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복지 증진과 선진행정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대한 의원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없지만 직무 수행에 참고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관심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강화”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구정목표가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인구문제와 출산문제가 따라주지 아니하면 목표달성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연제”의 구정목표를 성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지원금 제도 확대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셋째 이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0년도 108건에 3,16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둘째도 안 낳으려 하는데 셋째 지원은 비현실적이며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확대 적용하여 모범적 자치행정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구 전체 예산의 0.2%, 사회복지예산의 0.34%가 편성되고 있는데 대하여 재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둘째자녀부터 지원하는 구는 중구 60만 원, 동구 30만 원, 동래․수영구 20만 원, 영도구․남구․금정구 등 7개 구입니다.

이제 우리 연제구도 둘째자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전염병 14종에 비용을 지원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8종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으로 확대하여 타 구보다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기장군의 경우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보건소와 동네 병ㆍ의원에서 아동대상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산후조리비용도 지원하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70%를 군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구도 출산 후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적극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를 위한 기금 설치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에서 출산장려시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충분치 못하며 포괄적이므로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출산장려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조성하여 출산장려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부산시 16개 구․군 중 현재 조성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우리구가 16개 구․군 중 처음으로 기금을 조성할 때 앞서가는 행정, 주도형 행정을 하는 모범적 기초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구민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면 구세는 약화되고 중심구의 위상도 허상으로 될 것이며, 지역경제도 발전치 못하는 악순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출산장려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4대 구정방침, 6대 역점시책 중에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도시”란 항목이 방침이나 시책에 추가되어 구민에게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표할 때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구로 전입하는 젊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생동하는 구민, 역동적인 구민상이 조성될 때 ‘힘찬도약 밝은미래 행복도시 연제’ 구정목표도 달성될 것이며, 아울러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입장에서 강력히 희망하며, 행정에 접목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삼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