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 2,4,5동 이삼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께서, 도로명주소 전면실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연제구에서도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바꾸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개념, 활용방법 등 여러 각도로 주민 홍보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재정비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비 7,600만 원, 시비 5,700만 원, 구비 1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1,600만 원 등 합계 3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에서는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제2항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장이 건물 등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 고지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면서 통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재원조달계획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우리구 일반회계 구비 3,375만 원을 통장들의 업무과다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의 최소한의 실비변상으로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하여 통장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2011년 5월 18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새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2년 연기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내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구에서는 구민에게 연기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게 홍보하여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재정비 및 주민 홍보에 있어서 예산비용을 추계해서라도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하여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최소한의 추가비용을 줄이는데 행정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5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박기홍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