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뜻 깊은 제200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재정운영방향의 건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38억 6,067만 2천원 대비 4.73%인 134억 3,940만원이 증액된 2,973억 7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35억 7,451만 5천원 대비 5.01%인 121억 9,516만 9천원이 증액된 2,557억 6,968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2억 8,625만 7천원 대비 3.09%인 12억 4,423만 4천원이 증액된 415억 3,0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1억 9,51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로 재산세 10억원, 지방소득세 35억원을 증액하여 합계 4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7,09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등을 증액하고 잉여금, 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18억 9,58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억 1,04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34억 2,452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5,146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33억 7,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증액하고 합계 5억 9,42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여 합계 14억 4,2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민 재해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을 증액하고 보상금을 감액하여 합계 35억 5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민간자본 이전을 감액하여 합계 62억 8,79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융자 및 출자는 출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을 증액하여 합계 3억 9,22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3억 15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과오납금 등 12억 6,43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1억 5,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27억 2,52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17억 4,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여 합계 4,72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6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8억 5,19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적립금 1,30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1억 1,17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과오납금 등을 감액하여 합계 9,36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 예산규모는 2,973억 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6.03%인 2,557억 6,968만 4천원, 특별회계는 13.97%인 415억 3,0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1억 9,51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 4,42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29%로 기정예산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2.71%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현 지방세법상 새로운 세원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은닉 세원 발굴과 아직도 상당액이 체납되어 있는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19억 6,681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및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4억 1,041만 3천원이 증액된 919억 8,924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93% 증액된 84억 3,0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7,306만원이 감액된 855억 2,790만 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34억 2,452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1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로 농업·산림축산관련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121억 9,516만 9천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가 36억 4,594만 8천원 34.92%로 가장 비율이 높고 문화관광분야 20.92%가 증액된 28억 6,402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99%가 증액된 56억 5,085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49%가 증액된 28억 5,650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에 8.10%가 증액된 30억 6,284만 4천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2%가 증액된 6억 5,627만 7천원, 보건분야가 1.64%가 증액된 8,220만원, 기타가 1.31%가 증액된 4억 5,349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14%가 증액된 6,57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36%가 감액된 10억 1,691만 9천원, 예비비에 33.88%가 감액된 13억 135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5.74%가 감액된 47억 6,52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물건비, 경상이전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9%인 12억 4,423만 4천원이 증가한 415억 3,039만 1천원으로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4,423만 4천원이 증가한 415억 3,039만 1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21억 1,617만 9천원과 전입금 3억 9,225만 7천원이 세외수입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환경보호분야에 7억 479만 1천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분야에 1억 4,781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억 9,482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억 2,463만 4천원 등이 증액된 415억 3,039만 1천원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 증액분 등이 주요 재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한 진천공공(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진천·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계속사업과 당초에 계상치 못한 법적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 원칙을 준수하면서 건설, 도시개발분야 등, 주요 사업의 마무리와 군정 현안인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다만,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 등을 통해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하반기에도 어렵고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물건비,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기초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의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 사업시행 및 사업취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 반응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부서장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실과소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이 있거든요. 잠깐 실과소장님들 계시죠.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얘기로 좀 역겨우실 테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심사를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어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해소가 됐고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협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의회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 예산에 힐링씨티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4년째를 맞습니다. 작년까지 3회째를 했고 계속 예산이 증액돼서 작년에 6천5백, 올해는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도대체 아무런 협의가 없었어요. 그냥 예산 세워 달랄 때는 쫓아와서 세워 달라고 그러고 깎을 땐 아무 협의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깎아 버리는 이런 행태에요, 지금 우리군과 의회와의 관계가.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이따가 예산심사 하실 때 강력하게 따져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힐링씨티는 우리가 건강도시, 생거진천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힐링뮤직 페스티벌이 치유음악이라는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 만드는데 하는 것은 그것 하나 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차들 얘기했어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느 날 느닷없이 전혀 상의도 없이 깎아서 올라오는 행태,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예산서를 올릴 때 예산안 첨부서류에 주요사업조서, 주요사업설명서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업조서는 아마 각 과에서 예산에 참조가 되기 위해서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기획실로 보내서 취합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해요.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예산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이 미반영이에요. 전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됐느냐, 제외대상이냐 아무 데나 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서류를 성의 없이 해오는 이런 행태에요. 관계가, 그래서 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세 가지를 내가 지적을 해서 의회와 군 간에 관계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소소한 사업이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된 그런 예산안은 좀 더 관심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단은 여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음 기회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염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RND 연구개발 방향설정, 틈새기술 발견, 재산권 권리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맨처음에 이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사업가닥을 연구용역비에 편성을 해서 연구하는 과제로 잡았는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업체를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이라든가 공무원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던 거죠?

민간인 공직비리 보상금은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관계법령이 있는데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자체 심의를 갖춰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중앙의 관련법에 따라서, 또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상금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것은 3백, 우리 공직자 신고자에게 2백을 집행하기 위한 하반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재정보전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종합수련원 진입로 교량가설은 사용빈도가 주로 수련원에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 뒤에 농경지도 있고 우리 관내를 관광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교량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놓은 다리인데 오래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긴급보수가 있어서, 지금은 학생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많이 늘다 보니까 오래 된 교량이라 위험성 때문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빈도가 그쪽이 많으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그쪽에서 예산확보 해서 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여쭤 봤고요. 두 번째는 재정보전금을 전번에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군에 금년도 1회 추경 시점까지 온 것이 상당히 적거든요. 예년 평균을 보면 4개년 평균이 3억 6천 6백 정도인데 금년도에 1억 5천만 왔다고 하면 확보를 많이 못하신 부분이거거든요. 지사님한테도 “진천 좀 사랑해 주십시오. 왜 시책보전금 덜 주십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세입 잡으실 때 전년도나 또는 1회 추경 기준해서 따져 보실 때 적은 것은 그 당시에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직은 도에서 자본을 많이 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드린 사업은 4건, 5건씩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달래서 요구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돈이 적게 오면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통계수치 대입을 시켜가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철저히 확보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3쪽 좀 봐주세요. 13쪽 중간쯤에서 행정디자인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디자인 이미지 구입이라고 있는데 디자인 이미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예정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디자인 이미지 구입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를 만든다든가 또는 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디자인의 이미지를 우리는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자료는 제한적이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로부터 우리가 가입을 해서 디자인을 이용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를 증진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3쪽에 실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2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은 근래 환경개선사업에 직접 손은 안 대고 이용하던 기자재들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각종 서류라든가 넣을 공간도 별로 없고 테이블을 쓰던 것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책상이 오래 되어가지고 밑이 가라앉아서 책상에 서류를 몇 개만 넣으면 여닫지를 못합니다. 책상하고 옆에 있는 테이블을 정비해가지고 서류 같은 것도 넣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실장실 법적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한 칸이기 때문에,

법적 면적이 얼마 이하?

법적면적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14쪽에 브리핑룸 서랍구입을 했는데 브리핑룸에 뭔 서랍을 구입하신 겁니까?

사회단체나 우리군이나 이런 곳에서 와서 브리핑을 하고 자료같은 것을 주고 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테이블에 놓으니까 보안성도 있고 그래서 브리핑룸에 굴러다니고 제공되는 서류들 이런 것을 담아놓고 잠그고 해서 보안성도 유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서류 정비도 하는 부분에 쓰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송영관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0쪽에 신 청사 사무용 집기류 구입은 이해가 가겠는데, 파티션은 종합민원과에 파티션이 꼭 필요한가요?

파티션이 민원인들이 오다 보니까 서류도 있고 해서 파티션을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의 분위기는?

파티션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직원들 책상 사이에 하는 거거든요. 각 과에서 전부 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민원과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는 것이 더 안 날까요?

앞에 민원석에는 안하는데 뒤에 직원들 업무보는 공간에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도로명 주소고지 우편료, 이것 가지면 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장님들과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1차 방문고지를 전부 다 했습니다. 방문고지 하고 남은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담회 때는 6천 얼마인가 보고하셨잖아요?

그때는 방문고지 실적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는데, 5천 5백만원이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 되시면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다 못했다고 또 3차 추경에 가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지루하다고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심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 행정과소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수련원 사용료가 1,200만원 계상했고, 급식판매가 5,300만원인데 당초에 낮게 잡았다가 왜 이렇게 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련원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증설이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더 많은 수련생이 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설이 좋아지는 바람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7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활동에 3천만원 더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더 계상하신 건가요?

매년도 자원봉사센터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8천만원은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이고, 3천만원은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는 전문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기타 자원봉사활동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억 1천만원씩 줬다는 거죠?

예.

본예산에 안섰으니까 3천만원 더 세우신 건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72쪽에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액을 보시면 작년에 2010년도 장학회에서 지원해 줬던 금액보다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식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 지나간 기간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맞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에 1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는 1억 8천2백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입소생이 64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23명으로 기숙사를 추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학회에서 결정하기를 식비만을 지원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장학회에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에 일부 누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보조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고 이번에 성립되면 주고, 특히 우리 진천고등학교가 교과부에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6천만원이라는 별도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6천만원이 따로 지급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평생학습도시 사업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혹시 변경된 이유 또는 장단점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 대학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은 대학과 우리 지차체가 대응투자해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충청대학하고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충청대학에서 금년도에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해서 당초 도내 참여대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평생학습센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72쪽 방범용 CCTV설치공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캡스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있었습니다. 또 청사 외곽 같은 곳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꼭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73쪽 연구동아리 자문수당이 있는데 실제 연구동아리 자문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가 1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각종 업무연찬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경진대회도 하고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해서 좋은 방안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연구과제를 해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접목하고 또 정책자문단한테 자문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연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쪽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이 해마다 진행이 됐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치위원들 교육을 군에서 주관을 해서?

외부에서 합니다. 당초에는 우리군에 자치센터가 5개 면이었는데 백곡면이 금년도 3월에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자치위원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챙겨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희 위원이 말씀하신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관계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하셨죠?

예, 서면심사 했습니다.

이것을 여쭤 보는 내용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더 중요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꼭 하고 지나가도록 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차지 위원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세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세정업무에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염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회계정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1쪽에 세입예산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는데요. 기정액이 7억이고 예산액이 13억 5천인데 6억 5천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권에 보시면 숫자가 틀린데 2천만원이 상이한데요. 15쪽입니다. 1권에 보면은 13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표가 다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팀장 윤석용인데요.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총괄 계수가 다른 부서의 당초예산에 7억 2,08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 기정예산을 보시면은 7억 2,080만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것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순 증이 된 것은 6억 5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수치가 안 맞으면 총괄표 자체가 전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안 맞죠.

지금 예산서 실과분은 실과별 예산이고 1권에 총괄표는 실과 것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것하고 여기 것을 합치면 실과액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이 다른 부서에 있으면 맞지를 않아요.

세정과 수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오갑지구 집단이주 토지매각대금이 2,080만원이 있습니다. 총괄 당초예산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6억 5천만 재무과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청사 군수실 개선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세우셨나요?

단체장실이 법제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실은 99평방미터여야 되는데 8평방미터가 초과됐어요. 그것을 8월 4일까지 조정을 해놔야만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벽채 등 일부 축소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오버되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 청사 전체 면적은 기준에 맞춰 놨어요. 우리가 자치단체장실만 8평방미터가 초과됐어요.

기준이 99평방미터인데, 지금 100평방미터가 넘었다는 거예요, 107평방미터?

예, 8평방미터가 초과됐어요. 그것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만 되거든요.

부단체장실 면적은 얼마나 돼요?

거기는 관계 없어요.

면적에 상관 없어요?

예, 부단체장은 기준 면적이 없는데.

없어요?

예.

군수실보다 더 크게 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에요?

제도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만 있다는 거예요?

예, 자치단체장만.

벽을 헐고 축소하는데 2천5백씩 들어요?

예, 그렇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97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 같이 환한 날에도 우리 청사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자체대응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도 전체 시군에서 3개 시군밖에 국비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비지원을 요청하시고 해서 교체가 되어서 에너지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6억 5천만원 증액하시는데 먼저 간담회 때 1단에 면적이상, 그러니까 1천 평방미터 이상 1만 평방미터 이하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가요?

그것은 지난해 보존부적합토지로 해서 관리계획 맡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데, 당초예산은 7억 정도 잡는데 7억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격이 안 잡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중심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 실제 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6억 9천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1단의 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하죠?

예, 보존부적합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경제과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이번에 12억 계상 더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담회 때, 그러면 다 확보는 하시는 건가요?

총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7억 2천인가?

32억 6천 5백만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중에서 다 확보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로 보면 한 5억2천 더 받으셔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형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조해 줬던 사업과 틀린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2011년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에서 효용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실제 투자대비해서 효과를 보는 측면들이 일부에서는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 보급된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을 살펴 보신 건가요?

에너지팀장 손천수입니다.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효율이 18%에 그칩니다. 실질적으로 발전량이 타 전기 발전효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가구당 400㎾이상 월평균 쓰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전기사용량이 기존에 미미한 가구에서는 3㎾짜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도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신청 대상자들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구에서 절전에 너무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가구 선정할 때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양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절감효과는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