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어느덧 여름입니다. 이제는 1년 4계절이 아니고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으로 이어지는 2계절만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온난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특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권덕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여 2011년 6월 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입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4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예산안을 다 심사하기에는 일정이 다소 빡빡합니다. 그래서 3개 내지 4개 부서씩 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세출부문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세출부문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21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9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와 관련해서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5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노인요양신축 건에도 있고 노령연금 부분도 있고 보육지원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2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 보면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이라든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경로당 덕천동에 있는 한성경로당하고 은마경로당 이 경로당은 ’89년도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은 정부에서 경로당에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보급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만덕2동에는 하나 신축을 했다, 그죠? 환경개선뿐만 아니고 만덕2동에는 경로당 하나가 신축된 그런 사항이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억을 예산 승인해 주시면 경로당을 지금 만덕1동하고 만덕2동에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지휘보고도 하고 경로당이 부족해서 그런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나눠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전체 국·시비로 나타난 것입니까? 구비는 얼마 안 들어 있는 것이죠? 시비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신축 건은 100%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신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동 몇 동입니까? 그러면 신축하시는 경로당이?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만덕1동에 한 곳하고 만덕2동에 한 곳하고 도합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만덕2동 17통～20통 일원 외 1개소 경로당 신축 했는데 아마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고 만덕1동은 아마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부분 같은데 맞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만덕1동하고 만덕2동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표현은, 실질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죠? 건물을 사서 다시 보수를 해서 경로당을 사용으로 하겠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 경로당 현황을, 만덕1동하고 2동하고 좀 뽑아주시고. 사실은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이 실제 보면 인원이 많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경로당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웃에 경로당이 있는 걸로 자꾸 원하는데, 옛날로 치면 이웃에 사랑방 같은 이런 경로당을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한 곳에 멀리 크게 지어서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약간만 멀어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자꾸 신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북구 전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로당이 실제 어떤 시설에 비해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경로당에 가면 금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닌데 조금 멀더라도, 멀다고 해 봐야 몇 킬로미터나 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통 간, 뭐 1통에서 2통으로 간다든지, 2통에서 3통으로 간다든지, 이 정도의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기피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 어떤 이런 부분을 정책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자꾸 어느 통에 경로당이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인근 통에도 경로당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보통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좀 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비 해서 금곡지역에 6000만 원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만 해도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교육청 관할 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하는 사업이 중복성도 많고 이래서 그 부분이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어째 편성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단사항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추후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이 확정도 안 되고 통보도 오기 전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인선
정인선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는 예산 내시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니까 통보가 와서 지금 삭감했다. 이 말은 좀 안 맞는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무튼 예산이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205페이지 호국영령 추모행사 기정예산에 300만 원인데 270만 원해서 3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예산 감액내용을 보면 전부 10%씩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률적으로 10%씩, 5%씩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300만 원이 필요하면 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300만 원을 써야 되고 270만 원만 해도 되면 270만 원만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쓸데없이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되는데 일부로 더 많이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 상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이게 지난 번 6월 10일 날인가 화명동 추모공원에서 한 그 예산 맞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추경 전에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지금 추경 전에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자체가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은 아니고 본예산에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미리 30만 원 깎은 것은 저희들 예산절약 지침상 10% 정도는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0% 정도는 사용을 못하게끔 배정이라든지, 또 어떤 예산승인,
인선
정인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기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70만 원만 쓰고 30만 원 절감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일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안 계셨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정인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좀 명확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우리 뒤에 작년에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짜신 담당하신 분 지금 안 계십니까? 뒤에, 없습니까? 빨리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답변이 되도록 하셔야죠. 뒤에 죽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답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와 계시는 것 입니다. 바로 말씀을 주셔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정인선위원님,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만덕2동은 제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정말 주민들이 갈 곳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전부 만덕2동에 해당되는지 알았는데 만덕1동까지 해당이 되면 만덕1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이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덕1동은 위치가 어디 쯤에 이러한 경로당, 위치가?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1동에 경로당을 신축할 지역은 만덕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만덕교 있는 그 부락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위치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 할지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개축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206페이지, 우리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이게 새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인데도 약 5억 30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무리 시, 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억 3000은 아마 5억은 화명복지관 증축을 같이 포함하다보니 5억 3000이고 이게 전체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3000만 원 정도가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우리 추경예산서에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한참 머리를,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해서 꽤 지금 예산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사업으로는 1억 43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러한 예산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성화 1억 4000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인건비라든지 각종 상해보험료, 그다음에 센터의 운영비가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추경예산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건비도 빠지고 했는데 그 밑에 세부항목에는 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2694만 원이고 이 전체 1억 4000에서 빠진 항목이 많습니다. 인건비, 상해보험료, 센터운영비, 봉사단체 활동지원, 이렇게 전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센터 운영비, 인건비 포함 이 부분은 빼더라도 봉사단체 활동 지원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뽑고 있습니다. 세부내역까지 몰라서.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세부내역까지 아니라도 큰 봉사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일반 단체지원은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발대식 행사라든지 봉사활동을 할 때 활동장비를 지원을 하는 게 3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고, 상해보험료로 5300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센터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노인요양시설 신축해 가지고 다시 지금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연우재가복지센터 대표자가 누구이십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정두 씨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대표자님이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미처 제가 대표자의 주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년 본예산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기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규모, 대규모 노인복지요양시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장소 위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위치를,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할 적에 만덕1동에서 만덕2동으로 위치를 바꾼 이유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1.5% 정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약 3%까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자치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서 신청이 있을 시에, 그것도 시에서 승인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 신청을 올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치변경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사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야기 되고 이래서 법인 측에서 장소를 이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만덕2동 토지대장을 떼 가지고요. 그 인근의 주민들, 물론 인근에 요양원도 있고 노인병원도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런데 그쪽에서도 만덕1동 못지않게 민원이 제기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덕1동에서 2동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그 이유밖에 없으십니까? 단지 만덕1동 사도 관련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덕2동도 민원이 있으면 이것도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황에 보면 지금 기 현황에도 자기네들이 한 60%, 70% 지금 차고 있어요. 방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시설이 남고 있습니다. 남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아마 대규모, 거의 한 300, 400억 이상의 예산으로 해서 관공서처럼 만든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꾸 노인요양시설이 비영리가 아니고 이분들 영리 아닙니까?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서비스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할 문제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진짜 어디 덕천로터리에 멋들어지게 지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건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한번 복안을 가지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리고 어제 신문 보니까 우리 북구도, 과장님 혹시 부산일보 보셨습니까? ‘우리 북구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라고 부산일보에 아마 본 위원이 난 것으로, 신문을 스크랩해 왔는데 어디에 뒀는지 없는데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르신들을 불편한 곳으로 모셔야 되며 그리고 꼭 필요로 하면 국가나 관에서 주도를 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맞는데, 자꾸 비영리도 아닌 민간단체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승인을 요청한 것이지 여기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안 하는 게 공익이 더 크다고 하시면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답변으로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민간보육시설 현황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난방비,
관호
고관호위원
지원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민간보육시설 현황.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182개소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182개소면 30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차등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동 수에 따라서 다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82개소 넘는 곳에 3000만 원이면 과장님 이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추가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은 182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 시설 19개소를 제외하고 1개소에 15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정도로 난방비를 차등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한 개소당 30만 원? 그러면 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동절기를 일반적으로 잡을 때 약 5개월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5개월 잡는데 그러면 30만 원 같으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로당의 경우에는 실제로 난방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구비예산을 들여야 되고 구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산출을 적게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23쪽 중간쯤에 보면 노후생활보장에 기초노령연금 부분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국비나 시비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유독 우리 구비만 한 5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구성이 국·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는데, 국·시비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었고 구비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번에 한 5억 정도 산정을 해 놓은, 앞으로 구비를 더 추가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고관호위원님 아까 질의내용처럼 우리 북구도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노령화 인구는 몇 퍼센트 정도 증가를 하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런 근거 없이 5억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초노령연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구성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이 되는데 국비가 한 70%, 시비가 21%, 구비가 9%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우리 구비를 약 2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5억 정도만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연금수혜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구가 더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아닌, 다른 일반주민들의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우리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장애복지라든지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주민으로서의 행복지수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구가 좀 더 젊은 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면 혹시 과장님, 어떤 좋은 복안이 없을까요? 젊고 희망찬 북구로 가자면.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그것도 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이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한 70만 원 이하, 부부는 좀 틀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차등지급이 됩니까? 일괄지급이 됩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차등지급이 됩니다. 월 소득에 따라서.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산을 덜 들이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에 212페이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분야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 내용상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 싶은데 우리 장애등록과 비장애등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차량 있죠? 뭡니까? 예. 제 지역구가 금곡, 화명2가 되다 보니까 뒤에 안전표시판이 있습니다. 요즘 낮에도 보이는 표시판이 있답니다. 장애등록과 비장애등록에 대해서도 이 분야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즈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동휠체어」 하는 위원 있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립지원과장 조진기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본예산 할 때도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적에 애당초부터 이것은 정부에서 할 적에 기구를 만들 적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부착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예산 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완벽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작할 때부터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건의 중에 있고 현재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보면 자원봉사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 세 분 소속 하의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 한 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 분야를, 예산지원이 우리 구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한번 그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장애등록과 비장애등록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자립지원과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관련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국·시비 사업이고 평화의집 버스 구입하고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 해서 평화의집에 약 1억 조금 더, 이쪽에도 물론 나눠지겠지만 1억 4000 정도. 이 차량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각 센터별로 자기 개인적으로 차량을 물론 국·시비를 보조라고 해서 받으면 자기네들만 쓰고 차는 하루 종일 대기상태입니다. 효율성에서 떨어지는데 우리 관내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 이 모든 연합회에서 차를 받아가지고 공동배차를 하면 차량효율성도 그렇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집에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버스 35인승이 한 대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버스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운 버스가 나오면 중고차로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고 새로운 차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화의집에는 승합차 9인승 스타렉스도 있고 9인승 카니발도 있고 마티즈 한 대도 차량이 다 구입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여기 있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연계하기가, 실질적으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또 재가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복지관마다 여기에 필요한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다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스타렉스나 소형차 말고 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복지관 연합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러니까 평화의집에서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기네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고 나서 하루 종일 차를 세워 놓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침저녁 출퇴근용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항상,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운행을 하고 있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자활사업지원 분야에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해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자활사업지원 파트 중에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금년에 우리 구와 해운대구와 사상구가 1명씩 배치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할 능력과 욕구가 있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1명씩 저희들에게 배치를 하면서 그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에게 전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상담사가 어디에 근무하게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우리 과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에 배치를 해서 인건비를 대줘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대 준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과에서?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자활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배치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겹치기도 하는데,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자활사업 운영지원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존의 이런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인원이 한 명 보강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도움이 될 효과가, 어떤 예산도 없이 특정한 아이템도 없이 덜렁 사람 한 명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출장도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몇 월 달부터 와 계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말부터 배치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분들도 결국 인력은 우리 자치단체 인력을 자활인원을 데리고 가야만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지 않은, 혹시 일자리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고용노동부 일자리로 연계를 해서 배치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제 고용 되어 들어 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두어 달 다되어 가니까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담하고 이제 업무파악하고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이분은 자격증이 있는 분이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직업상담사, 이렇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에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1억 정도가 삭감되어 있고, 그래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파트하고 기초장애연금 파트는 거의 2억 5000에서 6000 정도 삭감이 되어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 생활지원 파트에서 자동차 때문에 전반적으로 1억 정도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숫자가-장애인복지관도 생기고 해서-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인원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증액이 되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연말에 가면 예산이 복지부에서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줄었는데 책정될 적에는 작년에 비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결국 나중에 줄어든 그런 사항인데, 장애인 인구는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많으면 1만 5000명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났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몇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늘어나는, 각종 지금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대비해서 국가예산을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에 몇 명은 늘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파트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기초장애연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줄었다 이거죠. 삭감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게 이상하다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줄어들면 이게 전반적으로 작년대비해서 예산은 상응하게 줄어드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금액이 1억씩 줄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언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기정예산에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연말 예산에서는 결국 늘어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시 2차추경에서 더 늘어날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니고 1차 기본예산에서 줄어든 것이지, 연말 예산과 대비하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보통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기정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1차추경하고 2차추경 하고 모자라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초 우리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더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확정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32억이라는 게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우리 과는 별도 작년 예산을 찾기가 조금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중간에 처음 생겨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 것이 한 123억 되고, 작년 말에 올해 예산서가 133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십 몇억 정도 증액을 한 것이죠.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 증액이 좀 많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보죠. 그러면, 기정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내시액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내시액이 바뀌어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일단은 이렇게 줄이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예산은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십 몇억이 늘어나서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추경에 보통 보면 복지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플러스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이게 지금 2억 이상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 할 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수요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보통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는 것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작년 예산에 너무 과다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부분은 크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편성할 때는 적정 수요를 잘 책정을 하셔서 예산 수요를 잘 책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추가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금년 1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1월부터 10월까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상민
이상민간사
1월부터?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11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이 아마 편성되어서 시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 11월부터 말씀이신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장애인이 늘어났는데 작년예산보다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실 때 초창기 올리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립지원과장님께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 질의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기정액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1회추경 때 아직 내시된 금액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쉽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퍼뜩, 시간도 없으신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저도 빨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여기에 취약계층 지원사업부문에 보면 시비는 줄어 있고, 구비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 우리 구비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영
이순영위원
예, 구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취약계층 우리 조례에 북구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애당초에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물론 1만 원 이하는 100% 다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지만 작년에 받았던 세대는 계속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세대들이 점점 사망하고 다른 데 가고 해서. 그러나 최소한 편성된 예산만큼은 있어야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편성을 조금 늘였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복지행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207페이지에 보면 음식나눔사업추진 해서 무료급식소 운영비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650만 원에서 1100만 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에 하나는 전기보수공사가 되며 하나는 무료급식소 안에 밥솥 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희 전기보수공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2006년도에 적십자 무료급식소 건물이 개소가 되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저희들 가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형광등 자체도 아주 흐리고 몇 개 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안전기 자체가 노후 되어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배전함이 있는데 차단기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전원도 현재 같이 연결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 해 보니까 형광등 교체하고 배전함 보수, 잡자재, 노무비 하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들어서 이것은 아주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밥솥 찜기인데 이것 역시 2006년도 7월 개소 시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찜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 1일 이용인원이 한 300명 됩니다. 그래서 밥솥 네 개 동시에 다 쪄져서 나와야 되는데 찜기 하나가 고장이 나니까 찜기 하나에 밥솥 두 개씩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이것도 빨리 사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206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해서 이게 어차피 대다수 금액이 다 국·시비로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 그다음에 지역복지서비스 기초개발형, 기초바우처 광역개발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삭감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사업이 늘어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감액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앞서 자립지원과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마는-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 바우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게 어떤 바우처사업은 늘어나고 어떤 사업은 감소되고, 수요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최초 우리가 수요 책정 시에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불가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바우처사업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중앙에서 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나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형사업은 부산시에서 개발한 광역개발형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선택한 기초개발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1·3세대 통합교육, 올드엔뉴 이런 것은 거의 30명 정도 이것을 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부분은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경우에 62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급성기 심혈관 질환치료 후 집중관리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한 명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수요가, 저희들이 공급은 처음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공급을 합니다마는 그 수요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떨어지는 것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대상이 적어서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수시 조정을 해서,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사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00명 정도 등록을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60명 정도밖에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사항은 그런 부분하고 좀 별도의 사항으로 시에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월 달에 새로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신규개발사업 중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외에 세 개고, 그다음에 나홀로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발달검사서비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이것을 시에서 4월 달에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각 구에 배정한 국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민
이상민간사
광역개발형 바우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광역개발형이 실제로 기정보다 3억 8000을 줄였습니다. 작년 예산은 4억 8000인데 올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작년보다 1억 얼마 정도 더 예산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2회추경 때 1억 얼마를 현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현재 이 예산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자기들도 내시를 함으로써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저희들 기초개발형사업은 또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 7300만 원 정도. 만약에 2회추경이 된다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무리 수요가 많더라도 일단 중앙의 예산사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워낙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드린 것은 바우처사업이든,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정목적으로 내려온 것은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형에 따라서,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수요가 부족했을 때는 그게 예측이 잘 못 되어서 어떤 사업에는 수요가 없고 공급보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결국 또 국비를 반납해야 할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추경이라든지 하셔가지고 잘 조정을 하셔서 반납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그 관리형태가 어쨌든 우리 청이 감독기관인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정기적으로 갑니까? 혹은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가시나요? 그리고 서면감사만 하시는 것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을 체크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요즘 복지관들도 보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새 여러 파트에서 예전에 큰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제가 된 게 있는데 결국은 그 역시도 서류상이나 이쪽으로는 다 검사를 했을 거라는 말이죠, 과거 우리 청이든 시든. 다만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다 맞는데, 그 서류상으로는 잘 맞춰놨지만 서류가 실제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감독부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고 관리가 보완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이 다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라 하면 어떤 민원의 발생이라든지 또 월동기 재난안전 점검이라든지 등등 하는 수시가 있고 정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회계,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 복지관에 2일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또 저희들 감사계의 감사 요구를 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마는 아무튼 서류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샀다든지 하는 것은 일일이-수사계가 아니니까-가서 이게 맞냐, 안 맞느냐는 못하는데, 이게 회계적으로는 맞느냐, 또 우리 지침상 맞느냐를 하다보면 현재로써 저희 복지관에서는 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지로. 다소 회계가 어떤 장부 정리가 부실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의 큰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들 위탁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부분, 예산부분 외 복지관은 복지법인이 있으니까 복지법인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무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복지법인에서 저번에 말한 의료법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얽힌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개입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앞으로 재위탁 할 때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도점검을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서류상 미비하면 그게 참 순진하게 지적을 당하는 것인데 서류가 너무 다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운영위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복지관운영위원?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의를 받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도 지역에서 요청을 하니 또 안 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도 이 역학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구청이 우리 복지행정과 복지파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 하는 시설하고 또 그것을 의회가 감독을 하는데 구의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 있으면 과연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에서 구의원이 들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당신 이것 잘못 됐다고 강하게 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구의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떤 지침 상으로 빠지는 게, 복지행정과의 지침으로 내려서 현직 구의원들이-전직이면 모르지만-들어가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가 않다. 우리 관리형태 체제상으로. 감독기관에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복지행정과에서 감독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또 안 그래도 우리 과 직원 분들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또 복지관의 관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있는데 아예 잘 안 보는 사람은 행정지도를 하기가 쉬운데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은 행정지도 하기 힘들거든요. 오빠 동생 하다가 갑자기 얼굴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구의원들까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더더욱 청에서 오히려 관리하는 게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어떤 지침 상으로 산하 복지기관 구의원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위촉 자체를, 해촉을 시켜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됩니다.’ 하면 우리도 편하고 그런 어떤 지침을 어떻게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달라 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서로 편한 거라. 지역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후원자,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인원 채우기 식이 아닌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다수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끔 우리가 운영하고 감사의 부분은 틀리거든요. 운영이라는 것은 집행의 부분이고 아까 말한 지도점검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견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복지관, 또 특히 북구는 복지관이 상당히 넓게 산재되어 있고, 복지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관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앞으로 좀 이끌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레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우리 구 행정의 또 감시자의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시니까 되레 복지관 쪽도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을 함으로써 되레 개방도 되고 아주 깨끗한 복지관 운영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우리 이상민위원님 말씀은 100% 수긍을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수렴을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면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보면 또 그런 데서는 구의원 티내듯이 예산서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이 어디 구의원이라고 자기가 예산서를 가지고 맞니 틀리니 지적을 하면 오히려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민간신분 같으면 말할 수 있는데. 구의원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맞니 틀리니, 하면 저 사람 말이 완전히 안 그래도 표시 내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의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한번 수렴해서 한번 정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전기보수공사와 운영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축을 하셨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적십자?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적십자나눔의집.
상천
안상천위원
적십자 국비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국비 지원이 아니고 적십자사에서 자기들 지금 급식에 대한 그런 어떤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공공요금조로 1년에 600만 원 정도-한 달에 50만 원 정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우리가 적십자에서 봉사하는 무료급식소도 있고 개인이 또 일반 사단체가 하는 무료급식소 몇 군데 관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주관적으로 집중적으로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 적십자 이 단체가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무료급식소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지금 해본 바 무료급식소라고 하는 게 거의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물론 어떠한 무료급식소 형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의 대표적 무료급식소로써 옛날에 덕천2동 경로당에서도 했고 또 구포 쪽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이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타 구로 가려는 것을-사상구나 이런데-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라든지 아주 소규모라든지 그러나 지금 저 정도로 아주 대외명분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적십자도 열심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도 맞고 일반 개인도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몸소 구포시장통에 1000원 2000원 모아서 봉사하는 무료급식소가 또 있습니다. 진여원이라든지 일부 또 모 종교단체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저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2006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현재 4년, 5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기보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물론 하자이행기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2년입니다. 이 예산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설한 시공회사 측에 도움을 받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설을 한 것은 딴 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월이 한 5년 흘렀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인지 또 아니면 그 업체가 되는지, 그래도 지금 노후화된 원인 자체가 사실상 처음부터 시설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완벽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에 이상민 간사님께서 복지관 운영위원 관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방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맞지 않다. 그 대신 감사는 대상기관으로서는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한 점도 하나의 융통성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물론 이번에 우리 부산저축은행을 예로 들 때 고위관직에 있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를 볼 때 이상민 간사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 대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이런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 사전예방. 이럴 때는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좋은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보호는 한 군데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위치는 덕천1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덕천1동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거기 우리 32만 구민들이 그쪽에 있는 것을 몇 퍼센트 과연 아는지,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덕천1동 어디쯤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여기 321번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변에 있습니까? 이면도로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골목 안에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골목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다수 우리 구민들은 있는 줄도 모르겠네요, 그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아동시설이 소규모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범주에 속하는데 저희들 관할 주민센터 동에 홍보를 해서 활성을 시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활동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야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센터지원을 이용하는 현황은 혹시 있으십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30페이지에 역시나 비슷한 질문인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해서 여기에도 위치는 어디에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덕2동사무소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지금 1개소밖에 없다. 그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 13개 동에 한 개소밖에 없으면 향후 좀 더 늘려야 될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답변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에서 이 방과 후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복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학교에 못가는 사람들 우리가 흡수를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방과 후는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고 있는데 만덕2동 한 개소 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학교로 이관시켜서, 13개 동에 한 개만 있는 것보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만덕2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도로. 이것도 사회복지법인회에서 삼동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을 갖다가 이런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서 우리 역할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단체 이름은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만덕2동사무소 3층, 4층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단체가 건물도 쓰면서, 임대를 그쪽에 2동에 들어가서 별도의 문화의 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권익 및 가족복지 파트에서. 이게 오늘 행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오늘 화명2동에서 하는,
상민
이상민간사
3동.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3동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모듬운영 지원사업은 성폭력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가정에 대해서 가족의 충격이라든지 완충망 제도로써 상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위기지원이라든지 가족상담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서 시행하게 됩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우리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었네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몇 월 달부터 시행하신 건가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이 시행되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우리가 예산확정이 안 됐으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공보육시설 환경개선하고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이것도 이번에 새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보육시설은 우리가 또래또, 슬기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용되는 경비고요. 공공형보육시설 시범사업은 금년 7월에 공공형 어린이 집 시범사업을 시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지금 하는 데가?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공공형보육시설은 대우영재, 또래또, 슬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환경개선은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상으로 간략하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어린이집은 우수 어린이집으로 시에서 평가가 되어서 공공보육인프라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개소에 대해서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 시범사업에 1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한 업소당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순수하게 보조만 해 주시는 겁니까? 시범업소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 같이? 무슨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도 아직 예산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선정은 되어 있는데?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26쪽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부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것을 대행할 만한 센터 이런 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듬운영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써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해서, 지침 상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금곡동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여성가족개발원 안에 있는 것입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난해에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이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시의회 감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걸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의했던 의원님과 그 센터소장하고의 관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시에서 그쪽에 업무를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쪽에서 아기를 놓고 지리도 모르는 다문화가족들이 갈 수도 없고,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직 신규사업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내 교통이 좋은 곳에 성폭력, 아동폭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여성문화인권센터 같은 센터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인가, 하여튼 그런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구석에 있는 이런 곳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좀 이렇게 다른 센터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관업무가.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여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이 한동희 씨라고 가정의학박사이고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얼마 전에도 부구청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상담을 했는데 오히려 센터 쪽에서 이 센터가 부산시 전체의 센터이지 북구를 위한 센터가 아닌데 왜 북구에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느냐, 격이 맞지 않다. 오히려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북구에 있는데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고 이런 의견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듣는 것하고 조금 또 차이도 있고 그런 데 다시 한번 또 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 이야기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석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지금 206쪽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장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센터장은 아니고 아마 팀장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제반경비가 들어가는데 복지관 안에 이분들이 임대로 있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임대도 아니고 복지관 안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 안에 이렇게 있는데 복지관 업무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복지관 업무하고는 달라서 지금 이중으로 경비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복지관 안에 재가봉사센터라는 것이 또 있는데 어쩌면 좀 보면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복지관 안에 복지관 내, 복지관의 업무가 아니고 복지관 안에 있는데 복지관 업무가 아니고 또 새로 다른 예산과 또 새로 된 센터장이 이 부분을 완전 따로 떼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복지행정과 업무 중에 사회복지 부분 따로 또 다른 어느 부분 따로, 이렇게 과 안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 업무 따로 재가봉사센터업무 따로, 같은 집안에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면서 그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우리 구의 예산낭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복지관 안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업무분장 상, 결국 다른 기관이 아니고 한 기관 내에서 업무만 재가복지를 맡아서, 한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로 치면 이 돈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내려오지만 어째보면 복지관 전체의 예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아니고 어차피 만약에 재가복지센터를 복지관 안에 넣는다고 하면 역시 이 또 재가복지업무를 맡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어떤 업무의 목적 수행 상 복지관 업무에 완전 넣어버리면 숨겨져 버리고 홍보가 안 되니까 재가복지센터라는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구청 내에 민원신고센터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도 물론 복지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거든요. 물론 복지관에서도 이것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는 더더욱 전문적으로 밑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사일도 봐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934만 원 중에서 한 3명 정도 일을 본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98% 그러니까 거의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라고 보고 한 복지관에서 세 명 정도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좋은 일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한 지붕 두 가족은 아니다. 사실상 한 지붕에 한 가족인데 너는 이 일만 전문으로 해라, 이렇게 아마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한 지붕 두 가족 같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가본 복지관에는 그 도시락사업을 복지관에 점심식사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를 도시락을 싸서 이분들을 시켜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 예산에서 그 식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재가복지 쪽에 도시락배달하고 서비스를 한다면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그런 도시락 비용을 또 따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관 예산에서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입주해 있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싸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것 하지 않잖아요? 따로 분리하지 않잖아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거든요. 아까처럼 밥을 해서 주는 문제도,
순영
이순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밥을 해서 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연계의 부분이거든요. 딴 데 받아서 해 줄 수도 있고 밑반찬, 밥뿐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가사도우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아까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 안한 부분도 있는데, 도시락을 복지관에서 만드는 것으로 점심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이중적인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지도점검을 한번 하든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도 그렇고 우유배달도 그렇게 보입니다. 몇 번 목격한 적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 22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유지 놀이터 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혹시 이 관계가 다른 어린이 놀이터를 관장하는 우리 구의 부서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이 해마다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낸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덕천시영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과하고는 실질적으로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만 하면 되는데 혹시 부적합이 나오면 한번 더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는 2회로 적용을 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 자리가 노인대학 그 옆의 자리가 맞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나무를 철거해 놓고 하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수수료 금액을 50만 원씩, 2회, 100만 원 정해 놨는데 여기 관계하는 부서가 많다 아닙니까? 우리 구에도.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업무분담을 많은 쪽에 이동해 주면 그쪽에서 수수료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냐하면 한 개 놀이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개를 하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물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 분야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229페이지에 북구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협의회 회의수당 관계가, 절감차원도 좋습니다마는 무려 38만 2000원을 절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사무관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기존에 10% 넘습니다. 기존에 10%가 훨씬 넘습니다, 이 관계가. 혹시 운영에 더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0% 넘죠?
승덕
김승덕주민복지과장
조금 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경제진흥과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 분 식사들 하셨죠? 좀 편안하게 질의 답변하도록,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낙동강 수산종묘 방류사업 해서 운송차량 임차 5톤급 해서 한 대인데 이게 하루 한 대인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에 물고기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우리가 내수면연구양식센터, 진해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차 방문을 했습니다. 어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방류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잉어하고 이것을 한 약 10만 마리, 단위로 미라고 그러는데 약 10만 미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수송하는 차량이라든지 행사장에 드는 비용은 구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는데 차량이 단순한 차량이 아니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횟집에 보시면 물고기 운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소탱크가 붙어 있고 물탱크 이런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반하는 건지, 그 한 대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진해에서 낙동강까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진해에서 낙동강, 5톤 차 한 대에 1일 운행하는데, 그러니까 1일이니까 한 번, 1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게 10만 마리니까 한번에 싣고 와질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 확인은 못해 봤는데 대당 약 70만 원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요. 그래서 두 번 된다면 140만 원인데, 하여튼 행사장에 드는 소모성 경비하고 차량 임차비 해서 약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서 23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유통산업 진흥 및 산업안정 해서 특별교부세해서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거리 조성해서 이게 교부사업이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시·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비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전액 없으신 것 맞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밑에 보면 고용창출 및 직업안정화 추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항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 취업상담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 취업상담원이 직업상담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를 지원받아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을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시비로써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은 단순하게 일반직원이 아니고 취업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인데 이것은 각 구, 군에 취업정보센터가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전체 접수를 받아서 부산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 구에 배정을 시켜준 인원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앞 시간에 자립지원과에 직업상담사 이렇게 기간제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라는 것은 옛날에는 취업상담원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한 명칭이 없어서 ‘구 취업상담사’ 해 놓은 것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취업상담원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라고 말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 취업상담사.
「자격 명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취업상담원.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취업상담원이라고 적으면 될 것 왜 여기다가 구 취업상담원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 책자에는 구 취업상담원이라고.
순영
이순영위원
예, 구 취업상담원. 구라는 것은 옛 구(舊)자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구청.
순영
이순영위원
구청. 아,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지방이양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는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지방비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행안부에서 부산시 하고 구로 사업이 내려오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공공사업의 주체가 우리 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고 우리 구비도 포함을 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구비가 너무 많은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시비가 75%, 구비가 25%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각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우리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거리 조성 관계에 지금 8억 전액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4억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 지방비 구비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비 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없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4억하고 부산 시비 지원금하고 4억하고 이래서 8억으로 하는데 이 사업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 대상지를 냈습니다. 내서 전국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거기에 저희 구가 10개 중에 한 구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혹시 여기 피아노하는 업주라고 할까 주인이라고 할까, 이분들 출신이 어딘지 혹시 파악을 해 봤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적도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데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굳이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13개 피아노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도심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그 분야를 묻는 이유는 이곳에서 애정을 갖고 정말 피아노 업을 이곳에서 영원히 할 사람인가 아닌가, 과연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만약 이동이 되실 시에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 하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모습이 될는지 하는 걱정 차원에서 미리 내가 이분들의 성향관계와 이분들의 본적, 이분들이 과연 구포삼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맞는가 안 맞는가, 사전에 한번 서로 좌담회 식이라도 한번 했는가 싶어서 그 관계를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구포 명품 피아노 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결재를 받고 언론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이제 타 지역에서 구포지역이 상당히 좋은데 혹시 빈 점포라도 생기면 나도 피아노 업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 달라는 이런 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기에 생기게 된 동기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양정이나 부산진구 쪽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도심에 있으니까 임대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주차공간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 구로 점차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잘 가꾸어 놓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피아노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대표되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해주면 자기들도 노력해서 북구 지역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은 예산낭비를 초래할까 싶어서 걱정되는 차원에서, 구포에 보면 물론 피아노 특정 이런 품목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구포 이름이 있는 구포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물도 찾아서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그런 것을 이렇게 몇 가지 품목을 내서, 올해 제가 처음으로 지원관계에 대해서-물론 언론은 제가 봤습니다.-예산분야가 8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느껴요.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제가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분들,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이 상권관계는. 혹시나 싶어서, 물론 그런 대비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실패로 올 때는 오늘날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또 직원들 애쓰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겠느냐. 왜 걱정을 하는 이유가 특히 하나 더 있는 것은 구포시장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구포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본 위원도 걱정을 안 합니다. 이 점도 한 번 더 깊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시장과 좀 떨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이 320m입니다. 320m이지만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우리가 구포역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고,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행안부하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행안부 직원이 직접 내려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 공모를 할 때 접수한 기간에 약 50개 이상 지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 명품 피아노길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니까 구비를 댈 여력이 안 되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명품화 시키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참고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거리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계 직원님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구포역과 지금 우리 구포삼거리에 또 구포시장과 연계해서 정말 하나의 관광벨트적인 연결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꼭 피아노 말고라도, 이 기회에 한 번 더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피아노를 사러 오는 분들이, 기타는 없느냐 바이올린은 없느냐, 이렇게 많이 묻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도 이후에 기타도 좀 많이 갖다놓고 바이올린도 판매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하모니카 이런 것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뭐든지 사러오면 다 구색을 맞춰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안상천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산이 8억이 있는데, 8억을 어디다가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차후에 아까 경제 말씀을 주셨는데 차후의 북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짤막하게 한번 대충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억을 가지고 저희들 먼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보도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정비 하고 그리고 간판을-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약 60개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피아노 조율하고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도 개선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그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앞으로 이게 명품거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도 나타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지금보다는 여건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관해서 보겠는데요. 예산이 총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기견 같은 경우에 보호하는 데가 있고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는 데가 없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견보호소나 이런 것은 주인이 버린 개와 고양이들입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길고양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도로에 그냥 다니는 이런 것을 중성화 수술을 해서, 이런 것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중성화 수술을 해서 도로 놔줍니다. 놔주면 새끼를 못 낳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보호소라도 있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그렇게 누가 보호하거나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다 해 봐야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또 100만 원이 줄어들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아파트복도에 가면 길고양이 먹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어제도 제가 한 시경에 고양이가 교미할 그런 시기가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애기울음소리도 막 내고 괴상한 소리도 막 내는데. 그리고 길 가다 아이들이-굉장히 야생이 강한 동물이 되다 보니까-예쁘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할퀴기도 하고. 우리 복도에 가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 주지 말라고.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정책이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집이 제 집하고 같은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는데 일단 중성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놔 줘도 당대만 고양이가 있고 그 이후에는 교미를 한다든지 해도 새끼가 생기지 않으니까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원래 시비 200만 원과 구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비가 가내시액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사실은 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길고양이가 많으니까 시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구비는 삭감하지 말고 200만 원을 그냥 두어서 사업을 더 확대하자 그런 개념으로 시비만 일단 삭감을 하고 구비는 그냥 둔 상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한 몇 두 정도의 중성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한 마리에 1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서른 마리 정도가 되겠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쪽에요. 청소행정 시책사업 추진해서 CCTV 종합상황실 설치공사 실시해서 16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실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저희 청소과 사무실 안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39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한 카메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행정과 사무실 안에는 있지만 외부하고 뭔가 통제를 하고 차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관리강화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이나 시, 또 우리 구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그 쪽을 조금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액시비이고. 이 시비는 작년 10월 달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1600만 원은 상황실 설치하는데 쓰고 400만 원은 여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만 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역시 중간 하단부에 들어가는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해서 역시 시·구비인데 3억 8000.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건립을 하는데 건축비만 3억 8000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 계획을 할 때 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시비 2억 8000, 구비 2억 8000 해서 매칭사업인데 5억 6000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구비가 여력이 없어서 시비만 우선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당시에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5억 6000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한 1억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하는데 3000만 원 듭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지하수 관련, 전기, 통신, 건축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들 것으로 계상했는데 확정이 5억 6000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구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칙을 2억 8000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1억만 우선에 편성을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차추경에 또 1억이 올라오겠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설계를 한번 해 보고 얼마 들 것인지 한번 판단해서.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전체 화장실이 몇 평인데, 평 당 얼마치이기에 무슨 화장실 짓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사는 주거지도 아니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장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화장실 개념보다는 복합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개념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화장실을 좀 특색 있는 화장실, 문화도 있고 안에 독서도 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가 있는 화장실, 장애인이나 노인들,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하다보면 평 당 제가 알기로는 한 600에서 800 정도.
관호
고관호위원
토지 매입비 말고 건축비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평 당.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대천천 중에 어디 정도에 위치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애기소 가기 전에 흥아타이어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토지 주인은 혹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토지 소유자가 원래 803평인데 대천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03평 중에서 저희들이 357평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매입단가는 당연히 공시지가 플러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보다 아주 싸게.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추경하고 내용은 다른 부분인데, 과장님께. 이 앞 번에 청미,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매년 우리 구가 쓰레기 감량은, 쓰레기 량은 줄어드는데 청소용역비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청소용역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4월에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하면서 올해 두 개 기관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작년 용역 금액보다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드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합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금액이 어째보면 쓰레기 줄면 줄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을 도는데 쓰레기 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차량이 양이 적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쓰레기 량은 줄었다고 해도 차량이 움직이는 거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계산하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만 이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쓰레기 감량 운동 전개가? 굳이 그 업체를 위한 감량 운동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쓰레기 감량은 우리 국가적인,
관호
고관호위원
국가적인 사업이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감량을 하는 게 우리 국가정책에도 맞고 우리 시책에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감량이 우리 구 전체가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줄었으니까 그 용량하고 그다음에 물가인상분 때문에 인건비하고 유류대 인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 차익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계속 금액이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 그 부분이 납득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올해는 계약이 됐으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 다문 금액차이가 좀 나야 구민들도 감량제에 같이 동참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우리가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구 전체 쓰레기 비용이 줄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손치더라도 지금 수의계약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되면 더 다운될 것 같기도 한데 입찰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산시내에서 조금 다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고관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 가지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그 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을 건립을 한다. 대천천에 공중화장실을 건립을 하려고 한번 예산편성을 했다가 무산된 것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사실은 아직 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모르죠. 석불사 주차장 시민화장실 알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부분이 당초에 대천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천천에 사유지가 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그것을 석불사 주차장 쪽으로 해서, 석불사 주차장은 주지스님 땅입니다. 그 쪽에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부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약 1억여 원을 들여서 화장실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화명 마을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지까지 사서 꼭 화장실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나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천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 회장이 윤희연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다른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저희들 한 19년 동안 위에 체육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밑에는 화장실 부지로 사용했는데 19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내고, 또 원상복구를 해 달라. 원래 그게 지목이 답입니다. 답인데 답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정지작업을 상당히 잘해 놨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민원을 한 10회 정도, 2008년부터 구청부터 시작해서 권익위원회 쪽으로 해서 10여 차례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폐쇄를 했고, 공중화장실도 폐쇄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장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폐쇄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른 부지 대체할 때까지만 연기를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화장실 있는 부분, 한 200평 정도 매입할 수 있도록 대천마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그렇게 성사를 시켰는데 뒤에 200평을 확보하고 난 뒤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57평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해서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장소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게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로 물색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대천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장소를.
인선
정인선위원
사실은 그 장소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거든.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정비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이때까지 무단으로 그냥 했다는 이 말이네요.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물론 사용승낙서는 받고 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용승낙서가 지금 없어요. 없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제 때 제대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먼 훗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청하고 소송도 제기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뭐든지 잘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 아무튼 그런 것인데 사실은 석불사 주차장에 있는 시민화장실도 그쪽에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장사하고 있는, 왜 특혜를 줬느냐, 어쨌느냐,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명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자꾸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여기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경제진흥과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거기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취업정보센터는 연중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0개월간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10개월간만 하고 안 한다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중간의 공백은 공공근로자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계자, 청년일자리 관계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1년간 시키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10개월 분만 배정이 되어서 10개월만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역시 우리 김용대 과장님, 하나 하니까 둘 하는데, 내가 연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인건비 관계까지 이야기하네. 아무튼 운영은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운영은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 취업상담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10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니까 10개월밖에 편성을 못하니까 그렇는데 나머지 기간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10개월하고 난 뒤에 두 달은 쉬었다 해라고 하고 공공근로를 하고 또 다음 이듬 해 또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한 번 끝나고 나면 다시 부산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채용공고를 내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면접과 이런 것을 전부 다 거쳐서 되면 다시 채용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채용이 됐던 경우는 채용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 구에 있는 취업상담원은 화명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2년에 걸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취업정보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252페이지에 지금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까지.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제로 기후홍보체험관 건립계획으로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식량문제, 해수면 상승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 배출증가율은 1위로 국제협약이 본격 가동될 경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저감 대상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후홍보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산시 북구 화명3동 2320, 2321번지 일원에 화명 제4근린공원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1만 1515.8㎡, 연면적 1231.3㎡,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지하1층에 지열 및 연료전지관리실, 빗물재활용시설, 전기실, 기계실 등 있고 1층에는 세미나실, 홀, 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지하2층에는 체험전시실, 영상체험실, 휴게실 등이 있고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옥상정원,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24억 9500만 원, 시비 24억 9500만 원으로 해서 국·시비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은 부산시에서 사업을 확정한 것이 2009년도 4월 30일이었고 환경부 실링 외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2009년 6월 30일, 국책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것은 2009년 8월 12일, 기초타당성조사 용역이 2010년 2월 25일에서 4월 26일까지, 환경부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변경 신청은 부산시에서 환경부로 올린 것이 2010년 6월 23일,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승인이 2010년 7월 2일, 당초 100평에 30억의 예산이었으나 변경되어서 300평으로 증가되면서 5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공고가 2010년 11월 22일, 제안서 작품심사 및 당선자 선정이 2011년 1월 26일,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 2011년 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주민의 여론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정강변타운 진·출입로가 한 개밖에 없어서 홍보관 방문 차량과 아파트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란을 예상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기후홍보관은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방문 시는 철저한 예약제 실시로 시간대별 방문차량 관리를 해서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후홍보관 진입로 일대에 대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면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여론은 건립대상 부지에 족구장, 놀이터, 정자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건립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에 기존 활용 시설은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이며 또한 시설의 이설이 불가피한 정자 등은 기후홍보관의 옥상을 활용하여 낙동강 전망데크 설치와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만약에 안 물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그리고 기후홍보관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어떤 선진시설을 확인했거나 견학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저는 직접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두 번 정도는 견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조성하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조성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만덕동 일원인데 규모는 친환경 녹색길이 길이가 4㎞,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인데, 국비 2억 5000, 시비 1억 5000, 구비가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5월에서 10월까지, 사업내용은 만덕 럭키1·2차, 동원·그린코아아파트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친환경 누리길을 조성하고 그것이 한 750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웰빙산책로 및 만남의 광장을 연결하는 친환경 산책길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3.25㎞ 정도 되겠습니다. 올 1월 26일에 2011년 행안부에서 선정한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에서 세 건을 신청해서 친환경 옹벽과 함께 하는 아파트 둘레길, 서문 녹색길, 만덕오리마을연결 녹색길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선정된 것이 지금 만덕마을 초록누리길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기 착공을 했겠네요? 시행 중이겠네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 전체 5억 예산 중에 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원래 용역을 하고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도 됩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비에서 우선은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국비를 우선 쓰면 어차피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비부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국비부분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우선 용역을 발주했다, 이 말입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원활하게 한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요불급하게 우선 실시를 해야 될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되도록이면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여기에 어차피 구비도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구비가 여기서 확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비기 때문에 무조건 국·시비는 추경 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추경 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했을 때 우선 안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추경 전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집행기관 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45쪽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같이 옆에 놓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가정용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대형상가, 음식점, 병원 등이 되겠는데. 이분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사업장용으로 나누어 줍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원인은 우리 재고량을 파악을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재고량하고 앞으로 소요될 양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게 추가로 나가는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고량은 있었던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쯤 판단을 해 보니까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봉투 배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장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절감도 참 좋은데 우리가 1년 치나 쓸 종량제 봉투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착오는 지양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도 많지 않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쓸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만덕마을 초록누리길 조성,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애당초 10억 공모사업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4㎞ 조성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5억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이게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제대로 나와지겠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처음 공문으로 하달하고 실시할 때는 10억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뒤에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을 줘야 될 대상이 더 많아졌다든지, 구체적인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선정되어서 내려오면서 돈 액수가 저희 북구는 5억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겠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국 그러면 돈 대로 사업을 하면 돈은 투입되었는데 주민이 바라는, 기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각 단체들한테 홍보했던 그러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면 또 실망하지 않을까, 예산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허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잘하도록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다른 데서 좀 따오고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굳이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4㎞ 해야 된다기 보다는 다문 1㎞라도 제대로 된 초록누리길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정인선위원님,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기후홍보관 혹시 대체부지가 있다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어떤 대체부지가 있다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역민들의 민원이 심해 가지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희가 싫으면 다른 데 가도 좋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공고할 적에 이 위치와 이 자리에서 이 규모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고, 건축이나 전시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정된 용역업체라든지 여기서는 다른 건축물과 전시물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자리를 선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체부지를 이야기하고 옮긴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주민의 민원이 너무 급격해져 오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 민원사항 중에 출구를 하나 더 내달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계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쉬운 길도 있는데, 그런 것은 관계부서 아마 청정녹지과입니까? 건설과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잠을 좀 빨리 재워가지고 벌써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잖아요? 공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주민민원만 없으면.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설계단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그 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그 작업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우선되기 위해서는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민원관계는 우리 안상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나 구정이나 이런 데 무리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관련부서들과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김용대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우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관계에 연구용역비로 상사업비 2000만 원 편성된 것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대상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곡동 835번지 일원, 이게 어느 부지냐 하면 2009년 12월 31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지주가 양희창 씨라는 분이 대지주인데 여기를 저희들이 관내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이것을 해제를 해 달라.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대안이 뭐냐 이것을 안 쓰면 무엇을 쓸 것이냐. 이래서 우리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정치권하고 청장님, 여러 직원들이 국토해양부를 여러 수차례 오고 가고 하면서 그것을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5월 4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계약을 하려고 나서니까 저 나름대로 악덕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그것을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래서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대표자를 들어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이래서 그러면 업체가 갈 길은 가고 우리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그러면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한 부지가 조달청에 있는 7만 5000여 헤베 중에서 1만 4000헤베 정도가 있는데 832번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다시 중기청하고 812번지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812번지 부지를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하겠다 이래서 다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금곡3택지 개발예정지구 안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조달청이지만 조달청에 확인을 해본 바 이게 자기들은 매각계획이 2013년 이후로 잡혀있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324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비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1종 지구단위를 변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요. 300만 원 이것은 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두 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개 일간지에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을 다 닦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낚아채기 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 아쉬운 일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관계는 잘 설명을 들었고 그 뒷장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 중기발전계획 용역에 236페이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찾았습니까? 우리 시·구비해서 800, 1200만 원. 연구용역비에 합계 2000만 원 되어 있죠? 지식재산 중기발전계획 용역.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지식재산 중기발전계획 용역 건에, 아 그것을 포함해서 3000만 원? 전통시장 지역문화이용 단체표장, 디자인용역 그 밑에 시비, 구비 800, 1200 되어 있잖아요? 책자에.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지식재산도시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5월 30일 날 지식재산도시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 지자체 5개를 선정하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2억 중에서 국비가 1억이고 원래 구비 1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부산시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 원을 올해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구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중기발전계획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2억을 가지고 죽죽 보시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2억을 가지고 사업별로 풀어놓은 내용 중에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단체표장하고 디자인용역 이게 2000만 원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식재산 중기발전계획 용역이 2020이나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모양이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지식재산도시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쪽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맞지 않고 저희들 특허청하고 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지식재산담당 계장님은 이 분야에 전공을 가진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을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준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디 견학도 많이 보내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갖다오고 이래야 우리 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여력이 된다면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담당계에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25쪽에 기후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이 탄소 기후홍보관에 선진지 견학을 갖다온 적이 있으시죠?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순방의 목적 자체가 기후홍보관이라고 붙은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있는데, 혹시 물론 청장님께서 다녀오신 일이지만 그래도 실무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인데 혹시 청장님께서 다녀오신 후로 기후홍보관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 보고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해외순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 녹색담당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후홍보관이라는 이 하나의 포괄적인 프로젝트 안에 청장님에게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마찬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우리 구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가서 이렇게 보시고 느끼신 부분을 우리 실무팀에게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신 게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어떤 해외순방에 대한 결과물을 인쇄물이나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할 적에는 늘 참고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든지 직원들의 출장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별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직원들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다른 업무는 거기서도 하겠지만 이 환경과 관련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챙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 교통행정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