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관광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67쪽부터가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관우수 건축물 사업을 할 때 우수건축물을 짓는 자체가 보조사업입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집을 잘 짓어놓게 되면 심사를 해서 돈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상금이라고 그럴까 포상금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계상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그전에도 보상금을 세워야 되느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느냐,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게.
함형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집행이 돼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절차가 무진장 복잡해집니다. 또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이 반겨하지 않거나, 아닌게 되면 보조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할 경우에는 업무상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끝나서 계수조정하기전이라도 이 부분을 수정할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조례에서 지출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 아름다운 고성만들기의 시책사업이 되겠는데 강원도 조례로.
함형완위원
여기에는 경관우수건축물 사업지원 2천만원은.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비지 않습니까? 도비인지 군비인지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위에만 되어 있잖아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도에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어서 일단 2천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도비든 군비든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돼 있는 도 조례던 군 조례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포상금이랄까 보상금이랄까 그런 것을 주면서 경관의 조형미를 많이 고려해서 짓으라고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경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도조례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조례든 조례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셔야 될겁니다.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야 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건축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계수조정까지 판단을 내려서 얘기를 해서 조그마한 거니까 고칠수 있으면 고쳐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니어 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전액 군비예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8천만원인데 4천만원이 도비이고 4천만원이 군비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군비 100%라고 해 놨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산서 6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니어 낙원 사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결과적으로 고성군에서.
함형완위원
이거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백촌리 뒤쪽에 가면 싹다리골이라고 있습니다. 5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서울이라던가 춘천쪽에서 이주해 오신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갖다주십시오. 지침이거나 자체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갖다주십시오. 이게 이미 사업비를 책정하기 이전에 시니어 낙원 사업과 관련해서 백촌 뒷 마을 위쪽으로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미 기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세운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죠. 그래서 자체 기준이 있거나 하면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같은 맥락인데 그 위에 보면 주택개량융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1동에 5천만원씩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2억 6,25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이번에 동수는 변동이 없는데 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21%를 적용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더 많이 책정했었나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10% 되나요?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당초 기정예산 산출할 때 플러스가 변경이 됐나요, 그 사이에?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그렇죠. 당초예산을 해놓고 그후에 변경된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적용율이 21%에서 10%로 많이 됐습니까?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지자체에 부담금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그 밑에 융자금을 더 상향조정하고.
선기
고선기위원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에 실무자 측에서 이율을 잘못 적용한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시책이 21%를 적용하라고 해서 적용했는데 다시 그 이후 몇 개월 후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10%를 적용하라고 해서 다시 적용하다보니까 금액이 작아져가지고 감액해서 지금 예산편성한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당초예산은 금년도에 하는게 아니고 이미 지난해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데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침이 새로 바꿔가지고.
선기
고선기위원
그럼 농어촌주택 융자받는데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되겠네요. 10%정도면?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결과적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금액은 5천만원씩은 똑같고 우리군에 부담금만 적게 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우광문 당초에 5천만원은 융자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비율에서 그동안에는 저희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천만원 중에 21%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새로 책정할 때 21%로 보고 계산을 했었는데 예산이 선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자부담 비율을 군비를 재정부담이나 감소 차원에서 21%에서 10%로 다운한거죠. 결국에는 동당지원은 똑같고 5천만원 융자는 지원을 하되 군 부담비율만 21%에서 10%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들에서는 국민주택기금, 농협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따라서 당초에 25동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30동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에서 새로 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는 신청자는 많지 않아요?
담당
건축담당
우광문 그동안에 추진은 계속 했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자꾸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융자도 5천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말씀들어보면 굉장히 군에서도 재정부담을 덜게 해 주기 위해서 21%에서 10%정도면 반정도가 해서 약 1억원 이상이 감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신청자 각 5개읍면에서 지금 여기 25동 이외에는 더 짓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자는 없었습니까? 선별하지 않았어요?
담당
건축담당
우광문 선별은 사전에 다 받았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당초 책정 인원에서 포기자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여유분으로 자부담이 우리가 비율이 남은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싶어도 또 그 반면에 도비, 국민주택기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갖고 다시 인용해서 쓸수 있는 부분은 못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 가도 주거환경을 많이 바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 지원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니어 낙원사업에 대해서 고객봉사과장님 관할인지, 기획감사실장님 관할인지, 지금 거기 백촌에 5가구가 있죠?
태원
전태원고객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거기 전화도 안들어가고 인터넷도 안됩니다. 그래서 KT지사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2㎞가 된다고 그래서 10가구 이상이 돼야지만 KT에서 해준답니다. 5가구이기 때문에 5집이 공사비가 3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5집보고 부담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내는 거예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군비 50%를 부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그대로 농어촌지역의 인구 증가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거기 새로 생기는 마을들마다 전화도 안되고 인터넷도 안된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정리도 그렇고 많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77쪽,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9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수성문화제 3억 6천만원하고 왕곡마을 축제 5천만원 그거하고 국도비가 이번 내시돼가지고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9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바다래프팅 카누 교실 이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올해 처음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영동지역에는 해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된 해변을 운영해보자 해서 국비가 반영이 된겁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지역에는 수상레저를 할수 있는 곳이 없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처음으로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레프팅하고 카누교실하고 요트교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관광지개발 단위 사업에 화진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했는데 이건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사후환경영향 평가는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5년, 그 다음에 사업 끝나고 5년 사후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2,200만원 세운것도 기존에 했던 업체에 하게 되면 이게 예산액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서 저희가 기존에 기초자료가 없는 업체에 하게 되면 이게 6,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우주엔지니어링에 줘가지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이거 만큼 영향평가하는 만큼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하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료를 용역과제를 주게되면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료 수집부터 자료의 결과물까지 군에서는 소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료 일체도 받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서도 받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걸 받아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자료에 대한 것은 늘 다른 회사로 용역을 주면서 그 비용만큼은 벌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데이터베이스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소유할 수가 없냔 말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화진포가 보호지정문화제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문화제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도비를 끌어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것은 저희가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게 호수만 지정되어 있지 주변에 대해서 개발행위라던지 예를 들어 화진포 생태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함형완위원
화진포 주변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호수 보존을 위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 그거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생태박물관을 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생태박물관을 짓어서 운영 하다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거에 대한 것을.
함형완위원
생태박물관 때문에 하는 거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게 조경공사가…….
함형완위원
생태박물관 짓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원래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할때 영향평가를 받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했어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원주환경청에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것을 상당히 해야 하는건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건데 생태박물관 때문에 한다는 것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여기도 또 뭐냐하면 연례반복적이라고 해놨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 설명서를 보게 되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거란 말이예요. 호수에 대해서, 이 사업시행할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호수보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호수에 대한 영향평가조사라면 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묻는건데, 자료를 줄 때 제대로 된, 성의있겠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 보고 판단을 해서 물을 때는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가 잘못된 거 잖아요. 담당이 어느분이신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챙겼는데요. 이게 연례반복적이란 얘기가 저희가 생태박물관을 짓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연례반복적이라는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96쪽에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수해수욕장은 어느 해수욕장입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문체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해변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도에는 화진포 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 해수욕장에 샤워장하지 않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안했습니다. 현내쪽에 그걸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겁니다. 거진쪽은 다 됐는데 현내쪽이 안돼있어서.
함형완위원
그럼 해변광장은 어디를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현내쪽에 화단들 다 철거하고 하는 사업.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9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 어디를 하신다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설사들 근무복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거기서 조금씩 쓸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관리실에 쓸 수 있는 휴지라던가 그런 소품들.
봉선
홍봉선위원
이 분들이 상주해서 계신분들은 아니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봉사에 두분이 계시고 화진포에 한 분, 왕곡마을에 한 분 해서 4명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관광고성에 해설사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성하고 계시는 해설사들이 계시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번 공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하나도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와서 단체들이 왔을 때 안내좀 많이 왔을때는 4명가지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식으로 해서 모집을 했더니 신청자들이 한사람도 없어요. 겨우 한사람이 들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프리랜서로 일할수 있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데 남쪽으로 청간정이나 고성 관광명소에 관광해설사들이 없습니다. 20명이 오던 10명이 오던간에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을 양성을 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잘 알고 계신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광고성에 해설사가 4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실비만 저희가 주겠금 되어 있거든요. 실비로 하루 나오면 4만원씩 주겠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모집을 해보니까 딱 한사람만 신청이 와서 한사람도 우리가 내용이 그렇다, 와서 해 주면 준다, 이게 예를 들어 5~6개월이던가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할텐데, 불러서 하는 것은 안하겠다고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믄 봄철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수 있겠금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이건 왜 추경때 필요한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지도에 영어로 표시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홍보물은 영어로되어 있는게 있는데 지도는 영어로 된게 없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영어로만 된 지도를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와 더불어서 안내간판 중에 영문표기된게 있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국문하고 영문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독일말로 돼 있는 것도 어디가면 있던데, 영어표기할 때 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문장을 작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원어민한테 의뢰를 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원어민교사하는 영어 선생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오탈자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영어를 전공한 한국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영어선생님도 잘 하겠지만 외국인에게 직접 협력을 부탁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문법에 너무 충실하다보니까 전혀 다른 것들이 가끔 눈에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잘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글을 보여주면서 그걸 번역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면 어떤 실수들이 간간이 보이게 되냐면 우리 말을 사전적으로 딱 대비를 시켜놓는단 말이예요. 거기서부터 잘못시작되는 거라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시고 해야 할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업비 중에 문화자원체험상품 개발하고 여행바우처는 민간위탁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행바우처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대상자들해서 금년도에.
함형완위원
수탁업체가 누구한테 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모집을 해서 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여행바우처 신청한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사들을 주면 1인당, 이게 여행을 보내주는 겁니다. 관광을 보내주는 건데 그래서 1인당 15만원이 넘게 되면 15만원만 결재를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맹돼 있는 여행사에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수탁업체를 공모를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탁업체를 공모하는게 아니라 여행바우처 사업을 여길 하겠다라고 해서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등록된 여행업체,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구요.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자원 체험상품개발.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자원체험상품 개발은 뭐냐하면 건봉사 템플스테이 그 사업입니다. 군비 50, 도비 50인데 먼저도 조계종하고 정부하고 약간 갈등이 있던 그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가 서서, 이건 학생들 주로 중고등학교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건봉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위탁 교부금이 8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1회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누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지적도 했구요. 그러니까 매달 수백만원어치의 고기를 사는데 그 수족관에는 맨날 그 고기가 그렇게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규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규명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려놨단 말이예요.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부터는 어류 구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류 구입비가 금년도에는 예년와 같이 똑같이 나가지 않고 고기를 구입했다고 오면 저희가 사진을 찍고 대장에 정리하고 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때 이만한 지금 현재 2억 1천만원 정도는 세워야지만 저희가 40% 교부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군비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건 하반기에도 지출이 가능하니.
함형완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길 하냐면 오랜 기간동안 매달 수백만원어치의 고기를 구입했다고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수족관을 가보게 되면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수족관에 고기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져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게 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게 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위탁조건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는 수탁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돈을 받아가서 가져와서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충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러면 그 보충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그런게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나간 것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된단말이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사실 그게 치환(置換)을 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수족관으로 와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할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할수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수탁을 받아들인거고, 그렇게 되면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을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확인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단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문제삼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건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죽은걸 저희가 검증할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함형완위원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고기를 얼마만큼 가져왔다면 그것이 계속 누적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수명기간이 다 돼서 죽거나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라도 거기에 상당한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여기에서 뭐가 대두되냐면 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과다청구가 되고 있고 위탁교부금 비율이 실질적으로 높게 되어 있는데 하시라도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휘말릴 수 있냐면 특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자료를…….
함형완위원
이것은 다시 제가 요구했던 그런 자료를 정산관계, 구입과 관련되어서 구입했던, 매달 정산하게 되어 있죠? 그 정산자료하고 구입한 세금 영수증하고 일체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입장료 징수 위탁교부금은 입장료 들어가는 금액에 40%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단지 위탁계약서상에 어류관리는 수탁자가 어류관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부해준 금액을 수탁자가 어떻게 썼냐, 어떻게 쓴것에 대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저희가 그것까지는 권한 밖입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어류를 보충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수족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고기를 샀는데 그 고기 산만큼 관리를 못하고 다 없고 빈걸로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관리는 진짜 산걸 산건지 그런 검증은 저희가 하면서 지도감독을.
함형완위원
했어어야 돼잖아요. 관리감독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됐을때는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위수탁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협약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던 어떻게 하던 다시 어떠한 변상조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동안에 지출되었던 내용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진포 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개장할려고 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저희가 일찍 개장할려고 합니다. 조경사업이 지금 안돼 있어가지고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복지관하고 협의가 잘 안됐는데 일단 10월까지는 개장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단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앞에 방카 이거는 원래 당초 협약서 상에는 방카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해 주고 헐어내는 걸로 조건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사단하고 협의를 구할 때 사용하지 않는 방카니까 일단 우리가 개관을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철거한 다음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해 주겠다 해서 최대한도로…….
함형완위원
이거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관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를 답사를 했을 때 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할거 아니예요. 그 안에 내부 구조도 여기에 관리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될것이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직영할것인가.
함형완위원
지금 누군가에게 맡길려고 이미 사전작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거 철거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거 철거를 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당장 개관을 할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인건비 같은것도 서야 될거란 말이예요. 바로 위탁을 하지 않고 개장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여기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도 세워줘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이렇게 서둘러서 지출할 필요는 없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운영비는 기존에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공공요금하고 필수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필수적인,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최소한의 경비면 무슨 시설 유지보수를 한다고 1천만원씩이나 세웁니까, 거기 전기사용료가 월 350만원씩 들어가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박제해놓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전기료가 월 350만원씩 들어간다구요! 지금 승강기는 타지도 않는데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월 20만원씩 들어가야 되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대행수수료인데 저희가 승강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강기 안전점검이라던가 이런 사용을 안하지만 그런게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함형완위원
본격적으로 개관식을 해서 본격적인 운영체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을 할때는, 행감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내부 전시와 관련되어 있고 또 개인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될겁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보완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완이 아니라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거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개인을 위한 건지 고성군을 위한 건지 그 안에 컨셉을 보면 화진포에 있다고 해서 화진포 생태박물관인지, 화진포 호수에 어떤 생태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생태박물관인지, 생태라는 개념은 참 그래요. 전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컨셉을 재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가서 하는 걸로 할께요. 이것도 꼭 필요치 않는 부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02쪽에 시설비에 고성중고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이건 뭘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중고등학교 체육관안에 바닥이 떨어지고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돈은 어디서 내려왔는지 알고 있는데 고성중고등학교 체육관이 도민체전을 우리 고성군에서 할 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해서 한지 3년도 안됐는데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체육관 리모델링 한지는 몇 년 됐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도민체전때.
상연
황상연위원
체전한지 몇 년됐냐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도민체전을 했으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3년만에 다시 이만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때도 일부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도 일부만이겠지 3억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마루 교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창 교체하고 안막설치하는거 이런걸로 앞에 무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도민체전할때도 리모델링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 안하고 안막스크린 그것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동문회 체육대회를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중고 체육관으로 돼 있는데 바닥이 꺼져 가지고 학교행사를 못할정도로 시설이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년전에 리모델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바닥은 안하고 그 당시에도 실내경기를 하기 위해서 창에 대한 안막설치를 하고, 그 당시에도 할때 예산이 적게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바닥을 싹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2쪽에 다목적 고정용 선전탑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추경때 2천만원 세워서 간성 들어오는 입구 육교 바로 밑에 거기에 할려고 했는데 2천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목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한 3천만원이면, 이건 국토관리청하고 사전 행정적인 협의절차는 다 끝났어요. 끝나고 예산이 서면 이게 또 프랑카드를 한번만 거는게 아니라 계속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수 있겠금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줘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95쪽에 보면 화진포 연구개발비가 2010년도에도 2,200만원, 2011년도에도 2,200만원 똑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생태박물관 용역비라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뭘 했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관광지 주변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착공하면서부터 시작해서 5년동안하고 준공이 된 다음 5년동안 사후영향 평가를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환경법에, 그래서 작년도에 착공을 하고 원래 사후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작년도에 과태료를 물고 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도 추경에 세워서.
선기
고선기위원
착공계하고 같이 냈다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준공을 하니까 또 준공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2,200만원 해서 해 주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4개단체에 연극 2팀, 음악 1팀, 전통무용 1팀해가지고 4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운봉 숭모제때도 광개토대왕릉 그것도 연극 1팀이, 여기에 1,400만원이기 때문에 1팀이 와서 공연하면 300, 400 조금씩 쪼개줘가지고 이걸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어요.
함형완위원
단체명좀 얘기해 줄수 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단체명은 제가 확실히 모르구요.
함형완위원
나중에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1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1쪽 어촌민생경제지원에 외국인 선원시설 개보수인데,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또 뭐를 개선을 해야합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선을 해야 돼.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채낚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숙소를 새로 짓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인 선원숙소가 채낚기협회 사무실로 썼는데 현재 자망협회에서 외국인선원을 영입해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외국인 선원숙소를 예산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새로 짓어주지 못하고 기존에 채낚기 협회에서 사용하던 선원숙소를 쓰도록 해서 기존 사용하던 시설을 내부수리 조금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지금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체를 일괄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한테 줄려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자망협회.
함형완위원
그 건물은 누구 건물인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채낚기 협회 건물입니다.
함형완위원
소유주가 누구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수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잘못된거 아니예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추가로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게 수협건물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소유입니다.
함형완위원
시설은 어디 시설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시설은.
함형완위원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항부지입니다. 국가어항부지고 도비하고 군비 들여서…….
함형완위원
그럼 어항부지에 수협이 사용승락을 받아서 짓은 건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 리모델링할 때 사업비 집행은 누가 했나요,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군에서 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도 수협에 돈을 줬어야지 왜 군에서 했나요? 기분 내키면 군에서 하고 기분 내키면 수협이 아닌 어민단체에 주고 이렇게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민간보조라고 했는데 이 민간보조를 어민단체로 준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전체 개보수 비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전체 개보수 비용중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우리 보조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전액을 해줘야 될것인지 일부를 해줘야 될것인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군 시설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 그렇게 개보수하는데 집행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에 수순을 밟았는지 전혀 알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게 세워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나 또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금 예산부서에는 해주거나해야 하는데 이게 계모임에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거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문제있지 않아요?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주사님한테 넘기십시오.
함형완위원
담당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하십시오. 계장님들은 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외국인 선원숙소로 사용하던 채낚기 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용하던 것이라서 내부만 도배를 할지 침상을 정리할지 그런 정도만 하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일을 하다보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게 민간자본으로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7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물대장하고 민간자본보조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에 준한 결정내용을 계수조정까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이번에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하는데 어업인 대기소를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거진하고 대진에 1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거진에 연승협회 사무실이 2개소 있고 대진에 3개소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승협회 회원이 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거진에 1개소, 대진에 1개소, 연승협회 사무실 챙겨주는 부분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 있는 것은 다시 철거하고 다시 완전히 어민대기소로 크게 확충을 해서 시설할려고 그럽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던 콘테이너박스 건물인데요.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하면 철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명준 위원님.
명준
함명준위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보니까 두군데에다가 1억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인 것 같은데 어디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 반영된 뒤에 추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양식장에 열교환기나 히트펌프 등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주는 겁니다. 양식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필요한 양식장이 몇 개 정도되죠, 고성군에?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흰다리 새우 양식장이 있고 육상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개소 정도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담이 2,4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게 있습니다. 20% 해서,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게 설치된 곳하고 설치안 된 곳하고 어떤차이가 있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열교환기나 히트펌프를 설치했을 경우 열효율이 낮아서 전기료나 유류 한 6% 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는 설치했을 때 충분한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향후도 계속 설치해 나가야 되겠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 처음 만든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해서 시설하고 운영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거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그 부분을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돼야 될지 아니면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인대기소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어업인대기소 그 부분이 실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주로 조업 나가기 1시간전 정도, 특히 겨울 같은 경우 그리고 태풍이나 폭풍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내에서 정박해 놓은 선박을 감시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대기시간이 그렇습니다. 매일 조업하는 경우 조업전 1시간정도, 태풍이나 폭풍주의보 발령됐을 때는 하루종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항구마다 연승이다 채낚기다 해서 사무실들이 난립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효용성에서 이 분들이 노동강도가 쎄더라구요. 그리고 배가 안나갈때는 아예 항구에 안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데, 사실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데 모아서 사실 어민회관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세를 주고 각 단위별로 해서 사무실을 요구해서 각자가 설치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서는 효용가치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을 총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단위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걸 활용하는데 폭풍온다고 해서 거기 다 모여있고 배 나간다고 해서 다 모여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분들이 회의하거나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그때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상정도는 각자 칸을 막아서 있다 하더라도 회의실 정도는 같이 활용하고 기반시설 같은것도 같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될수 있게, 그게 사실은 원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 분들이 서로 단위별로 경계가 없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그렇게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할수 없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군정시책은 어항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면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협회에 주는 이런 방침으로 갈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업인들 단체나 협회간의 자존심 문제, 어업인들이 요구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산발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항부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적인 사무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게 거진·현내에 설치하고 있는데 항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줄려면 다 해 주고 안해줄려면 안해 주고 해줄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플랜이 있이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하면 다른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콘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게 맞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노후된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모양새 있게 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좋지 않겠어요? 5개읍면에 걸쳐가지고 1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접근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채낚기어선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채낚기 어선의 총사업비가 2억 2천만원인데요. 그중에 50%인 1억 1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채낚기 어선이 전체 몇척이나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28척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28척됩니까, 그럼 척당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1,100만원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원해줄려고 하는게 기관선체 및 항해장비 수리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산출을 더 정확히 알수 없나요, 산출내역을? 이 사업비 소요액을 산정한 기준이 채낚기 어선 시설개선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채낚기 어선에 계속 지원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일제 조사를 하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채낚기 어선들에게 경비 절감이나 경쟁력 제고라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그범위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고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 필요한 금액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보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시설개선, 뭐 개선 계속 온단 말이예요. 이것도 특히 다른 어선에 비해서 채낚기 어선에만, 다른데를 비교해보자면 왜 어장어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해요. 왜 끊임없이 여기에만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최소한 2억 2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척당 1,100만원씩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채낚기 어선 시설개선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채낚기 조업전에 4월이나 5월중에 선채나 기관, 항해 장비를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5척, ‘10년에 10척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톤이상 채낚기만 대상으로 해서 28척 산정을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5척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나머지 28척 중에 잔여 어선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래서 금년에 10척분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28척중에 3척이 남습니다. 내년에 또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데.
함형완위원
이거봐요. 뭐냐하면 이렇게 되면 채낚기 어선에 100%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비로, 그러면 자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비 아니면 돈없다 그러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왜 척수로 하게 되면 연안자망어업에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그런 계획에 의하지 않고 꼭 도비 있어야지만 사업을 시행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건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한테 항해장비나 어로장비 이런 것들을 균형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균형이 아니라 채낚기 같은 경우는 100%아닙니까, 3년안에 100%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망에 종사하는 분들도 일정기간을 잡아서 도비외에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필요한 장비를 파악해서, 뭐가 크게 이거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얘기됐던 어업인 대기소와 같은 맥락의 것인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게 되면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것을 정책적 의제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성군 전체에 걸친 것을 일단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안별사안별을 대처할려고 하게 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를 파악을 하고 해야 할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과 그다음에 해줘야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그것이 완료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연승도 관련된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고 자망도 관련된 것을 지원해줘야 될것이고 정치망 하는 분들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형평에 맞는거잖아요. 어느 역학관계에서 더 힘을 강하게 비추는 집단에게는 특별하게 정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데에는 후순위로 놓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수립과 거기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포괄적이어야 하고 계획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합리적 배분에 의한 균형이라는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선시설 개선이나 어업인 대기소건립 문제라던가 지원해야 될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예산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계획된대로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통합대기소 문제라던가 어선들 시설개선문제라던가 중장기 계획에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선 문제 때문에 채낚기 신축하는 문제도 리모델링 한다고 해놓고는 신축을 해 주고 와서 또 해가지고 개보수한다고 해서 또 데고, 또 이제와서 다시 지원해준다고 해서 하고, 좀 다음부터는 그러한 각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3쪽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개선 해서 1억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농산물 가공처리장이 2004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만 중간에 2년동안 가동이 안되고 중복돼다보니까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생물 배양해가지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인데 가동이 안되고 방치해두다보니까 배수로에 유분이 생기거나 해서 현재 제대로 할복할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9월쯤에 새로 할복장을 운영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임시적으로 정상적으로 할복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펌프나 생물반응조, 폭기조, 탈수기, 탈수종 이런 것들을 손볼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에 그걸 수리하지 않으셨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예산이 얼마였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억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하고 운영을 못했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시설개선하고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기계 시설이라는게 풀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정상적으로 배출도 잘되고 문제가 없을 텐데 일부 시설만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펌프가 녹이난다던가 나사가 녹이나서 떨어져 나간다던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국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국비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1억 정도 반영한 것은 금년 9월에 명태수입해 오면 할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할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시설이 위탁주고 있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시설을 하자없이 위탁준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상에 하다안하다 용량상의 문제 아니면 물량상의 문제로 인해서 쉬었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이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유분이 끼고 해서 문제가 돼서 또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위탁 받은 사람이 이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해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 기계 관리를 잘 하면 작년에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올해는 무난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게 들어와 가지고 수리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때만 가동하고 별로 신경 안쓰고 관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도감독을 잘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금년 8월 16일인가 아마 위탁관리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수리를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는데다 관리를 맡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월 16일 위탁 끝나고 수리 들어가는 개념인가요, 지금 예산 세운 것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선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당장 수리를 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위탁 끝나서 수리한번 또 하고 그런 건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위탁끝나면 내년도 국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되면 종합적으로 시설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정도 요구하는 부분은 당장 금년 9월에 할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복장 운영할 수 있는 최소시설만 수리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어떻게 투입되고 이런 상세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큰것만 한번 불러주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유입수 원수펌프 구입한다던가 세목스크린 자동장치 수리한다던가 가압부상조 시설을 교체하고 황산알루미늄 및 가성소다 이송펌프 교체, 협기조 수중교반기 수리 교체, 무산소조 수중 교반기 수리, 탈취 설비 전체 수리하고 탈수기 및 여과기, 수조처리 교체, 배수시설 수리 및 배수관 이물질제거 문제…….
명준
함명준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에 수리비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이 누구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겹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화시설이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가동이 되고 운영돼다보니까 폐수처리시설 미생물 배양조 자체가 풀로 가동이 안돼다 보니까 미생물이 죽는다던가 미생물 배양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속돼 있는 장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중펌프가 녹이 난다던가 나사가 녹이 나서 떨어져 나간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수리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게 일부 있을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폭기조나 수중펌프 이런 개념들은 제가 의원 되기전에 우오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조건에서 펌프라던가 폭기조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 속에서도 견딜수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한다 제가 볼때는 관리상의 문제 같아요.
물량이 적을 때는 완전히 스톱을 시켜놓나요?
계속 돈다라고 보면 그게 고장이 잦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자격도 다 갖추고 있고?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오수처리장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미생물하고 조금의 다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까지 하고 그런다면 위탁관리하는데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이게 성격이 다르긴 한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조인해볼 생각이 없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수산물유통지원에 냉동탑차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냉동탑차는 수산물 유통지원을 위해서 과거에 냉동탑차나 판매하는 시설들을 장비들을 구입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죽왕수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는 어디에 냉동탑차를 지원해줬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도 지원했었구요.
함형완위원
고성수협할때는 냉동탑차가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줬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은 청소차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구요.
함형완위원
청소차가 총 얼마였는데 얼마 지원해줬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2002년도에 5천만원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총 얼마에 얼마를 지원해줬냐구요. 차량구입비가 총 얼마인데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해줬냐구요. 2002년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2002년도에 청소차 고성수협의 경우…….
함형완위원
2002년도에도 해줬고 2006년인가 7년인가에도 한번 해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차량 구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주냐고 묻는 겁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전액 지원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료좀 한번 제출해줄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2002년도에 구입했다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에 청소차는 2009년에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총 차량구입에 100%를 해줬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조례에 근거하게 되면 일부 지원해줄수 있고 전액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대개 보조금 지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하고는 50%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100%다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100%를 해주는 겁니까? 그냥 담당자가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건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국도비의 경우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군비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군비의 경우는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에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건에 따라 판단해준다는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여건에 따라서인데 어떤 여건일 때 100% 지원해주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단위사업별로 기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때에는 반액을 보조해 준다던가 전액을 지원해준다던가 했을때는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선심을 쓴다 하더라도 일정기준을 가지고 어느곳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나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게 되면 “어, 알았어. 해줄게”해서 그냥 자본보조로해서, 이건 아닐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자본보조는 과에서 올라오면 “ok 알았어” 하고 주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자본보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것은 예규화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들을 저희들이 예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당장은 제가 자본보조비율은 50대60·70·80·100 이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서…….
함형완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개인의 사업일 경우에는 50% 보조, 그러니까 자본보조에…….
함형완위원
그건 마음 내키는데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보조기준도 기존 50대50은 개인의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고 영농이라던가 단체일때는 60% 보조, 또 마을이라던가…….
함형완위원
자체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텐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규칙으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그 방침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구요. 그것을 근거로 한 구체적으로…….
함형완위원
내부 방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방침이 적용이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기관의 청소차를 지원한다던지 또 지게차를 지원한다던지 이럴때 보조비율을 저희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부담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냉동탑차도 부담을 안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외국인 선원시설 개보수 한 것은 어떤 기준이 적용된겁니까? 제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산정을 안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강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음부터는 지나간 것 가지고 갑론을박 할건 없구요. 다음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심사때 타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없이 그냥 들어온것들이 있거든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문제는 과거의 형평을 가지고 기관별로 보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함형완위원
사례가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맞춰져야 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을 해서 와야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줬으니까 이쪽도 이렇게 해줘야 하는 어떤 그런 동정론이라고 그럴까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형완위원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개만 하겠습니다. 어업인 대기소를 짓는데 이유가 연승협회 회원이 증가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로는 좀 그렇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2011년 2개마을에 연승협회 회원수,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그 회원수를 년도별로 제시해 주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어업인 대기소를 어느 위치에 짓을려는지 그 위치도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진항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 하다는 것은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군더더기 같은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난감해요. 정확히 알아야지만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경관을 손상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예산심의전에 판단을 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억을 신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을 신청하는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 산출근거를 주구요. 어디를 어떻게 전체 리모델링을 할것인지 시설 개보수를 할것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 산출내역을 해 주시고 현재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건 2억을 들여야 하는데 최소한 지금의 응급처치를 위해서 2억을 들여야 하는데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억이 들어가야 하는 산출내역하고 2억중에 1억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뭘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인가요, 올연초인가요. 작년이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집행내역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거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대규모로 할것이라면 글쎄, 1억을 들여서 해야 할 그것이 의구심이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설을 훼손한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담당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도 있어요. 그러면 8월달에 이것을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철저하게 수탁자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불이행이나 의무소홀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손망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만료하기 몇 개월전까지 그걸 해야 합니까? 1개월전인가 2개월 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8월달이면 지금 시점에서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하거나 진행중에 있거나, 그래서 손망실로 의무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것도 없이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주는게 상당히 우숩게 된단말이예요. 지금 본 위원이 추측하게 되면 저기를 갔다왔습니다. 가서 아까는 누구 근무한다고 하는데 전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무실에는, 열쇠를 걸어놓고 있는데, 뭐냐하면 시설을 그때그때 망가졌을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운영해온 겁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그것도 담당도 몇 번 가봤을 때는 그걸 다 인지를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관련된 조례에 근거한 분명한 조치를 선행하고 그러고 난후에 이걸해도 늦지 않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급히 해야 할 부분에 수탁자가 훼손했다고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시설을 보수하게 해야 되는거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노후돼서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불분명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납득할수 있겠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국가항 지원사업에 강원도에서 금진항하고 거진항 중에 거진항이 선정됐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곳을 선정하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합니까? 730억이나 나오죠, 선정되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국비만 500억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하여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될때까지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게 되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예를 보면 매년 우리가 군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배봉리가 작년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실지 거기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올해 당초예산은 새로운 부락을 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배봉리가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봉리가 올해 녹색농촌체험을 받으면서 전년도에 우리가 용역한게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년도에 용역한 것을 가지고 올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애요. 그래서 당초 세웠던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새로운 부락을 선정하는 걸로.
선기
고선기위원
당초 작년도 12월달에 당초예산에 편성할때는 어떤 의미에서 했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배봉리가 선정이 되고 다른 부락을 올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새롭게 알렸습니다만 작년도 또 공교롭게도 배봉리가 선정이 못됐어요. 올해 심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선정이 될걸로 알구요. 그래서 이것은 되면 내년도에 새로운 부락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1년에 1개마을에서 2개마을 이렇게 선정이 돼가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올리는데 2개정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부락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1개부락만 도에 올려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받아서 강원도에 몇 개 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계속적인 추진시책인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18개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몇 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이것은 선정이 되면 2억정도, 농촌종합개발사업은 70억까지 되는데 그동안에 3곳이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우리 군에서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도 이게 누락되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가 선정돼도 다행이겠지만 욕심같아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 2개씩 되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집행부라던가 선정되기 위한 마을에서 합심을 해서 농촌 잘 가꿔가지고 심사해서 좋은 결과가 얻었을 때 선정이 되면 다른 마을에 비해서 많은 지원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물품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촌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심하고 편안한 자세로 영농에 종사하겠금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생긴지는 5년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이 잘 안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한세트가 5만원정도되는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화 하나하고 장갑이 3켤레 정도, 고무장갑도 있고, 목장갑이 2개 정도있고 그 다음에 모자가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모자 하나하고 그 다음에 토시라고 합니다. 팔에 끼면서 일할 수 있겠금, 팔에 끼면 타지도 않고 하는데 보통 장갑이 3켤레지만 종류는 4종류 정도 돼요. 이게 하나가 5만원인데 보조가 4만원이고 자부담이 1만원인데 처음에는 신청이 안됐는데 지금은 서로 읍면에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330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30이라는 숫자는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예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도 신청을 받고 또 거기 숫자에 맞춰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면 조금 해당이 못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내년에 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세트로 매년 나갔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세트는 매년 나갔습니다. 전년도에도 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전년도에는 160개 정도요. 올해는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샘플이 사무실에 있는데 잠시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격의 적정성 이런 것은 담보가 됐겠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역 사회활력화 지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려고 해요. 그럼 먼저 농정산림과에 기간제 근로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기간제는 현재는 1명만 받고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전체 기간제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농정산림과에 정해져 있는 정수는 몇 명이냐고 묻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한명입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보게 되면 각 실과마다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은 농정산림과에 기간제 근로자 정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정수가 있다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는 한명 밖에.
함형완위원
전문위원님 가게 되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실과별 정수가 나와 있는데 농정산림과의 정수를 뽑아다 주십시오. 지금 정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정수를 제가 볼때는 정수에 미달되어서 나머지 더 여유가 있어서 충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수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 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이 32명정도 되는데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한사람이 올해 1월달에 정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원 받기 때문에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받으면서 그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채용을 못하고 있다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7월 1일부터 채용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간제 정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새롭게 책정이 되던 어떻게 됐던간에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정수를 초과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기간제 관련되어 있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기간제 채용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요청을 해서 결정된 다음에 채용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결정이 됐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건데, 만에 하나 맞춰져 있다면 별 얘깃거리가 안됩니다만 기존에 딱 정해진 정수를 초과해서 해야 할것에는 쓰지말아야 할 인원을 써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아닌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정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묻기도 곤란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건 가져오면 알수가 있구요. 농촌지역 활력화 사업을 하는데 왜 이거와 관련해서 기간제를 써야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여러모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어느 부서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업정책팀에서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한사람의 기간제를 써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러모로 사업하는데.
함형완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업무량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량에 대한 판단이 서야지만 한사람을 6개월 동안 써야 겠다, 안써야 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신활력 농촌지역 사회활력화 사업이 추경때 추가적으로 떨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연초부터.
함형완위원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연초부터 해오다가 지금에 쓰는 것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이번에 예산이 되면 7월 1일부터 사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7월전까지는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까? 기간제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해 왔냐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일하는게 어느 용도보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함형완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것을 계속해서 해당부서에 기간제 요원을 추가적으로 쓰는지 계속 묻거든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우리 일하는 체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완되어 있다는 제 주관적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완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일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밑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 밑에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무기계약직 밑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또 그 기간제 밑에 뭐가 있냐면 공공근로까지 있어요. 일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기간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간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기간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에 우리는 뭘 짚고 가야 되냐면 기간제를 꼭 써야 할 만큼 그 사업의 업무량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농림수산부에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앞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것이고, 새농어촌건설도 매번 한개 부락정도 밖에 안되는데 새농어촌 건설도 이왕이면 2개부락씩 선정이 됐으면 좋겠구요.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보조역할을 해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런 뜻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요청을 했고 올 1월 1일자로 승인을…….
함형완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서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도.
함형완위원
신활력화 사업에 여태까지 기간제를 쓰지 않고 있다가 후반기에 와서써야 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잖아요. 없이도 신활력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해야 한다는 것도 의구심이 가는 그런건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착오에 의해서.
함형완위원
과장님께서는 납득할만한게 뭐를 제시해줘야 하냐면 기간제 1명을 쓸만큼의 업무량이 늘었는지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정수가 농정산림과는 1명이예요. 그러면 기간제는 이 업무보조외에 기간제는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업무보조외에 우리가 실지적으로 산림파트에서 나름대로 숲가꾸기 사업 이런데 있으니까 이게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농정산림과 잘못이 아니라 인사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얼마되지도 않는, 한 600만원 돈인데, 600만원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업무량이 후반기에 와서 업무량이 증가했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제시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10시간을 줬어요. 시간외 수당을 10시간을 줬는데 시간외 수당 산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보게 되면 다 48시간, 25시간, 30시간, 20시간 이렇게 줬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시간을 산정했는지도 보수산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써야 한다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왜 국비 삭감을 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원래는 간성읍 상리 자활센터 수산가공사업단을 하기 위해서 원래 저희들이 이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는 이게 사업이 선정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썼는데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격미달로 해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게 자격심사에서 미달이 돼다보니까 선정에 탈락돼다보니까.
함형완위원
탈락돼서 국비 배정이 안됐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가 세워졌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동안 계속 신축이 됐었구요. 올해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3개부락 정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죽왕면 오봉2리하고 하나는 백촌리하고 그 다음에 인흥2리에서 해달라고 3개부락이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도비가 9천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락은 3개 부락이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3개 부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여부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건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자부담을 20%에서 10%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도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3개부락 중에서 2개 부락을 선정해서 책정하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창고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마을을 다녀보니까, 톤백으로 바뀌고 하면서 여건이 바뀌면서 기존 창고를 가지고 안되고 새로 새롭게 짓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더라구요.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줄수는 없구요. 매년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부분도 있고 흐름도 알고 그랬었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하나라도 확보할수 있으면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도 더 이끌어내고.
명준
함명준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경말고 본 예산에서 이게 협의가 돼서,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창고건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진행하다가 말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10쪽에 축산농가가 최고로 하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축산농가들의 애로점이 없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게 축산농가에 국가에서 장려정책으로 쓰다보니까 국도비가 과다책정돼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내년에도 해서 이런 비율로해서 내년에 더 많이 안내려오는거 아니나! 차질없게 본 예산에 많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농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9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행정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의 비용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운 지역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성읍 흘1리, 2리, 3리 그 다음에 진부리, 그 다음에 구성리 이렇게 5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락에서 농사짓는데는 국가에서 어려운데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지원사업이 조금 있어요. 지원사업이 있긴 한데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 조건불리지역에 있어서는 교육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각 부락들도 여기에 추진위원장이 있어요. 추진위원장이 별도로 교육도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원래 추진위원장들이 흘1리, 2리, 3리, 진부, 구성리 이 사람들이.
함형완위원
교육갈 때 경비로 쓰는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이건 민간인 일반 보상금으로 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할 때 국내여비는 공무원들밖에 못가기 때문에 국내 여비를 삭감을 해서 추진위원장들이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을 가도록 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사업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해상리에 한명구씨라고 있습니다. 한명구씨가 양잠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냉동시설을 해서 양잠에 뽕잎하고 오디 그 다음에 누에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별도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여기에 따라서 냉동창고 같은게 필요하기 때문에 냉동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양잠농가가 몇군데가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양잠농가는 두사람 내지 세사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중에 법인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개별농가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유통시설이면 어떤, 저온창고 말하는 건가요?
법인은 제품을 냉동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다른 한두 농가는 양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직은 지원을 바라고 있지 않다!
수요조사도 안하고 이 사업비를 세우나요?
수요조사를 했으면 답이 나왔을거 아니예요.
양잠농가가 거의 맥이 끊기고 몇농가밖에 안되잖아요. 그 실태를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명구씨는 그걸로 해서 웰빙의 개념에 맞추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구요. 그거와 같이 아직 다른 분들은 그렇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창의적인 양잠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또 이 기금을 매년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선정이 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들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것이 뭐냐면 조합법인은 자활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셔야 하냐면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이쪽에 한명구씨와 어떤 협약관계에 있거나 그 구성원이 같은 조합에 이사들로 구성될 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조합에 재산이 증식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법인에 귀속이 되는데 그 조합원들에게 고루게 될 수 있겠금 가야 된단말입니다. 신청은 법인으로 신청하고 지원이 되기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 다른 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 벗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지급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다시 또 기간제가 또 나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면서 24시간 가동돼다보니까 망가졌습니다. 망가지는 율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분들이 쉬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도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맡아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추운데도 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루 6만 8,700원씩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미 19일 동안했고, 이미 11일 동안을 해서 여기에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세운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미리 한것에 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게 사전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미 나갔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장비 임차한것도 다 그러라는 말씀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장비 임차는 저희들이 살처분하면서 축협에서 86마리가 살처분이 되는데 축협쪽에.
함형완위원
다 이게 선집행이 된거란 말씀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선집행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으로 해서, 특은 뭡니까? 특별교부세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다 지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살처분한것까지 다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거기 살처분 매몰지입목대금은 저희들이 근방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대리 101번지인데 0.3㏊ 한 1천평정도돼요. 거기에 소나무를 제거하기 때문에 국유림하고 사전에 협약을 했고 우리가 임대계약 체결을 했는데 나무를 우리가 간벌했습니다. 간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무목 대금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산우리 클러스터라고 해서 강원도 특수시책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각 시군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군하고 홍천하고 화천, 영월 이런데, 시군의 소의 두수에 의해가지고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300만원 되는데 홍천 같은데는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운영은 도에서 해요.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대신 여기에 특수한 사업이 있으면 이걸 보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화곡리쪽에 가면 돼지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안수표씨, 이분한테 산우리 전문판매점이라고해서 돼지고기를 판매하겠금 해서 2억 5천만원 정도 보조가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하는데 2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구요. 모돈 입식을 한 40두 정도해 주겠금 이렇게 올해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일부는 부담하지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문판매장 1개소는 어디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직 사업장은 선정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돼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내권에 여기서 할려고 부지가 먼저번에 고성고등학교 옆에 이 사람이 땅이 있는데 거기는 학교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으니까 한두달내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재래돼지 기르는 농가가 안수표씨 하나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분 하나는 아니고 다른 분들도 돼지 농가는 35호 정도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가지고 선정하는게 좋다고 해서 도에서도 심사를 여러번 내려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강원도형 농촌 복지모델사업 4천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농촌에 복지모델이라 하지만 실지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송아지를 20두이상 사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것도 전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강원도에서요. 그래서 우리 시군이 선정되면서 20마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저희들도 2천만원 군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송아지를 사가지고 직접 줘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노인회장님하고 5개읍면 노인회하고 해서 다 협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장소가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한 생축장 있는곳에 소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독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축협에서 양해를 얻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하는 걸로 도에 됐구요. 운영은 교동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은 곧 시행에 들어가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운영한다는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축협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확대되면 송아지도 낳고 하면 읍면 노인회에 송아지도 분양해 주면서 목적은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를걸로 생각됩니다.
함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송아지를 사서 어미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노인들의 복지에 쓰겠금 할려는 의도 같은데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 같은데, 지금 20두를 사가지고 교동리 노인회에 맡기면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나중에 교동리 노인회가 다 쓰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군 노인회하고 그런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분회하고 군지회하고 다 협약이 돼 있는거라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다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함형완위원
여기에 사료값외에 일반 약품이라던가 이런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약품 같은 것은 나름대로 비축을 하고 우리 공중의 수의사도 군병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한달전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그런 것은.
함형완위원
사료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사료는 노인회쪽에서 노인회분들이 기르는 분들이 그걸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은 군수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료 관계도 향후에는 그것을 지원해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사료만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적당히 할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볏짚도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볏짚과 사료는 전부 비용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20두를 사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서 어떻게 소득을 낼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없이 그냥 20두만 사놓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사실 계획이 없는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20두를 실지 사가지고 축협 생축장에 넣으니까 일단은 교동 노인회에서도 하겠지만 축협하고 같이 연관을 짓어가지고.
함형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을 했을때 그 계획에서 주된 내용중에 하나가 사료와 볏짚을 어떻게 충당할것인가, 어미소가 될 때까지, 이거 2년은 길러야 할 것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2년동안에 사료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볏짚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은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금으로는 그것까지는 계획이 아직 못섰는데요. 일단 소를 사면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그것도 안서 있으면서 여기에 20두만 덜렁 사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20두 중에서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10두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던가 어떤 그러한 안은 나와 있어야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협하고 어느정도는 얘기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도중에 이거 팔면 어떻게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도중에 팔면 실지 지침에는 맞지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침에 맞던 안맞던 도중에, 우리 여태까지 나간 보조사업 중에 상당부분은 다수의 이름으로 보조금 받아놓고 한사람으로 몰아주는게 관행처럼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나이드신 분들이 여기 와서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날이 따뜻할때는 관리가 되지만 교동리에서 눈이 오고 그랬을 때 거기까지 갈수가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렵잖아요.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겉은 노인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미 처분이 되어서 이러이러하게 될 수가 있단말이예요. 본래 목적한대로 방향대로 가지 않을수 있다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서 있어서 보조금을 준 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것이 길러주고 있는가가 관리감독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게 우려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 안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축협에서 사료데고 다데고 이 부분만 우리달라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 관계지만 일부 교동리 노인회에서 참여를 하면서 축협에서 여러 가지를 다 길러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만 조금 자기네가 하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하여튼 우려하는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금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녹지경관조성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림양묘장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사무기기를 구입할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양묘장이 작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자원환경사업소에 올라가는.
함형완위원
이미 갔다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기 당초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세웠었는데 이걸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해서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꽃들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온실도 2동을 짓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컴퓨터도 있어야 되겠고 프린터기도 있어야 되겠고 사무실 집기, 책상 같은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형완위원
담당이 어느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께요. 내 집이 여러 칸이라서 여기도 탁자가 있고 저기도 탁자가 있고 저기도 컴퓨터가 있는데 쓰지 않는게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돈이라면 그거 놔두고 새 컴퓨터사고 새 책상 사겠습니까? 행정자산 중에 내구연한이 된 컴퓨터, 이런 책상들 엄청나게 나와서 사회단체에 주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놓고서 얼마든지 쓸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사무를 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교체하는 컴퓨터 갖다놔도 엄청난 오랜 기간을 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볼때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산림양묘장을 만들때 본래 목적에 맞겠금 빨리 거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예요. 과장님, 거기 나무 쌓아놓을려고 만든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나무 파쇄할려고 하는 것은 군유지에 넣고 침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갔어야 될 것들인데, 거기를 보고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꽃은 꽃대로 다시, 이게 뭐냐하면 지역주민 일자리도 어느정도 다소 제공을 하고 또 군에서 꽃묘라던가 묘목들, 조경수라던가 이런 것을 비싼가격에 구입하는 것을 자체에서 우리 용도에 맞겠금 우리가 자체 생산을 일부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나 만들어놨을 뿐이지 그거하고는 멀단 말이예요. 현실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꽃묘는 이미 온실안에 들어가 있어서 크고 있구요. 다시 나름대로 하나하나.
함형완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갔다왔다구요. 여기 갔다와서 사무실까지 다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을 앞서서 할려면 꽃 재배할 수 있고 나무를 할수 있겠금 토양 개량부터 해야 되잖아요. 마사가 그냥 늘어나 있어서 꽃묘를 하더라도 많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빨리 할수 있겠금, 그쪽에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양묘장을 만들려면, 그쪽에 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로부터 갖다놔도 전혀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숲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가로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구획구획마다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실현해 간다고 했을때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그런 나무를 길러야 되고 거기에 그러한 꽃들을 키워야 되고 그런거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쪽에 예산이 더 투입이 돼서 명실상부한 양묘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불 예방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투입되는 인력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진화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진화대 요원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애요. 두 번째 공공근로로 투입되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사회단체 등등해서 산불감시를 해달라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유명무실한거 잘 아시죠, 과장님?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1년에 봄에 160, 올해 1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가을에 100만원해서 한 260만원 정도 사회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구요.
함형완위원
1개 단체에 그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1개 단체가.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에 몇 개 단체입니까? 많은 단체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그 부분이 뭐라 그럴까 산불감시요원 배치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 늘 예산심의할 때 제가 늘 상투적으로 쓰는 얘긴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냐라는 것을 내가 늘 얘기합니다. 내돈이라면, 감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감시라는 명목으로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시작할때는 그분들을 다 불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노력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러 해 동안 그걸 해 오면서 일부는 감시를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낭비되겠금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강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문화를 더 하던가, 전문화를 해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빌어서 선심성을 보이는 것보다 이런 돈을 더 밀도 있게 써서 더 산불진화대라고 할까요, 전문요원을 더 증원하는 것이 훨씬 더 산불예방에 효과적일거란 말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산불진화대 요원 증원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산불 예방활동 지원해서 여기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왜 보상금이라고 해 놨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인데요. 우리가 이장들 활동지원비가 일반여비로 생각해서 보상금쪽으로.
함형완위원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붙여놨나요? 그리고 또 그 보상금을 왜 증액을 했나요, 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원래는 1일 보상금이 올라간게 증액이 된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도에서 도시지역 있잖아요. 우린 127개 부락인데 도시지역이 있고 일반 농촌에 산을 인접해 있는 부락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를 해라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도비를 확정을 안하고 106개 부락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거진, 간성시내 이런데 있다보니까 127개 부락중에 106개만 해서 도비를 책정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내권에 있는 이장들도 같이 옆에 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킬수가 없어서 이것을 127개부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는 봄에 이장님들이 30만원, 가을에 10만원 이래서 4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조금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봄에는 16만 6천원을 지급했고 가을에 13만 3천원 정도 지급해서 거의 30만원이 되겠금해서 10만원이 적게 지급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자생단체는 왜 3,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그것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도 도비 증액에 따른.
함형완위원
그럼 단체마다 어떻게 지급을 했는데 추경에는 얼마를 더 지원을 늘려서 줄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부분은 봄에는 160만원을 했었는데요. 돈이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돼다보니까 1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60만원은 추경이 확정되면 60만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냥 더 증액만 해 주는거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증액이 되는 것 만큼 관리체계를 강화를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수 있겠금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날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전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요.
함형완위원
그만큼 해서 수고비를 올려놨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겠금, 근무의 해이 정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도를 더하고 있다구요. 몇몇만 빼놓고,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얘기하던 113쪽에 한우 20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취지가 참 좋은 취지인데 불확실성이 크고 그것이 사실은 교동 노인회에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주 마을별 노인회에 나눠 가지고 노인들 자식들이 키우는데다 같이 넣어가지고 키우던가 그런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큰 손실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가격 동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키웠을때 결코 도움이 안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똑같은데 이게 지침상에는 한군데다 몰아서 해서 수시로 점검이 내려오면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침이 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어느 한 노인회나 이렇게 해서 하라는 이런 지침 때문에, 하여튼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그걸 갖더라도 꼭 성공하겠금 해볼께요.
명준
함명준위원
성공하는게 달리 성공하는게 아니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입비를 군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데 경쟁력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러한 내용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 소값이 안정화되고 계속 수익이 창출된다고 봤을 때는 아주 좋은데 지금 같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또 수입육이 잘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것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산계장이 회의를 가서 나름대로 어렵다는 이런 것도 피력을 다 했습니다. 전화통화로도 직접 했고, 원래 그런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개선점을 계속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아까 양묘장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양묘장 면적은 3천평 정도이구요. 건물이 100평되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만큼 수요를 충당할수 있습니까? 꽃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실험재배 이런 것도 하고 단풍나무 같은거,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심어놓으면서 앞으로 비싼 꽃묘 같은 것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꽃묘 사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것을 할려고 목적은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토성 같은데 보니까 백일홍 심었던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속초에서 들어오는 경계, 백일홍 심었는데 정말 멋있더라구요. 우리도 앞으로 꽃 구입하는 금액이 고성군에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요할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정말 하면 작목반이라던가 만들어가지고 녹차밭에 있는 작목반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수리 물탱크 그 부분을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요즘 금수리에서 아침마다 방송을 해요. 물을 아껴쓰라구, 그래서 제가 금수리에 가 봤어요. 왜 물을 아껴쓰라고 그러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이제는 금수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어가지고 물 용량이 다 안된데요. 그리고 ‘70년대인가 이장님들이 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콘크리트 물탱크에서 스텐레스로 교체해달라고 계속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보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지방상수도를 원하고 계시더라구요.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번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지방상수도를 먹으라고 권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몇몇분들이 이제는 아침마다 방송을 해요. 물을 적게 쓰라구, 그리고 식수는 그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이장님 말씀만 듣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갈수 있겠금,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해가지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수성샘터 아시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거기 물이 안나오는 거 아시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저번보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구요. 2,3일전에 뜯어봤습니다. 해체해보니까 물이 가물어서 그런지 유입되는게 적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부구간만 뜯어봤는데 콘크리트 물탱크가 전에 금수리에서 사용하던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뜯어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취해볼까 합니다. 물 길이 돌아간건지 아니면 가물은건지 그건 전체적으로 뜯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수리 문제는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지방상수도 들어가겠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전체가 아니더라도 유입을 바라는 세대가 있으면 저희는 가급적 그 세대만이라도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환경오염배출 시설 관리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 28동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주택에만 집행할수 있는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가진항하고 오호항, 대진리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대진리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짓을려고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대진3리 항포구 방파제가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남쪽방파제입니까, 북쪽 방파제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남쪽방파제,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항포구 정비를 했어요. 여름철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데 기존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서 정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정비사업하면서 화장실을 철거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도 주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서 도비가 이번에 600만원이 보조내시돼 가지고 당초에는 그걸 군비를 전액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걸 도비를 대체하고 남은 예산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용역을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100만원 포함시켜서 화장실을 하나 신축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정확한 위치가 정자각 있는데 거기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 옆에 보면 정자각 진입로 건너편에 보면 국유지가 있어요. 콘테이너박스 설치해놓은데, 거기에 공간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설치할려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이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4천만원가지고 짓겠다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700만원가지고.
함형완위원
700만원짜리 화장실이면 간이 화장실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남녀 각 1칸씩 있는.
함형완위원
푸세식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세식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쓸려고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기성품이 잘 나오는게 있습니다. 통나무 목재로 됐는데 외관상으로는 기존에 이동식화장실하고는 다르고 봤을 때는 일반 화장실하고 거의 겉모양이 비슷합니다.
함형완위원
전에 있던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있었던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니예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함형완위원
왜 그걸 부수고 그 자리에 화장실을 안짓고 정자각을 했나요? 본인이 안한 사항이라서 모르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그런게 뭐냐하면 국도비 사업을 일단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받아놓고 보니까 일단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정자각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화장실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상황판단을 잘 하지 않고 일단 적정한 자리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수운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 늘 정책에 의제를 책정하는 과정이 의사결정과정중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것을 의제화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게 여기에 깔려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것이 안돼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구요. 항포구 정화해서 당초예상치 못했던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당초보다는 그곳에 화장실 설치가 더 필요했던.
함형완위원
항구에 화장실도 환경보호과에서 다 설치를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구요.
함형완위원
해줄수도 있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함형완위원
항포구에도 할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딱히 무 자르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함형완위원
경우에 따라서 할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구요. 가진항하고 오호항은 어떤 것을 개선할려고 합니까? 변기 망가진 것을 개선 할려고 합니까, 이게 막혀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개선할려고 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있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오일 스테인을 해서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오호항은 어디를 개선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복지회관 옆에 있는 타일 같은게 있고 방수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보다 더 급한데가 있어요. 어디가 급하냐면 아야진항 큰마을에 가게되면 항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북쪽 방파제 있는 쪽 말고 남쪽 방파제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수협 맞은편에 옥개시설도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하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데 큰 마을에 화장실이 북쪽에 위치하다보니까 남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거기를 못간단말이예요.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협하고 농협마트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일요일에 수협하고 농협마트가 문을 열지 않으면 화장실을 이용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편에 재래식 열악한 그곳에 가서 일을 보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전부터 얘기가 돼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협 그전에 염장식품 만들던 큰 건물이 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해양경찰서 통제소로 쓰던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헐고 주민들이 해달라라고 요구가 있어서 국가항 항만부지 이용계획을 보니까 그것이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하다가 도중에 얘기가 중단이 됐었고 시간이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요구가 있어서 해양경찰서장을 직접가서 만났어요. 거기에 있는 어민한분하고 해서 직접 가서 만나서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쓸 용도도 없고 또 어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허물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답이 뭐였었냐면 고성수협에다가 관리전환을 했다,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말이예요. 관리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수협에서 할려면 하면 되는데 이게 구두로 관리전환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문서로서 답을 받아라, 그래서 문서로 받아서 관리전환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고성군에는 구 통제소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속초해양경찰서에는 재산목록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해양경찰청에는 그게 재산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해서 관리전환을 할려고 하는 과정중에 있는데 그걸 좀더 환경보호과에서 재촉이랄까 빨리 하게 해줘서 관리전환만 되게 되면 바로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철거를 하고.
함형완위원
그렇죠. 철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철거하시오”하고 명령을 내리지는 못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관리전환만 되게 되면 철거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하시라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그 자리에 화장실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어민들이 큰 불편함을 덜고 거기에 많이 오는 낚시 손님도 많은 불편을 덜거예요. 그런데 오호리, 문암 화장실보다 대진에 얘기하는 이런 화장실보다 정작 급하고 우선시 돼야 되는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이거 처리 사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과장님이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항포구에도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할수 있냐고 물은 것은 그래서 물은건데 할수 있으면 과장님이 주민의 어려운 현재 상황을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현장을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EM발효제보급 홍보 및 교육 그 부분에서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EM발효제 홍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EM발효제 보급사업으로 총 예산이 3,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정을 했구요. 거기 중에 홍보여비가 당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 의뢰해서 여비, 100만원이 섰는데 이건 EM발효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EM발효보급사업을 우리가 처음하다보니까 잘 돼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EM발효보급사업에 여비는 200만원이예요. 거기에 기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 의뢰 여비 100만원 합쳐가지고 묶어서 300만원으로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EM발효 보급사업과 관련된 여비는 200만원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벤치마킹 가시고 묶어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도 환경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EM발효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홍보하고 교육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재료비로만 1,4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홍보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서 예산일부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헌옷수거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환경자원사업소에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중에 일부 헌옷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전에는 대형파쇄기로 파쇄해서 소각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한테 깨끗한 것은 골라서 그걸 다문화 가족한테 보급을 해 주는가봐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매주 금요일날 와서 수거를 합니다. 부녀회에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헌옷 수입 실적이 6.9톤 정도 됩니다. 일부는 팔아서 200만원수입을 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하고 불우청소년 장학금도 200만원을 기부 했더라구요. 이 사업을 확대하는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는 기존에 개인업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시내에 헌옷 수집함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개인업자는 여기분이 아니고 타지역분인데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 새마을부녀회 같은 곳에서 헌옷 수집해서 이런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헌옷 수집함을 구입해서 시내권에 배치해서 그게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용해서 수집해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요구한 내용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콘테이너는 어디에 설치 되어 있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대형 파쇄기 옆에, 환경자원 사업소에 새마을 부녀회용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그걸 분리합니까, 아니면 분리를 해 주면 와서 그걸 처리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형파쇄기 하는 분들도 일부 추려서 이쪽으로 해 드리고 매주 금요일날 그분들이 와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가고 그런데 매주 오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환경사업소에는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늘 다 하고 있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재활용하는데 고철류나……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까지는 안하고, 시내권에는 수거함들이 어느정도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개인적인용이겠지만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걷어가고 또 그것이 정착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충돌이 안이루어져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원주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쪽에서도 협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한분이 설치해 놓은게 있어요. 장애인 그분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한분은 이게 타지사람이 온걸 제약을 못하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왔는데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 수거해 가는 것을 제재하기는 사실 법적으로 미흡하고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고성에서 수집하는 그분한테 거기에 표지판을 써가지고 고성사람이 하는 걸로 차별화를 둬서 그렇게 수집을 하면 군민이 이왕 넣을거면 고성군 그분한테 넣을거 아니냐 그렇게 권장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충돌이 있을건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수집함을 잘 만들어서 이 취지가 이런거구나 해서 이왕이면 같은데 설치했더라도 여기에 투입하는게 좋겠구나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89쪽에 보게 되면 생활쓰레기 종량제 해가지고 용역을 이번에 줄려고 예산편성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2천만원, 그런데 용역내용을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을 만들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직까지 처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단위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도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행정내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보다보니까 폐기물 기본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앞으로 10년후에 폐기물 발생 예상량,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거냐,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 계획은 어떠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이라던가 향후 대책은 어떤거냐, 재원확보계획은 어떤 거냐 그래서 전에보다는 이게 강조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용역 내용으로 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10년단위 계획이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무리구요. 또 타시군에도 이 계획을 다 용역을 줘서 체계 있게 수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체계있고 현실적으로 맞는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작년도 12월달에 기본예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 없어서 계상을 안했다가 지금 추경에.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정확히 말하면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입니다. 1차, 2차까지 했고, 3차인데 2차까지는 행정 내부적으로 공무원 했는데 사실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천만원이면 예산이 됩니까, 이 범위내에서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EM발효제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EM발효제 보급사업에 시설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EM원액을 갖다가 발효제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100배양을 넣는데 물통 이런게 있어야 돼요. 원액만 넣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당미, 설탕 이런 걸로 해서 구 농업기술센터에 급식소로 사용하던 곳을 거기를 제조 장소로 만드는데 물통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급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00만원을.
함형완위원
그런데 군 시설비로 세워야 됩니까, 이것을 저쪽에 위탁을 준거 아닌가요, 자활센터에?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자활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제조 보급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재료하고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
함형완위원
자활사업단에서 합니까, 자활공동체에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자활사업단이죠.
함형완위원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지금 사업단에서 대행형식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1차적인 책임 관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품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산이 그렇게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 할 자산은 아닌데, 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 범 군민에게 이것을 보급할려고 계획을 한다면 빨리 자활사업단을 자활공동체를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직을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건 군 시설비가 아니라 그쪽에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걸로 돌려서 해 주는게 더 낫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일단 처음 시도해보는거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하도록.
함형완위원
그래서 오폐수 정화하는데 또 생활환경과 관련되어서 오염원들을 채취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권장할만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몇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아예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뛰어넘겨서 그분들이 그 일로 자립할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게 훨씬 낫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보면 이 사업을 가장 공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동두천시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시자체에서 해요. 몇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담당하고 하게 되면 쉽게 공동체 인적구성원이 조직이 될거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어느정도 그사람들의 수익이 창출될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구요. 그럼 그 판단에 의해서 몇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판단이 서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몇사람한테 그 중에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니까 어쨌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군 자체 시설비로 세우는 것보다 자본보조로 해 주는게 훨씬 집행과정이 낫다, 내가 볼때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이게 보니까 초창기에 이 사업을 정착단계에 할려면 홍보라던가 주민교육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설비에 해놓고 나중에 관리전환을 해서 할수도 있는 방향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90쪽에 인력비에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나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시간외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을 분리를 안해놔가지고 당초예산 심의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쪼개가지고 야간 근무수당하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야간근무수당도 증액이 됐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야간근무수당은 1,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823만 1천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안맞지 않습니까? 감액이 1,400만원이 감액이 되면 1,400만원이 증액이 돼야지 대차대조표가 맞는거 아니예요. 여기에 정확히 한번 따져보시구요. 착오없이 잘 계산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한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사업소 소각로 운영에 관한 인력에 대한 건데요. 그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야간근무에 해당되는데 이게 정규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조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조편성하다보면 약간 년도별로 달라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재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놓고 그중에 야간근무수당으로 같이 해놓은 것을 이번에 구분해 놓은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세심하게 하라고 하냐면 지금 시간외근무하고 연장근무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걸 왜 이렇게 나눠서 놨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시간외근무하고 연장근무하고 차이가 없을건데요. 똑같을텐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연장근로는 제가 설명을 세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함형완위원
야간근무수당은 다른건데, 시간외근무하고 연장근무하고 뭐가 다른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연장근무수당은 상근조가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게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함형완위원
토요일날 무슨 근무를 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토요일날 나와서.
함형완위원
무기계약직들이 나와서 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요.
함형완위원
무기계약직들이 나와서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일하는거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토요일 4시간, 왜냐하면 토요일날도 쓰레기 반입이 되거든요. 전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일부 인원이 토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토요일 와서 주간에만 일하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것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4시간 정도.
함형완위원
그럼 토요일은 유급으로 놀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토요일날은 원래 출근을 안하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유급휴가날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을 토요일날.
함형완위원
그럼 이건 시간당 임금이 다 다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다 다르죠.
함형완위원
시간외근무하고 연장근로하고 시간당 임금이 다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시간외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은 단가가 같습니다. 시간당 7,430원.
함형완위원
똑같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7,430원 똑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아까 함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헌옷수거함 구입, 과장님 200만원으로 충분히 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개당 20만원씩 잡아가지고 10개 구입할려고 하거든요.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콘테이너박스 분류하겠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헌옷을 수거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창출이 되게 크더라구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도하고 여러 가지 불우한 이웃도 도와주고 하시는데 새마을에 헌옷을 하시는 회장님들이 고성군에 옷은 다 속초사람들이 가지고 가신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를 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으로 되냐 싶기도 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신다면 하는 용기를 고성군이라고 수거함이 지금 보면 플라스틱통 잘라서 놔둔 곳도 있고 아파트 같은곳은 플라스틱으로 그냥 갖다놓은곳도 있는데 수거함이 새마을이라던가 그런 로고가 딱 들어있어서 넣는 주민들이 이건 고성군 재활용함이구나 이렇게 되겠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린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쪽으로는 부족하면 내년예산에도 해서 더 늘릴거구요. 다만 기존에 헌옷수거함보다는 모양새라던가 그 것을 차별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봐도 이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구나, 통을 세 개 놔도 “아, 여기다 넣어야 되겠구나! ” 통만 봐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회장이 말씀하시는데 3개월 모으면 춘천에서 오신다나, 한 100만원씩 된데요. 저도 수거함이 없어서 저도 모으면 새마을회원들은 전화로 연락을 하는거야, “여기 옷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것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차별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개인업자가 놨던 자리 안된다면 가져갈거 아닙니까? 더 확대시켜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3월달인가 군청앞인가 거기서 음식쓰레기 전용수거 시범사업 시연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달부터 시행하신다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게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거함에 시연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연회 했을때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악취 이런 문제, 여름에 문열어 놨으니까 민원발생하고 해서 그걸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잘못한것도 있습니다.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금 우리 주부들은 다른데도 그런지 모르지만 고성군에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쓰레기는 음식봉투에 내놓잖아요. 식당에서는 용기에 내놓지만, 그래서 이게 전용용기가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구요. 이제 이렇게 보면 과장님도 그런거 생각하시겠지만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도로변에 수거를 안하니까 거점수거니까 어떨때는 이틀씩 안가지고 가는 날도 있잖아요. 겹쳐서, 그럼 잔뜩잔뜩 쌓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문전수거가 가장 좋은데 그게 춘천시나 일부 시단위에서 하는게 있어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문제가 있고, 일단 고양이 문제는 수거용기를 개선해서 하면 종량제 봉투 하다보면 해소가 될거라고 봅니다. 여름철 같은데 특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수거를 늦게 해서, 우리가 수거를 제때해서 당장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발효 보급사업을 한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가 500만원이 새로 세워져 있는데 이 시설비가 탱크를 얘기하는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탱크, 전기, 급수시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까지 보급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탱크가 기본이 돼 가지고 거기서 발효해서 내보내고 해야 하는데, 탱크 없었다는 것은 그런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했을때 일단 재료비만.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될게 추경에 올라와서 겨우 예산이 확보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탱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쭉쭉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처리시설에 보면 정문 사무실에 화장실 설치가 1,700만원이고 대진리 공중화장실 신축이 700만원이예요. 거기에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문에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건데, 거기는 아주 작은 인원이 활용하고 이건 공중적인 관광객이 올수도 있고 어민이 올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한데,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진보돼 있고 아주 좋은 시설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진쪽에 항구쪽으로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대진2리에 있고 지금 있는 것은 2개소가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시설인지 확인같은걸 해보셨는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에 고급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할머니 횟집 그쪽 등대 밑에 있는 것은 설치한지가 얼마안돼요. 그건 저희들이 설치한건 아니구요. 양호하고, 그 다음에 대진3리 기존 화장실은 신축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근에 신축한것보다는 못하지만 관리상태가 청소상태는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일 빨리 문화가 바뀌는게 화장실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을 갔을 때 우리 집 화장실보다 좋은 것 같다, 음악도 나오고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활이 변하는데 우리의 변화보다 더 빨리 가는게 화장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짓어가지고 5년뒤에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간이적인 정도밖에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수요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보면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플라스틱으로 한 그런 화장실, 그런 이미지로 대개 알고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에도 내부에는 현대식처럼 할겁니다. 바깥에도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색이 없을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대강.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한가지 뭐가 문제가 돼냐면 설치하는게 해안도로에서 서쪽, 항포구 건너편에서 하거든요. 설치할려고 하는 장소가, 거기가 재경부 땅인데 어떤 규모를 크게 할려면 부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다행히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또 주민들도 그 정도의 규모면, 옛날같이 그런 이동식 화장실 그런 이미지만 아니면 수용을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실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처지는 것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앉히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문 화장실 사용하는거, 거기에 직원이 2, 3명이 사용하는데 1,700만원짜리가 세워지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거기에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 뿐만 아니라 계근대 근무하는 그 건물이 바닥도 냄새가 나요. 그것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관을 뺄려고 하다보니까 그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구요. 예상외로.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시간외 수당하고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의문나는게 있어요.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일수를 보게 되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쉬고 일부는 근무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소각로에는 7일내내 근무를 하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24시간.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쉬는 사람이 있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24시간 그것을 가동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하나가 하던 둘이 하던 셋이 하던.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거 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가 편성되어 있는데 1조든 2조든 뭐냐하면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2교대로 돌아가거든요.
함형완위원
2교대로 돌아가는데 하여튼 교대근무를 하던 어쨌든간에 월요일에도 소각로에 사람이 있고, 월화수목금요일에도 소각로에 있고, 토요일에도 있고 일요일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소각로는 근무자는 24시간.
함형완위원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게 미화원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함형완위원
정규직이 있던 뭐했던 미화원들은 있잖아요. 한사람이던 두사람이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확실한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조편성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조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 얘기는 조를 편성했던 조를 편성하지 않았던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무기계약직이 근무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소각로에.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외 수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연장근로 수당은 토요일에만 반나절 일하는 수당이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뭐가 여기에 있어야 되냐면 주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수당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이 좀.
함형완위원
담당계장 누군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소각로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소각로에서 근무하던 어디서 근무를 하던 지금 자원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이 일을 하는데 한사람이던 두사람이던 매일 7일동안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표시않고 매년 연초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것하고 거기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형태하고 보게 되면 금방 나오니까,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주차수당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차수당없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걸 조직해서 인력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그거 줘 보십시오. 문제는 줘야 할 부분을 주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나중에 다 한꺼번에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단 말이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나 함명준 위원님이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아야진에 화장실이 급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토성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올렸어요. 견적도 3천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화장실 짓는 땅을 조성하는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철거비만요.
김진
김진위원장
철거비만 3천만원 올렸는데, 철거를 해야지 화장실을 짓으니까, 문제는 토성면에서도 건물이 고성군 수협거고 토지가 고성군 수협거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불하받아서 고성군이 저가지고 줬긴 줬는데, 예산계장님 이거 철거하고 화장실 있는데 행정에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예산담당』마이크 미사용)
이거 차후에라도 급한거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0쪽 제일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성질의 사업입니까?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구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정부방침이 취로형 사업에서 양면적인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마을기업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進達)해서 도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성천리에 믿음표고 버섯 법인이 돼 가지고 지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개인사업법인이라던가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함형완위원
공모를 해서!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고성군에서 공모를 해서 한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도의 주관으로 하는건데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공모를 받아서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확정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성천에서 장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표고 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업개발비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법인들은 단순하게 보조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보조금하고는 이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고 나중에 저희들도 해서 사업의 집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비정상적인 것은 환수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자리 사업이 취로형에서 지상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형식이 점점 바꿔가면서 취로형 일자리가 점점 정부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마을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성천리 표고농장 베이지로 해서 재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톱밥을 눌러가지고 쪄서 톱밥을 생산하거든요. 처음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종류가 하나 더 발전된 단계에서 하는 건데요.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마을에 농장을 차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마을에 주는 것은 아니고 대표가 있어서, 이게 법인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련조례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는, 관련조례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야 하잖아요.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여건상 가장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안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실정에 맞겠금 마을단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거 외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외의 것들을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예로 지금 배추절임을 하는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리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절임을 해서 서울에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방문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거 하나만 할것이 아니라 배추절임공장 같은 것은 그 지역마다 몇 개를 더 설치를 해도 지원해서 설치를 하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 사업에 의존하기 보다 자체사업도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시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82쪽에 보게 되면 종전에 하지 않았던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택시운송 사업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으로해서 택시영상기록 장치 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한번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서 총사업비가 대당 18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택시가 총 9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이 39대 고성택시,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55대 해서 총 94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40%, 군비 40%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1,346만 2천원이 예산이 선겁니다.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서울 같은곳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라던가 또는 거기에 따른 자잘못을 파악하고 또 범죄예방에도 투입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 하면 우리 고성택시하고 개인택시 100%다 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다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내년에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94대를 전부 하는게 예산이 1,3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18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0%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도비 50%, 군비 50%해서 100% 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지원하네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일자리 사업에서요 과장님,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통캠페인을 하시는데 지금 간성하고 거진도 아침마다 아이들 등하교시에 학교에 어머니회가 조직이 돼서 나가서 깃발을 들고 아이들 안전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다 직업이 있다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게 학교에서 강력하게 안서면 담임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에 체크는 해야 되고 사인은 해야 되니까 사람을 1시간동안 사는 거예요. 2시간을 2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들 출근은 해야 되고 1시간 비워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깃발들고 해 주시는데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노인들이 쓰레기 매일매일 줍는데 없는데 가서도 자그마한거라도 주우실려고 그렇게 한두시간 다니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교통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가 있어요. 그게 장시간을 하시는게 아니고 딱 1시간이거든요. 8시부터 9시, 그래서 과장님 학교측하고 상의해가지고, 노인분들도 65세이상이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노인 일자리 되시면 65세면 요즘 젊으셨거든요. 교통캠페인에 1시간씩 하시면 어떨까하고.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고민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성 시내하고 거진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한데 간성시내하고 거진은 자산초등학교 거기 두분하고 간성 두분을 해서 배치해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 말고도 재향군인회쪽인가 남자분 노인분들이 두분씩 나와 계시더라구요. 제가 몇 번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두분 나와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라던가 협의를 하던가, 그런데 그 문제가 나중에 복장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할 계획을.
봉선
홍봉선위원
타시군에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교통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책임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그래서 종전에 학부형들이 하시는 부분은 안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명준
함명준위원
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3일전인가 협의를 가졌어요. 협의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도 녹색어머니회인가 그쪽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못나왔을 때는 여기서 나가는 분들이 거기에서 해 주시고 그 분들이 다 찼을 때는 여기서 나가는 어머니들을 학교 정문하고 옆문이 있어요. 신협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위가 있는데 거기도 차들이 다닙니다. 동해아파트 정문 쪽에도 차가 다니고 해서 군에서 나가는 어머니들을 자원봉사가 다 찼을 경우에 이쪽에 서게 해가지고 차들하고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사실 교장선생님하고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자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을 굳이 우리가 “너네 이제 나오지 마라”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와서 교통을 할수도 있는데 깃발 신호에 따라서 애들이 건너가기도 하고 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했을 때 위험요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노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신호에 의해서 애들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고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날 바빠가지고 못나오는 분들이 있을때 군에서 하는 일자리 아주머니들이 가서 그걸 채워 주시고 거기가 다 찼을 때는 이면적인 곳에가서 보충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학교에 협의를 마치고 교통담당한테 얘기를 할 시기였는데 오늘 홍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목적은 그렇습니다. 함명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자리가 나가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안맞는것 같구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성면 신설도로 항공사진 촬영하는거요. 이거 지금 추경에 잡히게 되면 언제쯤 항공 촬영할 계획입니까?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잡혔던 부분인데 시설부대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대비만 변경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사진촬영 다 끝났구요?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사진촬영해가지고 사진촬영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스캐너도 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하고의 매칭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은 이미 끝났고 세부계획이 언제쯤 도에 올라갈.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마을별로 순회 설명회를 해가지고.
김진
김진위원장
언제쯤 계획이!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여름 7월달이나 8월달쯤으로 해서 금년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것만 추경에 해서 180만원!
형기
이형기경제도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