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이것도 자료제출이 24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24일까지 자료가 다 만들어지겠습니까? 한번 훑어봤는데 심층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니고, 이번에 행정조사를 하려고 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광특회계나 도비보조금 중앙에 다니면서 받아온 그 내역은 안 들었지요?

괄호열고 재원별로 하세요.

그리고 읍면 사항에 출생, 사망, 혼인신고 이것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인에 아산공동묘지 관계 이것을 할 때 참고인으로 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참고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위원장만.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날짜를 보고 사흘 전에 통보를 하면 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구성에 남해군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별 2명이상4명 이하로 구성 한다’ 되어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져 있는데 2명이상 4명 이하로 한다는 것은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각 읍면별로 2명씩으로 하고, 남해읍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면세나 감안해서 인구수도 많고, 특히 남해읍은 다른 면보다 배 이상으로 인구도 많고, 미조, 상주면을 비교하면 3배 4배 인구수도 많고 한데 ‘각 읍면별 2명으로 하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고 했는데 인구 1만이상은 3명으로 한다고 아예 읍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3명으로 하고, 기타 면은 2명씩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2명이상 4명 이하로 해놓으니까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운영 되는데 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별도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위원회안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집행부 회장, 부회장, 총무선임하고 나면 나머지가 협의회 회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질것으로 보는데 그냥 위원회구성에 보면 위원들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협의회를 그 안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회가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 사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

그러면 바로 남해군 아동협의회 구성이나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아동위원회하면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버리면 관계없는데 위원회 해놓고 그 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연중 상.하반기 두 번 소집을 하면 남해군 아동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남해군 아동협의회 운영 이런 식으로 회의소집이 될 것은 아닌데?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3조 위원들의 의무 이것하고, 제7조 협의회의 기능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인데 위원회라고 하는 조례 명칭만 붙여 놓고 아무 기능상 역할이 없어 보이고, 협의회 이것이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할 때 협의회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한다’ 되어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아동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안에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을 주면서 위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빠졌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당초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하면 제3조 의무 나오고, 그 뒤에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이것을 ‘위원회 구성’으로 넣고, 그래서 뒤에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이것은 제3조 의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버리고, 안되는 것은 같이 합하고,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이것을 ‘위원회의 회의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 이 문구를 빼버리고 마무리를 하면 위원회로서의 구성, 기능이 일목요연하게 조례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도에서 시안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없는 협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례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운영비고, 활동비를 주려고 하면 수당을 주려고 하면 별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주민세를 균등분을 감면을 하는데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중간쯤에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개인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내용 안에 2년간 주민세를 지원하는 사항을 감면해준다는 그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례에는 2년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해도 됩니까?

‘개인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를 2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안됩니까?

총 세입이 1,000만원 이내 같으면 전부 해당이 되지 안될 것이 있습니까?

군단위에 균등할 주민세를 1,000만원까지 이것이 맞습니까? 100만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