 10가지 정도의 시설물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조성할 약 10가지 정도의 건물들은 현 시설하고 전혀 중복이 안 되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단, 8개월간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선, 여기가 저수지인데요. 여기를 민간육종연구단지센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런 데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약간의 부지 정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8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 본연의 업무, 현재 사무실에서는 연구실까지 있는데 여기서 수정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 여기에 소가 240마리가 있고 마방에는 말이 8마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사에는 모돈이 20두고 자돈은 왔다갔다 하지만 현재 상시적으로 약 100여두의 연구용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김제시와 농식품부에 사전에 이전하기 전까지 저희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이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축산시험장 매각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각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포함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부지매입 예정지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의회심사 끝나고요, 매각승인이 됐으니까 의회심사 끝나고 본격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그런 예정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개의 예정지를 내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찾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선정한 경우도 있고 시·군한테 비공식적으로 받다보니까 첫째 문제점이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약 10 내지 15만평의 부지를 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땅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도에서 직접 땅을 사려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의회 끝나면 다음 주 정도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과 같이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의회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지 선정에 대한 것들은 의회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랬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끝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8월까지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계속 논란이 된 게 1990년대 후반부터인가요? 2차선 도로가 그쪽으로 나면서부터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다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왔고 또 결국 이렇게 육종연구소가 오게 됐는데 그 과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것에서 비판을 면치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 와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계속 의회에다 의회 입장이 굉장히 더 난감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많이 뭔가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나와서 있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명분을 줬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논란이 오지 않았었나 하는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가져와가지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정말 앞뒤가 너무 많이 바꼈다. 이런 실무적인 여러 미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소통, 특히 산경위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점 주의해서 앞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가장 또 해당 상임위에 대해서 소통이 부재했던 것들을 인정하셨으면,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강 국장님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세입에, 원래 농수산식품국의 재산에서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의 총괄에는 들어왔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재산 매각대로 해서 매각수입으로 총괄에 들어왔고. 그러면 원천적인 세입은 농수산식품국에 잡혀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 잡혀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원천적인 세입에 농수산식품국 예산 세입에서 158억원이 삭감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158억원이 이대로 삭감이 된다라면 농수산식품국에서 158억원 세출을 싹 삭감해야죠? 세입의 158억원 농수산식품국 치니까. 총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우리 재산매각 때문에 총괄예산은 세입에 잡혀있지만 각 실국의 예산심의로 봤을 때는 예산은 농수산식품국 세입에서 잡혀가지고 거기에 168억원에 맞춘 세출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은 총계적이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 것이지만 총 세입을 합쳐가지고 또 총 세출을 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중 하나죠. 세입이 깎였으니 수정예산안을 전체 맞춰서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농수산식품국의 세입에서 깎였기 때문에 세출을 싹 깎아도 말을 못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세출증액이 201억원밖에 안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건 차후문제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건 어쩌건 원천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건 농수산식품국장님이 세입이 삭감이 됐을 때 이걸 간부들하고 조정을 했어야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원천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농수산식품국에서 깎아야 합니다. 농수산식품국에 세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세입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지. 그런 것도 않고 이제 와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산경위원들이 충분히 이것을 논의를 할 때 후보예정지가 어떻게 됐냐, 앞으로 사업이 예를 들어 매각과 매입은 더욱 공동하게 하게끔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지. 그리고 세입이 깎였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웠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농수산식품국에서 다 깎아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8억원 김제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도에 신청하려다가 세입이 도에서 깎였다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김제시의회에서 이쪽으로 지역개발기금 승인 도에 요청분이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김제시의회에서 100억원 기채승인 받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사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대근거리는 한번에 끝내자. 농림부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김제시한테 한번에 내줘라.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받아줘가지고 100억원을 158억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이번에 승인을 냈는데 저희 산경에서 그러다보니까 김제시의회에서 부결됐는데 결론적으로 김제시에서 158억원도 위원장님,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연말까지, 당초계획은 100억원은 기채를 얻어서 내고 그다음에 이번 결산추경과 본예산에 해 가지고 어쨌든 연말까지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고 확약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금을 받는 데는 현재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장님 의견 잘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을 삭감할 때 제일 중점을 둔 사항이 으레 공유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긴급 의회 소집을 해서 승인이 되었지만 축산시험장에 대한 대체부지 어떻게 이것을 매각이 되었을 때 갈 것이냐 이런 대안 등이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세입을 본 추경에 계상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질타가 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에 차트 놓고 설명한 것은 이 자료,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로드맵을 가지고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들었어요. 아까 잠깐 의장님 차에서 나가신 것 같은데 권익현 위원님의 한번 어떤 의견이나 국장님한테 질의주실 것 있으면 한번 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로드맵하고 축산시험장 이전사업 로드맵 가지고 오셨는데 내내야 전에 산경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저 설명을 안 들으셔서 그러는데요, 도면 설명을 안 들으셔서……. 말씀하시죠,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다른 것만 얘기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다시 중복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낼 때 현재 농식품부가 종자육종연구단지를 하려면 약 10개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나머지는 전부 채종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초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초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저희들이 우사, 큰 시설물이 5개가 있습니다. 우사, 소 키우는 데 그다음에 말, 돈사, 농기계 보관창고 기계사, 우리들 사무실하고 연구실이 있습니다. 이 5개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됐어요. 내려놓으세요. 국장님, 이 도로 언제 협의해 줬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 정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로공사 합니까, 안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보상은 받았고 우리 구간은 실제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우리 구간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착공은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여기에도 다 표시가 돼있어요. 이 도로가 나면서 이미 축산시험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완전히 상실은 안 되지만 업무에 차질은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강원도 횡성에 있는 큰 거기도 이번에 구제역 들어갔죠? 늦게 차단을 했는데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거기하고 강원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도로가 나면서 축산시험장으로서의 기능 한다고 봐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많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잖아요. 이미 도로가 나면서 축산시험장으로서는 기능이 떨어지고, 도로공사 하는고만요. 그런데 뭔 이쪽 지역은 아직…….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구간 시작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러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도로가 나면서 중앙으로 뚫립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로 뚫리는데 이러면서 이게 축산시험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최근 가축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하는데. 다음에 이미 도로공사 시작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 몇 군데 있는 돈사나 우사 이걸 피해서 그쪽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땅 아닙니다, 매매계약을 하는 순간. 안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협의가 되겠냐고요. 김제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땅 쓰려고 하지 땅 사면서까지 남 사정 다 봐줘가면서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이쪽 이 부지가 축산시험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시 부연설명, 그래서 이전하려던 차에 마침 이 사업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전하려던 차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도로를 협의해 주는 순간부터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시험장은 옮겨야 돼요. 그때부터 추진해 가지고 옮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제 이 시험장을 김제시에서 민간육종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이제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세입도 빨리 잡아주고 해야 저희들이 빨리 이전하는데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세입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이전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전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세입을 반영해 주셔도 되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김제시에서 부결한 것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김제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이 부지를 매매계약 할 수 있는 도유재산변경 승인을 다 해 줘버렸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축산시험장 즉,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인들을 위한 축산시험장의 업무의 연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세입 반영해 주는 것하고 이전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줄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딱 미리미리 생각지 않고 하나 해결하면서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 다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산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늑장행정 또는 그때그때 맞지 않는 행정을 할 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이걸 예산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외람되지만 이전문제하고 세입문제는 전혀 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에서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그것이 명확한 세입이 예상되는데도 세입을 저희들이 안 잡는다는 것도 저희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세입은 매매계약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이 안 돼있는데 매매계약을 성립하기까지는 의회에서 다 해 줬어요. 그건 하세요. 그래서 세입이, 지금 이게 당장 내일모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매매계약 체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돈 주기로 했죠? 김제시에서. 연말까지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완납은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그러는데 그전에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세입 잡을 수 있어요. 왜 지금만 잡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세입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을 세금…….

익현

권익현위원

예상한다니까. 추경이 9월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미리 잡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아요. 아는데 김제시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도의회에서 다 해 줬어요. 내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언제 매매계약 체결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회의 의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도 불분명하잖아요. 빠른 시간 내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김제시의회도 대금이 준비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월까지 다 돈이 들어오기로 돼있으니까 우리도 9월에 이걸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9월에 세입 잡아줘도 되죠. 10월에 잡아줘도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상돼 있는 세입을 충분히 계상해서 세출에 충분히 운영계획을 미리 짜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맞아요. 맞는데 지금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연말에 들어오잖아요, 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상이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연말에 들어오잖아요, 돈이. 연말에 들어오는데 지금 그 돈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세입은 항상 예상만 해 놓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더라도 이게 돈이 쓸 수 있을 때 들어와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연말에 들어오는 돈을 미리 잡아놓고, 연말까지 쓸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세출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연말에 들어오면 그 돈을 쓸 수 있냐고요. 이월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미 세입에 잡혀있으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 재원이라는 게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입을 잡았으면 그에 따라서 세출도 잡았기 때문에 돈이 설사 좀 늦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세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월달에 12개월 치 세금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2월도 12월달까지 들어올 세금을 미리 계상해서 예상해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 돈은요, 그때 되면 다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 돈은 연말까지 들어오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세금도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세금 연말까지 들어온 것은 거기에 맞게끔 해서 쓰지만 이 돈은 정확하게 연말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이 세입이 설사…….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세워도 상관없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9월달에 세워서 써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세출을 짰기 때문에 위원님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절대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의문이……. 어쨌든 이 계획대로 하게 되면 8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중복이요. 이 계획대로 하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김제시나 김제시의회 분위기는 전달 받으셨죠? 일시불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제에서 올해 100억원, 내년에 58억원 분납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일시불로 도에서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채 발행해서 주려고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방채 발행 원래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일시불로 달라고 하니까, 분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도에 대해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뭔가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반발이 있어서 어쨌든 158억원을 일시불로 했어요, 지방채 발행을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나머지 8개월을 김제에서 양보하겠느냐 하는 것 그것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세입하고 8개월은 아무 관계가 없네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 우리가 건축해 가지고 새로 신축해서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을 김제시에서 양보하겠느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양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런 것을 어느 정도서로가 공감이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지금 현재적 상황이 그렇게 하기로 어느 구두합의로라도 뭐가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집행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 집행부하고요? 정확하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 집행부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저 땅 못 넘겨주죠. 그런 약속도 안 받아놓으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제시나 의회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럴 여지가 없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의회는 현재 돈 문제가 걸렸습니다. 예산문제가 걸렸는데 김제시도 그건 별로, 여기서는 제가 발언을 삼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김제시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입장을 보면 결국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저는 그게 예상이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김제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김제의 입장은 전혀 도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미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나면 이제 다 나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걸 구두로 합의해 주고 공모를 한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확하게 그게 집행부하고 합의가 된 거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농수산식품국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행부 제안설명부터 정책질의부터 계속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예결위에서 결정한 다음에 세출부분을 얘기해도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논의를 먼저 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 끝나고 나면 바로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아까 가지고 와서 오늘 설명을 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왕 참석하셨으니까 농수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 다른 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삭감된 부분은 없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보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이왕 농수산식품국 나갔다가 다시 정회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라고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질의 마치려고 하니까 질의주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세입이 결정이 안 됐는데 세출을 말하는 것은 조금…….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하면 농수산식품국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마친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 전에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농수산식품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농수산식품국 전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하도록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버스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시외버스 파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파업을 하다가 시내버스는 타결이 돼서 복귀를 했고 시외버스인 전북고속이 지금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파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협상을 서로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회사측에서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정치권에서도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게 타결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도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부탁합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225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건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시·군 방문하셨을 때 지역하고 약속한 내용인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전체요, 47억원. 그리고 228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래저래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5개 업체에 대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1/4분기 때 했나요? 벌써 4/4분기로 나눠서 주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번달까지 2/4분기인데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파업을 안 했던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노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파업을 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설 전까지 1월, 2월분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동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파업이 마무리되면 그 전은 소급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운행을 면허신고 했는데 안 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명확한 지원근거를 예전처럼 그냥 업체에서 이런이런 지원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투명한 예산지원 또 도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입법예고 해서 7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예산지원 하는 전국적인 룰을 정해주면 그동안에는 그 룰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전국적인 현상을 파악을 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적자노선도 회사의 투명한 운영부분, 수입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원가계산에 반영을 해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안들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실사를 한 이후에 지원될 것을 예상하고 올린 예산입니까? 아니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국가에서 주는 분권교부세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조차도 우리가 아무런 어떤 실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무조건 적으로.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의 현행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지원근거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좀더 지금보다는 현재에 투명하게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내려서 지원을 하는 건 하더라도 이미 지난번 권익위로부터의 여러 가지 권고내용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건 버스파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계속적인 그런 것들이 뭔가가 고발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 자체도 그런 내용도 기 문제된 부분도 이미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게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근거는 정확히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정확한 실사나 이것이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있지 이것도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이렇게 해요. 오늘 이거 열 몇 개 국에서 지금 3번째 하는데 질문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있으면 지적하시고 들어가야지 이거 못해, 오늘 전부 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더 분명히 듣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국장님도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줘요 차라리. 자료로 설명 받고.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27쪽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 도비 10억원이 삭감이 됐고 이 돈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삭감해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거 같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 지방도공사비는 국비로 보조가 되고요. 토지매입비는 우리 도비로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는 전체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비가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도로사업을 축소를 하고 지원을 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국비는 공사비로 쓰게끔 법으로 관리돼 있고만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방비는 그때그때 운영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쓸 수 있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토지매입비가 당초 공사기간 때문에 보상금액이 올라가서 변경이 되는 건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기존의 노선이 책정이 돼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도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돌려서 이쪽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런 문제는 수시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형시적 원인인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요. 국가정책이 철도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사업이 약간 축소되어 나가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정부가 구체적으로 4대강 쪽에 예산이 빠져나가서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도로사업은 전체적으로 약간 축소 상태에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영향도 좀 있는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상임위 예산조정에 우리 건설교통국은 하나도 예산 삭감된 게 없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이유가 아까 오은미 위원이 초반에 지적했던 거처럼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명분이 타당해서고 대부분의 예산이 많이 그쪽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건설 같은 것은 나라에서 해주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사님 순시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군에 돌면서 지사님께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진숙

정진숙위원

명분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역에 적당히 안배가 된 건 사실이니까 그걸 명분으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렵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들을 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계속 도민들이나 전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 있잖아요, 버스. 현재 시외버스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의 역할이나 도민들 시민들이 물어봐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는지 공부가 부족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추경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가 됐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는데요. 그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정한 룰 여기에 적합하게 국비가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이 계속될 겁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 이런 것은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우리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들은 조례를 새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은요? 엊그저께 버스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궁금증은 도민의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나가고는 있다는데 노조는 파업을 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고 사측은 전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수그릴 줄 모르고 불편만 야기했고 남아 있는 건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는가, 왜 사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노조는 계속해서 노조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듣기 쉽게 하다못해 의원들이라도 아니면 시민,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이틀 이어지는 파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문제예산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저는 예결위원이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특별하게 삭감 없이 바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도비도 하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진즉에 도비를 같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개중에 살펴봤더니 사업별 설명서 26쪽에 보면 SOC사업 추진기획단 구성·운영이요, 추경사유를 봤더니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대형 국책사업 SOC 구축 전략하고 국제공항 신항만 개발을 위한 추진기획단인 거 같은데, 이게 기존에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단이 따로 있지 않나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목적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용담댐을 건설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식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든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앞으로 크게 도모한다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석학들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복되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실·국하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고요. 새만금 사업만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도와 연계된 국책사업을 발굴 좀 해서 국가사업에 반영을 해서 도민…….

계숙

이계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기획단 운영 구성에 대해서 그냥 일식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1천만원, 사실 1천만원 다른 사업비에 비하면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일식해서 1천만원 왔거든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수당 10만원, 교통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내용을 일단 한번 주시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동절기 도로 설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게 왜 추경으로 계정이 돼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항목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제설자재 구입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걸 추경에다가 하셨는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소금하고 염화칼슘…….

계숙

이계숙위원

본예산에 계정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에…….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중요사업이 아닌 모양입니다. 도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이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추경에 구입해서 겨울에 쓰는 자재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갈수록 기후가 변화돼서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기후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예산에 한다는 것은…….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의 입장도 우리 위원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을 해도 별 문제없죠? 재원조달 가능한 방법이 따로 있겠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재원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사서 대비를 해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설명서 35쪽, 36쪽, 37쪽인데요. 자전거 도로인데. 이게 고통난 해소차원에서 도심지 자전거 도로입니까, 아니면 운동차원에서 하는 여가용 자전거 도로입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마련이 돼가지고 그 차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통난 해소차원이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하는데, 국비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교통난 해소차원인가? 도심지에.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교통난 해소차원도 일부가 있고 생활 자전거 차원도 두 가 지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통난 해소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나 사실 이게 도심지에 자전거도로화의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여가나 운동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편이라도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이거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도 계획도 이미 수립이 돼 있고요, 국가계획도 수립이 돼 있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군산이 중소도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인데 군산 정도면 중소도시로 칩니까? 그런가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교통난 해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 정읍, 김제 이런 정도면 중소도시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지금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5개 시가 응모를 해서 3개 시가 중앙에 올라갔는데 군산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아까 교통난 해소차원으로 보셨다면 군산이 선정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도에서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서 올렸죠? 그렇게 대개 올리지 않습니까?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교통난 해소 쪽으로 계획을 왜 이런 중소도시나 이런 일반 보면 여가 레저스포츠 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죠?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꼭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섭

라민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신다고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 29분이니까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충설명들은 자세히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24쪽 투자유치협약 등 행사 개최 건이 있는데요. 투자유치 많이 하잖아요? 투자유치 계약을 하는 현장에도 있어봤고. 그런데 협약식을 하는데 행사에 돈을 쓸 만큼 준비되는 게 많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협약이 예산은 여기 부품소재과 2천만원하고 신재생에너지과 1천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기업 한 5개에서 7개 사이 포함해서 중소기업에서 110개 정도 유치 목표를 잡고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보통 하려면 행사비용이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진숙

정진숙위원

큰 거 2건, 건당 1천만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대기업 아주 큰 것을 할 때만 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통상 협약식은 도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큰 것은 도청 회의실에서 하고요. 보통 적은 것들은 해당 시·군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해당 시·군에서요? 그럼 관공서 이용하면 되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플래카드 1장 10만원이면 될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39쪽입니다. 본예산 때 풍력-전력그리드 연계기술 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본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히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짐작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얻어지는 전력생산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력양성 사업에 이게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에 인력양성 사업이 있었거든요. 제목만 다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그 액수도 너무 어정쩡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을 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보통 인력양성 사업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풍력하고 태양광 분야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비는 일부 지원합니다. 이것도 국비 2억2,500만원에 도비는 1,500만원밖에 지원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이 따서, 인력을 양성해야 대기업 같은 게 들어오면 취업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풍력 인력개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넣은 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때 했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풍력발전기를 세우는데 보수인력이 양성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풍력발전기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떤 새로운 직업도, 직업훈련을 시켜서 하기 위한 것이고 이건 대학교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인력 양성과정이고.

진숙

정진숙위원

이거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대학생들 석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양성 사업이고 그건 기능인력 양성을 해가지고 그런 직업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건 학부과정도 아니고 대학원 과정도 아니고 어느 과정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풍력-전력그리드는 현재 군산대학교 학사급 25명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학사를 마친 과정에서 25명을 양성을 하는 과정.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설립 운영 42쪽입니다. 이 조명이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조명하고 차원이 다르게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이런 거와 또는 LED 자체가로등 이런 게 요즘에 에너지 효율 때문에 LED 전등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까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어정쩡해요. 신규사업인데 이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전등은 다 LED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조명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미래산업이고, 더구나 저희는 농생명 쪽에서 식물공장에서 식물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사람한테 좋은 LED 전등을 만든다든지 그쪽에 저희가 지경부에 특화돼 있고, 그러려면 조명연구원 기관 같은 R&D 기관이 와서 필수적으로 R&D를 지원해야만이, 우리 기업유치가 작년 금년에만 벌써 50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정착할 때 연구소와 같이 R&D 지원해야 계속 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치하는데 지원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하고 해당 시·군에서 2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립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만들어서…….

진숙

정진숙위원

2억원씩 3년간이면 상당히, 6억원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도에서 3억원, 해당 시·군에서 3억원 해서 3년간 그렇게 해서 자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한국조명연구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미 MOU체결됐고 원광대에 얼마 전에 임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대학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선 대학 인프라 이용하고 우리가 금년에 110억원짜리 사업을 땄습니다. 조명연구소가 입주할 기업지원센터 사업을 따서 3년 후에 준공이 되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첫 번째 것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24쪽하고 37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천천히, 37쪽이요?

계숙

이계숙위원

24쪽은 아까 앞에서 얘기 했으니까 37쪽 투자유치 협약 등 행사개최요. 이게 1천만원 했는데 투자유치 협약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인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45쪽하고 46쪽은 문제예산 지적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설명할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45쪽, 46쪽. 클라우드기반의 스마트업무환경 구축하고 로컬푸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만 그냥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도비매칭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그걸 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몇 차례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 심사는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도 따기도 힘들지만 공모제출 하기까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치기 전에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한 거 말고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박준배 산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세출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적인 예산지적으로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지적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자세한 사항은 이따 따로 받는 걸로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으로 가겠습니다. 9쪽 새만금에 중화자본연구용역이요, 일단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일단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이에요.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거는 사업계획 제안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회더라고요.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바로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드리고요. 이유는 용역과제 심의위 때 7,500만원 계상하셨는데 2,500만원 줄여서 5천만원 가지고 용역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 그대로 슬며시 올려놓으신 거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요 추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같이 9쪽 문제예산 지적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 없으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새만금 기업투자 행사에 홍보비로 6억원이 서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박준배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도민환영 터 밟기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박준배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상.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배 본부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박준배 위원장님!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본부장 박준배 중화연구용역은 중국이 G2로 성장하면서 이번에 청장님이 6월 1일에서 6월 3일까지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도 방문했었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원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중국의 자본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논리를 만들어줘야 그쪽 돈을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관계로 돼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5월 12일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된 거라는 걸…….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김광휘 국장님을 모시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세출부분에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새만금 지역투자 환영행사 및 홍보 건이거든요. 지금 새만금 기업투자 전라북도의 우리 기업인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도민환영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홍보는 주로 전라북도는 다 알기 때문에 외부에 해야 되는 건데 도민환영행사 건으로는 얼마,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뺀 나머지 홍보로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당초 5월 3일에 개최하려고 했던 행사에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2천만원은 삼성이 아니라 타 기업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삼성의 예로 봤을 때 미리 준비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를 하반기에 투자정책 홍보하는 데 쓰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6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새만금기업 투자 환영행사에 홍보비로 6억원이 서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천만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6천만원이 서 있는데 도민의 환영 터 밟기 행사가 취소 됐죠? 그것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저희 새만금국에서는 삼성 투자의 의미를 도민들과 함께 확인하고 그런 용도로 5월 3일에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도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일단 무기한 순연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은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새범위 저희들이 교부해준 예산 중이 일부를 선집행 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그때 당시에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정식으로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전재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LH 문제에 관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삼성에서도 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되면 그렇게 계획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오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새만금 기업투자 환영행사 이거 만약에, 이게 MOU체결 이후에 이 기업을 환영해주는 그런 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봐야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단순히 환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설명도 있겠죠. 그런데 참석인원을 보니까 투자기업 관계자하고, 군산, 김제, 부안 지역주민만 참석합니까? 새만금 기업투자가 이 지역에만 국한돼서, 전라북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차피 이게 홍보를 위한 행사라면,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32쪽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올라온 거 같긴 했는데요. 전라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은 안 들으십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나중에 저희 사업설명은 따로 듣기로 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다음에 37쪽 산림조합임산물 수집 장비 이게 한 2억7천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설명들은 개별적으로 문제예산 지적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20쪽에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사업 올해 신규구만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덜 숙지가 돼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해주세요.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녹지국에서 삼성 관련된 현수막 도청 앞에 걸어 놓으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LH 유치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현수막 좀 떼면 안 될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관련부서를 통해서 시·군까지 협조해서 떼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답변을 상임위에서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내용이 도민으로서 조금 자존심 상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10년 후에 있을 삼성이 약속을 지키겠냐 그건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 하니까 도청 앞에 걸려 있는 것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되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새만금 터 밟기 한번 행사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한 적 있죠? 왜 취소했나요? 갑자기 전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 그걸 집행부에서 숙의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 저희들은 무기한 순연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취소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몇 시간 놔두지 않고 그 전날 취소하고 혼란을 빚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신중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27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기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관련해서 이게 도비지원에 대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진행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따로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세입수입에서 도유림무단사용 변상금 그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여간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혹시 이번에 군산에 미군기지 주변 오염문제가 두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국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이현주 위원님 질의가 현행 SOFA규정상 미군기지 내와 미군기지 밖에서 조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도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한번 과학적인 조사를 기지 밖에 대해서는 해볼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지사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 중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준비 중에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이옥신 한 지점 하는데 2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사를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찌됐든 우리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어떤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보니까 매 3년마다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루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번 도에서는 전부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때문에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거기 관련 국이시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사능은 저희가 안전차원에서는 소방본부에서 하고요. 산업화는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상관이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유해물질이 지상에 뿌려져가지고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됐을 때 저희가 환경부 관련 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아예 전라북도에는 특별한 문제되는 환경오염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사능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의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생일자리본부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민생일자리본부 이성수 본부장님 모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출 부분에 삭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제예산 삼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신규 1억2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전에 전라북도의 상품들에 대해서 이런 진열대도 만들고 해서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나들가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있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오늘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2009년도에 농식품국에서 대형마트에, 대형마트입니다. 이 나들가게는 대형마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골목슈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개념이고 다소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걸 이렇게 진열대를 만들어서 밖에서 물건 팔고 진열하고 이런 것들이 큰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생일자리본부에서 민생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짤막하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드가게는 아시는 대로 골목가게들을 국가에서 선정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87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간판을 해주거나 또는 포스시스템을 설치해줘서 매출을 증대하자고 하는 차원인데 이게 대형마트, 그리고 SSM에 대응하는 차원의 골목가게 활성화시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바이전북 상품들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러려면 조그마한 규모의 진열대 그리고 냉장시스템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가게를 선정을 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저한테 한 번 더 해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47쪽입니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인데요. 무 분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무 분규 사업장이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노사간에 화합이 잘 돼서 이런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 안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은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보기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분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분규가 안 일어났으니 참 좋은 사례를 남겼다 그러니 인센티브로 주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민생일자리창출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9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해서 상반기 채용확정자가 987명이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인턴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정규직으로 채용된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냥 바로 특별한 인턴생활 없이 그런 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에 대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0쪽도 이게 소상공인 희망센터 e-비즈니스 환경조성 지원 자체를 지금 그쪽에 맡기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약 100개 업체가 입주를 할 텐테…….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것도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34쪽 전통시장상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계숙

이계숙위원

잘 모르면 이게 선심성 사업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쪽 사회적기업 협동화단지 공모사업이요. 이게 공모를 지금 5개～6개 기업이 했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할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하려면 도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가자는 얘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5～6개 기업에 대해서 그냥 추정해서 그냥 한 6개 정도 그렇게 해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사업을 하면 5개 내지 6개 기업을 딱 앉혀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48쪽 노동회관 건물보수 이것도 지금 필요한 시설인 거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50쪽 노동단체 선진노사문제 사례조사요.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그러면 작년에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해 일부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모양을 바꿔서 그동안에는 한국노총이 갔는데 이제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선진국에 다녀오면 어떻게 노사문화가 변화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시는 대로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는 곳이 유럽 쪽입니다. 그쪽을 가서…….

계숙

이계숙위원

한번 다녀오겠다는 거잖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지적도 가능한 거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진숙

정진숙위원

19쪽에 있는 취업박람회 개최 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노동회관 건물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하고 노동계하고 굉장히 유착관계나 대립관계를 도민들은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복수노조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선진사례도 보고 온다고 하는데, 여기 48쪽에 있는 것은 시행의 주체가 한노총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짧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노총 건물이 지난 1월달 그리고 12월 말에 워낙 추워가지고 여러 가지 냉온방 시스템이 상당히 균열이 갔고 건물을 지은 지가 25년이 넘어가지고 균열이 가서 불가피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올 우기에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숙

정진숙위원

민주노총은 어디에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주노총은 위원님들께서 재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별도로 임대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한국노총은 자체건물이라 보수를 해주고 민노총은 임대건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균형 있게 가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2억6천만원이 서 있고만요. 그런데 사업규모 변경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금년 2월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컨설팅 신규예산이 1억3,100만원의 10% 범위 내에서 시·군 컨설팅팀 자체 설치운영 등 방침이 전환했으면 하는 필요로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요. 행안부 지침상 당분간 안정화 될 때까지는 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14개 시·군에 컨설팅팀을 별개로 운영하면 14개 팀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도에서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노동단체 선진노사문화 사례조사 해가지고 해외에 가는 거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원래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해외에 가는 예산은 거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노동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그동안에 저희…….

창환

권창환위원

민간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국에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 국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러 각 실국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혼란이 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 쪽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대외협력국에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에 보면 참살이 실습터 지정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정업종이 딱 이거 6～7가지로 정해져 있는가요?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비전대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 종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업종 추가나 변경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 이 업종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47쪽에 보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심성에 관련된 의혹이 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나중에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국 이종석 국장을 상대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컨설팅 운영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짧게 설명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예술진흥 컨설팅 이 사업비는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TF팀 운영비입니다. 일종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줬었는데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발주하기는 좀 규모가 작고, 공무원의 힘만으로 하기는 전문성이 없는 사업들을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든 각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회의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수집을 받고 일부 원고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TF팀을 활발하게 움직이다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예산 설명서 33쪽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인데요. 행사에 비해서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행사 장소가 도청 야외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 행사성격하고 혹시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데 평가가 좋아서 계속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상당히 큰 액수인데 추경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거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인건비인데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들이 예산편성 후에 노사협의가 돼가지고 인상이 되니까 이거 외에도 무기계약직들이 추가인상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본예산 우리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체육회 예산이 110억원이었는데 지금 3억원 삭감해서 107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당시 예산하기 전에 우리 이성일 도의원께서 5분발언인가 할 때 전라북도가 체육회의 성과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짱짱한 예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삭감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추경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체육회하고 관련이 없고 장애인체육회 별도 단체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도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하고 같이 하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입니다. 조직이 다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같이 붙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따로입니다. 조직이 체육회에 있고, 장애인체육회에 있고 생활체육회에 있고 조직이 각각 다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제 언론에서랑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37쪽입니다. 그게 당초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이 예산은 쪽같이 20억원인데 시설 및 부대비를 빼고서 그냥 행사운영비로 20억원을 책정하면서 시설이나 부대비가 없으면, 이 공연기간이 끝나 가면 20억원은 그냥 무형으로, 행사로 다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검토보고를 봤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공연을 발주를 하면서 대개 소리축제 같이 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기획해서 싹 하면 간단한데, 방조제상설공연은 조직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하는 식으로 해서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공연입찰 한번도 안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시설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세워 놔서 보니까 원래 저게 단년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라.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깃발축제 하다가 실패해버리니까 문광부에서 방조제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깃발축제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상당히 호응을 못 얻으니까 올해 예산이 없을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공연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문광부에서 10억원을 받고 우리가 10억원을 더해서 하는데 그냥 그때 행사운영비로 싹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하려면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대시설비로 5억원을 세우고 행사운영비로 20억원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는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총리실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는 상황인데 그때만 해도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워놓고, 무대를 설치해 놓고 또 연말에 철거한다, 시설비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대개 발효식품엑스포 같으면 컨테이너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사하고 행사 끝나면 철거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려면 시설비로는 안 맞다, 예산과목이.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영구시설을 하기에는 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행사 전용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실제 더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진숙

정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5억원 이상이 들어가도 영구시설을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 공연기획 자체를 기획사에다가 일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문제는 거기가 방조제라 방조제를 까고 저희가 임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영구시설물 허가를 안 해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가설건축물로 지금도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켓링크가 있습니다. 공연예약. 티켓링크에다가 업체에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전부 티켓링크에서 판매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판매는 반드시 티켓링크에서만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또 현장판매도 티켓링크에서 나와서 파견해서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업체가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시 시설재투자나 공연비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입찰할 때부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만큼 수익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저희가 5월 말에 개장을 했는데요. 6월에 농번기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홍보기간이라 무료손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만큼 입장료 수입이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위치, 지금 무대위치가 가설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그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기왕이면 영구무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가까운 데서 물색을 했어야 됐고요. 또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공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거 같고, 당초에 그 공연을 시작한 게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차원이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는 기획도 좋았고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보더라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공연보고 또 잘 자리 없는 것도 문제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영구시설로 지을 부지가 거기가 새만금 관광용지, 레저용지, 게이터웨이 지역 각 부서가 다르고 또 매립공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거 하나만 지을 수는…….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 33게이트 옆쪽에 땅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신시도 휴게소부지 거기는 입찰을 해가지고, 일괄로 입찰을 해가지고 민자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영구시설을 하면 보통 몇 십 억원이 들어갈 겁니다. 공연장 하나 만들려면. 그런데 이 새만금 상설공연장은 볼거리가 없어서 우선 제공하는 측면인데 몇 십 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려면 이제…….

진숙

정진숙위원

돈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급조하느라고 지금 가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땅을 구하기가 말하자면 컨소시엄으로 대규모 업체들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자리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문제예산 지적만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가끔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길래 제가 지금 자세히 여쭤보고 또 말씀드릴 기회를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모자라서 5억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갈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0억원 범위 내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속에 시설까지…….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년 단년제로 지금 기획된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지원여부는 금년에 성과를 봐서 결정하겠다. 이게 원래 1년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래 1년 사업에 20억원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20억원 투자해가지고 야외상설공연장에다가 볼거리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1년 사업이라도 공연 횟수로 따지면 한 200회 됩니다. 그리고 공연기간은 6개월이고요, 상설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공연은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휴식시설 외에는 포토존 하나도 없이 볼거리가 없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공연이 200회로 기획이 돼 있는데 연 하나로 기획해서 아리오 아리랑팀 창작공연 한 가지로 갑니까? 아니면 다양한, 기획공연 90회 부대이벤트 50회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를 다합니다. 창작공연도 하고 주말에는, 주중에는 기획공연…….

택성

김택성위원

하나로 기획해서 전부다 맡아서 한다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54쪽 전라감영지 활용관련 아이디어 현상공모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 자리가 구도청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동안 감영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없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전라감영 활용과 관련해서 전발연이라든가 또 다른 문화관련 교수들이 조감도 그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를 도하고 전주시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2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유구발굴 해도 유적지발굴해도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하고 또 한 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 이주계획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돼 가지고 못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사회단체 입주하는 것은 애초에 입주계약 맺을 때 철거하면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고 들어 왔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현재는 그 이주 사회단체들에 대한 각 기관들 이주방안도 없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주계획을 도가 세워야 되는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전라감영복원하고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처럼 전라감영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하죠? 원래 설계도면이랄지 그런 내용이 문화유적지에 대한 확실한 복원 도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면은 있었는데 위치가 확실히 안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선화당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활용관련 아이디어 현상공모하고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됩니다. 그 전라감영지가 현재 배치도는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발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전부복원 하냐, 일부복원 하냐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선화당 위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고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를 복원하면 제위치에 제법식대로 지어야 복원이거든요. 그런데 선화당은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선화당 외에 다른 건물들은 추정만 될 뿐이고 위치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구도청 인근에 사는 분들은 이 전체를 감영을 복원 하는 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면 전라감영지를 복원을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것이냐. 또 복원을 안 하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대한 정책방안이 없이 이제 와서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제 선화당 위치가 확인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로 복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또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여기는 간단하게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기본구상 정도를 공모를 해보자…….

택성

김택성위원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설명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83쪽 보시면 전북순환관광버스 홍보지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재지적을 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로 내려온 부분에서도 여태껏 도내순환버스 돌아가는 부분 자료 한번 요청한다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 찾아뵙게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세한 설명은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0쪽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 유치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뛰는 거 외에 뭐 하는 게 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주목적이 전국체전에서 전북 연고로 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삼례에 한별고가 있습니다. 여자축구가. 완주에 초중고가 있는데 여기 양성되는 선수들하고 또 연계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라면 좋은 선수 데려오지 한별고에서만 데려가지 않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 안 데려갑니다. 한별고 졸업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좋은 선수들을 데려가죠.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문제예산 지적해 주셨고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5쪽 보면 공연예술 일자리 창출이요. 이거 본예산 개정할 때도 이게 정말 일자리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도 물어봤었는데 이게 조금 증감이 된 거 같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6개월 예산 세웠는데요. 4개월을 좀 늘렸습니다. 6개월 가지고는 목적달성 하기가 어려워서.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50쪽 전북의 명인 명품 발굴 이게 신규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추경에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에 대한 25명 명단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은 아니고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94쪽 전북관광안내홍보물제작 이거 기존에 전라북도 관광에서 홍보물제작 되어 있지 않나요? 내년이 전북 방문의 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거 같은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전북방문의 해 할 때 특히 저희가 타깃층을 수학여행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라북도 홍보물이 분명히 있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놈을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거기에서 조금 차별화가 있단 얘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55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전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따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77쪽 덕진수영장 공공요금 등이 있는데 덕진수영장이 지금 폐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공공수수료 나가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나가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원래 작년 연말에 전주시로 넘기려고 했는데 아직 못 넘어간 상태라 우선 덕진수영장 가동하고 점검하는데 물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하는 것을 우리 체육과의 일반운영비로 썼었습니다. 시험가동에 필요한 돈들을. 원래 운영비를 운영기관이 딱 정해지면 세워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올 2011년 12개월 분이에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2개월 치까지는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간 거.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선.

계철

조계철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수도세 및 전기요금은 공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공사는 끝났고요. 이제 현재 이걸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데 시험가동을 하려면 물 푸고 또 수조에다가 물 채워야 되고…….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듣도록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매칭인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지역 업체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57쪽에 보면 전라가명지역 활용관련 아이디어 현상공모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상공모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 가지 구도청사 활용이라든지 자세한 설명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5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굳이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사유 설명 해주시고, 여수세계박람회 전북전시관 설치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일단 두 가지 다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전북방문의 해, 내년도가 전북방문의 해인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요, 쭉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고, 추진위원회하고 TF팀 하고는 별개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TF팀은 한시조직으로 계 형태로 해서 저희가 관광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칠까 합니다.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공부를 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인재 실장님 참석하셨는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에 2011년도 도정미래비전 풀연구용역비 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국정시책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이게 지금 4천만원인데 일주일 두 번씩 계속 순회적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충분하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설명 충분히 한번 해주시고요. 44쪽입니다.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지원 이게 10억원, 이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여론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도정을 수행할 때 도정의 수혜자이자 사실 도 공무원들의 주인은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방향 틀려가지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일이 잘못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구체적인 전화랄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ARS가 대충 한 250만원 정도 주면 한 1천명 정도 돌려가지고 이런 것 중에 우선순위는 어떠느냐? 이건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번 할 때 하루 정도 걸리는데 한 250만원씩 듭니다. 1천명 정도 할 때.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더 중요한 내용은 따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2009년도 완주군에서 중국어 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중국어 마을 조성사업을 독려를 한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당시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현안에 대해서 대략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어 마을을 신청을 했고 완주에는 그걸 주었는데 중국어 마을 관련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방향을 틀어서 같은 교육기관이지만 포괄적인 교육기관으로 가겠다라는 지적을 주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따라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산과 예산 사이에는 거래가 있거나 연결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마는 이거는 동일하게 다른 데 주고 다른 데 안 주는 형평성의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가는 방향을 서로 상의해서 고친 상황이고 해서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그 돈을 다시 반납했다가 주는 식으로 하는데 인재개발관이라는 자체가 중국어 마을 조성보다 주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돼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랄지 예산 재원 분배에 있어서 그게 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사업이 변경이 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지적했던 게 다시 왔는데요. 녹색성장 실천촉진 및 홍보물제작 신규사업이고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1,500만원인데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일 안 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07쪽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도정수행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2,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정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거 저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기혁 국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들이 문제예산 삼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세출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삭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 있죠. 1억9천만원이고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페이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예, 매년 경상비적 성격으로 전환이 예상되는데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예산심사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등유 값이 무척 오르고 냉난방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특히 아동에 관계되는 것들이라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96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2개 시·군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도 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세일센터, 그런 세일센터가 설치가 안 된 곳은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도 광역본부에서 취업설계사들 2명씩 파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조정됨으로 따라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기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다보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여성관련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변경에 따라서…….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변경으로 이 예산이 감액이 된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감액이 됐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지금 보육시설이 없는 저 농어촌지역에다가 보육종합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춰서 시·군을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고 책도 읽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저희 도의 특수사업으로 도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비로 4대를 가내시를 해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대준다고 하는데 구태여 우리 도의 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깎아버리고. 그런데 4개를 가내시를 해줬는데 확정내시로 1개만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지금까지 도비로 했던 것을 안 하고 국비로 하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지원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다음 쪽 보면 어린이가 신나는 매직사업이 이것도 지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이 같은 건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다 201쪽하고 202쪽에 나와 있는, 쭉 이어서 감액된 이유는 그런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감액된 것들이 저희들은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된…….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뭔가 예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다 그렇고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예산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에도 또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 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예산들이 더, 항상 복지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직도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게 계속 지적이 되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복지 소외자들은 계속 늘고 있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복지회관이 한 7천억원 이상 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예산이요?

균호

오균호위원

총예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2.6% 늘어났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사실 수혜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69쪽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설명이 필요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사업설명서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 소방시설 긴급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감지하는 그런 설비쪽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인 화재진압에 쓰이는 예를 들어서 소화기랄지 그런 것은 안 돼 있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 보육시설은 다 돼 있는데요. 소규모 요양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부산에서인가 한번 화재가 난 거 같아요. 그래서…….

계철

조계철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속보설비 분점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들은 화재진압 장비가 아니고 화재를 알리는 감지장비인데 왜 진압장에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빠졌는가 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미 기존에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그 현황파악도 한번 필요하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에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좀 제목부터 고쳐야 되겠고요. 노인돌봄 테이케어 이게 한글로 해서 영어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 야간까지 돌보는 제도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성 질환들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주간에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야간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1억7천만원인데 갑자기 1억원 또 늘어나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도시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데리고 오고 데려다 줘야 하는데 특히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격 있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거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을 약간 바꿨어요. 예전에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하면 같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세분화 시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갑자기 밞으면 충격이 큰 거처럼 갑자기 늘어나는 것들을 이해를 좀 못할 거 같고요.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더 구체적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균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50쪽 사업설명서 보육시설 냉난방비지원 있는데 이 사업은 보육시설에는 여러 가지 기능보강 사업도 해주시고 있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으신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것은 한번 해주게 되면 도중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는 것은 일회성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46쪽 사업별 설명서요. 추경사유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추경사유를 보면 그간 사업추진으로 피해여성의 탈선 매매유도 성과(실간260명)인데 ‘실간’이라는 뜻이 뭔 말이에요? 그간이요, 아니면 7개월이요? 뭐예요 이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동안 그간 이란 말을 쓴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오자가 나온 거 같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간, 그동안? 이걸 갖고 한참 생각하게 만드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우리 권창환 위원님 다음에 돋보기 한번 쓰시고요? 그 책만 그래요? 우리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외소통국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간사,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18쪽에 국제협력사업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네요, 8천만원. 설명을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에너지가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하나의 사업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 전문가들을 데리고 선진지 사례를 연구도 하고 그 결과를 클러스터 시책에 반영하고자 올린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대략 몇 명이나 계획 세운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7～8명선 그 정도 나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사업은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이 절실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9쪽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도비가 3억3천만원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외빈초정여비라고 돼있네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개 대회는 전라북도에 현재 유치가 돼서 개최예정인 대회입니다. 인류학회 또 심리학회, 동물실험학회. 여기가 외국인들이 오면 공항에서 수송해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또 만찬비용입니다. 저녁에 만찬 하는 비용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게 이렇게 많은 3억3천만원이 들어가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8천만원. 행사운영비가 2,800만원이고요, 외빈초청여비가 5,200만원.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비도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예산이 과다로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참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참석자가 아시아 문화인류학회 여기가 한 500명인데 외국인이 한 300명, 또 심리학회가 1,300명인데 외국인이 한 100여명, 또 실험동물학회가 500명 중에서 외국인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산 설명서 16쪽입니다. 도지사와 열린 대화 계속사업이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이건 열린 대화가 아니라 지사님의 일방적인 홍보사업 같습니다. 돈을 아끼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안 하고 정말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은, 전달을 소통국장님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2,800만원 안 쓰고. 무슨 방법이냐면 지사님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목소리 바꾸고 등산 하면서 오고가는 사람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도민들 만나서 목소리 들으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만 가도 이 돈 안 써도 돼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 날 때마다 등산 하고 계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스크를 쓰시고 성대모사를 해야 됩니다. 나 김 지사입니다 하면 절대 사람들이 바른 말 안 해줘요. 굉장히 비싸 건데 지금 싼 값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소통국장님 꼭 그거 전달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발만 뛰면 지사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전라북도에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사님만 모르고 계신 걸 제가 통감하거든요.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도 절약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거 홍보사업이지 이것은 열린 대화의 사업이 아닙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절대 홍보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열린 대화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전부 오신 분들 의견을 듣는 자리지 지사님이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너무 열어놔서 허심탄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하시라고 하세요. 열린 대화 안 됩니다, 절대.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두 번을 참석을 했는데요,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국장님을 못 믿어요.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를 못 믿는다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제가 오전에 여기 다 계실 때 정책질의 할 때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전달만 했어도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눈멀고 귀멀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린 대화라는 형식적인 자리, 전라북도민 누구누구, 나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 안 됩니다. 본인이 지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반드시 지사님한테 전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꼭 전해주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분명히 전해 드리겠는데요, 저를 믿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도지사 열린 대화 운영, 물론 꼭 필요하시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미뤄두셨던 현안 문제, 지금 파업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을 만나주실 거,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계획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앞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오전에 6월 안에 이 파업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가져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라, 이걸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추진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을. 그랬을 때 제가 내일모레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버스파업 그 문제…….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불편하신 분들, 정말 도지사님이 껄끄러운 분들을 먼저 만나시라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산을 세워주셔야 만날 거 아닙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계획을 넣어가지고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던 농민,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들, 장애인들, 여성 비정규직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동안 평상시에 못 만나셨던 분들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정말 굳이 예산 들여서 하시려면. 도지사님이 별로 그렇게 가까이 안 하셨던 분들을 이제는 조금 만나시면 그런 것은 제가 뭔가 검토해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열린 대화라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제가 내일모레까지 한번,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도지사님하고 상의해 보셔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가져오시고요. 240쪽 국제협력사업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비 이거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은미

오은미위원

240, 국제협력사업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국외여비 말씀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민간인 국외여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리고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대화 앞으로 계획을 주시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주시고 이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산을 세워주셔야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이 예산과 상관없이도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간에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열린 대화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불편하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여기서 갑을론 자꾸만 따지는 자리도 아니고.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 국제협력사업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또 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건인데 이게 지금 8천만원 과다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18, 19 양쪽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문제예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국제협력과 어떻게 더 있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18쪽 국제협력사업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상임위에서 이미 다 삭감됐죠? 그랬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추경사유를 보시면, 국장님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추경사유 한번 보셨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국외여비에 관해서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18쪽 사업 설명서. 거기 추경사유를 한번 읽어보셨냐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추경사유를 이렇게 적어오십니까? ‘신재생에너지 설비회사 견학으로 삼성그룹 지원방안 마련’ 삼성이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 받아서 할 그런 회사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죄송한데요,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국외여비는 대외소통국에 토털 개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거 알아요. 아는데 국장님이 이걸 한번만 읽어보셨으면 일단 이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한번만 읽어보셨으면 이런 문구 넣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냥 잘 해가지고 왔겠지 하고 지금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본 위원이 딱 보니까 삼성그룹 지원방안 마련…….

하여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 대외소통국에서 하는지 압니다. 알지만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읽어보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지고 오라고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 지적 잘해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갈까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 예산이 4건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제발 일 좀 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했어도 설명을 드려요. 대외소통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 잘 듣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고 다음 소방안전본부 들어오시죠. 예산안 심사 때문에 퇴근시간에 가시지도 못하고 오래 기다리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안전본부 항시 어려운 그늘 속에서 항상 고생하신다고…….

진숙

정진숙위원

조계철 위원님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때늦은 인사 같지만 지난번 LH 분산배치 촉구와 관련해서 서울 마라톤 할 때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저희들 케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없어가지고 별 쓸모는 없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날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임해줬고 덕분에 든든하게 갔다 왔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소방안전본부 우리 도정 전반적으로 평소에 보면 시·군 단위에서도 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역민원을 잘 해결해 줘가지고 항시 좋은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99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이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로 인건비에 갈등조정협의회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인건비 외에 갈등조정에 필요한 토론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간담회, 실질적인 지역갈등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최소한도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아마 이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무기력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 또 그런 역할에 비해서 기능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조금 뭔가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은 활동은 정말 많이 합니다. 물 밑에서. 그런데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과에 비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꼭 필요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갈등조정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법률적 한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없는 많은 물 밑 대화나 이해당사자들의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갈등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서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적을 일단 할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요. 그리고 청사창호 단열재 시설공사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1,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사가 보면 계속 뜯어 고치고 하고 있어요.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겨울철을 지나고 나면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 교체하고. 그런데 지금 이 청사 단열재는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사업비이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2억9천만원은 국비로 확보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 30%에 따라서 도비 1억2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 설계 하고 이걸 지을 때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데다가 예산 쓰려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계속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돈을 또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민들 박탈감 큽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102쪽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지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화 역기능 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늘상 농성하면서 부딪혔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런데 3월 초순에 막바지 추위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런데 전기선 하나 연결하는 것조차 인색하고 옹졸했던 전라북도입니다. 거기에 불법이라는 이유를 앞세워서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청사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하게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도 이렇게 도정이 막혀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담당관님이 항상 진두지휘 하셨던 장본인으로서 참 답답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때는 정말 사과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주어진 역할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더라도 8대, 지난 민선4기와 민선5기가 너무 폐쇄 행정으로 간다. 늘상 우리 도민들이 들락날락 하는 현관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건물에는 수없이 쳐발라가는데 이렇게 항상 도정은 닫혀 가고 있고 이건 너무 모순이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건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철학에, 건물에, 이게 철학이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모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런 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때론 분노도 일고. 그래서 너무 이 건물과 우리 도민들이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가,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가, 또 돈을 들여서 뭔가를 바르고 또 까부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더 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서러움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의원이 이러는데 일반도민들의 심정은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보수유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대섭

김대섭위원장

말씀으로 끝납시다. 그 문제는.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말씀으로 끝나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섭 위원님. 문제예산 있으면 지적하시고 이제 요약해서 합시다.

현섭

김현섭위원

사업 설명서 22쪽입니다. 국경일 영화상영 추진인데요, 지금 2,500만원이 기 책정돼 있는데 7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경일 행사 때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

현섭

김현섭위원

2,500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기정예산…….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뭐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사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 건데요, 각종 3·1절 행사, 8·15 행사라든지 국경일 행사 또는 도민들의 날 행사 이런 큰 행사 때 쓰는 예산편성인데 추경…….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문제예산 일단 삼고요. 그다음에 31쪽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CC-TV 설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전주, 군산, 김제만 되어 있어요. 이게 나머지도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 이미 익산은 시범사업으로 완료됐고요. 금년도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50%는 국비고, 지방비 50%입니다. 시·군비 부담이고 도비 부담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해에 얼마씩 몇 군데 설치하는가 지금 나와 있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작년에 끝냈고 3개 시·군은 올해 했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섭

김현섭위원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쪽 정보문화의 달 행사추진 2,200만원 기 책정, 1,400만원 더 업 됐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3개 삼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균호 위원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참고로 문화의 달 그것은 전액 1,400만원이 국비지원입니다. 도비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럽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마이크 끄시고.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13쪽 정보문화의 달 행사추진 있죠. 이게 국·도비 합해서 3,6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앱 개발 공모전 5편 선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3개 부문 9명 선발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김현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비는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6월달이 정보의 달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200만원이 확보돼 있고 이번 추경에 1,4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행안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스마트폰 개발 이런 공모전이라든지 지방에서 하는 것은 6월 이후에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상반기에 안 하고 준비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TF팀을 7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스마트폰 앱 개발을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에 대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공모를 통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하면 시상금으로 나갈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 시상금이 지금 3천만원으로 돼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개 합치면 당초예산 치 2,200만원 중에 2천만원이 시상금이고 추경에 1,400만원 중에 1천만원이 시상금으로 3천만원이 시상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공모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자상거래 분야, 직원 전화번호, 입찰정보, 영농정보 이런 분야인데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게 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궁금하신 거 있으면 별도로 자료 달라고 해서 설명 받도록 하시고, 이 예산은 전액 국비는 아니고 도비, 국비해서 국비 39%, 도비 61% 이렇게 매칭사업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문화의 달 행사 1,400만원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보문화의 달 행사추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1,400만원인데요, 전액 국비인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1,400만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도비 2,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3,600만원 아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서 19쪽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설명 저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국경일 영화상영 추진인데 저는 국경일 행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여기 국경일 추가는 700만원 추가 사업비 국경일이고, 나머지 당초예산 2,500만원은 행사운영비의 과목 속에 편성돼 있는데 여러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내역서 좀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있죠. 그게 계속사업인데 복지의 수혜자가 기준이 애매하게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서요. 어떤 기준인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 전 직원 해당되는 거고, 의원님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00포인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정서가 물가인상이라든지 작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인상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스스로 삭감했었습니다. 삭감했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순환하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항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무적 항목이 있고 선택적 항목이 있는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무적 선택에서 받는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료로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익산에서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겠고만. 앉으시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 아마 예산도 적고 또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예산안 심사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지막 같은데 그쪽도 지금 옛날에 전주에 있다 임실로 가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약보관실 및 저울실 구축 해가지고, 그것은 문제예산 지적보다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60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결원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원장님이 지금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개월쯤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저는 업무하고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원래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갈 때 순창으로 가서 식품 이렇게 순창이 클러스터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좋을 뻔 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를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돼가지고 일부러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봤더니 저쪽 적성면이라고 아주 순창에서도 상당히 떨어졌더라고, 적성면.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가 당초에 갈 때 뒤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저번에 도정질의 때 제가 얼핏 지사님한테 그 문제를 주문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임실에 가서 계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등이 괜찮은 생각인지 지금은 뒤바꿀 수도 없을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쪽 동부권 쪽이나 완주 모든 지역이 너무나 멀어가지고 기동력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도 겨울에 동원되는데, 저 무주 설천까지 진안-금산 경계까지 거기에서 민원이 생겨서 간다고 보면 한 3시간씩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 이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여기서 그런 답변하기가 어색하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정해졌고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아마 5개 사업소가 이전계획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오늘 예결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각 실국에서 내일 오전까지 모두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