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다음 주 6월 24일 금요일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로 3일간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김명석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 2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11년 6월 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총무국(재무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95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문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동 소관 14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감실 소관 추경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외업무여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 성격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예산절감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부산시에 예산절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상사업비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재정조기집행에 기여를 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1억 5000 중에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북구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구정유공자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 IMF가 오고 난 뒤에 상당히 직원들 해외연수가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배낭여행도 좀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여행경비를 편성을 해서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킨 점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해외선진지를 시찰할 계획을 세우겠지만 대략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을 선발할 것이다, 경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게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장님, 지난 5월에 공무원노동조합 북구지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북구 공무원의 85%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찬성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꾸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예산만 넉넉하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여건상 그러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217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연말까지 필수경비는 한 41억 정도 미편성해서 연말 결산추경 때 4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수 실장님과 정태율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상사업비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사업의 본래의 취지는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쓰라고 그렇게 목적에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상은 그러니까 우수한 부서에-뭔가 모범적으로 한 부분에-상이 나오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예를 들자면 복지에 쓸 수도 있고 방금처럼 해외견학도 할 수 있는데 상사업비 본래의 목적이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일단은 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현재 국가기조 자체가 지역일자리사업 창출에 힘쓰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일자리사업 창출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일자리사업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 4500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기진작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구정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을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 차량구입하는 데 배정을 해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상사업비와 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상사업비가 타 구에 보면 말씀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상사업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상사업비가 우리 구 전체로 보면 부서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세무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표시 나게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상을 받으면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 시상금은 상을 줄 때 그냥 현금으로 직원들한테 현찰로 주는 것이고 상사업비는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과 관련된 상사업비, 그다음에 도시시설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한 도시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런데 저희들 예산절감 같은 경우에는-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포괄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전체부서가 다 협조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안배를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부족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상사업비 목표액도 4억 6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부족재원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직원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을 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데,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그마한 구의회이지만 제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돈을 우선지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후반기 사업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우선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갖다가 억지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상부기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너무 상에만 연연을 하다보면 조기집행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너무 상에만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도록 하고 어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도록-상을 받기 위한-그런 시책을 펴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어제 부산권 KBS 9시 뉴스에 나왔는데 북구청 이전 물거품이 되느냐, 보셨는지? 우리 정태율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10년 넘게 예산타령을 하면서 지금 부산시나 우리 토지개발공사하고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아무 그게 없이 그냥 방치가 되어서 그냥 흘러간다는 겁니다. 방금 이선주 동료위원 말씀처럼 구청사 들어가는 이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될 것인데. 이전을 어차피해야 될, 다른 지역의 동사무소보다 더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추경하고 별개인데. 어차피 구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것 뭔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왔는데 우리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뉴스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2007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유예요청을 현재 올 8월 1일까지 유예요청을 두 번에 걸쳐서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만 넉넉하다면 꼭 유예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연간 납부해야 할 금액이 26억 8400만 원인데 이게 5년간에 134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26억 84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불가피하게 저희들 아직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에도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인데 제2의 요청을 한 번 더 시하고 절충을 벌일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구청사 문제가 나와서 저도 질의 드립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이 8월 1일까지 두 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더 이상 유예를 인정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2013년 6월까지 발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색한 것이지만 우리도 그때까지 유예를 해 달라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행정특별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입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통합이 되고 확장이 되고 없어지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행정이 재개편됐을 때, 북구가 나눠질 수가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에서 나눠졌을 때 불필요하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때까지 체제 추이를 보고 상황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눠지게 되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어줄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예산투입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13년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마 구의 살림살이 살면서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최대한 유예를 시켜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정부에서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라도 해야 될, 왜냐하면 어떤 재산의 감가상각이 있거든요. 구청사의 감가상각, 이것은 화명동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떠나서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구청 LED교체에서 국비와 시비를 각각 7500만 원씩 편성되었는데 총 몇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에너지 LED등 교체 부분인데 이것은 2010년도 녹색생활실천 그린스타트 부산시 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를 받아서 목적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 개선사업으로 LED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총 615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에 따른 조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 연간 얼마정도 절감됩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등이 달려있는 것이 64W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50W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개당 14W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월 계산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을 쓰고 월 20일 정도 사용했을 때 약 2800W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에너지 때문에 전 세계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는데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도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니 조속히 교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감실에서 실, 과에서 추경이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예산심의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100% 올라온다고 해서 100%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추경예산안 올라온 각 과의 것을 문서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각 부서에 통보하면 각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요구금액이 한 300억 정도 요구가 왔는데 지금 78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삭감조서는 기 자료요청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에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73페이지 기감실 구 소관 업무수행여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삭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73페이지에 상위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사무관리비나 경상경비를 5 내지 10%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억 정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217억 규모로 만들려면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하는데. 구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왜 삭감했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 정도 삭감해야 예산편성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5월 말까지 집행기준을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7개월 동안은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되겠다.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전 13개 동 인건비를 보니까 어떤 동은 한 9000만 원, 1억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동은 300, 400이고 그렇던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발생요인이-근본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우리 기감실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인데 이게 무조건 5%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여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5%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5%를 벗어나서 어떤 부분은 좀 과감히 삭감을 한 부분도 생기고 어떤 부분은 더 올려주는 부분도 생겨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5%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이렇게 5% 1차추경 때 삭감을 한다는 것은, 2차추경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 본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감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때 이런 정도의, 몇 천만 원 이게 5%든 어쨌든 몇 천만 원을 1차추경 때 삭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1년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작업을 전년도 9월 달에 하면 2011년도 예산 같으면 2010년도 9월 달에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국·시비라든지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1년 동안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100억 정도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동에 어떤 인사이동이라든지 1년 동안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까지 정말로 가장 잘 편성된 예산은 예산에 편성액이 2000억이면 2000억, 집행액 2000억, 잔액 제로 하면 제일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마는 예산규모라든지 인력관리 측면에서 환경의 변화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구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 5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본예산에 너무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 삭감을 통해서 필수경비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간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변화요인이 발생할 시기가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결산추경 때 올려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7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크게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큰 비중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는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부산광역시로 받는 것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은 크게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그다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육시설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11억 6400만 원.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고, 복지예산이 거의 국고보조금 비중을 차지 한다는 말씀이죠?

예. 시·도비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비를 이렇게 마련하지 못하니까,

예, 부산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 중에서 예를 들면 5%면 5%, 10%면 10%, 국비에 대해서 했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장애인 재활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이라든지 자활사업비 지원 이런 부분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9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쪽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99페이지, 국유재산 관리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문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경정되어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위에서 내려온 시비보조금입니다. 당초에 열 필지 값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열 필지 값만 내려왔는데 추가로 여섯 필지 값이 더 내려와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그래 가지고 329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측량하고 감정을 같이 했는데요. 이것이 16필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매각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 정도 매각되지 않겠나 해서,

아, 매각이 예정되는 것만 측량하고 감정한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16필지를 올해 매각 예정이네요?

매각도 있고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101페이지 상단부분 통신시설 이용요금에 구내자동교환기 임대료가 신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자동교환기 임대료인데 이것은 우리 구내교환기가 설치한 지가 1999년도 12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내구연수가 2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각 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 내에도 마찬가지이고 교환기가, 전화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원님들도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임대를 하는데 교환기를 교체해서 5년간 임대료를 주고 5년 후에는 그 교환기를 우리가 무상기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임대료를, 2046만 원 이것은 올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연간 4000만 원 정도 4년간 추가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부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년 동안 할부하고 나서 5년 뒤에는 할부가 끝난다고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재무과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위탁금이 아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디지털도서관 쪽에 보면 청소위탁금이 절감이 되었어요. 디지털도서관 142쪽에 보면 247만 3000원-금액은 얼마 안 되었는데-절감이 되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올라갔을 텐데 여기는 절감이 되었고 우리 구청사 위탁금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는 최저임금 이하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요청을 해서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기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오를 것까지 예상을 했고 그러면 구청사는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을 못했고?

예, 작년 예산 가지고 편성했거든요.

구청사 청소위탁금 이것은 용역이죠?

예,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인데, 677만 6000원이 올랐네. 그러면 디지털도서관도 경쟁입찰입니까?

예, 디지털도서관도 경쟁입찰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것은 금액이 내려갔고 이것은 금액이 올라왔고. 한번 여쭤볼게요. 경쟁입찰일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연도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야지 왜 올라갑니까?

입찰을 하면 87.745라고 하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정가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예정가를 가지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하면 지금 디지털도서관은 경쟁입찰을 해서 내려간 것인데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정이 변경되어서 올라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금액을 제한을 해놨는데 그 금액 위로 올라가면 유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올라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설계를 가지고 올 5월 달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2010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한 것은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11년도 최저임금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상이 되어서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용역 금액에, 그다음에 우리 환경이 변하는 최저임금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맞는데 전체 총액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안 맞거든요? 그것을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구분을 하면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전체 총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요점파악이 안 됩니다.

경쟁입찰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액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득을 보는 것도 사업자가 보는 것이고 손해 봐도 사업자가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닌 인건비는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담이 되었거든요. 최저임금만큼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에 대한 논제는, 김명석위원님 말씀은 어떤 아이템을 두고 경쟁입찰을 하면 금액이 이미 1억 3000이든 1억 5000이든 결정이 되었는데 최저임금이든 최고임금이든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이 금액보다 떨어져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왜 인건비 오른 부분을 따로 주고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를 1억 5000이라고 해 놨으면 경쟁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 이하의 87.745% 그게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왜 증액이 되어서 왔느냐. 큰 흐름은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바랍니다. 발생 추가된 요인이 뭐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빨리 하시려고 하면 이 금액은 용역회사에서 금액이, 당초 예산은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경쟁입찰 때는 용역회사에서 이 금액이 됐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1억 5000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1억 5000 이하로 내려가야 맞는데 왜 증액이 되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최저임금이 적은 데에서 입찰을 해서 올 4월 달까지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다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작년 9월 달에 세웠을 때 어떤 상황이 변동할 것인가 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구청사 청소용역위탁금을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기준해서 용역을 경쟁입찰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맞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변동사항이-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항이 변동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낮아야 된다. 그런데 총액기준 안 해도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하기로 했다고 계약을 하면 그 부분을 인상해 주는 것은 일정 부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하면 그러니까, 우리 용역 계약했던 거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재입찰을 했잖아요?

작년 최저임금에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입찰서류를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안 되면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확보 하는 것이지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른 일반적 사업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위에서 됐다고 해서 밑에서 해야 한다는,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그런 사고는 앞으로는 벗어야 된다. 위에서 정해진 법,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밑에 하위조례에서도 그 잘못된 것을 문제제기해서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의회의 역할이고. 이런 것들은 신중히 생각했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큰 틀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풀예산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산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서에서 2백 몇 억입니까? 만들어 내기 위한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스스로가 10% 이상 삭감한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삭감했다는 자체, 그러면서 다른 부서도 같이 하자고 어떤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의 고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을 하려면 업무를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산을 확보하러 가든 뭘 하든 돈이 필요한 건데,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풀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동전에 양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필수경비 104억이 부족한 것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고 난 뒤에 1회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필수경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작업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경을 편성한다고 이러면 사실은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삭감하려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증액해서 올라오는, 이게 어떤 행정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104억이라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104억을 커버하기 위해서 구청을 부도를 낼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라든지 일반사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제 살을 깎자 하는 취지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본경상비 5 내지 10% 정도 삭감을 하고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김명석위원님께서 예산의 양면성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구정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스스로 좀 깎자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깎을 수 없었으면 안 깎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5% 정도는 깎아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에서 노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 판공비가 너무 많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구청장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고 싶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구를 위해서 집행이 됐으면 공(功)에 대해서는 더 격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한 전시행정적으로 집행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생각이고. 그래서 풀예산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거둘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위 상급단체에 가서 만나고 만나고 해야지 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투자적인 개념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안타깝다. 구 재정이 없는 형편에서 기획감사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기 예산들이 확보되면, 풀예산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놓고 이래라, 이래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을 하는데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 혹시 질의 있는가요?

질의를 마치신 겁니까?

없으면 추가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제가 모아서 두 개를 할게요. 70페이지 하반기 청렴교육 강사료가 신규로 3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민감사관 활동우수자 시상이 2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이것 두 개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청렴도가 많이 하락되고 공직자의 청렴도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구도 조금씩 청렴도가 내려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여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작년까지는 직원 청렴도교육을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1회를 해서 했고 올해는 2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상반기 3월 3일 날 배병삼 교수를 모시고 청렴교육을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청렴교육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10월 달이나 11월 중에 청렴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청렴교육 강사료를 추가로 30만 원 확보했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 활동우수자 시상은 저희들이 명예구민감사관을 작년까지만 해도 5명만 있었습니다. 5명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감사활동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증원을 하면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나 그다음에 제보를 잘하신 우수한 분에 대해서 상을 하나씩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최우수자, 우수자 두 명 이래서 20만 원 정도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구정을 좀 깨끗하고 청렴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 게 증액된 것은 최저임금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전액 증액이 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봉급이 지난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5.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 5.1%를 지난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공표가 늦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1회 추경에 5.1%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준 것이고. 일부 동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 휴직자라든지 그다음에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인상분 5.1%는 공통적으로 인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 증액이.

217억.

21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증액이 되면 예비비를 더 그만큼 퍼센티지를 올려야 된다고 제가 전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도 같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맞춰서 세입을 지방세라든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전부 다 아무리 세입을 맞춰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규모의 1% 이상을 반영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가 22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침에 맞춰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놓고 1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세출예산에 풀어주기 위해서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예비비를 풀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꼭 써야 될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10억 정도만 남겨놓으면 예비비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외 12억 정도는 예비비로 풀어서 이번 세출예산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가 안 됩니까? 5%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런 부분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비비 더 갖다 써도 되는 거네요?

꼭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삭감해서 세출예산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41억 정도 지금 아직도 결산추경 때 12월 달에 편성하게 될, 12월 말에 나가야 될 필수경비 41억 정도는 아직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비비라든지 일반 경상경비를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지장이 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원만 된다고 하면 예비비라든지 다른 세출규모를 삭감하지 않고 증액만 하면 좋은데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해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수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전반적인 기획실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비정규직 있잖아요? 우리 북구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혹시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 분석은 다 해 놨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구정질문에 그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청소용역 같은 것을 많이 위탁을 줬잖아요? 그 위탁업체에 고용하는 인원들이 거의 비정규직이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탁업체. 우리가 공공부문으로 청소용역에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요것은 이것과 상관없는 얘기에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탁업체 내에서 아마 정규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탁을 줄 때 그 계약서상에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이 우리 구에는 없죠? 정규직으로 써라 하는 이런 규정이 없죠? 조례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문서화된 게 없죠?

그것은 어떤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바꾸시고 만일 공공부문에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이미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사기업이니까 그 영향을 침범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좀, 그것은 이제 알았고. 앞으로는 거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신경을 쓰시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것은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도 위탁업체는 그렇게 어떤 조례나 규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우리 공공부문 내에, 청사 내에 또는 우리 관내에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흐름이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자체장이 지금의 야당인 경우,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민노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선된 경우에는 청 내에, 관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는 흐름이 있다.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할 내용이니까 힌트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두 가지 문제에요. 아까 반환금 있잖아요. 21억을 반환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중간에 나서기가 뭐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 지자체장, 대통령 이하의 장관부터 도지사 그 밑에 예하 우리 기초단체장들의 능력의 평가는 첫 번째가 예산 확보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각 장관들은 대통령 찾아서 예산 달라고 할 것이고, 각 시·도지사는 장관 찾아 가서 예산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는 시에 가서 예산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 구 내에서는 많은 과장님들이 우리 실장님 찾아서 예산 달라고 하잖아요. 예산 많이 확보하는 그 과가 그 장이, 그 보스가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예산을 확보한 그것을 21억이나 불용을 하고 반환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 예산도 어떤 사업성 예산이 아니고 복지예산이에요, 복지예산. 아까 재활센터, 장애인예산을 돌려 준거야. 그러면 우리 장애인협회가 우리 북구에 1만 8000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대책이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가 하는 게 지금은 복지정책 하나의 패러다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를 안 하시고 돌려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정기능도 있고 또 그런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평가하실 때 평가항목에 반드시 예산을 이렇게 불용으로 쓰시는 것을 평가 항목에 넣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돈이 그 서민들에게 21억이 돌아갈 것을 안 돌려주고 그냥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측을 잘 했건 잘못했건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하고 돌려준다 이거죠. 이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이것을 예를 들어 건물을 짓다가, 어떤 체육시설을 짓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지금 하느냐, 좀 더 설계를 검토해 봐라. 이런 것 같으면 몰라요. 이 예산의 성격이 복지예산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날카롭게 분석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하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구청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마감이 7월 말인가 되는 게 부산대학에 한 것이 있으시죠?

예.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 딱 세 가지입니다, 구청의 문제는. 아까 우리 정태율 과장님 답변을 너무 모범답안을 말씀하셨는데 행정개편이 지금 국회에 뜨거운 감자죠. 그러나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거의 방향이 소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많은 지방분권의 참석을 멤버자격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합으로 가게 되냐?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마창진 통합은 이미 실패를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현대 나라의 국가는 교통이다, 정보다, 이런 것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100만 명의 인구 사이즈는 어떤 자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과 경남도 수도 하나, 물 하나, 공항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씩 이렇게 묶어나서 이런 소통합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 학자들의 말씀이고 이 분권학자들 이야기는 대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김두관 지사의 발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때문에 아까 우리 청사문제를 2013년까지 유예를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모범답안이시고. 두 번째는 이 청사를 수익모델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청사를 지어가지고 디폴트(default)를 선언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부산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우리 지도자들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이것을 어느 쪽으로 간다, 어느 쪽으로 간다. 이것은 정말 지도자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고 정말 우리 청사가 우리 구민 편익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느냐 하는 것은 청사 좋은 게 있으면 좋은지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유지비가 5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건평이 몇천 평 되는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유지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 수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폴트(default)를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모델이 가미되지 아니하는 이 청사모델은 정부에서도 아마 통제가 심할 것이고, 또 예산확보가 우리 국비나 시비, 정부비로 전부 다 지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예산확보를-몇백 억이나 되는-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만약에 민자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이익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용역에서 밝혀지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구에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청사문제도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기획실에서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드렸고 아무튼 오늘 두 과의 이러한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책임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우리 마상윤 과장님, 서도창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점심 맛있게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하계 철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책자 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마상윤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가 7117만 9000원이 이렇게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작년도 2010년도 우리 인원이 된 그 부분이죠, 올해가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는 우리가 흔히 임시직인 기간제근로자 사역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요 인건비가 1억 1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전에 9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당초 예산에 사실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이런 게 개편예정이고 그래서, 규정이 변경예정이고 이래서 예측을 못해서 돈을 일단 53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에서 육아정책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자가 자꾸 증대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하고 있는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드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신규직원도 없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측이 미흡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여행바우처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렵고 힘든 사회 취약계층에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여행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몇 명이라는 게, 사업예상만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1인당 대충 경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 내용이 1인당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가족여행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인데 20만 원까지 최대로?

예.

1인당은 15만 원이고,

예.

그러면 일단 국내여행인 것 같고 지금 선발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 해 드릴 수 없고, 예상인원이 지금 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260명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인 특정 동도 있고 한데, 조금 비율적으로 해서 골고루 좀 같은 혜택을 퍼센티지를, 인구비율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구청에 SOC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편중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스포츠바우처사업도 보니까 특정 동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형편성에 맞게 각 동에, 물론 잘 사는 동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동도 있는데 너무 한 쪽만 편중될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북구를 보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명석위원님이 약간 빨랐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빨랐습니다.

연습을 아까 많이 하시던데?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문화대축제 지원해서 기금이 5억이고 우리 구비가 1억 6600이 들어가는, 아마 우리 전체 단일사업 중에서는 아마 최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5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또 구비가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한,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는 우리 구가 개청되고 난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개최하려고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 1500만 원을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5억 원, 시에서 3억 원, 우리 구에서 2억 원, 이래서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예산이 없는데 엄청 고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중앙에다가 매칭펀드를 하면 우리 구 여건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고 못한다. 중앙에 건의를 그래 했습니다. 제가 중앙회 회의에 가서 매칭펀드로 하면 사실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고 그냥 중앙회에선 돈을 대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대는 방법으로 해서 주시면 우리 구는 매칭펀드를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당초에는 10억 원으로 지원을 중앙회에서 이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50%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50억을 가지고 있다가 삭감을 하는 바람에 2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다섯 개 자치단체만 배분을 했습니다. 5개 자치단체가 어디냐 하면 4대강사업에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 중에서도 보를 만들어서 준공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러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에는 여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금강에는 부여가 선정되었습니다. 영산강에는 나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구인데 사실상 저희 구는 제일 처음부터 낙동강 선도사업으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 가지고 중앙회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회에다 건의를 해 놓으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 뭔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찾던 차에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이런 발상을 해서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그렇다면 그런 4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하고 우리는 선두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확보해서 각 5개 자치단체에 5억씩 배정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부득불 매칭펀드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억 원을 총 해야 되는데 2억 원을 대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획감사실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다 우리가 문화축제를 겸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다 포함이 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그래서 낙동민속예술제에 3500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되면 6000만 원이 확보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회에서 구청장기대항전을 2005년 이전까지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구청장기대항전을 못했는데, 이 내용이 올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간곡해서 몇 종목이라도 좋으니까 이 내용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해서 13종목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낙동민속예술제 35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3000만 원, 생활체육회 그것하면 2000만 원이면 8500만 원이 이미 포함이 되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1500만 원만 하면 2억 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역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용역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용역은 없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많은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쭤본 용역은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막대한 행사 10억이 되었는데 10억의 행사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10억을 투입한다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두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방법이 규정대로 가야 됩니다. 법에 있는 대로 따라 가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국비가 오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부에서 아마 장관님도 오시게 될 것이고 어차피 4대강사업 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저희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산적하고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고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한다고 했죠?

예.

계속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축제가 성공한 축제하고 실패한 축제,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성공한 축제는 그만큼 축제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축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축제로 알려져서 성공한 축제가 되었고, 실패한 축제는 어떤 인기몰이, 순간적인 인기몰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반짝할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축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써서 연예인이 내려와서 화려할지 몰라도 그게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축제들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을에 축제하는 것보다 축제가 여름이 낫다. 왜 여름이 낫냐면 전국에서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부산지역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전국 사람들이 몰리면 이 사람들이 해수욕장에만 갇혀있는 것보다 이런 낙동강축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양쪽 다 관광을 해서 겸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축제들이 상당히 지방자치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유사한 축제들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성이나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낙동강으로 과거에 우리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재발견해서 그런 축제들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북구 낙동강축제는 뭐다.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줘서 실질적으로 부산에 와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동부산권이죠, 동부산권에 어떤 해변가에 와 있는 분들을, 서부산권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산광역시를 보면 동부산권 대 서부산권으로 양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축제라든지 모든 문화 인프라가 동부산권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문화관광부에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부산권에 아무것도 없고, 또 낙동강을 가만히 고민을 해 보니까 4대강사업을 하면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낙동강에서도 사하도 있고 사상도 있고 강서도 있고 북구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점을. 우리 북구가 먼저 선점을 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 예산이 잠정적으로 확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타 인접한 구에서 시로 지금 왜 그것을 북구로만 돈을 다 주느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튼 동부산권 못지않게 우리 서부산권들도 한번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내다보고 하나, 하나 다듬어 가면 동부산권 못지않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개최한다는 사항은 여름에 물론 동부산 쪽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 많은 관광 온 사람들을 분산해서 우리 구로 끌고 온다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 봄에 하자고 하시는 분들, 가을에 하자고 하시는 분들, 여름에 하자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당장 결정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시점이 어디가 맞을 것인지 또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도창 과장님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축제부분 설명을 하겠다는 게 방금 낙동강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설명을 다하셨네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왕 한 것,

추가 질의하십시오.

92페이지 체육시설 설치해서 한 30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기금부터 시작해 시비, 구비 이렇게 되었는데 가람중학교부터 체육시설운동장 이렇게 해서 대천리중학교까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이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사실 현안업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가람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전용주차장 조성 이렇게 산적한 업무들이 많은데 이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현안사업도 많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사항은 화명동 와석초등학교에 운동장 가에다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예산이 71억 원이 됩니다. 기금이 31억, 시비가 30억, 교육청에서 10억 이래서 이번에 21억이 되어 있는 것은 기금 11억과 시비 10억은 기금하고 시비가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전부 다 교육청에다가 지급하려고 편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가람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총 예산이 22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 중에 기금이 6억 8600만 원, 지방비가 4억 5800만 원, 교육청에서 1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돈이 해결이 다 되었고 지방비 4억 5800만 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는 시에서 4억 58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구하고 매칭펀드가 되어서 2억 2900만 원씩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에서는 이미 교부가 되었고 우리 구에서 2억 29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역시 또 교육청에다 지불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체육센터 정비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1억 원은 아직 국민체육센터라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탁금이 1억이 들어오는데 각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사하구에, 남구에, 영도구에 이렇게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일간지 신문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고가 터진 사건이 있었어요. 국민체육센터 위탁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고도 하고 준비도 하려고 했었는데 언론에 사고가 터지니까 시에서 이 일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못하고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탁금을 우리가 아무래도 돈은 하나도 안 받을 수는 없고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 원 정도를 투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 전용이 가능한 항목들입니까?

이 사항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예산서 91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부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명동에 건축 중인 국민센터는 공정이 어느 정도이고, 준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석초등학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건축물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약 70%에서 75%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은 당초에 이렇게 7월 말이나 8월 초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준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준공 전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시겠네요?

계속해서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하구에서 일간지 신문에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시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시달해 준다고 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위탁자선정 관계라든지 관리부실 중에서 적법치 않아서 부산시내에서도 몇몇 구에 운영 중인 국민센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이 보도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구에서도 조금 있으면 위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인데 어떤 계획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을 두 번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위탁사항이라든지 또 어떠한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총괄적으로 시달이 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에 공무원들이 사명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화명강변공원 시설관리 이 4월 1일부로 부산시로 이관됐죠? 우리 강변공원이.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0년까지 하고 시에서 앞으로 인건비고 뭐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0년도까지니까 추경에 반영된다, 이것은 정리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만종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빠진 게 92쪽 하단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고 대천리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리중학교 생활체육 조성에서 이 3억 5000만 원이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운동장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8년도 3월 14일 날 문화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학교 내에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고 소질을 연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즉 다시 말해서 천연잔디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으로 만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금으로 대천리중학교에 3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라든지 또 시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원된 사항이 없고 문광부에서는 하는 것은 전액 3억 5000만 원으로만 이렇게 한정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억 5000으로는 이 운동장 조성을 지금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최소 5억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3억 5000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두 개소를 했습니다. 20008년도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또 한 군데, 2010년도에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 연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돈 지원한 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포초등학교에는 3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만덕중학교에다 역시 3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낙동고등학교 역시 3억 2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구포초등학교 3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천리중학교에도 저희가 일전 학부모회에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3억 5000만 원가지고 전부 다 다른 학교에는 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비슷한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운동기구도 놔야 된다. 운동기구를 놔야 되니까, 인조잔디도 깔고 운동기구도 놓으려면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5억으로 해 달라. 그런데 5억으로 하면 매칭펀드로 해야 됩니다.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인데 사실 7500만 원 이게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살림살이로 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다른 학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돈만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부득이 그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억이 안 되면 매칭펀드 안 해도 됩니까?

전액 기금이기 때문에 그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 3억 5000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매칭펀드 아니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들이 매년 1개소에서 2개소씩 이런 식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이 인조나 이런 잔디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문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학교 이렇게 찍으면 특혜가 되어집니다. 특혜가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또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청할 사람 신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여부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적합하다 싶으면 시로 또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또 중앙으로 올립니다.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서로 조율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올린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2일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공문을 보낸 데가 공교롭게도 두 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학교도 줄 수 없고 저 학교도 줄 수 없고 해서 ‘우리는 둘 다 해 주세요.’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두 개 학교 달라고 했는데 저 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천리중학교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아니,

예, 추가 질의하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90페이지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이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 말씀할 때는 지금 낙동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 같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체육업무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2억 원을 매칭펀드를 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중앙에다 보고를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닌데. 우리 구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2억 원을 어쨌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별도로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하면서 어떤 방법이, 같이 그 기간 내에 해도 되고 따로 떨어져서 해도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88페이지에 보면 주민화합한마당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한마당은 사실상 이게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오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축제 겸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행사를 하기보다 낙동강문화대축제가 있으니까 이 돈을 삭감을 해서 1억 1500만 원에다가 포함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고 둘러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축제는 낙동문화축제에 전보다 흡수 통합된다는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낙동민속예술제가 낙동문화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풀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풀고 가야 하는데 일단은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올해는 문화축제 기간 내에 예술제도 이렇게 개최를 같이 하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을 이렇게 교통정리라든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일단 올해는 그대로 가면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타협해서 통·폐합하고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축제가,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면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단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 행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대행사가 있으면 대행사를 합치도록 통·폐합해서 거기 내에서 어떤 자기 코너를 가지고 하는 거면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합쳐져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정통성을 고집하면서 안 하면 자기 스스로든 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줘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 등해서 지금 금액이 대폭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학자금 대여를 하면 우리가 기 대여한 것은 또 회수를 하고 또 대여를 하고 순환이 되는데 일정시기가 지나면 예산에 별도 편성 없이 기 대여를 한 것을 회수를 해서 그게 순환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물론 절차는 또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회수한 액이 전년도 것이 그다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등의 중앙 예산지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조정되다 보니까 좀 늦게 오는 게 일찍 돈이 도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이 실질 삭감이 아닌 대여금이 나갔던 게 회수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돈의 지출시기와 수입시기가 조금씩 국가기관과 학교와 지자체의 어떤 변환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용지 구입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라벨프린터 구입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주소체계의 편리성을 위해서 새주소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 달부터 의무적으로 새주소를 쓰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혼용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과거 주민등록 각 집에 있는 주소, 주민등록주소도 새주소로 바꿉니다. 그러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증에 대한 주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갱신 발급이나 신규 발급할 때는 새주소로 발급합니다. 기존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경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는데 수기로 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표기합니다. 표기하는데 수기로 안 하고 인쇄해서 라벨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2000만 원은 그것을 하는데 용지가 특수용지라 그럽니다, 변경을 못하는 것. 그 용지구입대금이 중앙에서 대략 인구가 32만 명 정도 되면 2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고, 밑에 있는 208만 원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입력시켜서 기계로 출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한 대당 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동에 두 대씩 지급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 208만 원 그래서 신규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새주소를 주민등록증에 새주소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가 일단은 2년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됐는데 이 유예가 되어서 2년 뒤에 이것을 강제로 시행할지 안 시행할지도 불투명상태거든요. 불투명상태인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유예된 게 아니고 과거의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당초에 7월 이전까지만 쓰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새주소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할 때까지 과거의 주소와 새주소를 혼용해서 쓰는 기간을 2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주소를 쓰는 게 유예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여기에 사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주소를 바꿔주는데 우리만 안 바꿔 주면 서로가 같은 나라 내에서 혼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문기사를 보면 이게 유예로 해석하거든요. 정부 자체 내에서는 상호 혼용을 쓰는 것으로 할지 몰라도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나 국민의 정서는 2년간 유예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2년간 유예기간에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보완된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혼용한다는 생각에서 만약 유예되어서 이것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보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의 내용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나 행정안전부에 만약에 기기도입이나 라벨용지를 구입을 한 후에 새주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국 지자체 별로 돈이 얼만데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수시로 전화도 합니다.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틀림없다. 현재 자기네들도 전국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재검토가 된다든가 하면, 물론 기기 이런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특정업체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신중은 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 예측까지는 저도 확실치 않지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고 현재 계획대로라 그러면 저희 구도 전국 보조에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은 또 우리가 의회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전액삭감됐다 그랬을 적에 파장되는 문제점은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적인 문제 발생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의 우리 구만 어떤 행정에, 다른 타 시도 행정에 다소 여건이 안 맞는 그런 걸로 인해서 불평이나 불만 행정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모든 라벨용지라든지 기기는 정부에서 제작해서 조달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이 엄청난 전국의 수치와 돈을 갖다가 추진이 확실치 않으면 제작 자체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건 정책적이고 국민의 정서는 국민의 정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라벨지를 구입 못해서 새주소를 입력 안 해 줬다고 하면 아마 상 받을 것입니다. 지금 새주소로 인해서 주민등록증에 새주소 기입된 것을 원하는 주민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극소수입니다.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의 여지는 아마 안 듣고 칭찬의 여지가 더 들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고요. 81페이지, 여기 보면 가로등·교통신호제어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 이것은 뭡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에 대한 신호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통신공사 등에서 도로변의 기기시스템 등을 갖다가 높이면 작게는 1m, 높게는 1.5m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박스를 최근에 설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수십 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녹슬고 저해되고 있습니다. 요즘 도로변에 보면 박스가 산뜻한 어떤 배경그림이 들어간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 면에서 우리가 시 전체 시가지를 밝고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필요한 만큼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투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예.

이게 언제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사업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했습니다. 이 물품도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구매, 전국적으로 사실상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82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에 보면 일단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주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보다 구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평생학습과 운영은 전체 비용이 3000만 원인데 시비가 2500만 원이고, 구비가 500만 원이 있고 또 밑에 평생학습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전액시비 550만 원이고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은 국비가 1122만 원이고 구비가 448만 8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뒤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국가에서 주로 시책사업을 하면서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사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에서 매칭사업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하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구비가 많이 들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와 비슷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자체에 선정된 것도 요즘 각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지 동 별로 프로그램 이런 데서 공모형식으로 참여해서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고 싶다고 해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평생학습 분야에 어느 정도는 참여해서 구민들의 의식함양에 기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운영 일반비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지금 북구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가 1768만 원, 시비가 42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7억 3100만 원인데 지금 만덕고등학교 특별교부금 5억을 빼더라도 2억 3155만 원이거든요. 평생학습을 지원하는데 직접 들어가는 비용 외에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전체 우리 구비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를 확보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을 떼어놓고 확보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괄 표에 보면 구비가 7억 31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억 3100만 원 중에서 만덕고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이 5억, 그다음에 낙동고등학교에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년 동안 1억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1억을 빼고 나면 사실상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국비가 1700이고 시비가 4200이에요.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가 1700만 원이고 시비가 4200만 원인데,

그것 빼면 우리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 빼고 나면 1억 3000만 원인데 이 내역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그러니까 내역이 뭐냐 하면 일반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체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반 들어가는 운영비용까지 포함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게 되면 구비가 그만큼 우리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별개로 놔두고 그 같은 목적사업만 가지고 매칭펀드로 가니까 이 사항들이, 구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평생학습 전체 들어가는 것들을 가지고 직접비용, 간접비용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뜻에 저희들이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교육의 방향과 질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적게 들이고 좋은 학습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몇 달 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렇게 투자해도 부산 16개 구, 군 중에서 하위 그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서도창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낙동강, 우리 서도창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낙동강대문화축제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어떤 놀이가 아니고 외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예를 들어 함평의 이석형 군수님이 하는 나비축제는 연 통계를 보니까, 그분이 쓰신 책도 있던데, 연 200만 명 이상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에 하나의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나비를 길러서 산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떨어지는 수익도 1년에 150억에서 2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신발센터 원장을 할 때 신발산업축제를 매년 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기획을 제가 늘 했던 사람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신발축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로 예산도 중앙에 올라 다니면서 확보를 하고 연 20억을 확보를 합니다, 매년. 그런데 부산에 섬유는 누가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장님께서 신발축제에다가 섬유를 끼워서 해라. 좀 더불어 신발과 섬유를 공동으로, 그러면 섬유협회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돈으로 신발섬유축제를 한 10여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쁘레따뽀르떼라는 세계최고의, 쁘레따뽀르떼는 아시아에서 홍콩도 안 갑니다. 서울도 아직 안 갔는데 우리 부산에 그것을 유치를 했어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유명한 쇼와 이렇게 접목을 하니까 홍콩에서도 관광객이 오죠, 신발을 보러, 쇼를 보러오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사설을 보세요. 신발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의 신발이. 이 데이터가, 공장이 늘어났고 고용이 지난 10년 사이에 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하나가 그러한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낙동강축제는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우리 북구의 주민들을 위한 이런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이 낙동강이라는 강 하나가 우리 북구 내지는 부산을 살리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강축제가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강축제가 가장 성공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낙동강은 세계인이 모르는데 이 강을 축제를 통해서 낙동강을 세계로 알리면 되잖아요. 다뉴브강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뉴브강축제와 우리 낙동강축제를 제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이 전부인데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 아까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운영위원들인가 자문위원들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부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성공시키면 되는데 성공시킬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연출가. 연출가 하나를 잘 모셔 오시라는 말입니다. 기획을 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서 이연택 씨이라든가 그분도 밀양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 영화축제 김동훈 씨 하나 때문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또 나비축제는 이석형 군수님이 연출가에요, 연출가. TV PD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연출을 잘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축제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연예행사라든가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일진대 정말 세계에 우리 낙동강을 알릴 수 있는, 그러면 낙동강이 알려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북구는 뜨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신문사설 보십시오. 부산 신발산업이 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이 다 그런 축제를 통해서 바이어들 끌어 모으고 하는. 이 공무원들 그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가만있으면 신발이 섬유나, 목재 우리 부산의 전통적인 토이, 장난감 산업 같이 사라집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강축제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북구를 살린다는 그런 산업화의 축제가 되시도록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