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섭입니다. 환경청소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사후관리에서 원천적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환경부 표준 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기존의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제1조는 목적으로서 용어의 정의에 목적으로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정의에서 3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기존의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하루 동안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라든지 그리고 125평방미터 이상의 음식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뭐 이런데를 이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본원칙은 음식물을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 6조, 7조는 책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 등의 책무, 주민의 책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으로서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생 억제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에 부과 징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차등수수료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출양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도 규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양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라든지 통반장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설치기준도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2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13조 영 제7조2항 및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한다고 규정를 하여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수분 함량을 40% 사료화할 경우에는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음식물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계획 이행신고서를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1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4개항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입니다.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좀 강화된 기준으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해서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별표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2항에서는 경과 조치로서 종전에 감량의무계획에를 규정하고 있는 7조에 신고서를 이 시행일 이후부터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돼가 있는 것을 3개월 이내에 제8조 4항에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부칙을 요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경과 조치로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를 실시시기를 2012년도에는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섭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뭐 중복질문이긴 하지마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파트는 다 준비가 돼 있는가요?

그게 지금 이게 이제 부칙에 요 부칙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는 그래 지금 현재는 현재 우리가 경과조치에 보면은 이것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시까지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고 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내년도에 종량제를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 사업을 실시할 때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하도록 지금 규정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도......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여튼 내년 중에는 뭐 내년 이제 하반기에 하든지 하여튼 2012년 정도 중에는 이제 실시를 전면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된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데에서 주민들이 이견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회의를 하면은 사소한데도 이걸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래가 주민들끼리 분란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다 보니까 뭐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시행착오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해서 그래 좀 시행해 줬으면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금액적으로 무조건 뭐 발생억제 시키는 방법도 뭐 한 방법도 되겠지요. 되지마는 다른 방법은 없던가요? 또 추가시킬 뭐 운영의 방법 묘미라든가 뭐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좀 대책 연구를 해서 좀 하면서 그런 안도 좀 같이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주택에도 이제 이렇게 개별종량제를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다른데에서 했는 하는대로 이렇게 보니까 약 한 2-30% 정도는 쓰레기양이 종량제를 시행하면은 줄어드는걸로도 나오고 또 한가지 더 문제는 이제 집단급식소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식당 이런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도 이것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 다량배출사업장과 일반 그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제 그걸 처리를 매월 일정량의 돈을 주고 그걸 치워주고 하는 이런 방식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퇴비화 한다든지, 사료 한다든지 가축에 이런 용도로 쓰지마는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이제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도 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량 그 배출사업장에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방식으로 뭐 키로당 얼마씩을 얼마씩 해서 가격을 정해서 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대규모 식당 이런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차후라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구 지역 내에 시범지구가 있지요? 지금 뭐 금액제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아파트라고 보고 지금 강나루타운을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정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그 시범사업을 그 이제 문제는 시범사업을 할거를 시에서 이제 예산을 주기로 당초에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정집마다 그것 줄 그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씩 하고 약 한 450개 그 다음에 그 음식물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이래서 한 1,000만원 정도를 대구시에서 이제 올해 예산을 주기로 하고 이제 시범아파트를 정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해놨는데 이게 이제 시에서 올해 추경에 예산,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시에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도 다음에는 이래 되면은 우리 구에서라도 한 1,000만원 정도를 다음 9월달에 하면 추경에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게 안 맞겠나? 만약에 그것 시에서 준다면은 받아가 하겠지마는 만약에 이리 안될 경우에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라도 한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 시범사업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동주택에 그 시범지역은 강나루타운으로 정했다. 그지요?

예.

예, 그래가 예산이 없는 가운데 이제 추경 시행할라카니 그렇고 이제 추경으로 해서 앞으로 하겠다?

당초에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해가 해 놨는데.

아하! 사전에는 그래 됐는데.

예, 그래 해 놨는데 그래가 지금 원래 카면은 올해에 뭐 한 7월달부터 시작할라고 예산 받으면은 할라 캤는게 시에서 예산이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시에서 확보를 한다면은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마는 시에서 확보가 불가능 하다면은 우리 구 예산으로 2차 추경 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생각해도 시범으로 아파트 시행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시행착오로 모든걸 발견할 수 있고.

예.

또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때 그 차질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주택에는 시범지구를 하고 있지요?

일반주택에는 전면 다 지금 현재 시행 다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 다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종량제 방식으로, 종량제 방식으로 음식물 용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토큰방식 토큰을 꼽아서 내 놓으면은 다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면 다 2008년부터 지금 다 현재까지 시행을 다 하고 있는 상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 카는 그런.

그럼 일반주택에는 큰문제가 없다. 그지요?

예, 일반주택은 거의 정착화 돼가 음식물 쓰레기양이 최소한 한 25%.

많이 줄었습니까? 예.

2-30% 가까이 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의뢰를 안 합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로 수거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예.

그래 하는데 그 지정업체에서도 그게 교육이 상당히 돼야 되겠네요. 그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업체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영합니다, 예.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구청 차량으로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수거처리하고, 수집운반하고 처리만 일반 그 업체에서 용역 줘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업체에서 하는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그 음식점은 그 용역을 합니까?

대형음식점은 대형음식점을 이제 전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명칭을 정했다가 이번 조례에서 다량배출업소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것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다량배출업체 음식점에서 일반 그 음식물 처리업자와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매달 얼마씩 주고 이제 그걸 처리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적으로 지정했는 그 업체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래도 인증됐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신고를 하도록 그렇지요? 그것 업체는 우리한테 신고가 돼가 있습니다.

예, 이것 하여튼 간에 두루두루 여러 군데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공동주택에 그 기계를 설치하면요. 기계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기계 종류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첨단 방식으로 RFID방식으로 우리가 저기 버스를 타면은 이제 버스에 딱 대면 카드식으로 해가 전자 장치가 내장 돼 있는 카드를 대면은 이제 그것 인정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카드를 딱 넣으면은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다 하는걸 기계가 인식을 하고 뚜껑이 열리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면은 이게 이제 무게까지 딱 달아가지고 이것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이 서버로 전송이 돼 가지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아파트에서 몇 키로를 버렸다 하는게 탁 나오는 이런 방식 이걸 다 했을 경우에 이게 이런 이제 완전한 이런 전자기능을 갖추는걸로 했을 때에는 우리 구 전체에 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약 한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그러니.

개인 아파트 한 개 아파트당 설치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세대수에 따라 틀리겠네요?

그 기계 하나 한통 해 가지고 오면은 약 한 60개 세대 60세대 사용할 수 있는 기계 한 대당 가격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번에 구입했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요 가격이 한 대당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종류가 뭐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60세대에 쓸 수 있는 가격으로 뭐 한 90만원, 70만원에서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에는 뭐 한 10억 미만으로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도 나와가 있고 하여튼 지금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고려해야 하고 효율성도 고려하고 해서 적당한 기계를 선택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정부지원금이 국비지원금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현재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현재 지금 뭐 지자체의 소관으로 돌리고 현재는 지금 뭐.

없습니까?

아직은 국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비, 시비 다 없고 자체적으로.

그래 시에서 앞으로 이제 이걸 전면 시행할 때 대구시에서도 아마 고민을 좀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구 자체에 다 그걸 줘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해가 구에 지원을 해 주면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그것 할때 저희들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공동주택에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기계 설치는, 기계 설치는 우리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해 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하면 경비가 상당할텐데요. 그지요?

예,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걸 그것 뭐 그것 시비가 어느 정도 조달이 될란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적으로 뭐 계획을 좀 잡아본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이 기계값이 딱 어느 기계가 좋은지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기계가 개발이 많이 돼다 보니까 가격도 지금 일정하지 않고 성능도 지금 검증이 안돼가 있고 이래서 뭐 개략적인 이제 우리 이제 예산만 이제 추정을 할 뿐이지. 지금 그걸 이제 올해 어떤 기계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지만이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때에 맞춰서 최소한 어드마이 가고 최대한 어드마이 갔나 계획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RFID 방식으로 정말 전자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 전체에 한 35억이.

35억 소요되고요?

소요가 됩니다.

그래 최소 금액으로.

최소는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한 3분의 1정도 선이 되더라고, 그지요?

예, 수동식으로 했을 경우에.

35억에 한 3분의 1정도 보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예.

대략적으로, 그지요?

예.

이래 됐을 때는 1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지요?

예.

뭐 7억하면 뭐 또 너무 이래가 나쁜 기계를 썼을 때 혼선만 생길기고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가격을 했을 때는 한 10억에서 35억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예.

이 재원 마련도 시급한데, 그지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전액 구비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비싼 기계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 다른 시도에서 지금 시범사업 우리 구 뿐 아니고 다른데서도 여러 가지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시범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좀 값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이런 기계를 선택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아파트마다 재원이 좀 충분하게 돌아가는 아파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기준으로 뭐 수동식을 넣어준다. 자기들은 자동식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플러스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은 더 좋은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식 방법은 아파트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유도도 한번 해 보겠지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면은 불만이 많이 고조될기고, 그지요?

그러나 과연, 그러나 과연 이걸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거고 자발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그걸 검증된 기계를 좀 좋은 기계를 사겠다고 그러면은 자기들 아파트 내에 경비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찬성은 이제 그것 뭐 해 주면은 우리 경비가 안 드니까.

아니 이것 전혀 안 든다기 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금액은 이 정도인데 더 좋은 것 거기에서 플러스 더 좋은거를 새것 컴퓨터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 시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지요?

예, 뭐 그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한번 나중에 아파트별로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또 10억 이상 들어가니까 시에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참 열악한건 사실이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