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일영
김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의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회기 동안에도 알찬 성과를 기대하면서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박태신, 의사담당 김석기, 홍보담당 원형복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사업비가 420만원이잖아요. 이게 거의 선물비죠?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기념품하고 상품을.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상반기 때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는데 왜상품은 작년에 있던 것으로 주시는가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작년에 구입한 것이 일부 남아가지고 현재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학용품세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퀴즈풀이를 해서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필통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 것은 없는 거예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작년 것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동안에 썼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 가지고 다 썼냐고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쓰고 별도로 구입하려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작년 것 가지고 상반기에 학생들에게 했으니까 하반기 때는 퀴즈풀이 할 때 상품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14페이지에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 있잖아요. 하반기 때도 계속 추진하죠?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서명운동 자체는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5월 달로 해서 일단 종결을 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 서명부를 아직 전달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하고 날짜를 조율해서, 일단 항의단을 구성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는데 서명운동 전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일단 목적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형유통마트에다가.
경민
백경민위원
국장님, 짧게 할게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최소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적인 근거나 테두리를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의무휴일제를 도입하게끔 만든다든지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뤄냈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하반기 때 서명운동만 전개한다고 하는데요, 국회 쪽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기초의회끼리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법적으로 조례나 법령을 만든다든지 이런 세부사항까지 하고, 소기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시민의 몇 %가 호응해서 적극 참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어떤 성과가 없으면 실태라도 정확히 판단하게끔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고 그에 따른 반성을 하고 다음 하반기 때 하는데 최소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두고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모성, 시위성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근본적인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것을 큰 의제로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른 데서 하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네요. 국장님 잘못은 아닌 데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근본적으로 법부터 해야 되는데 법 개정도 어렵고 조례 만들기도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소기의 목표나 목적을 딱 설정해 두고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목적이나 작은 목표라도 안 되었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성과보고나 반성의 여지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쪽을 보면 의정활동의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 가능한 보도가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인터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홍보부서에서 그런 예측 가능한 보도에 대해서 파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에서 어느 의원이 인터뷰를 한다라는 것들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의원님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업무보조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당시에 항상 홍보담당이나 직원은 배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자료가 나갈 때 의원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자료가 매끄러워요, 나가는 것을 보면. 제가 모 신문사에서 우리 의원들 나가는 것을 쭉 모니터링 해 보니까 준비된 분들은 어느 정도 매끄럽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당한 분들은 그 내용도 당황스럽게 써져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홍보부서나 이런 데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를 보좌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터뷰할 때 홍보담당 등이 꼭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신문사나 이런 데서 인터뷰 요청할 때 저희 의회사무국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직접 연락해 가지고 섭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3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인터뷰하는데 밑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그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면 저희들에게도 한번 전화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기자단들과 협의를 할 때도 예측 가능한 보도들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매끄럽지 않겠느냐 싶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현재 상반기에 40%를 집행했네요. 그중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1.9%,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29.3%, 이것은 회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 집행율이 40%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상반기에 회의 일수가 적어서 그랬어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회의 일수에 따라 집행되니까요.

김대오위원
그러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요? 이것도 같이 맞춰서 40% 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매달 나가는 것이라.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매달 나갑니다.

김대오위원
매달 나가는데 앞으로 남은 것으로 봐서는 29.3%라면…….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가요? 여기도 한 40%는 되어야 하죠, 개월수로 보면. 12월까지 정산을 한다고 보면.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민원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민원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현재 민원상담실 장소는 제공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근무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됩니다.

김대오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회 의원들 홍보도 하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줘야 되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김대오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언론매체에 의정활동사항 보도자료 제공을 30회 하셨구만요. 보도자료를 30회 주었는데 보도가 30회 나옵니까? 나오는 것도 있고 안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신문사 같은 데에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김대오위원
그 사람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자료요청해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아무튼 우리 홍보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중요한 안건들은 꼭 보도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주기만 하고 보도가 안 돼 버리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10쪽에 보니까 민원처리 3건이 있네요. 교통, 환경, 기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부 저희한테 진정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정 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쓰레기순환 매립장 건설 반대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일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반대해 주십사하는 진정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귀금속보석 카탈로그 제작지원 요청인데 이런 것도 카탈로그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의회에서 힘써서 그 제작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처리가 다 된 거예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처리는 다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내버스 운영 보조금은 뭡니까?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시내버스 운영 관련돼서는 월성동에 송은규씨라고 하는 분인데 전주시에서 보조금이 잘못 나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익산시도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보조금을 한번 심사해서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변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회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회의를 본회의가 끝나고 11시로 잡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래도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정식으로 시간도 잘 잡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오늘 같이 본회의 끝나고 11시에 회의를 잡아놓으니까 아까 의장님이 11시 40분까지 우리 의원들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회의를 하시지 말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정식으로 시간을 잡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래야만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상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방금 김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운영 보조금 관련해서 송은규씨가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송은규씨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분이 와서 옆에 앉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도 송은규씨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내 손을 꼭 잡고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낸 서류가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보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버스를 담당하시는 교통행정과장과 모든 것을 협의 중이니까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민원을 낸 것이 협의가 안 되니까 이한수 시장을 걸어서 소장을 내야겠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으니까 그 문제도 좀 더 답변을 명쾌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민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 기사들이 요새 움직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민감한 문제가 잘못되면 기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시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명쾌하게 답변을 연구도 하시고 고민하셔서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인가 제 모교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참여하는 것을 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면 계획성 있게 잘 짜서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꼭 학생들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관한 것은 사실 제가 봐도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회의 끝나고 이렇게 잡았는데 다른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일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일영
김일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회기 광고 늘어난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언론사에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가 2,75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2,750만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5,500만원을 가지고 회기광고를 했어요. 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2,750만원을 세웠으니까 2,750만원에 맞게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절로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작년도 본예산 정도의 회기를.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작년도만큼이라도 이번에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죠?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석 구입이 새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나요?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그 다음에 사무실마다 숫자가 좀 많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많기는 많은데 방석 산다고 500만원 요구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국장님, 회기 광고를 5개사에 10회를 주는데, 그렇습니까?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일영
김일영위원장
110만원씩 5개사한테 10회를 주는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10회 주는 것이.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일영
김일영위원장
2,750만원이?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5개사에 5회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는 10회로 했어요? 원래는 5회였는데 10회로?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문사나 방송국에 주는 겁니까?
세균
주세균의회사무국장
주로 언론사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참고적으로 그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먼저 감내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은 사실은 안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나갔던 예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