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안홍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논의 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신 후, 마지막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1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7건과 창녕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교육경쟁력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 창녕읍내 소규모 중등학교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안홍욱 의원입니다.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시대인 21세기는 창조적인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녕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녕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으로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과연 교육경쟁력으로 인재육성으로 창녕의 명예를 높여본 적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에 창녕이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창녕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인 창녕여중과 신창여중 두 사학의 통폐합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창녕군이 집계한 향후 관내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창녕여중 59명, 신창여중이 57명이며 2016년도가 되면 창녕여중 41명, 신창여중이 40명으로 한 학급 편성기준인 32명을 겨우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창녕남중은 물론 창녕군내 거의 모든 학교가 해당되며 대성, 성산중은 5명 이하의 학생수로 입학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5년 후가 되면 창녕관내 학생수가 30%나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소추이는 출산율 저하로 초등학생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 상급학교 학생수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결과로 창녕여중과 신창여중 졸업생은 일부 자립형사립고나 자율학교 진학시 3학년 학생수가 100명 이하 학교로 분류되어 내신 성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마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학부모들의 불평이 대단하며 경쟁의식 결여로 학력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수가 한 해 20명 선이 되고 창녕중과 관내 중학생수를 모두 합치면 50에서 60명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 경쟁력의 약화로 창녕읍내 두 여중학교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녕군에서 나서야 할 때 입니다. 두 학교는 사학으로서 재단차원에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두 학교는 건학이념이 다른 학교이기에 쉽게 합의점에 도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창녕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통폐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영산중과 영산여중, 계성중의 통폐합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 이후 공립 영산중학교로 거듭 태어나서 도교육청과 창녕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범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거점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학의 통폐합시 발생하는 재단의 재산보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과원이 되는 사립교원은 공립학교로 특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창녕읍내 두 여중학교의 통폐합은 우리 창녕군의 인재육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교육계의 큰 과제입니다. 중학교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고등학교로 이어져 창녕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큰 요인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창녕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의미에서 두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창녕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 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628억 3,822만 1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8억 8,51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7억 9,983만 5천원 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7억 5,372만 1천원이 증가된 3,628억 3,8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 증가한 3,093억 1,586만 6천원, 특별회계가 0.6% 감소한 535억 2,235만 5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9억 2,390만원, 하수도사업 191억 9,712만 1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5억 4,992만원, 의료급여기금 8억 852만 8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억 1,744만 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8억 314만 5천원, 기반시설 8억 6,583만 1천원, 수질개선 1억 2천 982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109억 8,153만 1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1억 4,5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 입니다. 지방세는, 3억 6,876만 1천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53억 1,931만 2천원 증가, 지방교부세 88억 7,109만 3천원 증가, 보조금은, 65억 3,924만 5천원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0억 9,841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876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3억 1,93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액 중 먼저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5억 3,168만 7천원, 문화 및 관광 75억 4,221만 8천원, 환경보호 13억 9,833만 3천원, 사회복지 47억 4,439만 1천원, 보건 10억 3,608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 59억 5,041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8억 7,490만원, 기타 3억 3,045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내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373만 3천원, 교육 197만 9천원, 산업중소기업 1억 4,738만 5천원, 수송 및 교통 6억 4,828만 5천원, 예비비 15억 869만 6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보다 22억 7,172만 7천원이 증가한 139억 2,390만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자본적수입과 영업외수입금 등이며, 세출에서는, 배․급수관설치공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 3,624만 9천원이 증가한 191억 9,712만 1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증가분은 하수도 사업수익이며, 세출에서는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과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분으로 국․도비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논공단지조성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등 감액분을 기반시설 설치비에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에 대한 정리 사항입니다 19~20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판매수입 및 전입금 등 47억 2,046만 9천원 감소로, 골재채취료(원석대) 및 대행수수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 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2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5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110억 7,632만 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액은 국고 보조사업이 57억 1,304만 3천원, 광특회계보조사업 31억 8,816만 7천원, 기금사업 26억 1,031만 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4억 3,519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 2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