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하게 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홍준호 위원님과 세무사 박병태, 이동신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김승환, 송기연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써 기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6월 11일 오늘 감사실, 기획경제국을 6월 12일 내일은 행정지원국 그리고 6월 13일은 생활복지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장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은 일괄 출석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감사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운용 내역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51억 6,96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6만 8,124만 5,00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1,146억 5,934만 8,6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5%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2,189만 6,000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예산현액이 17억 6,65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1,350만 4,000원이며 이 중 실수납액은 17억 2,750만 6,710원이고 미수납된 1억 8,599만 7,000원 중 결손처분 341만 8,000원과 1억 8,257만 9,4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인 1,313억 3,4850만 4,000원으로 1,175억 20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현액이 17억 6,653만원이며 이중 3억 34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69억 2,497만 7,000원으로 복지정책과 화원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 외 10개 사업이 공기연장 및 건축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운영한 기금은 사회복지과의 자활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등 9억 1,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2억 4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세출결산 책자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글씨를 작게 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이에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전산에서 바로 뽑아 가지고 옮기는 바람에 글씨가 좀 작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엄청류정숙위원
불편해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
신경류정숙위원
써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산이 50%가 넘게 남았거든요. 이게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절감을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 재해보상금은 자연재해발생 시에는 재난구호기금이라든가 구호협회에서 수재의연금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 말고 화재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도 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계비 정도 한 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200만원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을 안 했고 그래서 작년에 집중호우 때 우리가 대피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지출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았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지원하는 기금은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면 안 되나요?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많잖아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화재 같은 것, 이런 때에 생계비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초과돼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200만원.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편성을 200만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을 안 했고 작년에 집중호우 때 대피소를 우리가 한 부분입니다. 지원하는 기금 사용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하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계비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복지위원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인지? 강사료 이런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회의수당이라든가 강사료, 위촉장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건데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 회의 몇 번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들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합니다. 그게 8%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예요
아니예요류정숙위원
. 행사운영비가 70만 5,000원 해 가지고 62만 7,620원이 남았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행사운영비가 회의수당하고 강사료 위촉장인데요, 이 부분이······
류정숙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회의는 분기별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남았네요.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어떻게 회의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합니다.
별로
분기별로류정숙위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4회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위원회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니까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안하고 불용을 했느냐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회의는 했어요.
는데
했는데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감해서 편성해도 되겠네요? 회의 하고도 이렇게 90% 정도 남았는데. 수당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위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 모시고서 야외활동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천진 사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비용을 충당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게 남았네요.
사비
행사비류정숙위원
충당은 했는데 이게 회의비가 들어 간다니까 왜 회의비조차도 이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회의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회의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수당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고 행사운영비는 이것은 교육강사료라든가 이런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강사료라든가 위촉장 같은 것 할 때······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강사료는 우리 자체 친절강사 강월명씨가 있습니다. 그 친절강사를 활용해서 두 번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면 밑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안 하시는 건지 이것도 또 누가 또 보충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인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그물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희망플러스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홍보 프랑카드라든가 홍보물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우편요금, 또 강사료로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류정숙위원
행사운영비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남은 것이 670만원 현액에서 87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물 같은 것에서 절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총 92만원이에요. 600 얼마가 아니고요. 총 92만원에서 46만 3,000원 남았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류정숙위원
예. 총 예산이 92만원이에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행사운영비가 왜 이렇게 이 과에 많이 남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강사료를 편성을 한 건데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뒷장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 125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무슨 이유인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우편요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현충일날 동작동이라든가 대전현충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았었는데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불용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런 내역을 옆에 써 주셨으면 해요. 이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옆에 내역서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이런 것은 간단하게 내역으로 남겨 주시면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일반회계박칠성위원
및 결산서 75페이지 큰 책자 75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사고이월로 1억 9,852만 8,67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억 7,522만 6,920원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이 1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화원복지관 증축공사를 위해서 노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못한다고 해서 공기를 연장을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취약계층 부분이 아니고요, 저쪽에 사회복지시설관리 쪽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취약관리 보호계층은 예산현액이 36억 중에서······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로구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어려운 분들이 많을텐데 사고이월로 넘어 오고도 또 1억 7,520원이나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으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물론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딱 떨어지게 집행하기는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6억 중에서 1억 7,500이 남아서 4.8%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6페이지 뒷장에 보면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6,902만 3,04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8% 정도 나오는데 이 긴급복지 지원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157가구를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현황이라든지 소득수준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초과를 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저쪽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개인후원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연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불용이 남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사실 지역에서 뛰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상 예산들이 남으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고, 81페이지 넘어 갑시다. 81페이지에 보면 6월은 보훈의 달인데 보훈에 보면 3억 5,677만 6,000원에서 지금 실제 그렇게 풍족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300만 9,3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가유공자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항상 저희들한테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남았으니 지금 한 17%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지는 않지만 공공요금 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체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베트남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거기에서 일부를 남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트남
베트남박칠성위원
고엽제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고엽제는 아니고요, 저쪽에 수궁동에 사무실을 하나 임차해 준 것이 있습니다.
관심
관심박칠성위원
가져 가지고 어차피 남겨서 불용시키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83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미집행으로 다시 국비·시비를 환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로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보존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칠성
박칠성위원
예.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억 9,400인데요, 이것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에서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남은 반환금을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편성한 거거든요.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방법으로든 가져 왔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구로희망푸드마켓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 가지고 한 1,600만원 절감되었어요. 이 이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당초에 4명이 운영을 했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남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1호점 2호점 통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안이 나온 것이 있는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 만료되는 분이······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검토해 달라고 하는 취지는 이것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갖다가 어차피 배달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다음 안이 나와 있는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1년동안 고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합쳐서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 4월에는 1, 2호점이 통합되어 가지고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장소는 구로2동에 있는 그게 저희들 청사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개봉1동에 있는 그쪽은 폐쇄가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보조 받아서 보존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쪽 지역에 대한 별도의 어떤 대책을 1호점이 예를 들어서 구로동이 있으면 저쪽 수궁동이라든가 개봉동, 고척동에는 굉장히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하필이면 그쪽이 없어지고 이쪽에 생긴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자원봉사라든가 활용해서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책정했다가 4,4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4년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 용역비인데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충 내용이 뭡니까? 짧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한 마디로 해 주시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4개년 계획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복지에 각 분야 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표를 설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또 그것에 의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별도로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여기 복지문화국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인.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전산에 의해서 지출분야에서 한 것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김준희위원
보니까 기금에 여성발전기금도 우리 복지문화국 기금에 있는데 그 부분도 누락이 됐고요, 제가 어느 부서에 그때 결산검사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글자가 너무 작다고 그때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도 이런 활자였거든요. 그래서 작아서 크게 키워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게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류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복지정책과는 옆에 설명이 안 되어 있으므로 해서 조금 많이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및 차량지원에서 보면 본 위원이 당시에는 감사만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지난 2010년 3월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은 2억 정도 잡혔다가 1억 8,000 이렇게 예산 현액이 남아 있는데 지출액은 1억 2,600여 만원 썼는데 그러면 3월 1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서 이 부분은 다른 데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물론 리모델링하고 해서 조금 들어 가긴 했는데요, 맞습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감 추경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었는데 화원종합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변경이 시설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변경을 하신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쪽 보니까 전용을 120만원 정도 했는데 또 잔액은 4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랬습니까?
원래 시에서 3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를 하기 위해서요. 그랬다가 3,000만원은 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 그리고 말씀하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편성할 당시에는 감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다시 설계를 하고 따져 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과 직원으로 자체 감리를 하고 이 부분을 공사비로 전환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용한 부분이 1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예산을 저희들이 따졌을 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는데 나중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남은 것입니다. 설계금액에서는 모자라서요.
치상
수치상홍준호위원
보면 굳이 변경은 필요한 부분이고 자체로 했으니까 전용은 굳이 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시기상 안 맞았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홍준호위원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측이 돼 가지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증축 관련해서 2010년 안에 못하게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는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전에 발주를 하고서 가능하면 연말에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겨울에까지 너무 추워 가지고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돼 가지고 공기가 연기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비비
예비비홍준호위원
지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곰파스 때문에 그때 아마 태풍이 와 가지고 무언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한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화원복지관 외벽에 장식되어 있는 드라이비트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전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하는
증축하는홍준호위원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증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700만원 이것은 정산을 하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정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오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산 받은 것을요.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안 나옵니까? 나오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전체적인 목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결산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요, 전체적인 다른 궁동복지관 식당보수라든지 급식실 환풍기 공사 이것을 합쳐 가지고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산됐군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50대 25대 25입니다.
홍준호위원
6,9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불용사유요?
홍준호위원
예.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이 재산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에 맞는 분들한테 긴급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은 이웃돕기로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57 가구를 작년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남은 것은 그래서 남았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찾아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보통
보통홍준호위원
긴급복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 157가구 연 이 정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금년도 5월 말까지 65가구인가 지원이 됐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2009년도에는 한 6~700가구가 됐는데 그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대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고요, 대충 한150에서 170~180가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그게 아마 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욕구조사를 한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그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집행은 계약금액입니까? 4,460만 5,000원인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400만원이요.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원래 애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간주처리로 돼 가지고 들어 온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전기이륜차입니다. 전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할 때 활용하라고 수급자가 많은 5개 동에 작년에 보급을 작년에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준호위원
5개 산 돈인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5대를 사서 구입해서······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어느 동인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구로2동, 구로3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수급자 제일 많은 순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황규복위원
물어 볼께요. 우리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화원종합복지관 증축사업에서 120만원이 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1일날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8,000짜리 공사를 하면서 12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용을 합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킬 건데도?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설계 당시에 하면서 이게 상당히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3억 가지면 될 것으로 처음에 2009년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너무 타이트해서 업자들이 못한다고 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120만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불용이 예상되는 되는 그런 상태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라면 금액이 부족해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차피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은 이거 원래 작년 연말에 끝내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상은. 그런데 갑자기 강추위가 닥치다 보니까 도저히 업체에서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황규복위원
사고이월해 가지고 몇 월에 끝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을
시작을황규복위원
몇 월에 했죠? 2월이나 1월달에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3개월 단위인 것을 1개월만에 끝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공사하다 보면 일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료를 보다 보면 웬지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지원에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그냥 불용을 시킬 수 없고, 어디에 하기 위해서 양쪽 두 군데에 전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서 꼭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600만원을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 600만원 부분이 가리봉동에 재한동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난방비도 없어 가지고 맨방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해서 해 준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하거나 이러면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 전용한 금액보다 적거나 이런데 이해만 지금 말씀대로 여기 450만원이 남았는데 12월말 정산하고 보니까 45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0만원을 전용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포상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43만원이요. 이것은 어떠한 대상자들은 어떤 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워크숍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사회복지직원들하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저런 민간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가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구상하고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보고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된 돈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그런데 포상을 하는데 포상금을 주는데 어떠한 대상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포상금은 이것은 우리 유공공무원, 복지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5명을 저희들이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황규복위원
43만원이 남았는데 100만원 예산 책정했다가 43만원이 남았으니까 책정할 때 하고 이때하고 포상대상자가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추천이 덜 들어 와서 불용이 됐는데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표창을 주는데 추천을 직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건데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직원들한테 상을 안 주려고 그래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각 동의 동장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물론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도 표창을 하는데 이것은 부상을 그분들한테는 못 주기 때문에요.
품도
부상품도황규복위원
못 주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기를
사기를김복희위원
높여 드리게 많이 발굴을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다섯 분을 준 것은 적네요. 한 열 분 주세요. 그러면 100만원 딱 맞네요. 직원들 사기도 있고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구로에 몇 분이나 되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43명인가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많은데 다섯 명 주어서는 안 되겠네요. 열분을 주세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일반회계박칠성위원
및 특별회계 결산서 84페이지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지원과 2010년도 예산이 442억 4,426만 7,000원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이 6,503만원을 이월시키고도 16억 1,065만 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되어 가지고 100% 사용이 돼야 맞는 것인데 ······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16억 정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 대상자가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실은 타이트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6,500만원 사고이월된 것은 우리가 보육정보센터를 지난 9월에 개소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3층에 위치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실은 연말에 공사를 착공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이것을 훑어보다 보니까 98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국비 2억 정도, 시비 약 3억 보조금 700 이게 반환청구가 되었어요. 다시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98페이지를 살펴 보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사실 우리 구로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많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국시비보조사업인 것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국가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편성이 되어서 내려 오는데 그 부분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아 버리면 좀 대상자가 늘어 났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부 여기에는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93페이지 넘어 가서요,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에서 보면 6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97페이지 들어 가서 자세히 살펴 보니까 저출산 대책에서 5억 5,583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97페이지 또 계속 훑어 보니까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이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지원에 대한 지출액 예산편성액이나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집행잔액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 예산들이 우리 보육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보육료가 지급이 되면 또 지급이 안 돼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러면 먼저 97페이지에서 저출산대책에서 5억 5,000 정도 발생됐거든요. 그것이 우리 다자녀영유아 가족의 양육지원이나 그 다음에 이런 출산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이런 것들이 일부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영세아를 편성을 했었는데 영세아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하는 이런 부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됐고요, 이런 것들이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
예산박칠성위원
전용을 했잖아요? 예산전용을 해서 보육교사 수당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물론 예산전용 같은 것은 예산 과목들이 유사해 가지고 사업들이 서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쪽을 주게 되면 이쪽이 줄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주기 때문에 조금씩 전용이 이루어 지고 사업변경이 이루어 지고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보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최대한 써야 되지 않느냐고요.
적인
전체적인황규복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항목별로 보면 5,000만원 줄고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해 주어야지 전체적인 것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사회보장 수혜혜택이 5억 같으면 2억이 줄었다. 그러면 왜 2억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셔야지 합쳐서 그것을 전체를 두리뭉실로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여기에 나오는 저출산대책으로 5억 5,000이어서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큰 것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를 했는데 실은 이 아이들이 미이용 아동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을 받게 되면 또 안 주게 되고 그래서 대상자가 자꾸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평가인증보육 기자재 지원해 가지고 2,6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1,500인데 잔액이 제로고 이게 사후에 어떤 결산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그냥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매하는 거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금액하고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보육시설 배상상해보험 가입해 가지고 한 4,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고는 한 건 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건수가 접수돼 가지고 보험료를 탔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나요? 우리 관내에.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로 별도로 마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일자리 여행기살리기 해 가지고 보니까 3,7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집행을 했는데 여기도 물론 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살리기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만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어떤 게 장점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낸 것 같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예산도 또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쪽으로 이게 집행이 돼서 성과물이 대충 유추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는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테크노마트 지하광장에서 했던 것인데요, 한 2,800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던 사항이고 그 자리에서 일부 매치가 돼서 23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료가 작년에 77명이 돼서 50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해 가지고 설명서 내용 뒷페이지에 보니까 중간 정도 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3,2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 가지고 한 560만원, 뒤에 설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처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상자를 과다하게 편성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청소년 한 부모라는 것이 25세 미만의 한 부모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13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가 적은데 초기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크게 변화가 없겠네요. 향후에도 대상인원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네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증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영유아 프라자 설치 보니까 전년도에 8,000만원 이월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사고이월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게 올해도 사고이월도 같은 것으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8,000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실은 2005년에 이 영유아 프라자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5월에 설치가 완료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어 오다가 작년 9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개소식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3층에 위치하고 그래서 3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고 해서 엘레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1억을 다른 데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전용이 된 것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치는
설치는홍준호위원
했고 엘레베이터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사업은 했고 예산은 일부 다른 데서 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엘리베이터 공사를 금방 못하고 이월을 하게 됐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작년 9월에 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가 되다 보니까 연말 정도에 검토가 돼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새로 세워 가지고······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애경백화점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철거해서 쓰려고 예산을 안 잡았는데 철거해서 보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판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칙으로는 좀 다음 해에 해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해도 되잖아요? 이월을 했는데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원래 그쪽 엘레베이터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우리가 9월에 개소식을 하고 그 이후 연말에 토목과 쪽에서 애경백화점에 엘레베이터를 철거를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 돈이 신설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재활용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씀을
말씀을홍준호위원
하실수록 더 그런데 원래 그러면 정확하게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죠. 말씀을 하실수록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은 가능하면 우리 예산총칙에 동일부서의 동일부분간 정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총칙에 담아 있지만 사실은 이용은 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고 한데 지금 이용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연말에 우수보육시설하고 보육 교사들한테 지원이 나간 것이 갑자기 내려 왔는데······
홍준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그런데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하는 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서요.
지부
복지부홍준호위원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 내용도 주시고 중앙정부가 너무 기초지자체에 대한 어떤 형편이나 상황을 판단 안 하고 자꾸 내리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면 또 연속사업을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수혜 받은 입장에서는 "또 올해는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세출결산 사업별 조사해서 주신 것을 보니까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2,82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냥 주고 저희들이 정산은 받습니다.
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70:30 이렇게 해 가지고 실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우리가 70을 주게 되면 시설에서 30을 붙여서 더 많은 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민간자본 보조하거나 기자재 지원, 쭉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 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게 다 민간 부분하고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율분담을 하기 때문에 다 정산하더라도 0이다 .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확실합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 보고요, 정산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건 다 쓴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자본보조로 내려간 것은 정산을 반드시 받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3,240만 1,000원이 예산현액인 것 같은데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까 답변드렸었는데, 이게 시비재배정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최초 시행을 했는데 13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변동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이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원이 중단이 되고 보육료를 안 받을 때는 받게 되는데 보육료를 받거나 이러면 이게 지원중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상자
대상자홍준호위원
변동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신 건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동돼
연동돼홍준호위원
가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2억 253만 3,000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3억 4,700만원 이게 월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게 10만원씩 24개월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50~7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은 어떻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한 3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36개월이 지원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24개월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36개월까지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어나는홍준호위원
추세네요? 400명까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는 없겠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구로구에김준희위원
어린이집이 한 300여개가 넘는데 그 어린이집 다 관장하시고 또 여성 이쪽에도 다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용한 부분,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 12월 15일 정도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침이 내려 올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매칭을 했습니까, 몇%?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우리가 21%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가 했던 총액이 8,900만원정도 되거든요.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금액이 저희 구에서 지급한 여기 지금 이용하고 전용한 내용만 보면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예를 들면 보면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라든지 이런 한 항목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왜 전용도 했다 이용도 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세입·세출 결산조서 중간쯤에 사업설명서 중간쯤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우수보육시설 지원으로 1억 5,700이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으로 4억 2,900 해 가지고 5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남아 있는 부분을 다 끌어다 모아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2억 얼마 남은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이런 한 항목으로 딱해서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너무 무슨 기준없이 전용을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전혀 준비하는 기간을 안 주고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이 몇 일날 내려 온 건가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이런 것이 있다 계획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각 구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해에 줘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가 다른 구에서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랴 부랴 그렇게 같이 맞추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여기 전용을 한 사업들이 여기도 같은 21% 매칭 비율인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구비 부분만 뽑아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준희위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10월 달에 내려 왔으면 전체적으로 의회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이용을 갑자기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충분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 9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세대 1억 2일 교육을 갔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은 이런 정책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대를
차세대를김복희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번에 7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전 비용을 다 우리 여성정책······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계약해서 그 쪽에 다 우리가 경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차세대 회원을 뽑을 때는 어떠한 기준이나 법으로 뽑았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각 동에서 활동을 필요로 한 분들을 추천을 받고요, 또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 비용 같은 것을 이 정책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어떻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계약과정에서도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보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절감분을 좀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차세대교육 워크샵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고 하셨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서 많이 들었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책자 앞장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아요. 그 뒷장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작년 연초에 선거기간이 겹쳐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분 행사를 축소를 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기왕 예산편성된 것이면 좀 확실하게 간담회도 하시고 절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장에 어린이 종합학습센터 건립시설비 해 가지고 7억 사업보류해서 됐는데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억, 7억해서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14억 가지고는 어떻게 턱도 없고 해서 실은 일단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 관련 시설을 여러 모로 구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류정숙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류정숙위원
내년 계획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백광화학부지가 개발이 된다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 쪽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 일부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어린이센터도 같이 들어 갔으면 어떨까 저는 내부적으로는 그렇에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기가 언제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7억 정도는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감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그것이 한번 명시이월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불용을 시키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아래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쓰지를 않았거든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국·시비 사업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2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게 못 썼습니다. 이게 동직원들도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경비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으면
잡혔으면류정숙위원
동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고생들 하시는데. 뒷장에 보면 거기도 보면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서비스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여기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25만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저희 부서가 8월 23일날 발족이 되다 보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렇에
이렇에류정숙위원
써야 할 부분들을 안 쓰면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편성된 것도 모르나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격려가 부족해서 불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방침이라서.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김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세대 끝나면 명단좀 주세요. 참석했던 분들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용·전용에 대해서 설명서 두 번째에 보면 이용란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8만 3,000원이 모자라서 전용을 한 것입니까? 이용을. 그렇게 금액이 8만 3,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도 이용을 할 정도로 예산이 타이트합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얼마라도 부족하게 되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고할
참고할황규복위원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전용란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69억 5,800 정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원래 우리 본 예산이 74억이었거든요. 74억 정도 된 것 중에 1억 전용을 했고 26억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7억 정도가 맞는데 69억 5,800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전용 당시에 것을 써 놔서······
황규복위원
74억이던데. 결산서 보면 우리 먼저 예산이 74억 2,500이 우리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69억 5,000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 예산현액하고의 그 부분하고는 중간단계기 때문에 약간씩 약간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규복위원
이해가 돼요. 이 69억 5,800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제일 뒤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해 가지고 비고란 내역에 보면 시설이용 아동의 증가로 미이용 아동이 적어졌다. 이렇게 해서 3억 4,000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 결산서를 보면 1억 8,500밖에 안 되거든요. 지출액이 그러면 이용 아동이 보육원을 다니는 아동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인원이 되게 줄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쓴 것 보면 배 이상을 썼거든요. 배 정도 그러면 보육시설에 못가는 아동이 많은 것 아니예요?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게 2009년 7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00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도 1억 8,500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때는 예산은 7억 9,700인데 나라에서 주는 게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국·시비로. 그런데 2010년에는 3억 4,700이면 지출액이 1년이지만 그러면 거의 아동인원수가 비슷하든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열
류귀열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지원인데요, 이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만큼 규모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보육료들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보육시설 쪽으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 인원을 작년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그 인원을 파악을 해 주세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일이 많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개 어린이집을 이번에 점검을 잘 하셨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많이 늘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박동웅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중증장애인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보급해 가지고 예전에 아마 건조기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없앤 거거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체 방법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이때 당시에는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의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없앴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체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자리 공간 차지하는 부분하고 또 전기료가 상당히 들어 가는 부분 때문에······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얘기하면 방법론상에서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할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사실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지원사업 해 가지고 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발굴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데, 결국은 홍보거든요. 예전부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발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추가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사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잘 안 된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 쪽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 그렇게 되면 각 학부모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발굴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홀몸노인전수조사 및 DB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물이 민간위탁금이 한 450만원 정도가 있어요. 결과 내용이 뭡니까? 전체 노인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홀몸 노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조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상 노인인구가 8,4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홀몸 노인에 대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노인돌보미로 통장, 동사무소 직원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실제 혼자 살고 있는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설문지가 서울시에서 시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실제 홀몸 노인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DB구축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을 바로 출력할 수 있겠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12월 말 현재 4,267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축구교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동웅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한 230만원 정도가 남았고 1,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보상금이 1억 9,500 정도가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어떤 보상금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강사료입니다.
료가
강사료가박동웅위원
1억 9,500인데 이게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전부 47개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 선생님들도 그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목감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다 통털어서 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예전에 설계할 때 보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바로 아파트 뒤에 농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폐쇄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복지국장님이 과장님이 계실 때 저랑 같이 의논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 놓고 그것을 하셔야만 하지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를 잘못해 놓고 다시 애들 때문에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철거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무시하고 그것을 다시 또 달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는 어떤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그것을 오픈해 놓고 설치를 하면 잘못된 것을 그냥 당신들 해라.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결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좀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없이 0원인데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부족합니까? 다 완전이 다 집행을 했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기금운용변경이 좀 있었습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내용이 있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급여
의료급여홍준호위원
특별하게 사회복지과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활기금으로 착각을 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에
예산서에홍준호위원
보니까 의료급여 지원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금 예산 현액에 1,416만원이 있고 지출이 1,246만 2,000원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경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어떤 기금의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한 명을 더 쓰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가 사실은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 인원으로 봤을 때 두 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추경할 즈음에 한 명이 사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 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용한
전용한홍준호위원
것입니까?
용한
전용한김준희위원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그 내용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부서별로 제출 받았던 것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찾아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또 예결이 있으니까 그때 찾아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것이 매년 예산집행이 안 되는데요, 대책이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대책이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기금이나 자금에 비해서 저희가 융자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에는 활용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건이
조건이홍준호위원
불리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게 소용이 없으면 이것을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를 할까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매년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또 조례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거기에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 해 가지고 조건을 보면 써야 될 돈인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렇게 효용이 없다면 적극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작은 거긴 한데 이것도 항상 문제일 것 같아서 확인만 해 볼께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45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전액 불용이고 이번에도 불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은 뻔히 신고한 사람이 없으면 포상금을 안 준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사실 없애면 안 된 것입니까? 이 예산 자체를 없애면 안 됩니까? 어떤 근거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경찰에서도 이 비슷한 거 다 하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를
건수를홍준호위원
세 건 잡아 가지고 이거 뭐 소용도 없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렇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없앨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항이라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없애 버리든가 아니면 이 포상금 자체를 건수를 많이 하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포상금이라도 받으려고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별로 소용없는 예산책정 같아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지원 민간 경상보조는 어느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한국청소년 육성위원회하고요, 저희 구로구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미디어 축제 800만원 전액 불용됐는데 거기 설명에는 시비가 못 맞춰서 와 가지고 못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시비가 그 당시에 아예 서울시에서 예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시비 예산이 미교부되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에는
뒤에는홍준호위원
예산이 왔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예 오지를 않았습니다. 교부되지를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예산현액으로 체크하는 게 맞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사항입니다.
산은
예산은홍준호위원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예산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표기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교부되지도 않았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홍준호위원
서울시가 문제가 많군요. 그 다음에 꿈나무 희망지원 중에서 절반만 하고 절반은 불용이 됐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자료 끝에 꿈나무 희망지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4,950만원 중에 2,475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475만원은 남은 내용인데요, 무슨 사업비인지 잘 몰라서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꿈나무희망 지원사업은 지금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정서발달 및 교과지도, 또 인성개발, 심리검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인데 현재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는데
그랬는데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성공회 대학교하고 저희가 중첩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멘토링사업하고 꿈나무희망지원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시비사업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국·시비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게 정책이 하나로 딱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교부가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부가
교부가홍준호위원
안 됐고, 예산상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800만원 어린이체험학습 서비스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체험학습 이것은 국시비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장난감나라 위탁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이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5,3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2,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경비가 2,39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니까
보니까홍준호위원
인건비 2,900만원 중에 2,100만원이 기타직 보수에서 불용이 됐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거기 인원 조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인원이 한 명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 명을 덜 채용해서 써 가지고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경비에서는 일반 수용비가 제일 큰 건데 어느 정도 절감된 것 같습니까? 절감내용 혹시 아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절감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청소, 전산소모품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약 600만원 정도 약 10% 정도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것도 관련한 내용 장난감나라 위탁운영 관련해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 노인봉사활동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가 1억 7,680만원 중에서 8,473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또 저희가 한번 봉사하실 때마다 5,000원씩 드리는 노인사회봉사 활동이 있는데 작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근로사업이 새로 생겼고 지역경제일자리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지역경제 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임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에 기존 참여하던 어르신들도 다 그쪽으로 가시고 이쪽은 참여를 덜 하셔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할 때 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올해는 지역경제 일자리나 이런 데보다도 노인일자리가 9월에 끝나면 나머지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동안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5,000만원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결과를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용 9,000만원 중에 8,567만 5,980원이 불용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차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작년도에 2년 임대만료기간이 도래돼서 인상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계약 조건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조건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간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1,000만원은 10% 절감액이고 나머지 8,500만원이 된 것은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서 저희가 경로당에 전기안전점검하고 가스안전검점 실시를 해서 400여 만원의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절감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전부다 사용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절감을 한 것입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긴 했는데 홀몸노인전수조사 DB관리 그것은 민간위탁해서 하게 하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400만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홀몸 노인도 거기에서 DB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주어서 거기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요. 거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노인복지과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보육관련 시설 이첩이라고 설명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가족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하고 보육지원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보육지원과로 이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호위원
예. 다음에 문화체육과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사업인데 디지털문화관 건립사업이 같은 사업 아니예요?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인데 이게 뭐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한 것은 설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설계비가 6억 9,800만원이고 그리고 설계비에서 지출한 것이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비용이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총 사업비에서 설계발주금액하고 이월 된 거 나머지가 명시이월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예산현액이 정확하게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 예산현액이 얼마인 거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산현액은 총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고요, 200억이 넘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시비를 저희가 받아온만큼 하고 구비하고 보탠 금액이 현재 예산현액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 가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이것밖에 없는 것고요, 차후 년도부터 시 예산확보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좀더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구로구민 체육센터건립이 26억 중에 3억 6,400만원이 사고이월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금액입니까? 이 집행내용은 뭡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설계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보니까 12월 31일 계약을 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공사계약을 했죠.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이게 3억 6,000이 설계비용이란 말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계를
설계를홍준호위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공사하고 상관없이 설계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디지털 문화관하고요, 신도림 생활체육관하고는 예산 관계가 의외로 많이 얽혀져 있어 가지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요
그러네요홍준호위원
. 그냥 봐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 그것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3,449만원의 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설계비고요, 이것은 돈이 나중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올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항공기 그 비용으로 된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의회가 뭘 승인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그랬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항공기 소음대책비는 그것은 아니고요,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하고 항공청하고 거기에서 사업목적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의회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적으로는 듣기는 했는데 대책이나 국장님이나 듣기는 했는데 정식 보고를 받거나 이러지를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업이 다 끝난줄 알았어요.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오니까 "아! 이 비용이 아직도 안 되고 이걸로 했구나"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액수랑.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가 너무 길어지네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특성이 워낙 특이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조성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이건 또 말씀을 나누고요, 서울국제 초단편 영화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3억 지원하잖아요? 그걸 정산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그냥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정산홍준호위원
받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여기 제로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사실 초단편 영상제가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후원금을 포함해서 치루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주는 구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준호위원
다 소진을 하는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구로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나왔는데 그 분석은 해 셨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납부분이 2억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로문화원도 결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이 이게 1,116만원 불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불법오락기 같은 것을 압수를 하게 되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보관창고 비용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과태료 미수납 112만 5,000원 이것은 뭐죠?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건설업에서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세 건에 세 업체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3,000만원 그게 남은 집행잔액이죠?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시청에서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요, 25개 구청이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원래 취득비 예산에는 중간에 추경한 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만 7,700이었는데 이게 1억 7,000만원으로 됐어요?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잡을 때에는 그래서 잡았다가 시에서 통합으로 한다면서 증액요청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증액했다가 서울시에서 일괄 업체가 여러 군데 오다 보니까 계약하다 보니까 25개 구청 별로 배당되는 것이 좀 적어 진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1억 정도 더 늘었잖아요?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본 예산이 7,000만원 잡았다가 추경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이것을 확인을 못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들! 직원들 점검을 해 볼께요. 지금 여기는 복지문화국 소속 전체에 대해서 결산을 확인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안 보여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께요. 복지정책과에 팀장들 다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점심먹고 해요. 다 오셨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서비스연계팀장은 복지부에 교육이 있어서요.
윤수찬위원장
그걸 왜 사전에 얘기 안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보육지원과 과장님 팀장님들 다 있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 행사가 있어서 정책팀장하고 시설팀장은 행사장에 갔고 지원팀장만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무슨 행사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경로잔치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디에서 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사전에 얘기 안 하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사회복지과는 다 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문화체육과 다 있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민원여권과는요?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팀장 하나는 사무실에 있고요, 민원실 관계 때문에요, 두 개 팀장이 있고 제가 주무팀장인데요, 전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민원팀장은 민원실에 있고요, 지금 여권팀 왔나요?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여권팀장은 본청에 조례가 있어서 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국장만 전화를 하고 뭐예요, 지금? 이따 국장님 끝나고 도로 오라고 하세요. 아니 결산승인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요?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복지문화국은 이렇게 합니까? 이건 맞지 않지 않는 일이잖아요? 청장님 지시사항이 예의지키고 의원님들 우대하고 하라는 것을 말로만 하고 지금 위원장한테 보고없이 과장님 마음대로 직원들 행사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자료요구로 하면 되죠, 다. 앞으로 자료 요구 합시다.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황규복위원
간단하게만 물어 볼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설명서 가지고 주로 할께요. 거기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징수결정액이 2,800으로 처음에는 580만원했다가 지금 2,800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거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된 거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에 불용이 1,7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런 것은 임대주택해 가지고 임대료 상승 때문에 잡아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전 운영에 대한 것으로 3,700만원을 민간위탁인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전행사는 청소년 수련관에 줍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거 일반회계로 못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없다가 작년에 2,000만원 한 건 발생했는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상환금이 회수가 된 하반기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보기에는 이거 회수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복지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3억 1,7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수사례 이런 것도 의견서에 보니까 이게 고지서 받아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쁘신
바쁘신황규복위원
와중에도 직원들이 일이 많은데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예산이 많이 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고란에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에요, 지역경제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또 희망근로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도 원래 시에서는 1,360명이 내려 왔는데 구비로 200명을 추가로 해 가지고 1,56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이 임금이 많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은 4회 정도해 봐야 2만원 그리고 4만원 정도가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많은 쪽으로 가고 이것을 했다가도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경로당 정보화 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고 많이 남는데 이것은 노인정에 인터넷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면 해 주고 안 하면 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로당에서 또 설치를 거부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가 나와서 설치를 하려고 해도 구조상 설치를 할 수 없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계속 보면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올해도 9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물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면 구로참여문화 자문단 운영 이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불용이 됐고 2009년도에도 이거 한번도 안 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자문단은 계속 운영을 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제 안 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홍준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구로구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에서 지금 2억 정도가 남았고 작년에도 한 1억 3,000 정도가 불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예산을 안일하게 너무 편하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사실 예산 절감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딱 맞게 해 줘야지 많이 해 주고 넉넉하게 쓰고 남으면 그냥 남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건전한 유통관리 이거 이번에는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원래에는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용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올 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 물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노력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공공운영비가 통신비하고 전기요금, 유지보수 21대 이런 것인데 절감분입니다.
것에
그것에황규복위원
대한 비용인데 지금 5,4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좀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설 여권발급에 사무관리비도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계획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원래 여권도 국비 대행으로 22% 받는데요, 700만원 예산해 놓고 실제 전년도에 가예산이 9월달에 내려 와요.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가예산이 700으로 내려 와서 넣었는데요,······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예.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700만원이 국비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비지원을 받는데 700만원을 예산편성 당시에 전년도에 가예산을 받아서 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51만 5,000원만 내려 와서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 잔액 계산방식에서 한 것이지 실제 잔액은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그냥 허수예요?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09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았고요, 이게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실제 지급 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준희위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용이 된다하면 사실 전액 구비인데 이 부분은 폐지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거기에 보면 1,600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운영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구에서 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구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운영비 강사료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편성을 못하고 노인교실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 예산은 1년 단위로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올해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작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에 쓸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예산을 구비로 못 잡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노인교실은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고도 판단을 했고 또 일부 노인교실에서는 우리 예산 주지 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노인교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노인교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산을 주지 말라는 노인교실도 있고 또 노인교실에서도 예산을 달라는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노인교실보다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산까지도 다 깍였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노인들을 위한 일인데. 경로잔치 같은 것은 어마 어마 한 돈을 들여서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먹고들 하는 그 예산이나 노인들 모여서 즐겁게 즐기는 여가활동을 하는 그런 강사비 같은 것을 신청하는데 예산을 안 해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정책은 정책대상을 구민 전체로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노인교실이 국에서는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은 조금 저희가······
그건
그건김복희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세요.
책정
예산책정김복희위원
하셔서 지원해 달라는 곳은 지원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구의 노인들 즐겁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잔치도 그렇고. 그렇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복희위원
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오는데 점심시간에 서류 같은 것 떼러 오면 서비스 안 해 주고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2교대로 반반씩 교대합니다. 점심시간에.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그런데 민원인들이 직장인들 그 시간에 오시면 안 해 주신다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형두
김형두민원여권과장
또 화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8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했고요,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원래 코치가 두 명을 하게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치를 한 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요, 그 예산만 지금 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는 많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 쓰는 모습은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입법기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심사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물론 업무에 바쁩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이 심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들 자리에 없고 과장님은 얘기없이 가고 국장님 가시고 12시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렇게 할 거면 예산이 뭣하러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흔적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허술하게 보입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복지문화국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조례심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부서과장님이 모르고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집행하는 업무를 모르고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를 피해서 자꾸 업무보러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제가 따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