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영산강 개발사업 승촌보 건설현장과 우수기 대비 화장ㆍ덕례배수장 2차 시험가동 실시현장 및 구 대촌동초등학교의 빛고을 공예 창작촌 등 주요현안사업을 추진중인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실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6월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은 김경숙 세정담당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전자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1년4월15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1년5월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1년5월16일 확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개선으로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규투자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지역 제조업체로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 대상의 인용조항이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의 규정에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는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정의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이것이 국가세법 규정에 의해서 변경된 거죠? (예) 그러면 이 감면된 세액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세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

보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고용을 창출한 그런 지역 제조업체를 양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세액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

보조는 국가에서 안 해주고 대신 고용보조금을 그 업체에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그만큼 돈이 오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 남구는 지금 대상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가 작년에 한 20개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남구에는 그 대상기업이 없어요.

대상기업이 없습니까? (예) ○

그러니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부를 걸고 법을 개정한 게 아니고 이 법은 법대로 개정이 되서 시행되고 별도로 향후에 다른 또, 이 법 개정 자체가 지원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니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무선정시 전문가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얼른 질의하십시오.

원안이 너무 좋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