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201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의 검토보고는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총괄적인 보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2010년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3125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262억 4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율이 8.4%이며 예산집행은 대부분의 계획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완료 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잔액율이 작년보다 조금 더 발생하였으며 특히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지하수관리,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는 지출액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단의 대책 및 적극적인 사업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이월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월사업이 삼덕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등 23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로 예산확보에만 급급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들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그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합당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출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리내용이 내재적 제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앞으로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참고할만한 좋은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47페이지부터?
정우
김정우위원장
4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3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4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농림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농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결산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계에서나 산림계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경에 삭감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보수가 말입니다. 월, 하루 일당, 보수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예산 과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하고 다음에 기동대하고 그 차이가 좀 나고.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하고 국토공원화 기간제근로자하고 일당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림과 중에 공원녹지계는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원녹지계도 일자리 창출하고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단가 기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단가 기준을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반장이 이야기를 하든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일당이 깎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왜 돈이 깎였느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작년에는 이 돈을 줬는데 왜 올해는 돈이 깎여서 주느냐―물론 작년에도 그런 분들이 근무를 했겠죠―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속 직원들이 그 깎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의원들이 돈을 깎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현재 일당을 깎았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박 위원님,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일인데 전혀 그런 사항 있을 수도 없고…….
홍복
박홍복위원
확인해 보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일당을 왜 깎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단가 기준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단가인데 아마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사역이 끝나고 다시 숲가꾸기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거는 단가가 차이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한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산림계 쪽이 아니거든요. 산림계 쪽이 아닙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공원녹지도 마찬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본회의 때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난 김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거기 책임의식 없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매도를 합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나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기장군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해 줄려고 하는 판인데 왜 그렇게 왜곡되게 의원들이 깎았다고 말씀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적극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사무감사 때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6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과목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겠지만 현재 엊그제 일광해수욕장에 모래가 다 끝났습니다. 그거 완전 종결된 상황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작년 이월사업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이월사업이죠, 그죠? 그래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월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저희들이 일광해수욕장에 잠제를 설치해서 모래를 몇 미터까지 붓겠다고 시뮬레이션까지 현재 다 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잠제 그것은 아직 시뮬레이션이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조감도까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예산 투입을 해서 모니터링이 아직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용역설계를 실시해서 그게 현재 조감도까지 다 나왔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설계까지만 되어 있지 실제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모래가 그 규사가 지금 거기밖에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모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래가 좀 괜찮다는 태안사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태안사 모래 채취 허가기한이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채취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회사가 특히 해운대, 광안리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서해안 EEZ(배타적 경제 수역)쪽에서 나는 모래를 전부 다 가져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현재 백사장 모래가 두께만 더 두꺼워졌지 바다 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완전 공사완료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양빈을 지금 금년도 예산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학리 쪽에 거기 자갈이 많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우선적으로 조금 해서 투입을 개장 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학리 쪽에 하는 것 그건 좋은데요. 현재 양빈을 놓은 자체가 기존보다 더 위에 덮었고 물에는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상당히 바다 속에 집어넣는 자체가 지금 파도가 친다든지 계속적으로 유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육지부 쪽으로 조금 올려놓는 게 다음에 파도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쓸려 내려가고 해서 그게 완충이 되도록, 그래서 미리부터 바다 쪽에 많이 깔아놓으면 유실이 많이 일어나서 양빈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준설해서 많이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충분하게 파도막이는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하다 보니까 위원님 사시는 동네, 이천항 쪽으로 많이 모래가 유입이 된다고 해서 또 이천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거기 또 준설해 달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대로 해수욕장도 가꾸고 제대로 하려면 실제 2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비가 적어도 1년에 한 3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이거 양빈이 능사가 아니고 모니터링부터 먼저 해서 양빈사업을 한다든지 해수욕장에 모래 집어넣는 게 해수욕장만을 위한 모래투입사업이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양빈이 얼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2억 9천만 원치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래만 계속 해수욕장에 적재할 게 아니라 일광해수욕장과 임랑까지 같이 해수욕장을 살릴 그런 연구 용역은 아직 한번도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해수욕장 여건이 경제적 논리를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투입효과만큼 관광객이 그만큼 와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인가 하는 부분 그것부터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안정비사업 차원에서 매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모래만 자꾸 넣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링 이거부터 먼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전반적인 해수욕장 정비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서생 진하모양 일광해수욕장은 호수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뭔가 물속에서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도 빛과 상징물과 조화를 맞춰서 그런 것도 사실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구상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고 쉴 거리가 없는데 모래만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일광 같은 경우는 삼성-학리 간에 저희들이 산책로도 만들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다조명분수대 이것도 사실상 용역을 필요치 않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결산승인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전체 예산결산 부분에 대표 최고위원을 김쌍우 위원으로 뽑아놨는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최고위원이 와서 자기가 전체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출석을 해 주시길.
대군
김대군위원
연락을 한번 해 보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고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 월내 앞에 구항 매립지가 작년 2010년도 준공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항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구항 매립지가 지금 매립 그거는 다 되었는데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좀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원래 당초 구항 매립하기 전에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그게 국가의 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여를 계속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조차도 국가에서 국가의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매입을 해 가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부터 사는 예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방파제를 산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을 빼 버리고 준공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변경계획 신청을 준공 요청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안 왔다 이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안 된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공유수면 상태로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시에다가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는 방파제 부분은 빼고, 그래서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우리가 2010년도 이야기하기로는 2010년 10월 달 중으로 이렇게 준공을 보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때 한 11월경인가 될 걸로 판단하고 그랬었는데 계속적으로 국가에 질의도 하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걸 자꾸 무상양여보다는 자꾸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빼버리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방파제는 있을 방파제니까 저희들이 매입…….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매립할 때 당초 허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조건이 방파제도 그걸 넣어서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입 조건은 아니고 방파제까지 넣어서 준공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방파제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야 준공을 처리하는데 국가에서 그걸 무상귀속은 못 시키겠다 기장군에서 매입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을 금년 언제쯤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변경승인 요청해 놓고 있으니까 한 9월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도에요? 변경신청 어느 관청에다가 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의 해양정책과에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다가 합니까? 그러면 지금 마무리 준공까지도 부산시에서 다 해 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하고 협조가 그래 안 됩니까, 저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게 당초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쳤었는데 방파제 부분을 빼 버리고 나면 공유수면 준공허가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준공을 받고 나면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수산물판매장을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예산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 8억원이 지금 국비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매립하는 데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갔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립은 군비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8억인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판매장 시설을 만들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거는 어촌계에서 운영을 해야, 일반인이 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면 어촌계는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촌계를 한다 그러면 월내하고 길천하고. 임랑도 어촌계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월내 지역이 되어서 아마 월내가 중심이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2010년도 사항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금년에는 꼭 준공을 해 가지고 지역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공과 동시에 지번이 나오죠, 지금 지번은 하나도 안 나왔죠? 지금 현재로써는 바다로 되어 있죠. 매립은 되어 있지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래도 그쪽에 지을 거니까 어촌계 위치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촌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설계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주민들은 거기다가 재래시장을 옮기고 이러던데 그거는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5일장 같은 경우는 물양장을 그대로 장으로 쓰고 갈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면 그걸 특별히 장을 만들고 그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사용은 재래시장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일시 점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말이죠.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사고이월이 8억 8450만원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 설계, 허가받는 행정절차 이런 것을 이행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도로를 인접한 부분은 가감차선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 되어서 사업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죠? 민간자본 넘어가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가공식품에서 받을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현재 부지 선정을 바로 못 하고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개 이거는 부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설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건물 짓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가감차선 문제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가감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타 기관에 많이 가서 협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절차 이행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지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택을. 그렇게 되면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진영국도하고도 의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부지만 선정되면 다 집행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민간사업자를, 예를 들면 또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사고이월 시킨 것은 김양춘씨 것 같은데 기장물산의. 당초 원리 쪽에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부지를 선정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반대하는 바람에 신평 쪽으로 부지를 다시 구입해서 이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인데요, 신청한 사람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개인 혼잡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혼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에 걷고 싶어 하는 테마길 조성에 보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걷고 싶은 테마길은 지금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끝이 났고. 지난번에 용역 수립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이런 것 만들려고 추경 때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 설득이 부족해서 당초에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잇는 U로드라는 테마길을 국토해양부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분야하고 매칭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용역하고 남은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을 하면서 남은 잔액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과업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 예산 편성된 것 있죠. 이거 좌천재래시장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장옥 설치한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옥 설치해 놓고는 또 올해 추경에 또다시 예산 편성하셨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편성한 게 얼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3천만 원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물받이 시설하는 그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중앙하고 앞에 하고 물받이 시설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장옥설치 할 때 물받이시설에 대해서 설계 반영을 했으면―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지만―그때 당시에 반영을 했으면 얼마의 돈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겨우 물받이 시설 그 설계를 반영 안 하는 바람에 새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닙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균형 잡힌 재정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담당자가 좀 주도면밀하게 생각하면 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얼마나 예산 낭비 요인이 많습니까. 똑같은 현장에 또 그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한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89쪽에 소도읍가꾸기사업 있죠, 장안에. 이게 이월이 사고이월이 4950만원, 작년에 이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가족휴게공원의 조성사업 중에서 보상, 시설비 등등인데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월된 금액 외에는 땅 보상비로 들어간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 등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시설빈데 작년 12월 31일 날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땅은 가족휴게공원은 100%매입 다 된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야구장도 100%매입 다 됐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야구장은 언제 공사 착공할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야구장은 지금 현재 긴급발주가 돼 가지고 발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심사 거쳐서 착공을 금년 상반기 중에, 6월중으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반기 중으로, 6월중으로는 착공이 가능하다 이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달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착공식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192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19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에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건설, 이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기계 부분이 조금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하수처리장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명시이월이 됐고, 어쨌든 간에 12월 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계 부분 같으면 배수펌프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 게 마지막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출이 그때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 계약기간에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90%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배수펌프를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기계를 올 하반기에 들어가겠지만, 그 정화시설을 해서 말이죠―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문오성에는 쪽파 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거기에 깨끗한 물은 농민들한테 지하수 대신에 그 물을 밭에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하고 그때 지시를 한번 내리고 왔습니다. 5억 이상 되는 사업장을 돌면서. 그런 부분은 그때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메모를 해놨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소위 중수도 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하수과에 있을 때 강서에 보면 강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물에 약간의 농작물에 안 좋은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때 검토를 하다 말았는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본인들이 말이죠. 그 물은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오수나 이런 부분을 시험을 해보겠지만 충분하게 작물재배에 물을 줘도 이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그 내용 중에서 물이 깨끗하다는 유기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은 깨끗하지만 그 안의 성분이 수은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페놀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문제가 있다하는 이야깁니다. 물 자체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가 물 깨끗하다는 거는 유기물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그 안에 질소라든지 인 같은 것들이 일부 분포가 돼 있으니까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래가지고 옛날에 국립농산물시험소에다가 검토 한번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예산확보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확보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5억 78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시의 물관리과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교부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이 5억 7800만원이 교부가 안 돼서 당초예산하고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시비 다 안 받았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예산확정은 됐는데 작년에 물관리과 담당자가 착오가…….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도 안 들어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은 못 받은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들어온 것도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4월 달에 들어온 예산은 뭐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 말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받을 거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을 군에서 못 챙겨서 못 받은, 시에서 못 챙겨줬든지 군에서 못 챙겼든지 못 받았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뒤에 안 들어왔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거는 다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4억 아닌가요. 시에서 들어온 게, 뒤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4월 달에 다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받으셨다아닙니까. 근데 못 받으셨다 했잖아요, 방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미교부된 게 5억 780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만 보시면 안 되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셔야지. 못 받을 때도 못 챙겨서 못 받고 들어온 것도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고 못 받았다 하면 됩니까. 들어와 있는 거를. 결산서 할 때 담당자가 보고 안 합디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 못 받은 걸로, 그때.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군으로 교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진행했다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공사 진행은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 진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나서 돈을 바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준공이나 기성될 때 주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로 일단 먼저 나가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가 오기도 전에 군비로 먼저 나갔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웃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총괄적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죠. 미리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오기는 오는데, 예를 들면 군비가 먼저 나갔다는 거는 이게 예산집행에 안 맞잖아요.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으면 뒤에 시 담당자가 잘못했든지 군의 담당자가 잘못했든지 하루라도 빨리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가끔 있는데, 이 예산을 특히 보조금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군에 수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장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을 하셔야죠. 군비로 먼저 선집행하고 만약의 경우에 작년같이 4대강사업이 막 벌어져서 국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시가 된 사업도 못 주겠다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미리 군비는 써버렸고 정부에서는 못 주겠다하고 이러면. 그런 경우도 생길 소지가 있다아닙니까. 이거는 좀 다르죠. 물론 확보된 예산이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인해 가지고 확보 못한 것인데, 그런 개연성은 항상 상존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사업인 경우에는 정말 이 보조금집행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여 집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206쪽에요. 선암-예림 간 도로개설. 우선적으로 선암에서 내덕까지 먼저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한 몇%정도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한 80%, 78%가까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선암에서 예림까지 준공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준공은 원칙으로는 올해 다 하면 좋은데 조금 여름철이 되면 비가 조금 오고 하면 조금 지연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확보 다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공사 빨리 해가지고 빨리 마을사람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쪽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불편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해줘야 될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월은 왜, 6억인가 이월이 돼 있네요. 이거는 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월 달인가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봤는데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그걸 빨리 예림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암에서 내덕이죠, 내덕까지 금년 내는 공사 완료된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금년 내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약속 지키도록 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22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보건소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소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 부분은 과목이 뭡니까? 신생아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잘못돼 가지고, 신생아 잘못되는 부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32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부분입니다. 아,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이 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2010년도는 몇 명 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전액 다 지원…….
홍복
박홍복위원
전액 다 소비 다 했죠? 그러면 2011년도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강구가 이게 군비만의 예산이 아니니까 특별히 저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특별히 저희 군만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매칭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과목이 군예산 지원을 1원도 할 수 없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 대상자들은 아직까지 지급 못하고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추가신청 해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추가신청 어디, 시에 해놨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시에서 주겠습니까, 추가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자라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몇 명 신청해놨습니까, 시에다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에, 제가 잠깐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산이라서…….
홍복
박홍복위원
결산하다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결산이 이런 부분이 결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성질상은 지금 현재 결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애당초 정책상에 너무 과소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에 이 금액이 4500만원입니까, 4600만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4600만원 이 기준을 몇 명 기준을 잡아서 얼마의 그 데이터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몇 명 기준이 아니고, 이게 소득의 차이에 따르고 그리고 애들이 사실은 균일되게 나갈 수 있는 돈의 액수를 평균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애기가 1800g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2500g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사실 개개인에 따라서 열배, 스무 배 차이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겠죠. 기장군에 출생아의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고 또 그런 애가 몇 명이 나올지 그런 통계도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 예산부분이 지금 현재 한 걸 보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계속 보충질문 드리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어째 결산승인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전의 소장님이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대신 앉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계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참 곤욕스럽습니다, 사실. 나라 정책상 내려온 돈을 갖고 저희도 사실은 못 줄 때는 안타깝고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안타깝기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홍복
박홍복위원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마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거 볼 때는 사실 결산승인 한다는 거는 사실 제 자신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소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236쪽에 정관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 이게 완전하게 환경개선사업 잘 됐습니까? 이게 시설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 당시 계획에 따라서 안에 시설개선 한 줄로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셔가지고 부임해 오셔서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거기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가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보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다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정관지소 확대방안으로 해서 사실은 시설개선비로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또 재시설개선사업을 지금 마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지금 추가로 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정관지소 확대방안에 의해서 추가 시설개선을 마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다 마치고 다 정리가 돼 있다 이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제 안에 장비만 좀 구입을 하고 또 정관지소에 일할 기간제근로자도 어제부로 3명을 우선 뽑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3명 뽑아서 전체 몇 명입니까? 기간제 사람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명을 뽑기로 돼 있었는데, 한 명 치과위생사가 신청이 없었고 또 한 명은 저희들 판단 하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면접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을 우선 뽑고 지금 재공고를 내일자로 다시 낼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삼동보건지소 있죠. 거기 민간 쪽하고 우리 보건지소하고 사이에 담 요청이 들어왔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경계석을 해 달라.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그 문중사람과 합의가 다 끝나고 담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사윤가, 어쨌든 담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예산도 안 올리고, 그 예산 확보 돼 있어요? 예산 안 올린 거 같은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산 올려서 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올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천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재료를 뭐 어떤 걸 가지고 경계석을 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쪽 문중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 240페이지에 군민 자율방역단 지원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기장읍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에 방역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시에서 각 읍면에 방역보조금으로 재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각 읍면에 배정을 해줬는데 방역단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방역단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방역을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남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구를 구입하도록, 기구구입비용으로 저희들이 보조가 됐는데 아마 기계를 안 산 모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이거 기구 구입비용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242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과목 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올해 옥수수 재배는 많이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팝콘무료시식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민들도 소비자입니다. 그 팝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 기장군민들도 소비자기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도 소비잡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 팝콘 기계를 우리 기장군청으로 한번 옮겨서 우리 기장군청의 공무원들 전체 각 실과에 다 한 봉지씩 나눠주세요. 다 무료시식회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2일 오후 경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청의 직원들도 소비자기 때문에 그 맛을 봐야 자기들도 잘한다, 못 한다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축조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부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전용 있죠. 예산전용 6건 해놨는데 이거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용해도?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용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어디다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의회에 별도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별도 그거 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회계상 문제는 없다 이거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이 20억 있죠. 정관에 서는 건물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반석 맞아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반석.
홍복
박홍복위원
반석 이게 지금 현재 국비죠? 국비죠? 이게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부지라든지 건축물 매입까지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에 장비를 우선 장비구입비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장비는 어떤 장빈데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 장비가 제가 정확한 용어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자기들 건축물은 다 끝났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건축물 매입은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매입 끝났고 어쨌든 그러면 이 20억 중에서 전부 다 건축물과 시설비 다 되는 겁니까, 땅 구입비까지?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생산 장비 설치비하고 원부자재 이런 등등 그 다음 차량구입비하고 이거까지가 전부 다 20억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한 몇 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가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100명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규모가 큰 모양이죠. 100명 정도 같으면.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 규모는 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 생산은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생산은 저희들이 바이오초크 생산 바이오보드펜, 바이오초크 이런 것들인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분필 같은 먼지 없는 분필 그런 종류인 모양이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한달 월 수령액은 장애인들이 얼마 되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주가 결정할 사항이고 아직 그 자료는 아직까지 모르네요, 그죠? 아직 전부 다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지금 사업 계획에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필요한 장비 넣고 장비 중에도 조립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 단계를 거쳐서 원 장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사업 개시일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은 사업 개시하는 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복지지원실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업한다는 것?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이 사업이 좀 딜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딜레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이 자꾸 지금 딜레이 되다보니까 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생산을 보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우리 기장군 관내에 이런 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줬는데 자기들은 고용방법을 기장군민들 우선으로 채용할 건가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또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유도보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당연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우리 기장군장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우리 기장군의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지원실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12쪽에 실버홈 예산 들어온 것 이게 전부 국비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가 군으로 왔다가 군에서 다시 센터로 나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이월액, 이월액 이런 현상이 많은데.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장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장은 문화재가 발견되고 이런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문화재 개발 때문에 그래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한마음노인센터 장비보강 돈이 20억, 20억, 선양실버빌 20억, 기장실버홈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인센터 아닙니까? 왜 이월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들어왔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왜 이런 현상이, 국비가 들어와서 제때 내려와서 제때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저게 사업이 계획이 되어 들어오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나 또는 예산의 집행계획에 다른 아까처럼 문화재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312쪽에 복지시설관계거든요. 노인요양센터라든지 선양, 기장, 실버홈 지금 운영하고 있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결산추경 편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사업완료 불가, 사업완료 불가 이래 놨는데 예산을 국비를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이래 넘어오는데 실버홈 측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사업들이 연말 후반기에 사업비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내려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사업 중에는 그런 사유가 좀 많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다음연도로 넘긴다, 이월시킨다 이거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총무과장님, 312페이지에 교육기관 재정지원 해서 29억 7432만원이 이거 정관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 있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정관초등학교는 5억 다음연도 이월액 5억이 정관초등학교 인조잔디 그거고요. 교육 운영 및 시설 재정지원은 교육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그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삼덕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거 현재 자금이 다 내려와 있는 것 맞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내려와 있는데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너무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4월달 측량 완료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내 안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이나 김대군 위원님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총무과니 뭐 자꾸 과를 처음에는 이야기하더니 결국에는 복지관으로 가네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게 아무래도 마을추진위원회도 좀 구성이 늦게 됐었고 그래서 4월 달에 저희들이 측량하고 전부 다 했는데 곧 시작되면 연내 안으로는 또 이 마을 자체가 특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빨리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집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32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정우
김정우위원장
32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세입은 이건 기본지원사업비하고 지역개발세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발전소주변기본지원사업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지원사업빕니까. 지역개발세는 포함 안 되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걸 일광 쪽하고 장안 쪽에 기본지원사업비가 마을별로 나가고 있죠, 그죠? 한 25억인가, 얼마쯤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장안 25억, 일광 5억.
대군
김대군위원
30억이네요. 이 30억 중에서 전체 지금 2010년도 집행하고 이월하고―몇 퍼센트 정도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 할 거니까―한 몇 퍼센트 정도 집행되고 몇 퍼센트 정도 2011년도 이월이 됐어요, 30억 중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24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4억 중에 한 5억 정도 2011년도 이월이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별로 이게 지금 미집행금액 있죠. 이장님들이 많이 집행을 한 모양 같은데 상당히 이걸 사업 독려를 해서 제때제때 집행이 되게끔 그 전에는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한 이월금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상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페이지요 주차장관리에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주차비가 들어오는 게 주차장 관리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주차장은 몇 군데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주차비를 받으려면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한신아파트하고 포스코 주위하고 기장병원 주변하고 이 세 곳 말고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을 그어놓고 안 받는 데가 네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동부리 큰 도로변에 보면, 저 또한 집 앞에 가면 저도 주차비를 주고 있는데, 뭔가 좀 민주주의에서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받으면 공통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어떤 한 제도에 있어서 다 받는 제도가 어쩌면 공정할 수 있는데 사람 사는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이라든지 여건, 다음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담론들 이걸 총 망라해서 어떤 정책적인 실현이 있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가지고 고착적인 판단을 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 분담해서 징수할 수 있는 고민도 안 섞여 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래 하면서 그러면 차를 견인해 가는 데도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걸 고려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비도 안 받는데 거기는 또 봐주고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데가 이래 되면 복잡한 데를 전부 다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부 주차비를 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든지.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비용 징수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일정한 요율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차량을 불법적으로 댔을 때 소정의 기간 경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형평성 논리에 있어서 받고 안 받고의 차입니다. 끊고 안 끊고 그 차이도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누가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그 주위에 쫙 보면 그 도로 넓고 한데 거기는 주차비 안 받거든요. 포스코 옆으로 해서 딱 봐도 쫙 그어놓고 도로확보해서 무료로 해 놨어요. 아신다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데 시장 부위에 해서 우리 복개공사 해 놓은 데 대라리도 보면 다 주차비를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맞죠, 그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와 가지고 파악한 결과는 시장 주변에 있어서는 다량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신아파트 부근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많이 댄다라고 판단 하에―주차장을 설치했지만―당분간 요금을 보류한 상태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외부인들이나 다수인들이 많이 빈번한 곳에 있는 시장 주변에 있어서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여하튼 다시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시장 주위에 보면, 저도 제가 48년을 살면서 집 앞에 가면 나는 주차비를 줍니다. 잘못하면 옆에 대 놓으면 견인해 가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평성 논리에서 안 맞죠. 끊으려면 다 끊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무료화를 하든지. 법을 만들고 있으면 법에 주민들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차이를 둡니까? 일단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한 지역 내에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347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과장님, 저는 기장군청에 들어와서 1년 동안은 저는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또한 토목 구조물이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지금 잔디도 한 면이 완전 백퍼센트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371페이지에 사고이월 1건과 계속비 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단계 부분에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사업을 해왔는데 추가로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위원들이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공사를 문화재 발굴 완료시까지 공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2차 공사분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차 공사는 발굴 다 마쳤고 2차 공사 쪽에 추가로 문화재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지금 많이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2차 공사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발굴 조사 때문에 되었다,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를 건설, 건축, 농림, 재난관리 4개 부서 외에 또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환경위생과는 없습니까? 오수, 하수하려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4개 부서죠. 저 4개 부서에 어제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도면과 내역서와 전부 다 내 책상에 제 방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고 또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월드컵빌리지가 과연 조감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고무칩이 국제규격 피파(FIFA)에서 정하는 그 칩이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험성적 다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 시험성적서에 대한 공사업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거기는 물론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여섯 개죠?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여섯 면.
홍복
박홍복위원
여섯 면이죠. 그러면 저희 축구장이 본 야구장까지 다섯 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4면.
홍복
박홍복위원
다섯 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섯 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테니스장도 거기 기장군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동호회에서도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네요, 여섯 개 같으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나 기장군 아니면 울주군에서도 아마추어축구대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월드컵빌리지가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기장군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조경부분이 상당히 삭감된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예산 총괄을 합니다만 지금 조경 부분은 농림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림과에서 감독을 하는데 예산 총괄은 건설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충분하게 건설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거기서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조경이든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 전기든 건축이든 모든 예산 집행은 현재 건설과에서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배정은 거기서 지금 업체에서 중간 기성 보고 올라온 대로 지금 기성을 집행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계 변경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고 있죠? 물론 제가 이 도면을 전부 다 4개 부서의 도면을 내 책상위에 다 갖다 놨지만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실정보고 한 자료와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실정보고 답변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뭣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고 있죠? 그 부분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과에서 책임 총괄 부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총괄 부서지만 기술적인 조경 부분이 맞나 안 맞나를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원은 공원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나 울주군이나 아니면 전국에서도 월드컵빌리지에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왕 공사 시작한 걸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총괄책임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지금 현재 현장사무감사까지 같이 내가 할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자기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그 부서에서 답변을 더 필요하시면 할 것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371페이지 이 부분은 2차 문화재 공사 문화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순수하게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발굴이죠.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2차 공사는…….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계약이 안 됐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설계는 되어 있지만 계약이 아직 안 됐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바로 이것만 끝나면 바로 발주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발굴 끝나면 발주합니까? 언제쯤 발주할 겁니까, 2차 계획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사람들 말하기는 7월말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느그 때문을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7월말까지는 독촉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 그 문화재 결과 나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가 지금 현재 2011년 12월 예정돼 있는데 1차분은 12월까지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12월까지 1차는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차는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에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거 어떻게 국도 14호선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산을, 그 전에는 산이 공원이 숲이 우거진다아닙니까. 그 월드컵빌리지를 조성하고 군민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지금 굉장히 삭막하게 다 밀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시설물이 들어오고 이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다시피 이 도로로 지나갔을 때 그 조경부분 안 있습니까. 경계 부분에 철도하고 경계 안 있습니까. 국도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주유소에서 봤을 때 좀 이래 푸르게 조경수를 쭉 심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조경계획은 돼 있습니다. 시 조경 경관심의를 마쳐가지고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재하는 거라든지 그거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조경계획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도 좀 요청하고 봐야 되겠어요. 사전에 저한테 조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농림과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38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지출해야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지역개발세 그거는 어떤 용도에 쓰이도록 돼 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방사능방재 분야하고 지역개발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나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군 사업을 하다보면 어디 예산을 끌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을 쭉 한번 보십시오. 보면, 지역개발세 용도하고 별 관계없는 지역에 예산이 투입된 데가 더러 있거든요. 월평마을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원전주변지역에 있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대다수 지역개발세로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목적에 어긋남이 있는가, 재검토를 하고 다음 편성 때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세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던지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사업을 발굴 안 하고 원전주변지역 외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도록 하거든요. 어떤 경웁니까, 이게? 일을 안 해서 사업 발굴 안 해가지고 일반사업에 투입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여태까지는 제가 2월 20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오신 과장님보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자금운용이 이렇게 되냐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그걸 잘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오실 때마다 이 이야기하거든요. 잘 챙겨보겠다고 해놓고 안 챙기시더라고요. 가고 나면 똑같고, 똑같고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는 책임지고 막아줄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목적에 부합되는가 하고 잘 챙겨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원전사고도 나고 지금 사고에 대한 대책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원전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사회적수용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오로지 군에서는 예산만 쓰고 보겠다는 그런 그건 심보죠. 원전주변지역주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전혀 배려를 안 한다고 하나, 그 원전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군에서 원전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 그래도 체면이라도 서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야 사회적수용성이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 고민을 전혀 안 하잖아요. 한번 지역개발세 예산을 가지고 원전주변지역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고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민이 아니고 답변을 주이소.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런 노력이라도 경주를 하고 예산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주민을 이해를 하고 의회를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할 일이 많거든요. 원전주변지역에. 지금 원전주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국책사업들이 현장들이 중입자가속기를 비롯해서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만 있고 사람은 전혀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주변지역을 개발시킬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하셔야 안 됩니까.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그 용역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인 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에 맞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용역을 올해 안에 추경에라도 되면, 하다 안 되면 결산추경밖에 없으면 결산추경에라도 한번 용역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 이야기는 몇 차례 했습니다. 오시는 과장님마다 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고민해서 의원님하고 의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런 노력도 경주 안 하고 그냥 일반예산에 반영을 하면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죠? 사실 삭감도 못 하도록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마을사업하고 연계를 해오니까. 그 약속을 좀, 적극 검토해서 용역이라도 좀, 용역 할 수는 있지만 군에서 수립하는 용역하고 군에서 수립하는 용역은 의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인들이 용역 해봐야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 등 이런 것을 제외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용역에 관한 말씀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럼 읍면에 구체적으로 의견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여기 부합되고 맞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장안읍발전협의회에서 원전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용역을 수립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그걸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 예산만 날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용역을 발전협의회에서 했는지 군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예산만 날리는 그런 용역을 실시를 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군에서도 지금 용역한 조차도 해당 부서에도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역개발세가 연 총 얼마가 우리 지역개발세, 부산시로 들어가는 게 전체 얼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65%가져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100%가 얼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50억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걸 35%는 부산시에서 사용하고 65%는 우리한테 오는 금액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65%오면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기장군 전체 도로라든지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 집행을 넣고 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마을단위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주변지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일광, 장안 쪽이 주변지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주변지역이 일광, 장안 쪽 아닙니까, 그죠. 그 쪽을 주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을 새로 부임해오셨는데 염두에 두고 주변지역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2012년도 보고 추경도 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보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장님! 이 기반시설부담금 이 제도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제 없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 몇 월 달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소멸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이 완전하게 폐기됐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 2010년도하면 2011년도에는 이건 없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40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3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예비비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의 1%인가 예비비로 돼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집행을 할 때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협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의회 전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집행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집행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건 예산집행규정상 어떤 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사후승인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하더라도 사전에 일단 의원님들하고 지금은 협의를,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는 걸로. 법적으로 사전에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고, 법적으로는 사후 승인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승인은 통보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의 뜻은 어떤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승인은 일단 의결을 거치는 것이 승인 아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찬반, 뭐 써버리고 난 뒤에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다아닙니까. 안 해 준다고 특별하게 제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승인을 했다 하면 이거는 사후에 감독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는 불승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 썼고, 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사후에 불승인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집행과정에서 예비비를 큰 과오가 발생했다. 말하자면 우리 예산심의는 심의할 때는 의원들이 집행부 올라왔을 때 깊은 토의와 찬반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건 꼭 써야 되겠다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집행이 됐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책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건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바로 임의로 쓸 수 있으니까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군에 큰 손해를 끼친다든지 또 큰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집행 안 할 곳에 집행했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그래도 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런 잘못이 있다면 감사청구를 해야죠. 일반 예산 지출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청구를 해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방법 외에는 의회에서 특별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사후감독이기 때문에 잘 썼니, 못 썼니 하는 건 이야기 할 수 있죠. 그거 없을 수는, 그거는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거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농림과에 13억 2675만 4000원인데 앞으로는 13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금액을 일일이 거명하기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군유림을 사권설정 계약해지 반환금 지급 건 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실장님이 해주시든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는 765가 지나가는 철탑 선하지의 보상금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금으로 반환을 받았는데 정관면 주민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됨으로써 그럼 우리 군이 받은 것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소송하는 거 하고 반하는 행위가 돼서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런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결산검사에 보면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거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 다시 반환을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반환하는 것을 정치적 판단으로 지적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13억을?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걸…….
동만
정동만위원
선하지 보상을 받았는데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동만
정동만위원
반환하는 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반환하는 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소송에 우리가 방해를 주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선하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반환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환을 했는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반환 방법은 저희들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전 측에 당초에 계좌입금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현금 수표를 바꿔 가지고 직접, 직접 한전 측에…….
동만
정동만위원
수표를 바꿨다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표를 끊어 가지고 직접 군수님이 서울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령을 거부해서 그래서 지금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 공탁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전 측에서 계좌입금을 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계좌입금을 하기 위해서 계좌번호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수령거부를 자체에서 바로 수령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금을 직접교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 그 마저도 거부를 해서 지금 법원에 공탁을 해놓은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정확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계좌입금, 저희 군 통장에서 바로 수표로 바꿨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정확합니까? 저희 군 통장에서 바로 현금화해서 갖고 간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현금을 군수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우리 산림계장 개인구좌에 입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표로 바꿔서, 현금전달하기 위해서 현금을 못 가져가니까 수표 한 장을 끊어 가지고 전달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탁해 놓은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산림계장님 통장에 입금이 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당초에 수표 끊기 전에는 산림계장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며칠동안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일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관일수는 제가…….
동만
정동만위원
보관 일수가 며칠? 군 예산이 개인한테 통장에 꼽혀도 되는 겁니까? 그럼 산림계장님 통장에 꼽아 가지고 갖고 가 버리면, 요즘 금융실명제 하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에 자기 거 아닙니까? 꼽혔다는 거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13억이 꼽혀서 산림계장님 통장에 꼽혔는데 그냥 갖고 가서 뽑으면 자기 돈 아닙니까? 또 이틀 동안 꼽혔다는데 군 예산이 이틀 동안 이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개인통장에게 꼽혀서 그 이자금은? 손해발생 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틀 정도」하는 이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통장에 이틀 동안 예치된 그거는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정산하면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동만
정동만위원
여러 가지 저는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군예산을 어느 업자라든지 공사를 했다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만 원 이상은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개인 통장에 이렇게 꼽아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줄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이에서 직접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동만
정동만위원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군통장에서 빼서 수표 빼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냥 현금으로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무슨 이야깁니까? 군통장에서 그냥 수표로 해서 한 장을 찾아서 가는 거랑 산림계장님 통장에 넣어서 또 다시 거기서 빼서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수령인이 있기 때문에 수령인.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수령인 앞으로 산림계장이 수령인이 되어 있거든요. 수령인 앞으로 넣다보니까 그런 계좌로 넣은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산림계장이 무슨 수령인이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산림계장이…….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 한전 측에서 선하지 보상을 받을 때 산림계장님 이름으로 받았다는 이야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장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기장군수가 다시 한전에다가 반환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반환시키러 가는 사람이 산림계장이 가기 때문에 산림계장이 수령인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쪽에서 수취인이 한전에서 한전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것 같으면 산림계장도 필요 없는데 저쪽에 수령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산림계장이 직접 들고 가야 되는 현금 수령인이 되거든요. 수령인이 되니까 수령인 계좌에다가 넣어서 들고 가는 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약간 하자는 있지만 목적 달성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법원에 공탁이 됐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수령인이 꼭 산림계장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장군수님 앞으로 입금을 해서 군수님이 대표성을 가진 분이 갖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도 있고, 그건 누구나 해도 그건 관계는 없거든요. 수령인을 누구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되는데 그거는 산림계장을 수령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개인한테 산림계장님 통장에 돈 13억이 군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산림계장님이 그냥 13억을 빼서―이런 경우는 없겠지만―그냥 갖고 가서 자기 유용해서 쓰면 어떻게 행정적인 업무가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기장군 행정이 이렇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네요. 이 자체가. 차후에 정확하게 제가 서류 제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계장님한테 할 때 돈 줄 때 군수님 서명이 안 떨어졌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결재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받았죠?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님 결재까지 난 겁니까? 군수님 결재를 해서 계장님 통장에 넣은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군수님 책임도 당연히 있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계좌 입금을 거부를 하니까 정당한 채주가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정당한 채주를 선정하다 보니까 산림계장을 정당한 채주로 하고 그래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그러면 그렇게 안 받으니까 통장으로 넣으면서 군수님 결재를 다 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 지시에 의해서 이 통장에 넣어라 해서 넣은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당하게 서류 결재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받아서 개인한테 통장에 넣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아까 통장…….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통장 예치 기간이 아까 제가 2일이라고 했는데 1월 7일 입금해서 1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금융기관에 예금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입금 시켜서 그날 빼서 수표로 해서 월요일에 서울에 직접 교부하러 간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류제출 부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선하지 보상 관계 예산은 저는 예비비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2010년도에 6월말 경에 저희들이 당선자 시절에 정관현안대책위원회에서 또 집회를 하였고 또 8월말에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민들 앞에 서서 이 선하지 보상 부분을 즉각 경인단(경인건설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 시기를 좀 놓쳤습니까? 일찍 저희들이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게 받은 날짜가 언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출한 날짜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보상금 받은 게 2009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들은 것과 같이 이 선하지 보상관계는 즉각 경인단에 돌려주라고 수차례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또한 농림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경인단에서 받은 금액을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거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계속 765현안대책위에서 아직까지 해결도 못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은 해결하고 난 뒤에 받아도 늦지 않는데 저희들이 받은 방법이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지 않느냐. 언제라도 저희들은 이 경인단에서는 이 선하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모든 사항이 결정나면 그때 받아도 되는데 왜 일찍 받았느냐, 그게 사실 저는 상당히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물론 기 받은 걸 다시 지금 현재 반환을 하려고 하지만 물론 반환도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경인단 돌려주는 자체를. 그러나 여기 예비비에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성격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 돈이 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 이 선하지 보상비를 경인단에서 돌려달라고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돌려주라고 하고 정관면 현안대책위에서도 돌려주라고 하고, 제 자신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건 협상을 다 하고 난 뒤에 받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도 즉각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하지 보상비가 예비비 여기에 지출건의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 목적상과 성격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지금 경인단에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수령 거부를 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탁 걸어놨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경인단은 경인단대로 지금 공탁 걸고 또한 정관현안대책위에서도 지금 현재 법으로 집행하고 있고 지금 이게 끝날 시기가 잘 안 보입니다. 공탁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2010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2010년 1월 21일.
홍복
박홍복위원
날짜 안 맞죠, 연도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2011년 1월 21일.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때 공탁을 걸었습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그대로 묻혀지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현금도 같이 공탁 걸었어요, 수표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금 자체를 공탁 걸었습니다. 전 금액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결과 통보 받은 사실 없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다급해서 정관 쪽에서는 소송이 들어가 있고 또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이래 앞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탁을 한 것 같은데 큰 금액을 공탁할 때는, 이 13억이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13억 2675만 3480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법률행위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했죠, 그죠? 검토를 거쳤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검토를 거쳤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 달에 군수님께 반납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법률 전문으로 하는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았다든지 서류상…….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자문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문을 받은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신동기 변호사님이라고.
대군
김대군위원
서류상 가지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림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자문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이런 것은 구두로, 계장님 이야기 들어도 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두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산림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수령 거부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공탁을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법조타운에 있는 신동기 자문변호사님한테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변호사님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사정을 서류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개인 변제로 해서 하면 기장군청에서는 언제든지 느그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저희들 개인변제를 추진했습니다.) 그거는 계장님 말씀이고, 계장님 이야기고 그걸 제가 묻는 요지는 이걸 서류상 받아놨는지 아니면 구두상 그렇게 들었는지? (
진종진-구두로만 받았습니다.) 구두로? (
진종진-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3자가 봤을 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서류상 나중에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10억을 갖다가 공탁을 했느냐 이게 정당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당하지 않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이걸 법률전문가로부터 받아가지고 딱 보관을 해 두고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우리 군청의 입장 아닙니까. (
진종진-예, 옳으십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받아놨다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물론 자문을 받았겠지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덜렁 가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정확하게 질문요지가 뭐 어떻게 해서 질문요지를 했는지 그것도 우리 지금 모른다아닙니까, 지금. 서류상 서면으로 질문 요지를 이러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공탁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한전에 이걸 반납시키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당하냐, 안 하냐 법률전문가로부터 나중에 이게 소송이 된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없고 말로써 전부 자문 받았다? 신동기 변호사는 부산 있습니까? (
진종진-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거 예비비 지출 관계 이거 승인의 법률적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 이거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 놨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강행규정이거든요. 승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아까 대답하신 것 들어보면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걸로 이래, 우리가 의회에서 불승인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력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답변에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불승인할 경우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승인과 같이 지방의회에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의 불승인시에도 지출 자체는 유효하고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출의 승인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지출 불승인의 경우 집행부에 대한 예비비 지출 회계 처리 법적 책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의뢰하여 지출의 적법 여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 드렸던 것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 청구 대상은 되지만 그거 불승인한다든지 여기서 협의를 안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 아무 효력은 없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명백한 그런 하자가 있을 때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는 감사원도 감사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다 청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부서에 부산시에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군 우선 감사하고 뭐…….
장내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에는 뭐 이거 감사하나 마나죠,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하나 마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법적 근거나 그런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시에다 하든지 그런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산림계장님 말씀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 변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데 개인 변제라는 게 계장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 말이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이야기하십시오.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산림계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개인 변제의 의미가 뭡니까?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개인변제의 의미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탁을 했을 때 공탁 이후에 저희들이 청구권이 소멸되냐, 안 되냐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개인 변제의 대상을 저희들 같은 경우 경인건설단을 지정했습니다. 경인건설단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찾아갈 수 있고요. 자기가 찾아가기 이전에 공탁을 걸은 주체가 저희들인데 기장군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게 개인 변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했다는데 문서가 없다고 했고 구두상으로 자문 받았다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받은 내용하고 기장군이 집행한 행위하고 안 맞네요. 그죠, 실장님 안 맞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 변제로 정당한 채주에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채주 외 제3자에게 돈이 넘어갔으니까 기장군의 행위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것만 법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3자를 통해서 간 것이죠.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봅시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행자를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대행자를 누가 세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대행자가 산림계장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가 아니라 그거는 대행자를 통해서 할 수…….
쌍우
김쌍우위원
대행자를 할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지출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그거 근거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출하는 데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도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현금 지출할 때 제3자가 전달해 줍니다. 전달하는 방법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 그게 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71조에 나와 있습니까? 실장님 분명히 책임지세요. 실장님이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 하고는 실장님 답변에 의해서 다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되어서 이해를 구하는 답변하고 잘못된 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행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지출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법의 근거는 안 나타나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래 답변하셨잖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경상지출에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근거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근거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어디 근거 있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거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 몇 조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법에 근거가 그래 뭡니까? 상부로부터 지시 받은 게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출방법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실장님 머릿속에 있습니까? 군수님 말씀처럼. 좀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법을 만드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제3자를 통해서 집행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정부가 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와서 답변 하이소. 책임 딱 내 물을 테니까. 솔직하게 답변하고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지 자꾸 군의회를 우롱하고 군의회를 정말 무식한 집단으로 취급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회할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일반 수당 같은 걸 주는 걸 내가 착각을…….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수당 따지는 것 아니거든요. 예비비 과오납에 대해서 765㎸…….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체 큰 걸 아니고 내가 알기로 수당 같은 것은 받아서 봉투에 넣어서 수당을 수령할 때 현금을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할 때는 현금 수령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하고 내가…….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지금 수당 문제, 이때까지 내 하고 있는 이야긴데 그걸 갖다가 제3자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변호사에게 정당한 자문을 구해서 집행했다 하고 변호사 만약에 개인계좌를 통해서 거래해도 된다고 만약에 그런 자문을 했다고 하면 이 변호사 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할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를 논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했다고 하셔야지 마치 아닌 것을 한 것 인양 이렇게 자문을 구한 것 인양 답변을 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행위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잖아요. 변호사 자문대로 안했네요. 변호사 그렇게 자문 안 했네요. 안 했는데 왜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 합니까? 왜 군의회에 그렇게 말하면 군의원들 다 적당히 넘어가면 다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군의원들 모르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려고 해야지 이거는 전부 다 군의회를 그저 속이려고만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산림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 자, 알겠습니다. 진행합시다. 자꾸 아직 그런 관계 사실관계도 아직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왜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정관주민들이 765노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군의원들 전부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765 정관노선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13억이라는 군유지 배상금을 수령할 이 사안을 놓고 765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군에서 13억을 수령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반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조 공문이 온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있다고 하셨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 당장 확인할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의가 어느 부서로 들어왔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내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듣기로가 아니고 그거는 있다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765반대대책위원회 군예산까지도 이렇게 간섭했다는 걸로 되니까 이거는 노선 자체의 문제하고 예산하고는 분리를 해서 예산 집행은 분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그 이유를 대시면 지금 내 당장 확인할까요. 그런 건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이소. 명색이 실장님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 듣고 그런 말씀 하실 리는 없고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어느 대책위에서 어떻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괜히 군의 행정을 대책위 핑계 대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박 위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의원의 개인의 입장이고 대책위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냐고요. 내 묻는 질문에 답변 하이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전부 다 대책위를 하고 의논하고 협의한 그 장소에서 나온 걸로 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위에서 분명히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문서가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라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대책위에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대책위에서 군에서 배상 받은 13억을 반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반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 삼는 거야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다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적도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반환하라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돈을…….
쌍우
김쌍우위원
자꾸 그 말씀이 후퇴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들은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군에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구두상이든 문서상이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답변을 한번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왜 그 군의 행위를 놓고 애매한 대책위를 끌어들이고 변호사를 끌어들이고 해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 왜 불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책위 가서 내가 변호사한테 다 이대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변호사 자문한대로 이대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변호사님이 그래 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대책위 가서 그래 이야기해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을 이야기.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대책위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냐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반환시킨 것을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반환과정과 전부 다 낱낱이. 반환행위 자체, 그렇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아무 관계없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해도 되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무 관계없지 싶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 관계, 그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는 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끌어넣어서 대책위라는 기구를 그리고 변호사 이 분을, 이 분의 명예도 있는 거잖아요. 대책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자기 범주 행위가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 제한적인데 그거를 과다하게 혹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그 분들이 그래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이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대책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 산림계장님 답변하시면서 옆에 앉아서 그냥 동의죠, 그죠.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행위들은 군의 행위는 군의 행위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위법성이 있으면 처벌 받겠다 그렇게 나가시면 되지 그걸 왜 다 정당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정당화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안 맞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은 필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71조, 제47조, 43조 이 관계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못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은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43조, 47조.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43조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관해서, 71조 지급명령의 제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이거 알고 계시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적어도 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이 조항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항을 다 숙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재정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담당자의 의지가 아니라 상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거해서 각종 예비비지출 행위, 특히 13억 예산 그 765관련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행했다고 방금 전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을게요. 과장님은 13억 이 예비비 지출하는 행위에 있어서 과장님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이 보상금을 제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정당하게 사권설정관계도 있고, 정당하게 지급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반대하셨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방법에 있어서 안 맞다고 했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그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반대는 하셨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으로부터 최고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 그 당시 지출담당자도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본인은 거의 반대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주위로부터. 그거는 본인한테 확인하면 되겠죠. 그건 실장님 확인하시면 되고, 실장님 몫이고. 그래서 이거 그렇거든요. 지금 이 행위가 공탁으로 가는 행위 자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13억 이라는 반환금을 반환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했다든가 혹은 상부기관의 어떤 공문에 의했다든지 그런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 서류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없죠? 그러면 이건 오로지 군의 군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 맞죠? 과장님도 반대하셨고, 그러면 실장님이 하셨는가요? 그때 실장님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실장님 결재라인이 있는가요? 군수님 결재가 있는 거죠? 서류상에 나온 것만 이야기해주이소.
정우
김정우위원장
빨리 빨리 좀 진행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그러면 개인통장에 넘기는 것도 아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결재를 득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질 소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지금. 일단은 결론을 내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서류를 쭉 살펴보니까요 어떤 법률적인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법률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행위 지시하는 자체도 부당한 행윕니다. 공무원들 거기에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그것이 불법인 걸 알면서 시행했다는 것은 공무원도 연대책임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왜 합니까? 더구나 이 반환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원인행위가 발생해야 되는데 합당한 원인행위 발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이란 거는 법률행위가 될 수도 없고 그 사실도 틀리거니와, 대책위에서 아까 요구가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행위도 없었을 뿐 더러 그것도 역시 행정의 원인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서 초법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정부가 법을 제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마라고 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악용을 하고 알면서 위반한 행위는 어떤 정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군 예산을 10만 원 이상은 계좌거래를 하게 돼 있고 또 제3자 명의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설립돼 있는 겁니다. 군에서 발행한 서류를 보면요 채주는 한전으로 돼 있고 계좌는 산림계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윕니까? 내 도둑질 하겠다는 소립니다. 그 통장이 더군다나 산림계장이 이 통장 수표로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했다는 것은 잘못 지급한 것을 알면서 그렇게 지급을 했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수표 발행한 현장에 군수님도 같이 서울까지 대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표 들고 개인이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군수님이 산림계장 따라갔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개인통장에 못 가죠? 법에 어긋나는 거 맞죠, 실장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당한 행윕니까? 아까 목적이 같으면 합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통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정당한 행윕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합목적성도 없고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위법을 알면서 저지른 행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앞에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이 765㎸가 원래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한번 보니까 벌써 군에는 선하지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정관주민한테는 진짜 우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다가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765㎸라는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이 반납은 밑의 공무원들도 좀 잘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군수님이 반납을 하게 되면 법의 절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위법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해야지 이 사태를 만든다는 자체도 밑에나 위에나 다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생각할 때 정말 선하지 보상은 이래 해줬는데 이 선하지 보상이 잘못됐다는 거는 군민 누구나가 다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잘했으면서도 법을 이 질타를 받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모실 때라도 밑의 실과장들은 법에 맞게, 그리고 그 이전에 군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반납하든지 그런 사항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해야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있어서 농림과의 경우에 보면 765송전철탑 과오납 반환 건하고 그리고 지역전략사업운영, 그 다음에 학리공동작업장 피해복구, 군유림 관리 기타 등등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 안 하고 이월시킨 예산도 있고 기타 등등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림과의 과오납금 13억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행정의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건은 군수의 오로지 군수 1인의 독단적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고, 어떠한 합법적인 행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71조라든지 기타 관련법상 명확히 그 제한행위를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위반해서 이 예비비를 지출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상황에 맞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을 마치 한 것 인양 이렇게 부당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저는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13억 공탁 건에 대해서 공탁 절차상 법적 정당성에 대해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후 의회 승인 건에 대해서 불승인한다는 것은 또 그렇게 법적 제재 효력에 대해서 실효성이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없으므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세요.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5명 출석하여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안번호 제1174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6월 21일 오전 10시에, 6월 22일 오전 10시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