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그러니까 1인당 3톤(t) 되겠습니다.

네.

상수도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요, 하수도 이용요금은 지금 협조해 가지고 향후에 별도로 또 추진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죠.

3톤(t)에 한해서.

네.

보통 따져 보니까 저희 일반의 경우에 한 달에 한 6톤(t) 정도 1인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 50퍼센트(%) 정도를 감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으로요? 지금 연간 따져 보니까 3톤(t) 감면해 주면 한 8,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한 5톤(t) 감면해 주면 한 1억 4,000만원, 10톤(t) 감면해 주면 2억 8,000만원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2014년까지 택지개발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9.8퍼센트(%)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4,0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3톤(t) 정도 규모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는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흥관광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2급, 특2급입니다. 앞으로 군자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특1급이냐, 특2급이냐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특1급만 하도록 지금 요청이 되었습니다.

네, 감면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도 관광진흥과에서. 특1급만 감면하도록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정보국 위원님.

특2급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1급만 최종 결정하기로 통보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시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7년 동안…….

네, 발표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특1급만 감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일부 재정 지원을 해 주도록…….

범위가 1급이니까, 특1급…….

하여튼 도에서도 관광진흥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1급만 감면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1급만 하도록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도에서 그렇게 경기도청 관광진흥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그 안에 따라서 수용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원인자 부담 행위에 의해서 조성되는 특별회계고요, 이것에 대한 혜택은 사회적 약자 위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감면의 혜택을 좀 넓게 해 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t) 이하인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 적재량 1.5톤(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흥시에 현재 약 880여대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13퍼센트(%) 정도인 120여명의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대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선 그은 장소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차고지를 이용한다거나…….

금액적으로요?

금액적으로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고요, 지금 1톤(t) 기존으로 해서 대략 36만원 정도…….

네.

네.

아무 데나 댈 수는 없겠죠?

주차선이 그어진 데는 되지만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것이 유명무실했던 영세한 1톤(t)에서 1.5톤(t)의 영세한 사업자들이 차가 나올 때 차고지 증명지를 받아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타 시에 가서 서류상만 받아오는 그런 행위를 없애자는 것이죠? 불필요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없애주자 라는 얘기인 것이죠? 완화해 주는 것이란 거죠?

네.

어찌 되었든 정보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차고지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넓게 되어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일부 영세한 생계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에서 완화를 해 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송요권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2011년도 기금사업의 변경개요는 옥외광고센터의 수익금 배분액을 추가 적립받고, 인허가 수수료 중 일부를 현수막게시대 위탁사업 대행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0년 말 현재액이 8억 9,8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수입을 1억 5,900만원으로, 지출을 7,4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1년 말에는 8,500만원이 증가한 9억 8,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기정액 10억 4,346만 5,000원을 1억 5,914만 8,000원으로 각각 8억 8,431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중 신고수수료와 과태료로 구성된 기금전입금은 1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총액개념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탁금상환금을 순액으로 표기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정이 757만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센터의 배당금 수익 1,323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추가한 2,080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업에 따른 대행사업이 7,411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고, 총액으로 표시된 예탁금 10억 4,346만 5,000원은 순액주의에 의하여 2011년 순수입인 8,503만 4,000원으로 계상하고 총액개념으로 편성되었던 9억 5,843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명시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기금 조성할 때 우리 시 목표를 5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2020년까지 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매년 3억원씩 정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31개 시·군에 보니까 조성된 데에는 8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고양시가 10억 5,000만원 정도이고 그중에 우리 시가 지금 9억 8,000만원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금을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이자를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에도 안한 사항이 있고, 기금 자체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별도의 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놔두고 다만 수입증지나 과태료, 옥외광고센터에서 들어온 기금을 정립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간판정비사업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신천동에 정비사업 하는 것도 예산이 1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단지 같은 데에는 사업을 시비로 했지만 앞으로는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고 또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간판정비사업을 할 적에 건물주든 무엇이든 자부담이 수반됐을 적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10억원, 20억원, 50억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예산은 적립이 어느 정도 되면, 10억원 정도 되면 그것을 나름대로 빨리 쓰도록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7,400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승인을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받았고, 다만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금운용 변경 계획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 50프로(%) 정도 증액되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럴 때 저희가 별도 위탁운영비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매년 예산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적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이 큰 사업을 하느라 10억원 이상이 되고 다른 데도 20억원~30억원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그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게시대사업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도 전부 다 1만 4,000원, 1만 5,000원, 2만원 돈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고, 다만 수입증지가 3,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한 1억원 정도 보고 있고요. 또 도로점용료는 4,2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법」상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보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다만 그동안에는…….

도로과 쪽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잡히는 것이고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저희가. 다만 그동안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대행수수료를 위탁업체에서 직접 받을 적에 1만 1,6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나 전반 법상에는 대행수수료를 직접 위탁업체에서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각 시·군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쭉 하다 보니까 대행료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수료를, 직접 모든 것을 작년도까지는 1만 700원 하던 것을 직접…….

위탁업체에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 쓰고 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고 직접…….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순수하게 증지수수료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산 정도면 위탁업체에서 예산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로점용료 자체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예산만 시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오니까 전체 위탁운영비가 금년도에 한 게 1억 400만원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이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000만원 남은 것을 금년도에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이 1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서로 논의가 됐는데 그중에 3,000만원 남는 그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7,400만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적립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인허가 수수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대행사한테 지급하겠다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 운용계획 자체가 기본방향은 집행부가 하면서 아까와 같이 당초 목표액 50억원 조성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적립을 50억원 하겠다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효성이 없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보면 광고개선사항이나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 간판사업이 있고 또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되 내년도에 할 적에는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반영이 안 되면 6월 말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종료가 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 걸려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아니고요. 지금 현수막걸이대에 걸면 수수료 3,000원씩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기금인데 현수막을 하나 달면 3,000원씩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 기금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게첨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3,000원씩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정보국 위원님,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에 비해서 지금 이 사안이 시급하냐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목적은 당초에 목적이 있었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를 지급 안 하면 6월 말에 광고대행업무가 중지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사안의 시급성을 봤을 때 당연히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이것이 옳냐에 대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최대한…….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