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로서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김우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련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은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김우식 의원외 2인 발의)(제74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식 발의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우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이유는 친자연적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의 의식제고와 보급확산을 위하여 한옥의 신축과 수선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군수 및 한옥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한옥의 보존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창녕군한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의 조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와 문화와 유학의 전통이 깊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우리지역에 산재한 서원 성씨고가 등 전통한옥을 잘 보전하고 친자연적 주거문화인 한옥의 보급을 확산함으로서 민족의 숨결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정주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김우식 발의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1년 5월24일 김우식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된 창녕군 한옥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발의대표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김우식 의원 질의답변보다 먼저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80호) 3.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81호) 4.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82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먼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정회해서 하는 있는 안 낫겠습니까?”
손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마무리 하시고 합시다.
효곤
김효곤위원
공무원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지켜주어야죠.
손태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조례안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0.6%라 하는 것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이 2002년12월달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사실상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됨으로 해서 사실상 조례를 정하는데 법이 있을 때 사실상 사업부지 면적을 0.6% 이상 면적으로 한다 하는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인용해서 따라서 저희들도 0.6%로 하고 지금 현재 이 법이 제정된 시군을 보면 2010년 이전에 김해, 통영, 함안, 의령, 그다음에 2011년 금년에 도내 전 시군에서 김해, 통영, 함안, 의령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방금 김우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0.6% 정도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했느냐?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폐지되기 전에 0. 6%를 적용해서 전시군에서 0.6%로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오늘 이것 보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현행에 원래 있는데서 이것을 10조의 4를 추가로 현재조례로 삽입하는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조례로 제정 안했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것은 조례가 우리군에서 제정이 안되어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 있는 조례를 운용하다보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 내용이
우식
김우식위원
신규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신규 추가로 그 조례에, 주차장 일부조례가 있는데 신설로 이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이 안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주차장 대수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건축법에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건축법에 해당 받지 않는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주차장법시행령을 제정해놓았다가 이것을 놔놓으니까 주차장법시행령이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다스리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죠? 이번 조례에 의해서 (예) 5가지 항을 위원회에서 자문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4페이지 보면 7조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서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앞에 위원회가 하는 역할하고 군수가 증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즉 다시 말해서 9번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1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하고 같고, 그 다음에 2번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보면 2번 지원이동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보면 위원회 설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감독회의에 관한 사항과 같은 것이죠? (예) 그랬을 때 굳이 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법규 몇 조입니까? 관련법규 7조에 기 2009년도 4월1일자 개정되어서 이 법규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되고 있는데 9페이지 관련법규를 보면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가 증진계획을 해야 된다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굳이 3조에 위원회 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관련법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증진법 시행령이라 해서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버스대수의 2분 1의 해당하는 대수를 말하고 시와 군에는 3분의 1만 충당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씩 계속 교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50%가 됩니다. 그런데 관련법규에는 3분의 1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관련법규 16조에 보면 기 2008년도 2월19일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김우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모법에 예를 들어 2009년도 시행하고 2010년도 시행하는데 조례를 그것 하느냐 사실상 2009년도 법 시행이 바로 되면 조례를 바로 제정했어야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법에 따라 조례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하는 것은 2010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도 따라 가주어야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형평상 늦게 하는 시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하는 시군도 있고 단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조 위원회의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7조에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등의 중복 관계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거기에 제7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는 군수가 거기에 따른 모든 포괄적인 조례에 따라서 저상버스 이동 및 증진을 위한 예산수립이라든지 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것은 군수가 당연히 조례로서 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3조의 위원회의 설치 등은 위원회에서 이동편의 증진 설치하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하여야 할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와 제7조는 약간의 중복성은 있을지 모르나 군수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수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0% 이상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50%로 한 것은 갈수록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도 저상버스를 저희군 같은 경우는 영신버스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영신버스를 봤을 때 노인들이 아무래도 차량 이용할 시 오를 때 타고 내릴 때 상하차시에 장애가 많은 만큼 50% 이상을 저상버스 대체 조례에도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50% 이상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문맥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노령화가 되었을 때 대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50%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3조와 7조는 약간의 중복성은 있지만 필요성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7조에도 보면 10번까지 전부 중복되어 있고 7조에는 앞에 운영위원회 하는 역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시면 알겠고 거기에 보면 2번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것도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것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7조의2에 보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한 20명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위원회의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이 결여되었다면 죄송한 말씀인데 좀 모자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교통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주민들하고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위원회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차량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밑에 3항에 한번 보십시오.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 농어촌버스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았습니다.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것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이 100% 현재 영신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100% 다 해주고 안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조례라 하는 것이 하여야 한다기 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상버스 도입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제10조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해서 3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당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및 확인해놓았습니다. 이용자도 자격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몇 급이라든지 장애인 몇 급이라든지 판단했을 때 나이 많은 노인분들의 어떤 고령화 되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은 승차를 못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대한 자격심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심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의 신청 접수 해놓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사실상 특별 교통수단 대상도 아니면서 사실 걸어 나올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화를 해서 인터넷이나 신청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용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상버스를 가지고 콜택시처럼 할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
효곤
김효곤위원
노선 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선 외에 이용객이 있으면 환자를 승차 시키러 부락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꼭 저상버스로 해석하시면 안되고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물론 저상버스를 가지고 김효곤 위원님께서 이용하는 개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휠체어 택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택시 그것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어느 정도 조례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휠체어 택시운영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 폐지하면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9조 제10조라든지 이런 내용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시 휠체어 하는 조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휠체어 택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운영조례만 폐지한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같이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비영리법인 및 단체기관 위탁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 단 우리군으로 치는 것 같으면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단체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직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은 두 방법인데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가 실과장 조정위원회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되어있는 것을 사실상 개발공사 정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하는 것은 장애인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개발공사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그런 쪽인데 사실 이동지원센터 여기에 보면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직영할 의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10명으로 4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만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10명 이상 20명 이하 구성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10명까지도 할 수 있고 20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밑에 보면 지금 현재 10명 같으면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복지지원실장, 경제도시과장, 건설교통과장 하면 4명, 부군수 하면 5명,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제1호에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2명, 노인회 2명, 여성단체 2명 하면 6명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제1호의 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관련단체는 장애인단체도 2명이고 노인단체도 2명이고 여성단체도 2명, 그 다음 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그 밑에 보면 교수하고 이하 준하는 전문가 그밖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한 분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수정하더라도 지금 약 20명 정도가 관련단체인데 거기에 위원이 들어가서 반대하는 것보다 그런 형태의 의견을 알아야만 의회의 돌아가는 형태나 예를 들어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충분한 이해도 되어지고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은 정말 맞은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된 당연직 위원은 집행부 공무원들로 했는데 위원님으로 제정하는 것이 조례에 당연직으로 포함 명시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위원님이 포함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은 정말 수준 높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일반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 한옥조례도 보면 의원 1명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쁘게 보는 것 같으면 굳이 조례에 위원회 보면 위원은 이미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의원은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명 정도 되면 우리 의원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위원님 한 분 정도 참여하셔야 된다고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조금 차원 높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수정해서 표기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결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손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안(창녕군수제출)(제83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인 창녕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1년 6월3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83호로 회부된 창녕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먼저 계획의 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저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조금전 사진에도 보면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관리지역으로 바꾼 그런 지역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지역에 있을 때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근린시설로 해놓은 건축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건축행위를 할 때 법을 가지고 적용해주어야 되는데 바뀌고 나서 식당을 하려니까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 되면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효곤
김효곤위원
그래서 도천 것을 보자고 하는데 슬라이드가 없는 모양인데 도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유일은 여기에 밑에 있고 남양은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해서 한 것입니까? 그 지역을 통틀어서 해줍니까? 관리지역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허가 받은 지역만
효곤
김효곤위원
그 지역 필지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전체 면적을 하자. 법률에 의한 예외규정에 적법지 기존 관리지역일 때 허가 받은 면적에 한해서 하도록 그것이 아마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유일하고 남영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관리지역세분화가 5년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제가 발 때 그 지역쪽에 등급이 3등급 나왔을 것입니다. 3등급일 경우에는 계획관리로 갈 수도 있고 생산관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계획관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부곡 넘어가는데 제재소 한 군데 알죠? 그 건물이 원래 민속마당인가 해서 골동품도 팔고 했는데 지금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빠졌지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남양, 유일은 들었고
효곤
김효곤위원
내 선산을 하나 놔두고 갈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빠졌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곳은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안들어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안들어온 것을 지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김효곤 위원이 질의한 보충인데 현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남양하고 민속촌하고 그 사이에 지난번에 관리지역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었으면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것은 민원 차원에서 챙겨서 원래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관리지역 전체 면적에서 관리지역이 37.1%입니다. 이것을 그때 그대로 가만히 나누었으면 관리지역세분화 안했으면 37.1%에 해당되는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폐율 40%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존, 생산, 계획관리로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보전관리가 17.9%가 되고 생산관리가 3.8%가 되어 결과적으로 21.7%가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7%가 그대로 놔두었으면 같은 관리지역으로 40%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함에 따라서 13%는 원래대로 관리지역에 적용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유재산권 침해받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이런 사항들은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이것이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또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5년마다 하지만 저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평당 예를 들어 10만원 치자. 지금은 1만원의 가치밖에 안쳐준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에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9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만약에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적에 공청회도 하고 사전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그것을 받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듣기 길래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마찬가지로 광계 거기에도 그런 사항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에도 민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앞쪽에 이 부분입니다. 당초에 관리지역일때 토지가격 세분화 되고 난 이후에 저가 알기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그런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자기가 한번 찾아와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찾아와서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을 한번 더 만나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사람 답은 어떻게 하더냐 묻길래 지금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모른다 답만 하고 말았는데 혹시 이번에 할 적에 지역주민들 할 적에는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 듣고 결정하기야 결정하지만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기존 되어있는 것 기존 관리지역에서 공장하고 다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생산관리지역에서 되어 있는 것을 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그런 형태죠? 지금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기존 세분화할 때 기간동안에 별도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받았던 그 지역에 한해서 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 할 때 민원 제기된 사항 같이 포함하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난 번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도 이것을 포함하자. 저희들은 여기에서 보면 3등급이 나왔는데 우리군에서 계획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했었는데 협의 받는 과정에 낙동강유역청에서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보다 생산관리가 맞다 들어와서 저희들 의견이 안된 이런 사항도 있고, 이것 말고 이런 사항들이 이 지역외에도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협의절차 갖추면 도하고 협의하고, 저가 아까 처음에 의안 제안서 설명할 때 맨 뒷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저희들 2009년도 11월 20일 용역 착수해서 착수보고 한 이후에 2009년 12월11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점을 저희들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넣자 했고 그 이후에 2010년1월6월 그 다음에 2010년 2월5일 그 다음에 2010년2월26일 의문점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적법하게 한 지역에 한해서 이번에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변경은 5년 있어야 변경할 수 있지 지금 변경은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의 이야기가 재산상으로 그 당시 계약할 적에 10만원 같으면 지금 1만원밖에 안주려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우리 군을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들을 구해주는 방법이 같은 값이면 있었으면 정말 그런 민원도 없을 것인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우리 과장님만 담당과장하고 계장들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 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세분화할 때 제가 안 있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도에서 해준 것인데 어려운 것을 알기는 알아, 행정을 잘 아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속기록에 적지만 옛날에 농지를 가지고 상대농지 절대농지 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가 보면 지금의 농림지역입니다. 상대농지가 지금의 관리지역입니다. 그때는 뭐냐하면 정부에서 우리나라 제1의 식량증산이 농업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묶었습니다. 그때는 시군별로 농업진흥지역을 얼마를 하라 목표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목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등급을 광계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3등급이 나왔는데 군에서 계획관리를 했는데 영산에서 계성 장마로 가는 선, 도로에서 아래로 보면 농림지역이고 그다음에 계성 명리쪽이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이 농림지역이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생산관리로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가 볼 때는 이런 사항들로 이미 정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지난 2009년도 1월15일자로 경상남도 고시가 되었는데 절차상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그런 이유죠? (예) 그 때 그러면 2009년도 1월15일 경상남도에서 고시를 했을 때 반영되지 않는 용도지역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서면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리지역세분화 하기전이나 세분화하고 난 이후에 관리지역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당시 보면 지금은 도시계획업무가 경제도시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보면 도시산림과에 있었고 입안할 때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는 저 업무를 관리지역세분화 할 때는 도시산림과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장 인허가 절차를 보면 그당시 보면 지역경제과, 경제교통과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면 경제교통과에서 적법하게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끝날 때까지 관리지역이니까 관리지역에 맞춰서 공장허가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관리지역세분화가 끝난 2009년 이후에 보니까 관리지역세분화 했는데 공장허가난 지역자체가 공장허가를 보면 적법하게 허가 났는데 그 이후에 관리지역세분화 하면서 생산보전관리로 갔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 그렇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대상구역이 44개 구역으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44개 구역에 53개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편입이 되는데 토지 적정성 평가를 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 했죠? 관계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평가기관은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평가보고서는 적정으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뭐냐면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용역사에서 평가해서 토지적성평가가 나와서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대해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서 도에 고시를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도에 승인을 올려서 그러면 과연 창녕군에서 입안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정말 관련법이 적용이 잘 되었는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창녕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적법지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 올렸다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지형도면 고시되어서 적용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44개 구역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 전부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누락된 것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누락된 것이
우식
김우식위원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지역이 창녕군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는 누락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할 때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전체적으로 우리과 같으면 과안에 기업유치계가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장 허가났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다시 토지 대장을 떼보고 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이번에 반영되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전에 신의원님이나 김위원님이 하신 그런 민원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민원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받은 지역이 아니고 다만 세분화할 때 그 당시 관리지역이었는데 그것이 계획관리로 가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생산보전으로 가버리니까 토지가격이 그만큼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 민원이 제기된다 당연히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세분화되기 이전에 관리지역에서 공장 말고 일반 개인 휴게음식점이나 용도변경해서 세분화하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되었으면 좋은 일인데 민원도 없고 한데 저가 보니까 유독 공장들만 특혜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개인사유재산이니까 지켜서 그분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제84호)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ㅇ환경위생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절감 12,000원까지 설명 다하는데
손태환위원장
과장님 신수식 위원께서 소액 부분은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 큰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313페이지 밑에 환경보전기금 750만원, 3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7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84호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인데 당초에는 국도비하고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런데 추경에 군비만 2천만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도비 합쳐서 공문이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공문이 이번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지원 부서는 2천만원 이번에 30농가를 지원 받아서 18농가를 지원했고 12농가는 할 것인데
효곤
김효곤위원
당초에 국비 1천만원 도비 538만원 군비 538만원해서 당초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증액된 이유는 2천만원 가지고 이번에 읍면에 신청 받아보니까 3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다 못하고 추경 가지고 확보해서 빠진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해주려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우리가 작년도 보면 앞에 2009년도는 30농가에 4,200만원 했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그래서 2008년 2,700만원해서 금액이 증액되어서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피해를 줄이고자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컵자외선 살균소독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회용 컵을 각 사무실에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들끼리 자기 컵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효곤
김효곤위원
사무실에 쓸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사무실에 실과 읍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분해서 배분할 생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0대를 가지고 실과에 다 주고 공공기관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군산하만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에 3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추가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1500만원인가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1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업체는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행평가용역비 집행잔액 2,455만원을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우리군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을 현재까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용역은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해서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2,455만원은 2009년도 집행잔액이다. 그죠? 용역을 한 집행잔액이다 그러면 2010년도는 집행잔액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1회 추경때 확보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회 추경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비 집행잔액이 최초 얼마였습니까? 원래 용역비가 전체 용역비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09년 말입니까? 1억4천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15페이지 국내여비로 야생동물피해예방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4명인데 이것이 더 필요합니까? 공무원 국내여비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여비 말씀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270만원 더 증액했는데 3명이 12월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업무추진비입니다. 315페이지 어떤 것을 업무추진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야생동물피해 출장 가는 일반 사람들 출장비입니다.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식
신수식위원
3명이 270만원만 하면 될 것인데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야생동물 다친 것을 발견했을 때 진주에 야생동물이 피해 입은 것을 갖다주어야 됩니다. 야생동물보호치료소에 여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가 아니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길에 나와 있는 고라니든지 다친 것은 진주에 실어주는 여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 출장 가는데 민간인이 3명 출장하는데 여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민간인이 자기 차비, 유류대 하고 여비를 공무원은 우리 일반 여비로 하고 그분들 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 270만원 다 썼다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 돈이 사실 모자랍니다. 이 돈 270만원 가지고 보통 가면 두 사람이 가는데 자기차로 갑니다. 우리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게 되면 두 사람 하루 일비 여비하고 다 썼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70만원 다 쓰고 지금 현재 6월인데 앞으로 쓸 돈이 없어서 270만원 더 해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 270만원 다 쓴 것 지출된 출장 현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쓴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있죠? (예) 그것 한번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예산절감해서 200만원 절감했다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4,700만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4,700만원 쓰고 나서 이 금액 가지고 하나 더 구입할 수 없어서 절감이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니고,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10% 절감하는 거기에서 2백만원 절감되었고 군에 전체 이번에 1회 추경에 할 때 절감율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이고 한 대가 계약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4,500만원 됩니다. 한 대를 더 살 수 없는
수식
신수식위원
200만원 절감한 것은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깐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수립 용역 했는데 이 용역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용역은 시장군수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인데 매년 10년마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차 폐기물기본계획수립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용역할 예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꼭 안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안하면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확보해야지 지금 현재 중간에 해서 6월에 해서 내년에 보고할 것을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용역 주어서 올해 납품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년에 보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승인이 됩니다. 10년 동안 계약하는데 이 돈 하면 되기는 됩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 가지고 정말로 알뜰하게 10년 동안 용역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한번 하고 나면 10년 이후에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보고 그다음에 3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김효곤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으로 지금 살균소독은 예를 들어 컵 사는 것은 아니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컵은 안사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외선 소독기 살균기만 사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전기를 꽂아서 자기 쓰고 나서 보관하고 컵을 보관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수시로 가져서 쓴다 이 말이죠? 각 읍면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읍면 실과사업소 의회 군 관할 다
수식
신수식위원
1회용 컵은 아예 없앤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반 민원인에게 우리가 일회용을 대접하는데 공무원 쓰는 양이 많습니다.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 컵을 사용하자
수식
신수식위원
되도록 그것 시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같은 값이면 우리 민원도 일반컵하고 되도록 종이컵 안쓰는 방향으로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해야 돈이 좀 들더라도 시행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지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비 보니까 6,230만원이나 더 추경에 올라와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기정은 8천만원인데 왜 1회 추경에 안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거기에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폐비닐 농약빈병을 2009년도에 1억7,800만원 정도 장려금을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1억6,600만원을
수식
신수식위원
폐비닐만 하는 것이지, 폐비닐 공병까지 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농약 빈병 플라스틱 다 주민들이 모은 것을 장려금 주는 것인데 올해 5월달에 현재 나간 것이 읍면별 4,937만5천원이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집행한 것이 4,937만5천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약 5천만원 집행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폐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철입니다. 당초예산을 8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앞에 말씀한대로 작년도나 지금 예산의 반 정도밖에 확보 못한 상태이고 왜 추경에 이번에 6,200만원을 도비 1,230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 확보했는데 이번에 5월달에 수입되는 장려금을 8천만원중에서 한 5천만원 지출했고 3천만원 예산 남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폐비닐 수집한데 대해서 지급을 하고자 1회 추경에 했고 올해는 1회 추경에 확보했지만 작년도는 결산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각 부락별로 폐비닐 집합소가 설치되어서 일반 주민들도 폐비닐을 지금 많이 태우지 않고 모아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우리군에서 수거했을 때 동네의 기본경비로 쓸 수 있다 해서 많이 안태웁니다. 그래서 5월달에 수거한 것을 6월달에 일철이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을 부락해서 돈을 지급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6월인데 수거한 비닐이 많아서 미리 추경에 확보했다 하는데 하기는 잘 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너무 많이 있어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결산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도 수거해서 지출한 금액을 칠 때는 작년도 결산추경에 하니까 수거는 5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하니까 왜 돈을 빨리 지출 안하느냐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하는데 5천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추가해서 앞에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개소에서 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 1천만원 가지고 한 식당에 1백만원씩 지원했는데 보통 보면 도배라든지 앞에 창문이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10개 업소에 지원 다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원 다 했고 앞으로 10개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1천만원 삭감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연말에 20개 작년에 1500만원 예산하고 했는데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음식업지부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업소는 지원하고자 하는 업소를 파악한 것이 한 20개 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 요구했다가 1천만원 깎이고 해서 10개 업소만 지원하고 10개 업소는 지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사 다 되었으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그 위에 기정이 1,500만원이 있고 1천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2,500만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추경 자료 말고 다른 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안나오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2,500만원인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천만원 이것은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개선지원에 1천만원은 뒤에 예산서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500만원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 안나온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 당초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더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예산서 보고 부기안에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20개소 방금 설명에 10개소 음식점을 선정해서 1백만원씩 지원했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10개소 저가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우리가 선정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계층이나 심의가 있어서 하겠지만 지원해줄 것 같으면 한 2백만원씩 조금 깨끗한 것을 해야지, 돈 백만원 그것도 아닌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개라도 반반하게 정말로 지원을 받았구나! 우리군 행정에서 고맙다는 그런 뜻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에서 숫자만 채워서 하는 것으로 백만원 문짝 두 개 하겠습니까? 한 개 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음식물조사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했는데 산청군같은 경우 파악해본 결과 5천만원 가지고 올해 예산에 3천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금액이 1백만원이고 자부담 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백만원 하는데 산청군같은 경우 3백만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만약에 10개 선정한 지역별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역별로 아니고 음식물지부하고 같이 출장 가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저가 하는 말은 출장 가서 하더라도 되도록 지역형평성에 맞추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창녕하고 남지, 창녕군내 다 같이 음식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끔 10개라도 선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합니다. 음식업지부를 먼저 통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통하더라 해도 저가 하는 말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혹시 만약에 지급된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한번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식생활문화개선사업에 예산 5백만원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식생활문화개선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조금전에 음식물 환경개선지원금에 1500만원이고 여기에서 보면 아까 안에 목에 추경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식생활문화개선사업비 5백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천만원 증액되어 있거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천만원 저가 말씀하는 것은 음식점 환경개선지원사업에 1천만원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도 1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 또 1천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합해서 2천만원이고 5백만원 차이나는 것은 식생활문화개선사업에 별도로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할 때 당초에 2천만원 되었으면 신위원님 이해가 될 것인데 당초예산에 5백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 빼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아까 설명할 적에 저가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데 현재 예산이 보전지출 환경위생과해서 4500만원 기정예산 없는데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했다 하는 이야기를 얼른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반환금은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작아졌는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작년도 예산 편성 했습니다. 생태 복원사업을 했고 영산전통개선사업 화장실개선사업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난 집행잔액을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과만 아니고 다 실과별로 반환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이해를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해서 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한 것이 이 돈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 쓴 금액을 군비 같으면 집행잔액하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지 하는데 국도비 받은 것은 남은 돈을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반납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는데 8백만원 남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상했는데 작년에 영산에 화장실 할 때 경제도시과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입찰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됩니다. 그것은 더 쓸 수 없으니까 그것은 돈 집행잔액 입찰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경제도시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도시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경제도시과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32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비에 부곡하와이에서 굴말간 1㎞ 48미터를 개설하는데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11억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1억인데 3억이 증액되어서 11억이다. 그죠? (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굴말간 도로개설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11억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11억 하면 다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면 46페이지 총 사업비가 20억 입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된 금액이 7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8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페이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4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6페이지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46페이지는 36억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책자가 틀리나? 36억이네. 착각을 했습니다. 36억 중에서 금년도 11억 그러면 기 20억을 투자했다 그 내용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보면 아래쪽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1차 공사 준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5억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3차 공사구간에 보면 제일흥업 위치가 되겠는데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지농공단지 복지 관건립에 1억 예산 투입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에서 5천만원은 기 확보가 된 상태인데 5천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1억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전체 복지관 건립비가 1억5천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대지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농공단지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조성하면서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지에 시설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에 복지관을 지어줄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원래 저희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기업유치계장에 와 있지만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50% 지원 받아서 군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대지농공단지에 보면 지금 현재 식당이 없다보니까 중식시간에 밥을 창녕읍에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문을 해서 먹어야 되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되었던 사항인데 군비를 전액 안 쓰고 저희들 노력해서 도비 50%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농공단지 내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면적은 230㎡ 70평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어서 자체 맡기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기정 7억6천만원인데 7억이 늘어서 14억6천만원이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기 당초예산 7억6천만원인데 점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번에 특별히 군비 7억을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난해도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저희들 창녕군이 추진한 결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억은 상사업비로 받았던 사항이고 오전에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4억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절감한 부분 중에서 4억을 여기에 부담한 사항인데 금년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당초계획 4백명 정도 보고 했습니다.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2백명 하고 이번 하반기에도 200명에서 250명 정도를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사실 보면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역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부곡온천수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3750만원이고 국비 3천만원인데 이것이 부곡온천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온천대축제를 맞이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군수님 가면 뭐가 좋고 어느 수질이 좋고 하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활성화탄소를 개발해서 피부노화에 좋다는 여러 가지 증명이 된 상황이고 이 사업은 아까 저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초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곡온천수를 활용한 것 그다음에 우포생태교육원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했던 결과 공모에 당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업무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과에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5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부곡온천수를 지금 현재는 온천용으로 쓰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좋은 활용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발굴해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우포생태교육원 사회적 기업화 연구용역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는데 용역 결과에 사회적 기업화가 적정하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표한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전 시군에서 사회적 기업이 한 단계 가기 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어떤 시군에서 공약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업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지원 해주고 지원했을 때 일정 수입이 되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사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모집해서 채용하는 이런 사항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기업도 육성해 나가는 것 이 사회적 기업이 가장 잘되는 나라가 영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서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보면 사천 진주 있고 저희들은 현재 사회적 기업이 하나,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에서 집행잔액이 5백만원 정도 남았다 그죠? 이것이 작년도 분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도비 중에서 5백만원 정도 남았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런데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됩니다. 뭔냐 하면 우리 집행잔액 중에서 군비는 집행잔액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군비나 도비는 집행잔액이 생기면 국비는 국가로 도비는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국비도 있을 것이고 도비도 있을 것이고 군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333페이지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변경했습니다. 2억2천만원이 어디에 변경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근로자 주거지원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지난 해 산건위에서 승인해준 기업지원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사원주택을 10가구이상 할 때는 토지가격의 30%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 7억을 확보했었는데 현재 근로자주거지원에 해당되는 것이 넥센산업단지 넥센사원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넥센사원아파트에 지원될 금액이 한 4억 정도 해서 나머지 2억2천만원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2억2천만원 감액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쓰도록 했고 편성된 4억8천만원 가지고 넥센사원아파트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세울 때 7억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한 것 기억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10억 정도, 9억 정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돈 집행 다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을 삭감한다. 다른 데 사업변경한다. 이것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조례는 토지보상가액의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7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그것을 물론 조례에 되어 있지만 조례에 토지 가격의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구체화해서 30% 중요하지만 30% 보다는 과연 건축의 용적율하고 건폐율 감안해서 세부적인 것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줄였던 예를 들어 단지의 조례 내용만 하면 7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넥센에서 손해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저희들 원망을 하지만 집행하는데 세분화 해서 토지면적보다 과연 몇 세대가 되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80세대인데 8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높이가 건축제한이 없이 15층을 갔더라면 7억 정도 다 들어가야 될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동료 김우식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복지관 약 70평 짓는데 1억 가지고 건축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식당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70평을 1억 가지고 건축하는데 식당을 하든 창고를 해도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70평을 짓는다고 하면 저쪽에서 공단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자부담도 있긴 있는데 자부담 전체 입주가 다 되었으면 문제가 없고 대합농공단지 가보면 농공단지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지같은 경우 현재 공단이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부담 시키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그렇다고 현재 군비를 더 반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1억 범위내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영산월영지구 진입도로 정비사업인데 어디쯤 됩니까? 월영지구 월영공단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49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을 그려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 그려놓은데 세로로 보면 도로 표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보면 사유지가 되어 있고 도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안에 도로 낼 데가 없지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 자리가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완료하고 난후에 토지 분할해서 처분했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 설명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도비 내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태양광주택사업은 당초예산에 200만원에 50세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주택은 당초예산에 보면 350만원에 30세대해서 1억5백만원, 태양광주택은 2백만원해서 50세대해서 1억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보면 가내시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나름대로 직원도 노력했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전체적으로 승인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 했지만 실제 예산확보 못한 사항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도에서 확보 다했으면 되는데 다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일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도에서 예산확보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지금 부곡온천사업 보면 생수사업연구용역비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까 잠시 설명이 있었는데 생수가 아니고 부곡전체 온천수를 어떤 활용을 하느냐 좋겠나 싶어서 용역 준다고 말씀하셨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앞에 이것 생수는 아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생수연구용역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모 당첨되고 나서 예산내시 되고 나서 저희들 볼 때 생수로 용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에 된 부분 다시 반납할 수 없고 우리가 이미 국비가 80%니까 이 돈을 가지고 부곡온천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활용방안 찾자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하겠다니까 더 말씀을 안하겠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보통 보면 생수 하면 부곡 온천수는 생수에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어디 용역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잘못되었다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온천수 용역을 줄 적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키포인트는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쨌든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서 해보겠다 이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동료위원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부곡하와이 굴말간 도로개설입니다. 1차 공사에서 20억을 기 투자했다 되어 있고 올해 11억을 이번 추경예산 확보해서 그럼 2차까지 가겠다 이 말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11억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8억 확보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를 5억 받아왔습니다. 당초에는 8억 전체 군비인데 그 중에서 도비 5억 지원 받아서 그 중에서 군비 2억을 예를 들어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김효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지농공단지 복지관 주 목적이 식당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복지관 보다 식당해서 만약에 식장하면 경영자는 있습니까? 식당운영하는 사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을 준다거나 대지농공단지에서 거기에서 경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농공단지가 대합에 하나 있고 대지에 하나 있고 남지에 하나 있는데 대합에는 보면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대지도 만약에 식당이 지원되게 되면 현재 입주한 업체에서 이 식당을 이용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협의회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과장님 그날 안나오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시장 지원해서 우리 영산시장 다른 데 안가봤습니다. 영산재래시장 하는데 나가봤는데 좀 마치고 난 이후에 술 한잔 먹고, 노래 하나 부르고 좋다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지만 적극적으로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그 날 하루만이라도 단 시간이라도 위로이지 그 외 실질적으로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와봐도 그 인근 사람들 영산 같으면 도천이나 계성 장마나 인근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주변에 사람들이 나와서 술 한 잔 먹고 노래 한 곡 부르고 즐기다가는 형태입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천만원 가지고 3개 시장에 했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금 썰렁한 부분도 있었다. 좀 개선 필요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목적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렇게 행사를 하면 영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천 장마 이런 데서 오신 분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술도 한 잔 자실 수 있고 어차피 시장에 나왔으니까 한 개 사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기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번 마치고 나서 군수님께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시책은 좋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더 얻어서 정말 시장주변에 시장상인들이 어떤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란 말씀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했던 행사계획을 토대로 해서 혹시 다른 시 전통시장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보다 시책이 좋을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과오납입니다. 반환금인데 지금 현재 5억5,800만원에 대해서 저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 면적이상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지에 있는 동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기반시설 도로를 다 하고 군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환급해주는 그 돈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돈을 환급하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저가 칭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실과별로 국도비 확보한 것을 빼보니까 우리 경제도시과가 최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설명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