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하고, 시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7조 임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 제8조 이사장,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함. 여기는 최초에는 시장이 4명, 의회에서 3명 추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이것은 임원추천 위원회입니다. 공단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함 제12조 임기, 공단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 제14조 이사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함. 제19조 사업, 공단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정함.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함.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 결산,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제27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음. 제28조 감독, 공단사무에 대한 시장의 감독권과 승인사항을 정함.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시 직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별첨으로 되어 있고,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공단의 대상사업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2건, 어촌민속전시관 등 관광사업 6건과 공영주차장관리 등 총 9건으로서, 대상시설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을 행정수요증가, 신설부서에 배치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경영 기법 도입과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환선굴 모노레일을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직원의 신규임용 시 공개경쟁 등 공정한 룰에 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함과 아울러, 경상수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무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고객만족과 복무기강 확립, 금전사고예방을 위한 감사 기능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안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나요 ?

아직은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안은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

공통된 표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을 잘 좀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밸리 같은 경우에 삼척시가 72%의 대지주인데, 지도감독할 권한은 하나도 없고, 상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 뭐냐 이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대고, 전혀 없다 이 말이예요. 블랙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매각해야 되요.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안을 해놓고 우리가 주최를 어떻게 하는데, 전혀 이것이 안이 정관이 제대로 안되면 이상하게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 이거죠.

네 !

그리고 가급적 문호를 많이 넓게 개방시켜 주고, 4급, 3급 이런 것 없어야 되요. 사무관 이상이면 되는거지, 뭐 4급상당이 어디 있어요 ? 그것은 어디에서 발상이 된 것입니까 ? 누굴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시행령이고 뭐고 우리 자체적으로 5급이상 사무관 이상을 하자 이 말이예요. 넓혀 놓아야 될 것 아니예요. 선택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안의 조례가 통과되면 이 정관을 제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시점이면 기본 정관도 좀 미리 의원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수정을 좀 더해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를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임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형식의 어떤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요즘 삼척시의 정황을 봤을 때 잡음이 꽤 있는데, 그런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이 최고 우선이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특수경력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한 후속조치 이행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채용공고 생략범위의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 등 인사제도의 운영과정상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제3항이 되겠고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임용자격기준」명시하였습니다.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근거 마련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제2항이 되겠는데,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하는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해서 교육기회를 이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입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의2가 되겠고, 이것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근거인 강원도 총무과 17497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정직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 명확화, 전문교육이수 기회부여,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반영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에 별정직 공무원은 몇 명이고, 어느 곳에 어떻게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별정직 공무원은 정원이 9명이고, 현원도 9명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6급상당이 6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중대장, 문화재관리, 주민복지상담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6명...

네, 6명입니다.

다음은 ?

다음은 예비군 중대장 7급 1명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7급 1명 있고요. 주민복지상담원이 9급으로 1명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정원, 이것은 어떻게 정하나요 ?

이것은 우리 정원조례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도 진급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 6급에 몇 명, 7급에 몇 명 이런 규정은 없죠 ?

지금 급수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6급은 몇 명이고, 7급은 몇 명입니까 ?

6급이 지금 현재 정원 6명에 6명, 그리고 보건진료원이 6명에 6명이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6급이 현재 있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비군중대장이 7급정원에 1명입니다. 그다음 문화재관리에 7급이 7급 1명이고, 주민복지상담원은 정원이 없는데 현재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 진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

아, 이것 말이 안되지...

지금 별정직...

이것이 지금 처우개선도 해주고 여러기지 기회를 잘 균등하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면 때가 되면 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

네, 지금 현재 저희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진급을 해야지, 공직자가 진급을 못해서 의욕이 나겠습니까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다 6급이면 어때요 ? 그리고 다 퇴직하면 다시 다 시작하면 될거고...

네 !

그런식으로 탄력성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잠깐만요. 기능 6급은 별정직 6급하고 틀리죠 ?

네, 기능 6급은 일반직 6급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운전기사도 운전직 기능, 그것도 승진 혜택이 있는거요 ?

그것은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은 승진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직으로 넘어 왔을 때 기능직은 없어지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그럴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일반직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