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특1급 관광호텔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정 핵심 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35조제5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35조제6항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일반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안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시민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인당 3톤(t) 되겠습니다.

한 달에 3톤(t)?

네.

그러면 상수도요금만 받고 하수도요금만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상수도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요, 하수도 이용요금은 지금 협조해 가지고 향후에 별도로 또 추진을…….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감면을 해 주는 것이죠.

3톤(t)에 한해서.

넘으면 안 되고?

네.

그러면 가족이 몇 사람까지 사용하면 보통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나요?

보통 따져 보니까 저희 일반의 경우에 한 달에 한 6톤(t) 정도 1인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 50퍼센트(%) 정도를 감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예상이, 혜택 받는…….

돈으로요? 지금 연간 따져 보니까 3톤(t) 감면해 주면 한 8,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한 5톤(t) 감면해 주면 한 1억 4,000만원, 10톤(t) 감면해 주면 2억 8,000만원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2014년까지 택지개발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9.8퍼센트(%)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4,0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3톤(t) 정도 규모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타 지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는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금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급이 없죠, 우리 시흥시에?

네, 지금 우리 시흥관광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2급, 특2급입니다. 앞으로 군자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특1급이냐, 특2급이냐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특1급은 없고 특2급이 시흥관광호텔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 경기도에서 관광호텔 활성화 방안으로 특2급 호텔도 감면 요청 있었는데 2급은 왜 적용을 안 시켜요?

특1급만 하도록 지금 요청이 되었습니다.

도정 핵심사업으로 특2급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네, 감면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도 관광진흥과에서. 특1급만 감면하도록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가 있습니다.

5대 때 본 위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법」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 여건을 살펴보고 좀 혜택을 줘야 될 계층이 있으면 충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수도급수 조례에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어서 혜택을 보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금년에 사회복지시설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상하수도 감면 조례로 인해서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억 6,000만원이요?

한 22퍼센트(%) 감면 규모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톤(t) 정도.

세대당입니다.

저희들이 일반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톤(t) 정도…….

네.

지금 6월이니까요, 저희들이 기초조사해서 한 감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같이…….

좀 늦으면 이 감면 조례는 9월 시행 예정인데 한 10월경에는 저희들이 전체 조사해 가지고 지금 817개 대상 업소가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요. 저희들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뒤에 보니까 특구 관광호텔 세제 감면안을 보니 특2급 호텔도 조례 제정 후 최초 사업승인 등록한 신규 관광호텔에 적용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특2급도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닌가요?

특2급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1급만 최종 결정하기로 통보가 됐습니다.

아니, 경기도 지침이 2급까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시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7년 동안…….

글쎄, 7년 동안 하는데 특2급 호텔도 적용하도록 감면안을 발표해 놓았잖아요?

네, 발표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특1급만 감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2급도 감면 혜택을 줘도 경기도에서 그만큼 부담하는 것이죠?

일부 재정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부담을 해 준다면 2급 호텔 유치 차원에서 이것도 해 줄 수 있으면 이번에 같이 하지 왜 특1급만 해 줘요? 특1급 들어오려면 어려운 것인데.

범위가 1급이니까, 특1급…….

범위가 특1급 및 특2급 호텔이라고 써놨잖아요. 29페이지요.

하여튼 도에서도 관광진흥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1급만 감면하도록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1급만 하도록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종 결정이 아니고 또 후로 최종 결정이 나왔어요?

2010년도에 도에서 그렇게 경기도청 관광진흥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은 그 안에 따라서 수용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2010년도면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이것 언제 것을 준 거예요, 그럼? 특1급 및 특2급 호텔로 적용하게 해 놓고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대적재량 1.5톤(t) 이하인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 적재량 1.5톤(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흥시에 현재 약 880여대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13퍼센트(%) 정도인 120여명의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대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선 그은 장소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차고지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종전의 차고지 한 차주가 1년 정도 면제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년 차고지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요금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요?

네, 요금으로 봤을 때 1년 사용료가.

금액적으로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고요, 지금 1톤(t) 기존으로 해서 대략 36만원 정도…….

1년에?

네.

그러면 한 40만원 혜택을 받겠네요?

네.

그러면 그 차 주차 방법도 대안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동네에 아무 데나 대고 아파트 관계없이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댈 수는 없겠죠?

아니, 차 댈 수 있는 데 아무 데나 대도 된다 이제? 차고지가 아니면 1.5톤(t) 차는 아파트든 어디든 차량을 댈 수 있는 데에는 다 주차할 수 있는 것인지요?

주차선이 그어진 데는 되지만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데는 다 된다? 승용차가 댈 수 있는 데는 다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클린도시추진단장 송요권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2011년도 기금사업의 변경개요는 옥외광고센터의 수익금 배분액을 추가 적립받고, 인허가 수수료 중 일부를 현수막게시대 위탁사업 대행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0년 말 현재액이 8억 9,8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수입을 1억 5,900만원으로, 지출을 7,4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11년 말에는 8,500만원이 증가한 9억 8,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기정액 10억 4,346만 5,000원을 1억 5,914만 8,000원으로 각각 8억 8,431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중 신고수수료와 과태료로 구성된 기금전입금은 1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총액개념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탁금상환금을 순액으로 표기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기정이 757만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센터의 배당금 수익 1,323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추가한 2,080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사업에 따른 대행사업이 7,411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고, 총액으로 표시된 예탁금 10억 4,346만 5,000원은 순액주의에 의하여 2011년 순수입인 8,503만 4,000원으로 계상하고 총액개념으로 편성되었던 9억 5,843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명시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기금 조성할 때 우리 시 목표를 5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2020년까지 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매년 3억원씩 정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31개 시·군에 보니까 조성된 데에는 8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고양시가 10억 5,000만원 정도이고 그중에 우리 시가 지금 9억 8,000만원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금을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이자를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에도 안한 사항이 있고, 기금 자체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별도의 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놔두고 다만 수입증지나 과태료, 옥외광고센터에서 들어온 기금을 정립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까지 50억원 계획하고 비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옥외광고정비를 신천권은 하고 정왕권은 안 되고 불합리한 데가 많잖아요, 형평이 맞지 않는 데가. 올 계획이 또 잡혀 있지요? 그 돈은 어디에서 쓰나요, 간판 정비 같은 것은? 이 돈에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간판정비사업 금년도 계획은…….

별도로 있고?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이 기금운용에서도 간판 정비하는 것은 안써요?

현재 예산 자체가 신천동에 정비사업 하는 것도 예산이 1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단지 같은 데에는 사업을 시비로 했지만 앞으로는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고 또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간판정비사업을 할 적에 건물주든 무엇이든 자부담이 수반됐을 적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예를 들어 옆에 안산만 해도 거의 지금 다 바꿨단 말이에요. 상록지역 빼고는 단원은 거의 다 바꾼 상황인데 이런 기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빨리빨리 비축되는 대로 갖다가 10억원이고 모아지면 바로바로 쓰도록 해 줘야지, 50억원까지 가지 말고.

네, 그것은 저희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10억원, 20억원, 50억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예산은 적립이 어느 정도 되면, 10억원 정도 되면 그것을 나름대로 빨리 쓰도록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50억원으로 하지 마시고 한 10억원 정도로 모아지면 쓰게 되고요. 또 기금운용이 광고정비기금으로 사용되게 해놨는데 물론 포괄적으로 묶어놨겠지만 정비기금으로 써야지 위탁운영비에서 7,500만원인가 얼마이지요? 이것을 주겠다는 것은 좀, 7,400만원…….

7,400만원입니다.

이런 돈 다 갖다 쓰면 언제 간판 정비하고 하려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승인을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받았고, 다만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금운용 변경 계획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 50프로(%) 정도 증액되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럴 때 저희가 별도 위탁운영비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매년 예산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적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이 큰 사업을 하느라 10억원 이상이 되고 다른 데도 20억원~30억원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그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본예산 세워서 사용해야 될 상황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우리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나 돼요? 도로세하고 인지대 해서 그 돈을 덜 받으면 안돼요?

저희가 현수막게시대사업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도 전부 다 1만 4,000원, 1만 5,000원, 2만원 돈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고, 다만 수입증지가 3,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한 1억원 정도 보고 있고요. 또 도로점용료는 4,2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법」상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보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다만 그동안에는…….

이 돈은 누가 관리를 해요?

도로과 쪽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잡히는 것이고요. 조례에도 되어 있고, 저희가. 다만 그동안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대행수수료를 위탁업체에서 직접 받을 적에 1만 1,600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나 전반 법상에는 대행수수료를 직접 위탁업체에서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각 시·군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쭉 하다 보니까 대행료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7,400여만원을 전에도 줬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수수료를, 직접 모든 것을 작년도까지는 1만 700원 하던 것을 직접…….

위탁업체가 관리했어요?

위탁업체에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 쓰고 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럼 올해부터 인지대하고 도로세를 받아낸 거예요?

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고 직접…….

그럼 한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7,400만원 하면 한 5,000~6,000만원은 집행부가 더 받네요, 도로과에 세 수입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순수하게 증지수수료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예산 정도면 위탁업체에서 예산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로점용료 자체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예산만 시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들어오고 7,400만원 주면 뭐 얼마나 남느냐고요.

그러니까 수입증지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오니까 전체 위탁운영비가 금년도에 한 게 1억 400만원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이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000만원 남은 것을 금년도에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이 1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서로 논의가 됐는데 그중에 3,000만원 남는 그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7,400만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가 그 조율을 알아서 상계처리를 하든지 잘 처리해서 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위탁업체하고 협상이 안돼서 조율방법이 안 나온다면 본예산 세워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은 분명히 운용계획이 정비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탁업체 운영비 준다는 것은 안 맞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적립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인허가 수수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대행사한테 지급하겠다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 운용계획 자체가 기본방향은 집행부가 하면서 아까와 같이 당초 목표액 50억원 조성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적립을 50억원 하겠다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효성이 없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운용비에서 우선 빌려줘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채워놓을 거예요? 내년 예산에 넣어서 다시 채워줄 거냐고요. 운용기금에서는 어떤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보면 광고개선사항이나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 간판사업이 있고 또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되 내년도에 할 적에는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안 주면 지금 위탁업체가 운영 못해요?

이 관계가 반영이 안 되면 6월 말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종료가 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빌려줘서 나중에 다시 여기에다가 채워넣을 수 있으면 변경안을 해주고 안 그러면 책임 있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아니고요. 지금 현수막걸이대에 걸면 수수료 3,000원씩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당초 목적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쓰겠다고 해 놨으니까. 50억원까지 비축한다고 했으면서…….

이게 정비기금인데 현수막을 하나 달면 3,000원씩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 기금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게첨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안 나왔으니까. 운영총칙에 보면.

아니, 3,000원씩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대한…….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업소에 있는 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간판을 달 때 그것도 수수료를 내지요? 그리고 3년에 한번씩 수수료를 내는 돌출간판 다르고 또 다 다르던데 3년에 한번씩 간판에 대한 수수료를 내던데 이게 거의 아마 한 90프로(%) 이상이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관리를 앞으로, 이것도 분명히 현수막과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간판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하는 데에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과장이나 계장이. 그런데 실제로 광고물 간판 자체가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90프로(%) 이상이 허가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간판할 적에 실명제 차원의, 간판을 하면 간판제작업체 실명제 차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시민들은 간판을 3년에 한번씩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던데…….

그것은 갱신을 연장할 적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간판이 3년 지나서 다시 연장신청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 했는데 도 감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데 과태료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피부에 안 와 닿다 보니 연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안내해 가지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뭐, 그것”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안내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스템과 홍보문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을 저기를 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