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총무위원회로써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은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78호)
13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의안번호 78,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8호로 회부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으로서 창녕소방서장과 창녕군재향군인회 회장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아마 여태까지는 소방서장이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면 위원회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추가되면 위원회 그것이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구성에서 보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반드시 보다는 필요한 부분들이 소방서와 재향군인회 회장이 필요한 부분에 되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몇 조에 나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안 3조에 생략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보시면 안 제3조1항에 보면 협의회 인원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20명까지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의회 구성 활동은 주로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어떤 군부대에서 훈련 상황이라든지 저희 방의협의회에서 지원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정기적인 행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외에도 수시적으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79호)
13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9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예공방을 갖다가 위탁 줄 그런 의향이시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원칙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여타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경남도와 그다음에 통영, 경남에는 경남도와 통영, 충북에 청주라든지 충주 여타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조례는 이렇게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안홍욱위원
대충 어느 단체에서 그것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일단은 조례부터 저희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금년 6월달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공사가,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일단 운영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운영 이전에 물론 내부적으로 또 인테리어 부분도 있고 업체 선정이라든니 안그러면 직영을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 문제로 별도로 의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관계없이 근거없이 운영하는데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하겠지만 업체 선정부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놓고 어떤 단체 이런 것 어떤 이런 쪽에 해가지고 공예공방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단순하게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안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수탁을 줄려고 그러면 업체에 과장님 잘 정말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하여튼 취지에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위탁운영비 해가지고 공예공방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가지고 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시설까지 다 해주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12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느 법인 단체든 수탁자가 결정이 된다면 구 수탁자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탁료를 군에 납입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고 처음에 아무래도 지금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조금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연간 1억7,6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를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영 같은데 한 2,000만원
안홍욱위원
13조에 보면 사용료 감경 조항도 또 있거든요. 감경 조항도 있고 이러한데 처음에 그러면 운영하는데가 어떻게 할 그것인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난해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예공방 관련 업무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납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500만원 이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납입받아야 될 사항이, 이것은 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행정적으로 우리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조금 예를 들어서 위탁 수탁받은 단체에서 운영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료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는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별도로 생각해야 될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아까 통영하고 일부 몇 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보고 처음에 초창기 어떤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 한번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 그것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작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도 공예협회가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 근래에 조직이 하나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떨어지지는 않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각종 축제 때도 이런 분들이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남지 유채축제 때도 부스를 해가지고 직접 체험활동도 하도록 이렇게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부모도 같이 따라오니까 염색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예품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많습니다만, 따라서 현재는 지금 나름대로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타 지역에 안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관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파장유축제 때도 가서 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 작품들이, 그런데 이것이 관광 활성에 힘입어 가지고 판매가 잘되면 공급도 잘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하는 것이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지금 우리 인구가 국민 전체에서 여성인구가 절반이거든요. 절반인데 지금 직업 이런 것은 보면 주로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는데 성 그 부분에서도 젠드 그쪽으로도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 쪽으로 이것을 포 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앞으로 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협회하고도 상호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여타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서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이래 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하고도 직간접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곡에 운영을 하려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떤 저희들이 운영 목적하고는 조금 활성화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운영의 묘가 약간 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재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 하나의 센터 공간이라고 할까 이런 공예공방 전시판매장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의 센터적 구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때문에 운영은 시작을 준비해 가지고 하반기 이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저희들이 가시화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뭔가 지역에 또 홍보나 또 어떤 관광 활성화 쪽에 뭔가 기대적인 그런 효과도 가시적으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또 어떤 행정에서 관심이 없고 또 수탁 주어 버리고 이러면 어떤 수탁자는 어쨌든 영리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과 동시에 뭔가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느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가 부곡 한울공원하고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매주 주말에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고 3.1민속문화제라든지 온천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장유축제 남지 유채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 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래 해가지고 뭔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5조에 수탁자의 설비 등 해가지고 1항에 보면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있다. 그래 놓고 있는데 수탁자가 1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과연 이것이 수탁자가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 설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를 들어 운영을 잘하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그만 둘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 항도 있습니다.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분이 수탁자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만 두었을 때 군에서 그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만두는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어떤 설비를 할 때에는 수탁자하고 감시감독도 잘 해서 그 뒤에 어떤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수탁자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황의용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누가 어떻게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제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번창해 가지고 2년이지만 또 연임도 할 수 있지만 처음 설비할 때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의용위원
될 수 있는대로 처음 할 때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하다가 다시 재설비를 하고 이러면 서로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77호)
13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7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설명회나 공청회니 토론회를 가진 일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지요?(예) 앞으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도 할 것이고 사전 공고 등을 통해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설문조사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계속 예산편성에 바란다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공청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그런 생각이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토론회를 가지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 애로사항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 되어서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표준안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현재 제정된 데가 13군데 되었는데 모두 표준안인 1안입니다. 우리 안하고 같습니다. 사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안인 1안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이 5개 시군이 있는데 모두 1안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안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2안 3안은 내용은 똑같지만 구체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그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개정을 하든지 규칙에서 보완해서 원만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취지를 잘 알고 참여를 잘하면 잘 운영될텐데 다소 이기적인 면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황의용위원
현재 5군데 하고 있다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정된 데가 13군데입니다. 도 포함해서 되었는데
황의용위원
시행은 5군데 하고 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13군데 모두 조례안이 제정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되었는데 1안으로 되었고, 사천이 자체적으로 조금 1안 2안 3안 해서 적의하게 했고 현재 제정 중에 있는데 우리와 같이 현재 조례제정 중에 있는 곳이 5군데 있는데 모두 우리 안과 같이 1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주민참여 범위는 어느 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일정 인원을 선발할 경우도 있고, 특히 한다면 읍면별로 안배 문제, 계층별로 안배 문제 종합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또 상당히 투명성이나 또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그런 부분이 특히 그리 안해도 참여를 안해도 간접적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되었다 어떻게 편성을 안해 주었다 등등 이런 전화상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좀 관심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그런 쪽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철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할 있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전부 동감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제정이 되더라도 잘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84호)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추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2011년6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4호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장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했는데 국민제안 및 시책공모 운영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이 있었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포상금 금액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요즘은 중앙부처 예산이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시군만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지역에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공모되어 가지고 선정되었을 경우에 1억원 이상, 국비 도비가 1억 이상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실과 해당 실과사업소에 50만원씩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군수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데 50만원 30개 부서입니다. 이것이 공모자가 없으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다음 창녕읍내에 공중 화장실 야간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인부임에 2,655만7천이 평성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창녕읍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산파트만 측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밤이 문제입니다. 밤에 공중화장실에 젊은 학생들이 화장실을 굉장히 훼손시키기도 하고 풍기문란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야간에도 인부를 두어야 되겠다 이래서 공중화장실에 야간관리 인부임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창녕읍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가 직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됩니다만, 현재 문제는 만옥정공원과 창녕 미전 앞에 공중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학생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은 만옥정공원하고 창녕 시장내 공중화장실하고 두 가지에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야간에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두 군데 말고라도 다른데도 우범지역일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장에 세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임재문위원
5페이지에 세입총괄에 보면 전년도 지난연도 수입이 제로(0)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11년 상반기인데 아직까지 수입이 전혀 없었는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5페이지는 세입총괄이거든요. 세입총괄인데
임재문위원
저가 이해가 안가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정은 당초예산에 펀성된 금액입니다. 편성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비교증감에서 증액된 것이 1회 추경 때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합해서 제가 앞에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월금이 이 말씀입니까?
임재문위원
전년도 수입이 안있습니까, 전년도 지난연도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5페이지
임재문위원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에 비교증감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증감에는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제로(0)가 되어 있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전 설명과 같이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이번에 비교증감에 제로(0)된 것은 이번 추경 때는 증감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증감에서는
임재문위원
증감사항이 없다는데 수입이 없었기에 증감이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수입이 연간 추정치입니다. 예산안이거든요. 연초에 이 정도 세외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안그렇습니까, 현재 더 이상 그 외에 더 이상 세입이 예상되면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이것이 수입된 금액이 아니고 연초에 이 정도로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를 연간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연간 예상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55억8,000만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당초기정액이 131억4,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아마 골재 이런 수입 쪽인 것 같은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임재문위원
55억8,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줄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골재채취 저것이 4대강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현재로 볼 때는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억8,000만원
임재문위원
실장님 저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131억4,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을 하고 이래 했는데 조금 어떤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55억8,000만원 약 56억의 어떤 예산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더 정확한 것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연초에 예상했던 세외수입이 골재채취 판매대금에서 차질이 나서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55억8,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수입이 적었는지는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안그러면 자료를 사업부서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201 일반운영비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역정책 관련 교육했는데 간부 공무원께서 위탁교육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교육이 발생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중간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간부 공무원 즉 계장 또는 과장 10명 정도를 10회에 거쳐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서로간에 좋은 정책 에 대한 정보교환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높혀 나가고 더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참여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잼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잘님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보면 그린마을 녹색생활 실천마을 이래 하면서 길곡면이 정해졌다고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길곡면 신덕마을
이명숙위원
신덕마을이 정해졌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상당히 경합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한 1년간 심사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는 금년도에 5개 마을만 선정되었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아까 설명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그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친환경 생태공원조성 이래 가지고 주로 우포라고 생각하는 있는데 길곡 신덕마을이 별도로 정해진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설명과 같이 말 그대로 녹색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재활용을 잘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을 저희 군에도 5개 마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도내 5개 마을만 선정되었는데 길곡면 신덕마을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국비 850만원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200만원, 그다음에 군비 1,200만원해서 모두 3,250만원인데 목별로 갈라놓아서 그렇지 모두 합하면 3,25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각종 마을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 앞에 보고하실 때는 축제운영비 이런 것들을 삭감도 하셨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시 추경에서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3,250만원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받아서 사업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 사업이 안이고 녹색그린 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내면 3,25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3,250만원이지만 도비 50%, 군비 50% 하기 때문에 군비 1,200만원 포함해서 3,250만원 사업을 가지고 그 마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선진지 견학에서도 보면 40명 200만원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동민들이 차를 대절해 가지고 견학 조금전 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여론들이 안좋게 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장단회의라든지 이런데서 정확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명숙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안맞은 면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다만 이것을 페키지로 해서 3,250만원을 가지고 이 마을에 재활용이나 에너지절약을 하니까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자체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보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 한 개 한 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맞은 면이 있지만 이렇게 녹색성정을 다른 마을에도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황의용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실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중화장실 안있습니까, 야간 관리 인부 화장실이 창녕군에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두 군데 하던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가 총괄적인 화장실 현황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지금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가 두 군데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은 야간 화장실에 지금까지는 주간만 해왔거든요. 우리 관내 다 주간만 합니다. 주간에 청소만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특히 만옥정공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 통에 또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끓고 하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거기에 집기도 훼손도 하고 남녀 학생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야간에 화장실 청소 뿐만 아니고 학생들 선도하는 그런 인부임을 처음으로 야간에 하는 인부임을 한 것이고 다른데 전반적인 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야간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실제 적은 돈도 아닌데 2,665만원이라는 돈을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조금 저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꼭 그 학생들 야간에 화장실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한 사람의 근로자를 두는 대신에 혹시라도 방범대원이라든지 기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방범대원이 봉사를 해주면 좋은데 방범대원 중에도 생업에 바쁜 분도 계실 것 같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여론 뿐만 아니고 화장실에서 우리들이 상상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인부임을 책정해서 지키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런데 지금 야간에 사실은 공중화장실 참 사실은 몇 백명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몇 십명에 불가한데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연간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후에 학생들 교무주임들 저도 이번에 영산여중고에 가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실지 학생들이 머치고 나면 실제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뿐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기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지도활동을 펴 달라는 부탁도 얼마 전에 드렸는데 그런 선생님들 지도활동이 많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지도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가 학교에 부탁도 했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해야지 화장실 몇 시까지 모르겠다마는 바짝 10시에 12시까지 한다 치고 그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연간 이런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실지 창녕은 참 정말 재원도 없고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꼭 이래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의문스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인식하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래하고 그다음에 방범대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화장실에서 놀고 이런 경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하에서도 여기는 투입해서 이러한 사항은 피해를 막아보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실장님 화장실에 학생들이 논다는 자체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앉아서 볼 일 본다고 앉아서 노는 것도 아니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도
박정삼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밤 10시 이후는 문을 잠근다든지 그래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지에 귀가를 하는 것도 되고 예산도 줄이고 빨리 귀가하는 그런 쪽도 유도도 되지 않느냐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간부화의에서 그것까지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그렇다고 해서 문을 그래 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고
박정삼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영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천일정류소에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화장실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화장실 청소 겸 낮에는 뭐입니까 교통지도 단속도 하면서 야간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돈도 얼마 안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가버렸거든요. 그래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상당히 지금 그곳은 상가도 밀집해 있고 학생들이 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과 같이 아이들 놀고 그런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청소 안하니까, 몇 차례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이것은 그에 비하면 학생들 몇 몇 사람의 학생이 가 가지고 물론 뭐라 해야 되나 퇴폐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 치고 이렇게 까지 상가가 밀집해 있고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정류소는 지금 몇 개월 채 방치해 두고 이런 것은 저가 볼 때 형평성이 너무 없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창녕에는 현재 아까 두 개 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확인하시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심각한 수준 같으면 그것도 좋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단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이 교통질서보다도 학생들을 선도하는 최우선일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사회활동 하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돈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선도를 해서 도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냐 않느냐, 안될 경우를 해서 한번 해보면 되지 무조건 이렇게 야 이것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밤에 몇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실장님 말 듣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저가 분명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야간 인부임을 하고 상황을 봐서 또 봉사단체나 학교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거기 어떤 상황이 되면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장래가 걱정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박정삼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 봤습니까, 협조공문을 학교에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내 소관이 아니라서 저가 공문을 보내고 안보내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예산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박정삼위원장
자꾸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안되면 자꾸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생들이 나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해당부서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짐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저희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인 위탁금에 7,5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69페이지
황의용위원
장애인생활시설 하단에 307-05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운영비 7,59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변경사업이고, 또 저희들 생활시설에 장애인들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비 변경사항하고 추가소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7,59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시설은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거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탁시설도 없고, 다른 시설을 몇 가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도 들었고 운영비가 인원이 자꾸 저희들 30명까지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비도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상당히 늡니다. 그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황의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간인한테 위탁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인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계속 위탁이 되어서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할 때는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장애인생활시설은 올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적에 노인일자리 확충에 621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책자에는 6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612만원이 맞습니다. 저가
임재문위원
612만원 이것이 맞습니까?(예)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621만원 설명을 하셔서 이것이 오타가 났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81페이지 실장님 81페이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기해 가지고 마을회관나 경로당을 신축 보수를 해주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창녕읍 교리회관 신축 해가지고 기정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부족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시설부대비에 저희들이 기정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지금 80페이지 보면 이것이 2억3,000만원 교리회관 신축 이것은 1억5,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건축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건축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고 금액이 조금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하단부에 보면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해 가지고 14개소 해놓았는데 읍면에 1개소 이래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14개 읍면 다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는 7개 읍면을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는 남지, 고암, 성산, 유어, 계성, 도천, 길곡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실장님 원래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다고 당초에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해가지고 상반기에 7개 읍면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남지, 고암, 성산, 유어, 계성, 도천, 길곡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85페이지 301-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권 사업에 32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인원은 32명, 대상자가 32명이라는 말입니까. 32명은 무엇입니까?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85페이지 이것은 32명이 아니고 320명입니다.
임재문위원
32명이 아니고 320명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편성이
임재문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인원은 320명으로 수정을 하는데 그런데 기정에 1,8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다 1억3,500만원을 더 갑자기 증액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이유는 아까 저희들 보고를 드렸는데 도비 확정에 따라 가지고 도비 4,000만원 하고 군비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확정에 따라서 변경해 가지고 변경하기 때문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임재문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실장님 가실 때 다 되었는데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운연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으셨는데 당초에도 노인회에 1억인가 보수비 해가지고 1억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77페이지 내나 창녕군노인지회 운영지원 말입니까?
안홍욱위원
그때 저가 알기로는 연초에도 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1억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 또 운영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은 용도 이것은 무슨 용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지원 가능한 법률이 지난 3월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노인의 권인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해 가지고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세부내용으로 지회장 활동비 50만원, 그다음 사무국장 인건비 60만원, 사무원 인건비 월 30만원 신규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교체 등 해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회장 활동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더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까, 증액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기존 임금에서 더 해주는 것이네요.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번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고, 117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8,5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잡아놓은 것이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예비비 이것은 전부다 원금입니다. 원금이 그대로 있고 원금에서 이자라든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위에 민간융자금 3,200만원 이것은 이자라든지 회수금인데 이것은 8,500만원은 원금입니다. 이 금액은 돈을 못씁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실장님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비 제막식 행사 안있습니까?(예) 신규사업인데 편성된 이유를, 또 그리고 제막식 행사하는데 요즘 행사 간소화 하는데 낭비성이 아니냐 1,800만원이, 생각하는데 창녕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최소화해서 경비를 절감해도 되는데 초청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행사규모는 어떻게 때문에 1,800만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6.25라든지 월남에 참여한 분들은 참전기념비는 문화공원에 거의 조금 있으면 기본 설계도 다하고 조금 있으면 설치를 할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막식 이것은 7월 이후에 할 계획이고, 인원은 800명 정도 참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6.25전쟁하고 월남전쟁 참가하신 분들은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많고 이분들은 거의 돌아가실 6.25참전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나이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보훈 관계가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분들이 참전기념비 제막식 때 저희들이 식장 준비라든지 광장 준비도 해야 되고 오찬도 해야 되고 기념품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1,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 위원장님 다 아시지만 저희들 6.25 참전하신 분들은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다 80이 넘은 노령입니다 노령이기 때문에
박정삼위원장
실장님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행사성으로써 낭비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여쭈어 본 것이지 참전용사에 대해서 돈 준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막식 행사하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장소는 문화공원에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문화공원입니까?(예) 800명 참석하고 한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800명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정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실장님 보통 마을회관 한동 짓는데 평균 얼마 정도 듭니까, 공사금액이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평당에 350만원 기준으로
박정삼위원장
대충 보면 1억짜리도 있고, 1억몇천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교리 마을회관은 다른데 팔고
박정삼위원장
매각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것은 매각하면 그 돈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돈은 아마 지금 우리 부지매입한데 밑에 그것은 우리 팀장한테 물어가지고 자세한 것은
박정삼위원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존 마을회관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해가지고 2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그리고 기존 있는 회관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돈을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관 신축하는 것 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교리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마 지역적으로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한 창녕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우리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모르는데 팀장이 대강
박정삼위원장
팀장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듣도록, 별도로 보고하시고 그런데 당초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보다도 많고 쉽게 이야기하면 배 보다 배꼽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유독 우리 이쪽만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어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 신축해야 되는지 기존 있는 것도 정리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시급합니까, 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아까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원래 창녕군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군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27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난번에 저가 자료를 받은 것이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376개
이명숙위원
372개였었거든요. 지난 연말에, 그런데 금년도에 그동안에 4개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되고 376개지요. 376개인데 지금도 신축이 또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기정액이 아니고 추가예산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담당자들께서 여기 계시지만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노인들을 갖다가 홀대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인구는 거의 여성 아동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통탄할 정도로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출생은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기는 했습니다. 진입했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20%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 여성 쪽으로는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창녕군 예산에는 보면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도 신축이 이렇게 되면 한 읍면에 14개 읍면에 경로당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말씀도 교리 회관이면 창녕군에는 노인회관 안있습니까, 노인회관이 있지요. 노인복지회관 참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다 또 짓자는 것은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 해가지고 아예 질의를 안하려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참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좀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 있지요. 그것은 주로 어떻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수혜대상이 일자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경로당을 짓게 되면 앞으로 한 20년 후라면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서는 지금 이 경로당을 너무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14개 읍면 중에서 거의 25개 내지 30개 됩니다. 한 동네에, 한 읍면에,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20년 정도되면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이 경로당을 그냥 지난번에 우리 점검 나가 보니까 동네에 쉼터 있지요. 그것도 전혀 1년내 한번도 쓰지 안하고 그냥 세워 둔 데가 참 많던데 경로당도 그냥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때 하나 제가 제안한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더 만들어 가지고 주로 보면 요양원 같은데 점심시간에 11시쯤 해서 1시까지 해가지고 두시간쯤 노인들이 가셔 가지고 동네 소식도 전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다른 시군에 하는 예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한달에 20 만원 용돈을 꼬박꼬박 넣어 드리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그렇게 좀 투입하면 경제성도 있고 실질적이지 않겠냐, 자꾸 집만 이렇게 지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뒤에 뒷감당 하시곘습니까, 물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책임이 없으실 것입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명숙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회관이거든요.
이명숙위원
마을회관이면서 같이 겸용으로 쓰시더라고 모두 가보니까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살 여기에 회관을 짓는 것은 그 지역에 회관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비와 부대비는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해를 주시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마을회관이 이방도 제가 지난달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마을회관을 경로당처럼 이용하시다가 또 노모당이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다시 신축을 하는 그런 경우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용도는 다양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너무 이것이 계속 신축이 늘어나니까 그냥 그것이 예산도 낭비가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오히려 실리적으로 노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좀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는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근거를 다 보고 할 수 있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