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도중 의문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정비사업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를 해주시는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회에 상정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된 도시계획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재산세로 통합 흡수되어 시에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령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를 우리 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법령근거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 세입 중 제2호에 정부의 보조금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며 재산세의 일부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 재원으로 각각 제4호, 제5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4호, 제5호는 제6호, 제7호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세출 중 제1호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세출로 신설하고 제1호에서 제9호를 제2호에서 제10호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지원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조합 구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 법에 보면은 그 공공관리자운영제도는 시나 도, 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면 저희들이 그래서 5월 18일날 지난 전번 5월 18일날 시에다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지구인 뉴타운지구만이라도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법 자치조례에 개정을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건의를 하셨는데 건의를 해 가지고 안될 때에는 어떤 뭐 그러면 자꾸 다른 또 추가적으로 다시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것 뭐 어떤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에 지금 시에서는 시 재정 형편이 열악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지금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은 서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지금 원캉 어렵다보니까 지금 입장이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시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건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뉴타운지역이라도 지금 시범지역하고 지자체에서 지정 했는 것하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시범지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 완성이 성공을 시켜놔야지 다른 뉴타운사업들도 할 수가 있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뉴타운 지정만 해 가지고 결국은 손해 보는기 그 지역주민들만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강력한 그것을 해서라도 시에 어떤 뭐 시에서 뭐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빨리 시행이 돼야 되지 실질적으로 지금 뉴타운 지정된지가 5년,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물론 관계공무원들이나 일은 추진해 가지고 많이 지금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많이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그러면 어떤 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론이 안 나왔을 때는 결국은 이것 그냥 놔두면 흐지부지 되고 이것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잘 안됩니다. 안되고 어제 저녁에도 설명을 해 봤지만은 보상가 보상단가가 이야기 나오고 이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을 암만 해도 돼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 어떤 도정법을 고쳐서라도 어떤 지구별로 어디 사무실이라도 얻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수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만들어주는기 우리 관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루빨리 좀 해 가지고 그런 독촉을 해서라도 시에서 어떤 뭐 제도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이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여기에서 재정비촉진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항만이 아니...... 포항 저저 바닷가가 아니기 않기 때문에 항만 같은 것 이런기 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뉴타운 같은 경우에 도로 그 다음에 공원, 학교, 주차장 뭐 이런 것을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상하수도 설비나 도시가스도 포함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5호에 보면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있고요. 7호에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8호에 계획의 수립 및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등이 있습니다. 구역별 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구역별 사업관리자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총괄사업관리자만 있는데 구역별사업관리자는 없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기에 지금 총괄사업관리자라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총괄사업관리자면 공공관리 저걸 LH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그것 외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암뉴타운 경우에 전체를 총괄사업관리자로 LH공사를.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관리사업자를 대신해서 미리 파견 나올 수 있는 그 대행할 수 있는 총괄관리사업자를 대행해서 파견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기 좀 적극적으로 좀 우예 하도록 좀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 놔놓으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반사업장 지금 택지개발하는 하던 도중에도 지금 사업을 중단을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신암뉴타운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형편이 지금 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하고는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뭐 LH의 형편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신암뉴타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5호에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기반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나 도시가스나 그 하수설비들이 망가진 채로 보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인데 여기에 우리 예를 들어가 특별회계에 재원이 마련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재원 마련이라 함은 어떤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흡수됨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의 10%를 하게 되면은 연간 한 10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될 것인데 그것은 뉴타운 내에 우리가 기반시설 뭐 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기 지원을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놓으면은 가능하게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앞으로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존치지역에 최소한의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정부 재원이 재투자, 중복투자 안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