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건설행정과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 민간위탁금은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철거한 물량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위법간판들을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현액은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을 7,900만원 했습니다. 예산잔액은 집행잔액으로만 남겨져 있는데요. 철거용역을 집행할 때는 1층·2층·3층 건물에 대한 위법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는 돌출간판 하나에 단가당 얼마로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5,400만원에 철거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 위원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 고대병원 앞에 지중화사업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2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중화사업에 구로고대병원에서 예치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치금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예치금은 다 써야 되니까 일단 예치금을 다 쓰고 구청 예산에서 일부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치금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치금은 고대병원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앞에 지중화사업비하고 도로 포장비를 내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예치금을 얼마 내놓았을 것 아니에요?

예.

구청에서 과장님은 총 사업비가 처음에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치금하고 한전에 공사비하고 계획이 잡혀 있을텐데 이 많은 돈이, 7,80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세우고 고대병원에서 9억 8,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중화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지중화사업비가 9억원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중화사업비만 11억원이 나왔어요. 그것을 다시 재협의해서 한전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쪽에 있는 지중화사업비쪽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한 거지요.

얘기하는 것은 예치금이 9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된 금액일 거 아니에요?

예.

11억원은 9억원정도에서 2억원이 오버된 건데 총 사업비가 11억원이면 처음부터 4억 5,000만원이라는 구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사업물량을 개략적으로 설계해서 예치금을 받는 것이지 실시설계를 해서 업체한테 줘서 업체한테 결정된 것을 낙찰될 것을 예상해서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치금이라는 것이 고대병원에서 우리 집 앞을 하니까 9억 8,000만원을 내겠다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예산이 9억 8,000만원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1억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9억 8,000만원 예치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 사항이니까 구로구에서 4억 5,000만원이 배정된 것은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지요.

9억 8,000만원에다가 저희들 4억 5,000만원까지 합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애당초에 계획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사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를 해서 공고를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남는 부분을, 예치금을 일단 써야 되니까 예치금을 쓰고 구비에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쓰신 것은 잘 했는데 사업비 구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리 집행부서에서 낙찰차액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낙찰차액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이런 7,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안 남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조금씩 날 수도 있겠지요. 4억 5,000만원중에서 7,8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뺏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비 및 유지에 재료비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놓았어요?

하나는 가로등이고 하나는 보안등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지 꼭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분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목도 세분화되는 것이 좋겠다, 가로등쪽에 재료비를 다 한다고 하면 기전시설 정비비에 재료비로 들어가겠지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어떻게 세우느냐는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베다니교회 앞도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간판 및 한전주, 공중전화박스 무상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협상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상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을 하니까 한전도 저희한테 와서 굴착을 하는 형편 아닙니까? 저희들도 도로사업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그쪽에서도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고······

해서 양보해준 거예요?

예.

잘 하셨네요.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확인하셔가지고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난리를 치르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번 얘기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지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속 차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끝나고 나서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시고요.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문자 알림서비스 예산 5,000만원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1,100건정도 받았고요. 300건을 인터넷으로 받고 800건을 서면으로 신청해서 받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님! 보도육교 예산은 확보됐지요?

예.

언제 합니까?

사업비 5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시의 디자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 예산도 확보해서 하반기쯤 돼야 발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도림고등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왕 공사할거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과장님이 알고 계셨다가 빨리 진행해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입예산은 제대로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부서보다 잘 편성이 돼 있는데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잡으면 결산을 하고 보면 알아요. 이월하고 불용처리하는 것하고 각 부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있었지요? 올해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때 안쓸 수 있는 것은 감추경을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보다 감추경해서 다른 과에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벌써 5년째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장님!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중간 갑니까?

예.

세입할 때 조금만 공무원들이 잘해주면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태해졌다, 요즘에 대통령도 이름부르고 하는 추세인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설명자료 1페이지에 징수결정액보다 2억 4,000만원이 더 많은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변상금 부분은 도로나 구거나 이런 부분에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도로점용료나 구거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1년에 정기적인 토지이용관계를 확인하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들, 현장에서 민원이 유발되는 사항들을 통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상금부분이 당초의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변상금 부분은 부과를 하더라도 수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점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항변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처럼 적용을 받는 세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항도 있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변상금관리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로과장님이 먼저 있으니까 전체 과가 미수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의 미수금은 원래 5월까지 징수완료했습니다. 타 과의 세입을 보면 대부분 소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위반 등 소액들이 많습니다. 체납이나 하기 어려운 물건들인데 다행히 주차관리과나 자동차등록쪽에 보면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체납보다 번호판을 떼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큰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산상태를 확인하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상태가 있으면 지금 현재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압류를 합니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면 징수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도장치가 다 돼 있어요?

예전에는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손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분이 안 됐던 것들이 결손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행강제금이 많지요?

예.

압류하고 있어요?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합니까?

30만원 이상입니다.

각 부서에 보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결손처리하는 것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에 제일 그런 게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허성근 위원님!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결산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지 벌써 1년이 다 가고 15일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는 책자로 안내를 했는데 책자를 가지고 본위원이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와 설명을 했지만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결산설명자료를 한다고 하면,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부수적인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요. 회계연도 설명자료로 쭉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주일 안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쭉 쓴 거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 관례가 됐다고 하면 이런 것을 타파해서 이제 이런 결산설명자료가 있다면 한달 전에 도시건설 소속 위원들하고 같이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고 투명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면 이 자료를 책자처럼 하면 더욱 구정에 발전도 있고 여러분들도 설명하는데 내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설명자료에 불용액이 남았다, 안 남았다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들이 다 물은 것이고 데이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고,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어제 푸른도시과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도림천에 화장실 예산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원래 치수방재과가 도림천 화장실을 주무적으로 해야 되는건데 자기들은 덤을 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림천에 화장실을 했을 때 어느 부서가 하게 돼 있는 겁니까?

화장실 문제는 작년에 예산을 할 때 보니까 안양천에도 하천변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느 부서가 자기부서라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때 푸른도시과장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치수방재과에서 하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드리면 책임회피가 되가지고요.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청소과·문화체육과·치수방재과 이렇게 4개 과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청장님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림천에 화장실을 신축을 했을 때 어느 부서가 전담책임지고 주무부서가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선을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했듯이 6647번 마을버스는 전용버스노선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인로에 대성디큐브시티가 들어오면 거기에 비즈니스호텔도 들어오고 인천공항 정류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셨지요?

예.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지난 번에 서울시 직원하고 공항버스 관계자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우리직원도 나갔는데 공항버스가 디큐브시티 쇼핑몰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차했다가 나가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공항버스 관계자가 10m도로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쇼핑몰이 혼잡하게 되면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

허성근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교통노선 관계는 다음 번에 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회의진행상 예산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곁들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화장실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주차관리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결손처분이 9억 7,300만원인데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주차장 위반 특별과태료인데요. 28,132건을 한 겁니다. 결손을 안 해가지고 올해부터 구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시효결손 뿐만 아니고 불납결손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미수납이 금액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걷을 수가 없거든요.

시효결손이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불납결손은 뭐예요?

불납결손은 압류를 해놨는데 돈이 없고 차량이 10~20년이 지나서 환가가치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불납결손하고 5년이 넘은 것은 시효결손을 해서 과감하게 해서 올해부터 미수납액만 많아서 실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분하기 전에 근저당설정을 합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조사가 돼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효결손이 5년이에요? 한번 압류하면 시효결손 처분기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없을 때는 압류를 못 하고 5년까지 시효결손을 한다, 9억 7,300만원이면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은 세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업무중에 힘드시겠지만 찾아서 과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응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만원까지 완료했고요. 25만원까지 압류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십자도로에 대해서 150억원 시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보상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150억원중에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지부분은 지나고 영업보상이라든지 건축물부분에 대한 보상이 조금 남아 있고 진행상태는 영업보상부분들은 중토위쪽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쪽으로 갈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보입니다.

보상관계가 끝나면 도로과장님은 공사가 언제쯤 진행이 돼요?

공사는 내년도에 보상이 돼야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건물을 정리하는 것은 중토위에 갔다 와서 보상이 완료돼야 건물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3~4개월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과장님이 계시니까 다정하게 상의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3~4개월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뚫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국보조즘 반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어떤 사항을 반환하였는지.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찰을 하라고 해서 1억 7,000만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감찰한 것이 두 대밖에 못 했어요. 1,88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부족해서요.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장님! 3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확충·정비 및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약 60%가 불용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봉역 앞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전기요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고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예산편성을 사전 검토를 해서 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례답습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건설교통국도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 결산안을 참고삼아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