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행복한 남원시 건설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량증명업체인 시청 인근의 동남계량소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남계량소는 차량용 계량기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닭, 오리를 취급하는 축산농가 및 관련 유통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계량소입니다. 동남계량소가 업종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남원의 중심지이자 번화가인 시청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닭, 오리 차량으로 인해 냄새와 축산먼지 분비물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시청에서는 소관부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방치하는 입장으로서 장시간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 계량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에서 동남계량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민간자본보조 예산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였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계량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전 등을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삼거리 지역은 남원시의 관문으로서 미관적, 환경적 남원시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장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동남계량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증명업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올바른 유통체제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인구 이동이 많은 도심가나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민원을 야기한다면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남계량소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타 시설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악취 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복합성 민원이나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하여 부서간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관계 부서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민의 행복지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발전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나 대규모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질 향상과 행복은 우리 주변에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가시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의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결코 큰 행복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더욱 행복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방세액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9.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4건의 조례안과 5월 9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2호로 접수되어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등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제시의 건과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운봉읍 공안리 지내에 1997년 12월 1일 사업계획 승인된 체육시설이 장기간 사업 미착수 및 사업 시행자 소재 불명으로 인하여 지난 2011년 3월 11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과 아울러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바래봉 철쭉제와 병행 개최되었던 허브축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리산 허브밸리의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축제 장소를 정하고 축제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운영에 따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용료 제도개선 등 관련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지서의 재발급에 따른 낭비요인을 없애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등에 관한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림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 구간 시내버스 운행이 적어 주변 상가가 위축되고 시내버스 운행 노선 증설과 정류장 추가 설치 남원 경로당 앞 삼거리의 횡단보도를 설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건이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에 관하여 향후 남원시의 지역발전 추세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