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양은 유명무실한 것 같고 제주와 안동인데 안동은 5대 고성은 전 차량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 없이 홍보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맞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주 관광택시 행정지원 없음 안동관광 택시는 다섯 대 인데 교육비 홍보, 래핑비용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조례상에는 한시적이라고 표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남해군만 별도로 활동비를 지원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지역은 없는 데 남해군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요 세군데 다요.

활동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는지를... . 활동비를 네 개 시군에서도 지원 하시다가 지금은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루 렌터카 비용이 5만원 이라고 들었거던요. 맞습니까?

제가 문의해서 들어본 바로는 하루 전체 랜트카 비용이 5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시간당 2만원씩의 비용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요가 많을 까요? 지금 현재도 유명무실 하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해군에서 시행 하려고 할 때는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렌터카 비용이 하루 종일 빌려도 5만원인데 이런 많은 비용을 주고 택시관광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큰 매력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데 택시들이 운행하는 것은 개인사업 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관광가이드를 하는 것도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자신의 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난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조례에 정해 놓고 예산을 계상 안해서 실행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이 안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하게 마음대로 해 버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 중에 실적확인부분에서 사진과 식당 관광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서 실적을 확인 하신다고 했는데 식당영수증 관광지요금 영수증은 관광오신분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수증을 택시관광가이드 하시는 분이 대신 받을 수... . 그렇게 해도 되나요?

번거롭고 불편 하다면 실적확인에 대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시는 분도 자존심 안 상하시고 오시는 분도 번거롭지 않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비를 1일 5만원 생각하시는 부분을 박삼준 위원님 질의에 들어 있었는데 제 생각은 활동비도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것 보다는 한시간당 2만원이라는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활성화 시키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려고 하면 단가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부분을 보조 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광오시는 분도 이익을 보시고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면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요금 부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시간을 하던 다섯 시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하루를 쳐서 5만원을 지원할 것입니까? 5만원을 나누어서 할 것입니까?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보다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늘어나서 수입을 올리시고 관광 오시는 분들은 비용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나도록 하면 효율적이고 남해를 찾는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2명은 다 개인택시 기사 입니까?

향후 계획은 전 택시로 늘릴 계획 입니까? 정원을 정해놓고 결원이 생길대만 보충 할 것입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도 하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 거부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느냐 결원이 생길 때만 보충하시느냐 순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나갈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활동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과는 성격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 놓아야 금방하신 의견이 반영되어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하고 다르다는 이의가 생겨도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 했으면 합니다.

관광가이드 하는 택시 기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관광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는데 이것을 운임부분에다가 일정부분을 관광 가이드 하는 부분을 보조 해주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안됩니까?

5만원을 네 시간 계약이 되었다 2만5,000원을 활동비를 지급을 하면 택시비 8만원중에 1만원은 군에서 주고 7만원만 관광객이 내는 것입니다. 1만5,000원 부분은 활동비로 기사분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도시민들이 쿠폰이 활성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할인 된다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니까 1만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은 요즘 같은 세태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잖아요.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요금 안에는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서비스요금이 붙어서 2만원이지 순수한 운송비가 2만원이 아닙니다. 택시 미터제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을 어기고 운송비를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관광가이드 해설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운송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관광객에게 붙여 주면서 돈 안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 같은 개념입니다. 운송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택시운송료를 시간당 2만원으로 정한 것은 서비스요금을 보태서 2만원 이지 택시요금은 원래 미터제로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관광가이드비용 5만원을 군에서 지원 하려면 미터요금제로 택시비를 받으셔야죠.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고 가이드 하는 분에게 혜택을 준다는 당위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예산 심의할 때 현재 제시한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적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별화물자동차는 한대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에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