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으로는 6월 10일 김용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6월 14일 조용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지난 10일 김용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같은 날 제명철 부의장 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같은 날 김현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안건으로 우리 군과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 외 3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김용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6월 29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63억6천만원이 감소한 2649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6억7천만원이 증가한 408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058억1천만원으로 본예산 3115억보다 56억9천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63억6천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 중에 세외수입은 88억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43억4천만원과 재정보전금 13억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31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22억6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5%이며 의존수입은 2026억4천만원으로 76.5%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63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 12억2천만원과 예비비 26억4천만원이 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9억8천만원과 보전지출 15억1천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1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본경비는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4억7천만원이 감소한 177억6천만원, 교육비는 3억원이 증가한 39억1천만원, 환경보호비는 15억원이 감소한 138억8천만원, 사회복지비는 9억7천만원이 감소한 511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6억9천만원이 증가한 30억5천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2억9천만원이 증가한 144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6억9천만원이 감소한 390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3천만원이 감소한 40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백만원이 증가한 8억1천만원,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55억9천만원이 감소한 2116억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9.9%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7억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15억6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읍면의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34억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27억9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6억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6억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4억4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11억1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4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억3천만원 각 증가한 반면 환경보호분야 1억5천만원, 사회복지분야 2천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51억1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5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1억6천만원, 도비 35억2천만원, 군비부담 12억3천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광특 2억3천만원, 기금 2억5천만원, 특별·분권교부세 18억8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5억6천만원이 감소했으며 국비 20억2천만원, 기금 7억원, 도비 7천만원, 분권교부세 2천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군비부담액은 2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47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2억3천만원, 가야~법수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1억9천만원, 가야배수장 정비에 2억원, 함안보 진입도로 개설보상에 2억4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은 지방세 체납처분 차량 교체구입에 3400만원, 과세자료조사 등 세외수입업무추진 차량구입에 13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3대 구입에 1억5백만원 등 총 5건에 2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세외수입 변경액 반영, 지방교부세와 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명철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제명철 부의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5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입니다. 2011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실과별 지적사항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제명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외 1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안건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 외 3건 등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빈지태 의원과 김정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31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 현장방문,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