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 3건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2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것도 자료제출이 24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24일까지 자료가 다 만들어지겠습니까? 한번 훑어봤는데 심층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니고, 이번에 행정조사를 하려고 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작년하고 비슷하고, 한 두 개 신규사업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광특회계나 도비보조금 중앙에 다니면서 받아온 그 내역은 안 들었지요?

예.

별도제출 해놨는데.

현황하고 사본하고 별도로 첨부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현황하고 관련 서류는 별도로... .

괄호열고 재원별로 하세요.

예.

그리고 읍면 사항에 출생, 사망, 혼인신고 이것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이순신 순국공원추진현황만 요구해놨는데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알려고 하면 어디에 요청해야 됩니까? 재무과에 해야 됩니까?

계약 입찰 경리서류는 재무과에 있는 것이고, 사업을 결정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현황 사본에 추가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그런 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국공원 이것도 터키방식이라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참고인에 아산공동묘지 관계 이것을 할 때 참고인으로 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참고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위원들 전부다 말입니까? 위원장 말입니까?

위원장만.

‘공무원 및 참고인등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봅니다.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날짜를 보고 사흘 전에 통보를 하면 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조 구성에 남해군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별 2명이상4명 이하로 구성 한다’ 되어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져 있는데 2명이상 4명 이하로 한다는 것은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각 읍면별로 2명씩으로 하고, 남해읍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면세나 감안해서 인구수도 많고, 특히 남해읍은 다른 면보다 배 이상으로 인구도 많고, 미조, 상주면을 비교하면 3배 4배 인구수도 많고 한데 ‘각 읍면별 2명으로 하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고 했는데 인구 1만이상은 3명으로 한다고 아예 읍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3명으로 하고, 기타 면은 2명씩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2명이상 4명 이하로 해놓으니까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운영 되는데 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별도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위원회안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집행부 회장, 부회장, 총무선임하고 나면 나머지가 협의회 회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질것으로 보는데 그냥 위원회구성에 보면 위원들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협의회를 그 안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관해서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2명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아동위원을 구성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읍면에 아동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 해보니까 사실은 읍이나 이런 데는 봉사활동을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추천인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읍 같은 데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읍에서 2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삼동 같은 경우는 4명이 들어왔는데 구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 2명에서 4명으로 해놨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정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야 운영하기 쉽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6조(협의회 구성) 부분은 전체 남해군 아동위원을 구성해놓고 난 이후에 그 중에서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아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협의회라는 그런 구성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위원회가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런 사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

그것은 별도로 명시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동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보조하기위한 역할을 위해서 협의회를 뒀고, 협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남해군 아동협의회 구성이나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아동위원회하면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버리면 관계없는데 위원회 해놓고 그 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연중 상.하반기 두 번 소집을 하면 남해군 아동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남해군 아동협의회 운영 이런 식으로 회의소집이 될 것은 아닌데?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아동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이것은 아동위원들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위원회 성격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 보조적인 역할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다른 심의나 그런 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는 별도로 보조기구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제3조 위원들의 의무 이것하고, 제7조 협의회의 기능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인데 위원회라고 하는 조례 명칭만 붙여 놓고 아무 기능상 역할이 없어 보이고, 협의회 이것이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 제3조 아동위원의 임무는 정확히 잘 나와 있고,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의 구성이라든가 협의회의 기능이 별도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할 때 협의회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한다’ 되어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아동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안에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당을 주면서 위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빠졌는데 좀 이상합니다.

제4조에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6조 협의회구성하지 말고,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할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아동위원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고,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협의회 구성안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는 것으로.

그것을 두 가지를 나눠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회는 무엇이고,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주가 아동위원 구성에 대한 것인데 아동위원들이 어떤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회 속에서 같이 구성을 하면 되지, 안될 것이 있습니까?

위원만 구성하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면 위원장으로 해야지, 왜 회장으로 합니까?

아동위원이라는 명칭이 그 사람 한 분 한 분 아동위원이라고 임명을 하고, 그 분들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서 기존 심의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협의회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중에 수당지원을 한 군데도 주는 곳이 없는데, 협의회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잖아요?

실비대상 조례에 보면 심의도 되고, 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군 전체 30명입니다. 그 30명 중에서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하지 말고, 위원회라고 ... .

아닙니다. 도에도 그렇고, 시군이 다 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는 창원, 양산, 거제, 통영, 진주가 제정이 되어 있고, 군부에는 고성, 함안, 산청, 거창이 되어 있는데 전부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당초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하면 제3조 의무 나오고, 그 뒤에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이것을 ‘위원회 구성’으로 넣고, 그래서 뒤에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이것은 제3조 의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버리고, 안되는 것은 같이 합하고,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이것을 ‘위원회의 회의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 이 문구를 빼버리고 마무리를 하면 위원회로서의 구성, 기능이 일목요연하게 조례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도에서 시안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까?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한 것을 참고를 했고,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무를 말하는 것이고, 제7조는 협의회 기능을 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3조 위원회 의무하고, 협의회 기능하고는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자기네들의 임무 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정보 수집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쓸 때 제가 이해하기는 읍면에 아동위원회가 있으면 읍면위원회에서 공청된 그런 것을 협의회구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이 중간에 바뀌면서 표준안도 없고, 각 시군에 우리처럼 해놓은 곳도 많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협의회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조혜은씨가 검토하면서 일단 표준안도 없고 한 상태에서 처음하면서 해보고 다음에 안맞는 것은 개정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

협의회는 각 읍면에 회가 있습니까? 군 전체 통합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한데 위원회를 한 읍면에 2명이나 4명이 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맞고, 그리고 앞에 과장님이 삼동에는 4사람이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사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아까 이종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구가 많은 읍에는 3~4사람 이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2~4명이면 40명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면 한번에 나올 때 7만원씩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사실상 2명이상 4명이하로 해놓은 것도 현재 구성된 아동위원수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 지금 도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30명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군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위원들이 하는 것이 위탁 아동에 대해서 아동위원들이 직접 돌보다보니까 읍면별도 인원수에 따라서 아동위원을 생각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조가 인구가 적다고 해서 위탁아동이 작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비율에 비해서 인원수는 많지만 위탁아동이 작고, 미조는 인원에 비해서 위탁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동위원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하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되어있는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에 그것이 50명 80명 100 몇 십명 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 속에 일비를 줘야 할 때는 사람을 많이 하지 마세요? 현재하고 있는 사람을 빼기 힘들다면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한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 인원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시고, 다른데 다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회비를 주자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남해군의 아동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2조에 ‘이하 위원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없는 협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례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도에는 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 .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네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아동위원들 활동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하고 있고, 여기에 실비보상금으로 한 것은 협의회 회의할 때 여기에 준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수당 회의비 아닙니까? 지금 지급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은 전부다 봉사개념으로 전부 회의참석수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비가 있습니까?

참석수당은 저희 군에서 지급된바가 하나도 없고 예.

활동비라고 해서 도에서 위원들 10만원씩 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운영비고, 활동비를 주려고 하면 수당을 주려고 하면 별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임무가 있는데 임무가 이렇게 되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하지는 않는데 평소때 아동위원들이 위탁 아동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계시는 아동위원들께서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실적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속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 속에 있으면 우리 위원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3가지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김정숙 위원님이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하고... .

내가 배정을 했는데 김정숙 위원이 2개인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다가 아닌데,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등원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이 없어서, 그러면 1년 동안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하면 폐지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찾아보시고 위원회가 아직 선임이 안되었으면 요청을 해서 위원회를 심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 요청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김정숙 위원님이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주민세를 균등분을 감면을 하는데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중간쯤에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개인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내용 안에 2년간 주민세를 지원하는 사항을 감면해준다는 그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례에는 2년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해도 됩니까?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그 규정에 2년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납세의무를 2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안됩니까?

위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2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이 1,000만원 이내 같으면 전부 해당이 되지 안될 것이 있습니까?

8,000원씩 하면 1,250세대 정도 됩니다.

군단위에 균등할 주민세를 1,000만원까지 이것이 맞습니까? 100만원 아닙니까?

전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민세가 8,000원을 하는데 1,250세대까지 지원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260세대다 하면 8,000원을 7,000원씩 이렇게는 안하고?

일단 1,200세대까지 넘어갈 것은 없을 것으로 선 전입한 세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