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저희 과 제1회 추경 예산 액은 224억 79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205억 5673만 9000원보다 19억 229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비 10억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3억 원,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2억 6000만 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은 당초 2억 8000만 원이었으나, 도양 매동 선착장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9개소, 2억 6300만 원이 추가되어 5억 4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는 23억 5714만 원으로 변동 없으나, 시설부대비 1428만 원을 시설비 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자원시설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본예산 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에 편성 못한 군비 부담금 1억 원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 신규 수요가 발생하여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추가, 19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고흥 국제 머드림픽 갯벌조성 사업입니다. 고흥 국제 머드림픽 갯벌조성 사업은 선정 머드림픽 경기장 조성을 위해 10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바다목장화 사업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5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시설비 280만 원을 감액하여 양식어장 정화 검측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교부 결정 되어 시설비 로 1억 1400만 원, 감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 로 1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어업 질서확립 구축 관련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당초 1억 1696만 4000원이었으나, 어업지도선 주 연료인 경유가격 상승으로 3000만 원 증가한 1억 469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및 수리 수선비는 선체 노후에 따른 수리 비 증가로 1500만 원 추가한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2011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에 따른 군비 부담률에 의거 본예산 에 군비 18억 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15억 원만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또한 보조금 교부 결정 되어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패류양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권 교부세 를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이 중 바지락 살포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추가되어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대상지는 동일 동포어촌계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되어 당초 6억 2100만 1000원에서 8999만 9000원 증가한 7억 1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지방이양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 교부세 를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56쪽,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 교부되어 당초 예산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토산어종 양식사업은 도비 확정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굴 포장재 지원사업은 고흥군 브랜드를 표시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여 우리 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우수 수산물 성분분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확정되어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동해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저수온에 의한 동해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정되어 6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 또한 국비 지원 확정되어 10억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59쪽,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국비 보조금 이 감액되어 기타 보상금 은 당초 26억 5000만 원에서 8억 500만 원 감소한 18억 4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3000만 원은 감척어선 감정평가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00만 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군비 380만 원 추가하여 7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파리 구제사업은 수산발전기금사업으로 기금 지원 확정되어 3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미래한국 해양수산 선진화포럼 부담금 이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여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166만 3000원이며,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3745만 4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50쪽, 국비가 있고 군비만 있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담금 이 군비로만 되어 있고 지자체 지방비 로써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정 머드림픽 경기장 조성 중앙부처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예요?

중앙부처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저희들이 할 부분은 바다에 정비한 밑 바닥을…….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각 농업축산과랄지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전부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가 주 과가 되면 그 예산 을 모두 결집시켜야 하는데 전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요?

예.

그럼 거기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지고 해야지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주 책임 부서 에서 3억 이면 3억, 5억 이면 5억, 10억 이면 10억 해가지고 총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갯벌 정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잘못 됐어요. 해양수산과가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부서 로 집결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정비를 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뻘의 질은 괜찮습니다.

선정 뻘도 그렇고?

선정 뻘은 괜찮습니다.

방재과장 정동입니다. 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저희 방재과는 총 예산 액 369억 6770만 원으로 기정 예산 액 382억 9657만 원 대비 13억 2887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가내시로 예산 을 확보했다가 예산 이 확정되면서 수정 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예방 내실화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를 일반 보상금 으로 과목 변경해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시켰습니다. 296쪽,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공공시설 물 전기안전진단 시설비 에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복구 고흥, 도양 우회배수로 및 봉래 배수펌프장 무인경보시스템 용역에 3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7쪽, 태풍피해 및 하천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1억 5000만 원, 도심 건천ㆍ복개하천(고흥읍) 생태복원 실시설계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봉래면 축정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10억 785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확정되면서 정리했습니다. 봉동(수덕) 우수저류시설에 8억 원을 추가했고,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1억 454만 4000원을 추가했습니다. 봉래 축정 우수저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2억 2000만 원 확보했고 감리비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98쪽, 하천정비 사업에서 25억 8400만 원을 전체 감액했습니다.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1억 802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예산 이 30억 원 이상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수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학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로 18억 9575만 2000원을 감액했고요, 설계 용역비 로 2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감리비에서 4억 9000만 원 감액했고, 복원사업 추진부대비에서 55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로 2억 7382만 원을 감액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감액해서 2억 8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를 121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했는데,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에서 이것은 사실 별도 목이 될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 을 받을 때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같이 받았는데 부기 자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장수제 수질개선 사업은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안 내려와서 감액시켰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26억9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건 군비 부담금 확보사업 금액입니다. 300쪽,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7억 7064만 4000원, 도화천 재해위험지구정비 폐기 물처리 용역비 6100만 원, 도화천 재해위험지구정비 보상 비 3억 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 4억 999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총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1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당초 하도준설 사업은 가내시에서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매년 내려왔던 사업이고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 자체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도준설 사업은 다 감액시켰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도비 확정된 내용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퇴적토 준설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도비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확보에 따라 총 66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02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예산 대비 8억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흥 백련 소하천 정비에 5억 3512만 원을 감액했고, 도양 비봉 소하천 정비에 4억 968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 이 확정되면서 약간 바꿔지는 내용들로 기존에 추진했던 소하천들이 마무리가 덜 된 지역을 마무리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에서 감액을 시켜서 마무리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총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원 접수 되어 민원 처리된 사항으로 점암 평촌 소하천 개거, 두원 두곡천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 됐던 것을 사업 성격이 저희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옮겼습니다. 고흥 성촌 탑생천 정비에 2000만 원, 고흥 호형천 준설이 2000만 원, 도양 남암 소하천정비 1800만 원, 도양 구녹동 배수펌프장 보수비 2500만 원, 봉래 외초 소하천 정비 2500만 원, 과역 석촌천 정비 2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로 7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천 개보수 도비 사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성립전 예산 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봉래 동광 소하천 정비에 2000만 원, 봉래 교동 소하천 정비에 2000만 원, 봉래 내초 소하천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 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든가 예비군 교육훈련 시설물 보수비 16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05쪽,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농업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고흥 신흥 양수장 관로매설 4000만 원, 점암 여호 방조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에 6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해내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3186만 9000원을 감액했고, 방조제 개보수 감독체제비로 13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또한 예산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도비 사업입니다. 총 2억 11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남양 장담제 준설 9600만 원, 포두 장수제 수변개발 1억 2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1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8억 300만 원 중에서 흙 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총 197만 8000원을 감액했고요, 부대비 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 내시 확정이 돼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농로포장은 총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로 남양 와야 밭 경작로 정비, 남양 가동 밭 경작로 포장, 남양 하와 밭 경작로 포장해서 총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흥 호형지구 용수로 정비, 고흥 신흥천 배수로 정비, 영남 사포 양사지구 배수로 정비, 남양 월악지구 배수로 정비, 남양 동거지구 배수로 정비 총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성립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호형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호형리 신호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호동리 간천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남계리 송곡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서문리 교촌 배수로 정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도양읍 유전 농로포장 2000만 원, 풍양면 당두리 공호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한동리 방사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도덕면 도촌리 농로포장 2000만 원, 금산면 신양리 농로포장 2000만 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1쪽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내시가 확정이 되고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4300만 원, 장수제전도보 설치 1700만 원, 신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개명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감리비를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공모사업들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추진 공모 용역비 를 1066만 원을 군비 부담금 미 확보분을 확보했고, 한동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에 3억 6500만 원, 이것도 군비 미 부담금 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부대비에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동권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에서 5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부기별로 정정을 해서 가른 사업입니다. 가로등 조성 사업비입니다. 총 7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가로등 신설이 4050만 원, 도양 봉암, 신흥 선착장 가로등시설, 대서 가로등 설치에 3000만 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인 많은 것이 가로등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 예산 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예산 은 좀 의원 님께서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4쪽, 초광역 개발권 시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동서남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이건 남양 선정입니다. 총 예산 이 당초에 1억 9500만 원이 오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6600만 원밖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900만 원을 감액시켰고 부대비도 300만 원 맞춰서 감액시켰습니다. 동일 구룡마을 경관형성사업도 14억 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8억 원이 최종 내시가 되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방재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물어보겠습니다. 296쪽, 마을 공공시설 물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이것은 누가 했어요? 마을이 총 몇 군 데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곳은 마을회관하고 노인당 이렇게 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요? 전기안전공사라고 써놓지 그래요. 그럼 질문 을 안 할 텐데요. 이것이 처음 본 예산 같은데? 안 그래요?

저희들이 다른 예산 으로 집행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처음이지요?

이 부기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읍천이 어디예요?

풍양면 고읍천입니다.

풍양이요? 거기도 생태하천으로 할 건가요?

예, 엊그제 6월 10일에 군수 님이 가서 협약식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총 120억 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걸 보면 고읍천이 지난번 태풍에 돈이 엄청 들어간 하천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긴 많이 있어요.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안 되는데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수십억 원 들어왔거든요. 그걸 예상을 했는데 10년도 안 됐습니다. 7～8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또 돈을 투자하다니, 소하천 같은 데 할 때 많이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돈 많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다른 곳에 하면 될 텐데요. 생태하천이나 뭐 특별한 것 없던데요.

예, 그것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신규사업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6쪽, 포두 장수제 말도 많은 제인데, 그 수변개발이라고 신규로 도비가 몇 푼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지요. 그 수변 물 주변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개발한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수나 치수에 개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면서 공원화한다, 이렇게 생 각하 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안에다 공원을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 수변 주변에 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어준다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수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최고로 강우량이 많았을 때 도로에 있는 곳까지 차면 어디에 할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두 군데 정도 예정지로 생 각하 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류부, 거기하고 좀 넘어 가시면 장수저수지 제방에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두 군데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수변개발보다도 송 위원 도 말씀하셨지만 소하천 할 때가 지금 많아요. 그런 곳에 하면 좋은데 이것 해가지고 몇 사람 앉아서 놀다가 그것도 무용지물로 풀이나 뭐가 나면 또 흙물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조금 전 송경석 위원 님 말씀대로 소하천 할 곳이 지천인데……

이게 지금 도비 5000만 원 때문에 어차피 그곳에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그 다리 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한 번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태풍피해하고 토지매입비 이것은 2002년 태풍 매미, 루사 때 그때부터 시작 돼가지고 아직까지 안 찾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 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이것이 또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잊을만하면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10년 전 것, 8년 전 것 이런 것들이 청구 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은 반드시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방불명된 분도 있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상 비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상 비를 어차피 불용 처리하게 되면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못 준 이유가요, 연락이 안 됩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까지는 오히려 수수료 가 많이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의외로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들이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공유지로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는데 실제 소유권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본예산 에도 올렸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7050만 원에서 4050만 원은 저희들이 풀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농업기술센터 2011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소관 예산 액은 2011년도 본예산 31억 6142만 1000원보다 3억 8064만 1000원이 많은 35억 42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 대비 0.91%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고흥만 꽃길조성, 남계택지 구역 해바라기 단지조성, 고흥특화작목연구 단지조성, 농기계 임 대사 업장 기반구축 등입니다. 세입 부분 국도비 보조금 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중 영농 기술지도 지원 1500만 원은 지방이양사업 대상사업목록의 통ㆍ폐합으로 분권 교부세 750만 원을 군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과학영농 애로기술개발은 예전 분권 교부세 예산 으로 인부임으로 700만 원, 현관 홍보판 및 홍보자료 제작으로 일반운영비로 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연구소관 작목연구개발 중 아열대과수 연구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 근로자 인부임 700만 원, 시설하우스 난방 유류, 지열난방시설 전기료로 공공운영비 1134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신설에 따른 농자재 소모가 많이 되어 관수자재, 영농자재 등 재료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과수 지열난방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 900만 원 중 706만 2000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소관 새기술 실증시험 중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입니다.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초영마늘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꽃길조성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고흥만 꽃 사업을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5157만 원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1517만 원, 농업용 장비 임차료 2100만 원, 퇴비, 묘목 및 종자 등 재료구입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유채를 심었던 곳은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전체적으로 심어서 고흥만이 꽃피는 고흥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30쪽, 야생화 묘목 배양장 및 전 시장 시설하우스 시설비 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식량안전생산 기술시범 중 식량작물 생산기술지원입니다. 우리 군 토양지도 병풍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풍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의 토양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공동생산 기반 구축 자산취득비 3억 중 6500만 원을 유용미생물 생산에 따른 미생물과 배지값 등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31쪽, 인력교육 소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중 농촌지도자 교육 지원 1114만 원을 지방이양사업 대상사업목록의 통ㆍ폐합으로 분권 교부세 557만 원을 군비로 경정하였습니다. 332쪽, 4-H 과제교육도 분권 교부세 를 군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중 농기계임 대사 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장 신설에 따른 입간판 및 현황판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789만 원을 편성했고요. 임 대사 업장 앞에 있는 배수로 맨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결과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은 농기계 적재 철재 팰릿, 비료 살포기, 잔가지 파쇄기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경관조성 남계택지 구역 해바라기 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478만 5000원 중 일시사역 인부임 925만 원, 경운 정지 트랙터 임차료 일반운영비 360만 원, 해바라기 종자, 농약, 비료, 상토, 포트 구입을 위한 재료비 31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해바라기는 남계택지 개발지역에 10.3㏊ 해바라기를 파종해서 가을에 경관작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335쪽, 생활자원 소관 농촌 생활환경개선 중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94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중 생활개선회원 읍면 순회교육은 지방이양사업 대상사업목록의 통ㆍ폐합으로 분권 교부세 를 2440만 원 중 1220만 원을 군비로 경정하였습니다. 336쪽, 행정운영 경비 기본 경비 입니다. 금년 본예산 에 누락되었던 일반운영비 일직 수당 580만 원과 특근매식비 1528만 8000원 으로 2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장 신설에 따른 공공운영비(유류대, 전기료, 무인 경비 시스템 관리비) 7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월액 여비 는 연 초 인사이동으로 상담소장이 2명 증가 되어 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국비 보조사업 예산 반납금은 35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고 보조 반환금 에 있어서는 농업 전문 인력양성, 농기계 훈련사업이 구제역으로 일부 교육이 취소가 되어 반납사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력화 지원사업, 농기계 임 대사 업, 한식의 세계화 사업은 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은 우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신규사업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0쪽, 야생화 묘목 배양장 및 전 시장 시설 장소가 3동인데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장소는 고흥만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흥만 일대입니다.

고흥만 일대요? 잘 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 남계택지 구역 해바라기단지 조성사업 4478만 5000원 이것 성립전 써버렸죠?

아직 안 썼습니다.

해바라기 안 심었나요?

심었습니다. 전부다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으로? 잘했어요. 떼어 먹어도 되겠네요.

떼어 먹으면 안 되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남계택지 구역 해바라기 단지조성, 모양으로 경관으로 하는 것이죠? 소득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해바라기 씨를 받으면 소득하고 연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것이 5000만 원 어치 되겠어요? 500만 원 어치나 될지 몰라도, 그냥 경관으로 한다고 생각해 버리세요. 우리가 소득은 절대 안 되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남계택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할 건가요? 5000만 원을 투자 할 건가요?

이제 초기 투자비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바라기 해 가고 안 되면 다른 것도 작목을 전환을 하고 그럴 건가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요. 계획 없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남계택지개발이 될지는 모르니까, 경관이 보기 싫으니까 하는 것 아닌가요?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요. 돈 5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해년마다 앞으로 10년이 들어갈지 5년이 들어갈지 모르는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LH공사하고 임차 기간 을 1년 했습니다.

1년씩이요? LH공사에서 장 기간 계약 은 안 되지요. 우리 계약 도 LH공사와 협약서를 낼 때 언제부터 해야 한다 아직 없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1년씩 해주지 장 기간 은 안 해주지요. 당연하거든요.

올해 한번 해 보고 다시 세워서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못되면 우리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준비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9쪽, 초영마늘 홍보비로 3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돈이 많든 적든 초영마늘에 대해서 금년에 소득은 있었습니까?

금년에 이 다음주 23일～24일, 이틀간 고흥유통에서 전량 수탁판매로 수매를 합니다.

고흥유통에서요?

예, 고흥유통에서요.

어제 보고 서 보니까 100톤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 전량 100톤 정도 수매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생산자들은 수확량이 높고 계속 초영마늘을 재배하겠다, 그렇습니까?

예.

질문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답변만 간단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장 어디에 지었습니까?

건조장 14개소를 읍면별로 거의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흥만 꽃길조성 농업용 장비 임차료 , 경운기 트랙터 임차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이 장비가 없습니까?

그 장비는 저희들이 임대장비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 쓰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농기 장비를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주로 필요한 농기계가 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 임대 사업도 하는데 우리 기계 사용하시는 분 별도로 안 계십니까?

예전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농기계 수리 를 할 수 있는 현지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실제 임대 농기계 담당을 해야 할 인부는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꽃길조성이랄지 해년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를 보유하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력 보강을 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건 그 인력만 보강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수리 인력 2명이 현장을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고흥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경석 전 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묘목 배양장 및 전 시장 시설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흥만에 일반 비가림 시설이 아닌 하우스 시설을 했을 때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검토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하고 비가림 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것은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직접 운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점이 있으세요?

그것은 일단 어디다가 짓든지 지으면 그것을 다른 단체에 줘서 우리 축제 때 같은 준비가 되도록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지어 주고 그런 단체가 우리 예산 6000만 원 들여서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특화작목시범단지 구 과수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인건비 만 해도 1억 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5명이나 일을 했었는데 올해 인건비 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7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날마다 가서 발 벗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인건비 가 확보가 되면……

수리 를 하고 있는 농기계 쪽에…‥

수리 를 하고 와서 그 일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 입니다. 우리 소에서 당초 기정 예산 이 145억 3996만 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959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50억 3592만 2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비로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화 신호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 지하수개발 이용 원상복구(폐공)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에 상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 동파에 따른 보수비, 이번 한파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소파되는 것을 우려하여 1억 5000만 원, 상수도 소파수선비는 급수관 확대에 따른 2억 원, 오마 방조제 노후관 교체, 이것은 강동-녹동 간 선로가 간척지 제방에 묻어 놓다보니까 해수 침수에 의해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데 2억 원, 광역 상수도 추가공급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356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 교부 결정 이 추가되어서 상정 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화면 지죽 지호마을에 교부 결정 액이 1790만 원이 도비가 보정 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65쪽, 수질보전 개선관리입니다. 연구 용역비 는 마을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 를 1000만 원 세웠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을 봤을 때 민간위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결정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 를 1000만 원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 마을공공하수처리장 책걸상 구입비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분뇨처리장 한외여과막 교체비, 협잡물 및 제사분리대 설치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료 보관용 냉장고, 가스렌지 구입비로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여기는 당초에 예산 내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상 국비가 9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가 국비 변경에 의해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에서 풍남 마을 하수도 시설은 잔액이 남아서 1억 4500만 원을 감액시켰고, 봉래 마을 하수도 시설 처리장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 1억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67쪽, 동강 마을 하수도 시설 처리장 여기는 처리 구역 이 일부 확 대가 되었고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해 6억 3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소파수선(15읍면) 2억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평상시에 보면 소파수선이 본예산 에도 1억 원, 2억 원씩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1억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쭉 하다보면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예산 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2억 원, 3억 원씩 해요? 추경 때 본예산 보다 많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본예산 때 해야지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계장이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이전에 예산 계장이 보내 놓고 안 했죠? 그리고 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수도 수질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 상수도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결과 보고 를 언제 해주십시오.

결과는 저희들이 군보에 합니다.

우리 의원 들한테 한 번 수질 검사한 결과 자료 좀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마을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마을 수질검사 안 하는데 있어요? 지금 광역상수도 먹으니까 관계없는데요. 마을 상수도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 요. 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미리 받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강 마을 하수도 시설에서 STP공법이 뭐예요?

이것은 판넬에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보고 때 군수 님께 질의 한 사항도 있고 제가 10월 말까지는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수됩니다. 10월 말에 통수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업무가 최고 혐오 시설만 하고 취약한 업무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 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 은 3억 2513만 4000원이 당초 예산 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 국립공원 구역조정 회의 참석 및 관계 부서 방문 군비가 감액이 됐고요. 감액이 된 것은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팔영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203쪽, 청소관리 사안입니다. 제가 지원 부서 에만 있다가 사업 부서 에 와서 보니까 관리한 면적이 고흥군 모두입니다. 모두 쓰레기밖에 안 보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 종사자 마인드향상 교육과 홍보물도 제작해야 하고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현장체험을 한 620명 정도 했습니다. 학생이 40명, 민간위탁이 130명, 공무원이 450명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교육도 더 시켜야 되겠고 장비도 부족하고 통합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화요원 인건비 가 공무원 7급 한 20년 넘게 된 수준으로 월급 연봉 4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고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203쪽～204쪽, 청소차량 보험료,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 자동차 검사료, 음식 물류 폐기 물 수거용기 세척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청소차량 유류비, 당초에는 읍면 예산 에 계상됐었는데 군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분을 깎아서 올린 것입니다. 재료비 음식물 쓰레기 용기 수거용 칩 제작입니다. 음식물 폐기 물 수거용기 구입, 재활용품 선별 체험활동 물품 구입비, 환경미화요원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으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환경미화원 사무소 설치 토지매입비가 2억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4대에 1200만 원입니다. 205쪽, 폐기 물처리시설 운영에 고흥 매립장 가연성 폐기 물 이설입니다. 예전에 포두 나가는 데 매립이 되어 있었는데 공원 정비를 하면서 폐기 물 소각장으로 한쪽에 두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해가지고 침출수가 다른 곳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설했습니다. 녹동소각장 냉각 보완시설 설치, 발열량이 상승을 하면 냉각이 수동으로 자동적으로 돌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돌아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형 및 규격외 폐기 물 및 처리용 스티커 제작이 500만 원, 재료비로 노후된 재활용품 수거함 교체 3500만 원, 공공기관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은 감액이 됐습니다. 206쪽, 친환경 절수기 교체도 도비 보조에 따라 감액이 됐고요.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도비가 600만 원, 군비부담 600만 원 총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시범 지원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9856만 원입니다.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207쪽, 산림자원 조성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이 변경됐습니다. 208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446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이 30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 에 따른 증액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에 수목 굴취, 이식 장비 임차료 광특회계가 삭감되어 조정했습니다. 수목 굴취, 이식 및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시설비 나무은행 운영조성 수목 굴취 이식비는 광특이 좀 늘었습니다. 산림휴양 증진 생태숲 조성 거금 생태숲 조성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광특 조정해 뒀습니다. 210쪽, 거금 생태숲 조성 시설비 감액해서 행사비로 준공식을 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보완 시설은 당초에 군비 절감을 위해서 도비가 왔는데 군비를 절감을 시키고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은 당초 예산 이 많이 세워져서 교부 결정 되어 12억 9645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11쪽,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건 앞에 목으로 경정됐습니다. 건강산책로 조성은 도비 보조가 감이 되어서 감액됐습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봉황산 가로등 보수는 봉황산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가로등이 밖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위험하게 되어 있어 관을 매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4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산지이용 기반조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산지구분 정비한 용역비 가 19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12쪽,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 꽃길 조성관리에 코스모스 꽃길 관리근로자 임금입니다. 코스모스를 62개소에 206㎞를 심었습니다. 코스모스 꽃말에 보면 우주라 해서 우주를 연상시키고자 고흥군이 꽃길 조성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관리비도 들어야 할 것 같고 공원지 25개소에 4006㏊정도 심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금하고 비료 구입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고흥읍 시가지 꽃길 조성을 저희들 예산 에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고흥읍에서 했습니다.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꽃이 있으면 공원을 방문 했을 때 좋은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심은 것 같습니다. 쾌적한 소공원 조성을 위한 봉래 우주센터 주변 허브단지 조성 2000만 원, 신금-예내 간 도로변 꽃치자 식재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주센터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서 특색 있게 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산림 재해방지 산불예방, 산불진화입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하고 산불 때문에 마음 놓고 편히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구입과 산불진화급식비 1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산불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215쪽도 그렇습니다. 216쪽,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 그렇습니다. 218쪽부터 220쪽까지 그렇고요.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쓰고 남은 돈 반납을 할 돈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465쪽,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적립금에서 일부를 감액시키고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으로 일부 돌렸습니다. 불충분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화원 통합 운영인데 방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자료를 더 갖춰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변화를 시키면 다들 싫어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물론 정부 가 바뀌면 시책이 바뀌니까 변화를 싫어하는데 미화요원도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의원 님들께 부탁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전임자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와서 보는 미화요원들 관리하고 쓰레기 처리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됐고 잘 못 인식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환경미화요원이 해야 할 일이 좀 다르거든요. 환경미화요원은 무조건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요원은 그것을 노동으로 생 각하 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높고 연봉도 좋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려면 체력 시험을 보고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이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청소도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 보고자 한 것인데 아직 자료가 덜 되어서 되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물론 미화요원들이 각 읍면 단위 전체 다 있는데 지금 시장 이나 해수욕장, 공원 주변을 끼고 있는 면단위 미화요원은 일하는 양이 그렇지 않은 타 면에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더 많은데 그러한 지역에서는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역 별로 하려고 계산하고 있죠? 전체 모아 놓고 합니까?

아니, 구역 별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통합 운영을 바라는 면 단위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양, 대서랄지 하는 지역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데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시행 하는 것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또 보완을 하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하고 그러겠습니다.

기득권에 부딪히고 할 것입니다만 과감히 해가지고 미화요원들 한 쪽에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운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환경미화원 사무소 설치 토지매입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현 소각장이 있는데 그 부지를 좀 사려고 합니다.

협의됐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요? 뭔가 협의가 됐으니까 2억 원이란 돈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아니, 추계로 냈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부를 3부을 가고 어제는 기획 재정 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고흥소각장이 운영이 안 된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낡고 쓰레기양은 많고 저 도양에 있는 민간위탁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고 설계상으로는 30톤의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톤도 못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 발생이 1일 거의 60톤이 나와요. 총체적으로 했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언제 현장에 의원 님 여러분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고흥에 살아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처음 가봤는데 겁이 납니다.

우리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군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미화요원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부지도 필요하고 선별장이 고흥군 같은 곳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 하자 면 장성은 자동화가 되어서 인건비 가 그렇게 안 드는데 우리는 다 수작업이 되어서 너무 방관되게 방치되어 처리도 안 되고요.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산림과가 불조심, 쓰레기 조심 두 가지에요. 제 말은 소각장 가보면 고생을 많이 하던데요. 쉼터도 제대로 없고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흥읍 시가지 꽃길조성 같은 것은 읍사무소에 이관시켜 버린 건가요?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읍사무소에서 이관했습니다.

읍면에 예산 을 줘가지고 읍에서 책임져라!

4000만 원도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됐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타 시군에 가서 보고 깃발 디자인을 연구해가지고 이왕이면 도로가에 모양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이 전보 다 좀 개선이 되었다고 한 것인데 앞으로 디자인에 신경 쓰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빨간 것을 하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미화요원 본연의 업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고 다른 어느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근무상태가 불량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추가 경정예산 안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 우주항공사업소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발사전망대 설치 사업에 5억 8600만 원을 시설비 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총괄 사업비 63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이나 전기 이런 것들이 특구하고 연기해서 계획을 했는데 늦어짐에 따라 전기사업, 공도구 설치 때문에 5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2쪽, 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는 별도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정개발하고 현재 토지매입 20% 계약 해 가지고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다 하고 현재는 다른 시행 사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로 하다보니까 국비확보에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형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휴리스나 고분자센터는 다 완공 단계입니다. 풍력 브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녹동이나 풍류항으로 나왔을 때 현재 2차선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선형개량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당초 국비가 30억 원으로 계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4대강이 있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마지막 확정 승인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의 삭감에 따른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458쪽,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해창만지구 가통(수로교) 안전진단 실시 용역비 2000만 원과, 해창만 소공원 조성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창만 소공원 조성은 그쪽에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 해창만 옥강지구에서 오다 보면 영남 쪽으로 해서 꽃길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수로교 안전진단은 해창만지구 자연동 쪽에 보면 철탑으로 해서 수십 년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부 에 건의 해서 사업비가 35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정부 에 건의 해 다리 교각을 다시 설치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 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구회경지정리는 시설비 에서 4567만 7000원을 삭감해서 감리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흥만 꽃길조성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고 해창만은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해창만 꽃길조성도 이관시키지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이고 해서 송 위원 님이나 김옥래 위원 님께서 꼭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멋있게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고흥만은 장기적으로 전략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주고요.

다음에는 그것도 줘 버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멋지게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사전망대 예산 5억 8600만 원 이것이 추가로 된 건가요?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예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이제 가져오네요.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늘어난 사유가 특구가 들어왔을 때는 전기랑 같이 공동구가 들어옵니다.

예산 이 어디로 들어 가냐는 말입니다. 전기공사가 추가가 된 거예요? 뭐가 추가 된 것이에요?

위원 님, 3페이지 보시면 건축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7층으로 하다 보니까 63억 총괄 예산 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기반시설들이 공동구로 설치했던 전기공사하고 좀 추가가 됩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발사전망대로 해서 처음에 예산 을 가져온 것이 아니잖아요. 남해안 관광해양벨트 사업 예산 을 가져다가 한 거거든요. 이것이 잘 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발사전망대로 광특으로 가져왔고요. 문화관광과는 옆에 진입도로 그쪽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망대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부지정지 사업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진입도로 인프라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다음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해남이나 완도, 전망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 데하고 예산 을 비교해 봤어요. 고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장소를 선정을 해도 왜 거기에 합니까? 명칭은 발사전망대인데 발사는 한 번, 이제 발사 안 해요. 예산 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특으로 가져오든가 국비로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군비가 많이 드니까 하는 소리예요.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또 추가가 됐어요. 국비로 갖다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래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자꾸 군비로, 물론 다하면 좋지 국비로 하면 이것도, 폐수종말처리장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될 수 있으면 50%를 한다든가 60%를 한다든가 7대3으로 한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폐수종말처리장이요?

그렇죠.

폐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5억 7000만 원 용역이 승인 이 되면 130억 원 정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인데 5억 7000만 원이요?

아,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 예요?

예, 용역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지 환경부에서 이렇게 예산 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용역비 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130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용역비 가, 이것도 좀 낮췄습니다. 저희들이 강진에 성전이나 이런데 다 비율을 봤습니다.

용역비 예요?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무슨 용역비 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사전망대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발사전망대 예산 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물가변동률이나 공동구에 따른 전기를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해가지고 턴테이블 이렇게 하고 관광 자원화 시키겠습니다. 위원 님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총 44억이 들어갔단 말예요.

예.

광특 예산 보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발사전망대 하는데 토지까지 하면 돈이 얼만지 알아요?

이 부분은 총괄사업 해가지고 별도로 현장에서 한번, 같은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김옥래 위원 님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흥을 대표하는 명물이에요. 지역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흥의 명물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른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발사전망대 총괄사업은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발사전망대 총 예산 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건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 님, 이건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꼭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멋지게 만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