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 장 제출)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산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37쪽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해서 부서별 지원대책보고회 개최를 5월 27일날 했네요? 지원대책 보고회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것 같은 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편입지역 지원대책 보고회를 실시한 목적은 북구 풍향동, 우산동, 증흥1동, 두암동, 남구 방림2동이 편입되는데 이 분들이 동구로 편입하게 되면 동구에서 편입되기를 잘했다 진작 편입될 것인데 이제 되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그런데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일례로 든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편입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응급시계를 채워줘야 한다, U헬스시스템을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겠다, 문화예술과의 경우는 편입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편입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겠다, 관광위생과에는 위생업소를 지원하겠다, 우리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편입되는 주민들이 우리 동구에 잘 동화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을 그쪽에도 위촉해야 되겠다, 또 회계정보과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구축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등기부 정리같은 것,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에서 경로당운영이나 보육시설, 보육시책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사항이나 또 저소득층 복지예산 사회복지시설 홍보하는 것,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우리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가정이나 가로청소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나 종량제 봉투나 편입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안된 곳은 도시가스를 잘 해준다할지 경제과에서 당초에 북구 건축자재거리 한 구간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또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방재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정비나 도로포장이나 인도포장,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녹지나 도시공원사업, 보건소에서는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하계방역을 잘 해서 모기없는 지역을 만들자,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편입지역 지원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들어 보니까 평상시에 구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같네요! 특화된 것이 없는것 같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 구에서는 하계방역이나 쓰레기문제라는 것은 어느 구청이나 합니다. 그 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동구에 오니까 더 잘해 주더라, 일례로 산수동 일부지역이 갈마로를 기점으로 북구쪽에서는 산수동이 북구로 가거든요. 주민설명회에서 그쪽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동구에서는 방역도 잘해 주고 쓰레기도 잘 치워주는데 북구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민들이 편입해보니까 동구가 살기좋더라 진작 편입해야 될 것이다, 그런 강도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소요예산은 예산추경에 반영된 것이 총해서 16억 4,500인데 국비가 9억 1,400만원, 시비가 400만원, 구비가 3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소요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어떤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해주겠다 하는데 먼저 우리 동구도 평상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으로 전입되어서 온다고 해서 거기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청소한번이라도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것보다 우리구에 평상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센터로 일부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이 어째 썰렁하다고 해요 전에는 안그랬는데 요즘 와서 그렇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어디...?
대현
박대현의원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못드리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썰렁하다는 말이...
대현
박대현의원
썰렁하다는 말이 무슨말이냐면 주민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민원 때문에 갔거나 등본하나 떼러가도 직원들이 일어서 인사하는 것도 없고 보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몇군데 돌아봤는데 진짜 그래요. 사람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무슨일이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잘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가,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친절교육도 점검을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부터 되어야지 타구에 가서도 잘되지, 타구에서도 동사무소 이쪽으로 편입되어서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해본다고 해보세요, 들어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전에 있던 자기 동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향수에 젖어서 동구에 살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계획,짠,것도 좋지만 주민자치센터도 빨리 점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 감사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친절도나 직원들 소양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전부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신있게 일들은 잘하신 것같은 데 몰라서 못할수도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근무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눈치껏 잘 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잘 감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후 계획이나 이런것에서 우리구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수는 없겠지만 1단계 구간경계조정이라고 했잖아요. 2단계 계획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2단계는 내년 총선이후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광주발전연구원, 위원님 들으셨죠! 거기를 통해서 지금 연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랬던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2단계는 총선끝난뒤에 시작하겠다...
병강
안병강위원
42쪽 자매도시, 하반기에 구리시 추진을 한다고 했고 곡성군, 강진군을 했는데 자매결연을 하는 지자체를 선택을 해서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할텐데 보통 어떤 근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가요? 예를 들면 구리시와 곡성군, 강진군 했거나 추진하거나 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어떤 맥락에서 서로 시너지가 되고 발전적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은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없이 집행부 또는 정치적으로 장끼리 친분관계, 또는 이런 것에 의해서 되면 장이 바뀌게 되면 자매결연도 없어져 버릴 것같은 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들과 우리 동구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에서 서로 비슷한 내용이 있다든지 상황이 비슷하다든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가 되어서 자매결연이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너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으니까 물론, 인연이 아무 것도 없는데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연을 통해서 되면 그 인연이 변하면 관계가 설정이 달라지면 자매결연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선택하고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국내 자매결연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상호 방문이나 또 여건이 공통현안이나 공통관심사항이 있다든지 그런데부터 출발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곡성, 강진군은 수차에 걸쳐서 수년간 서로 축제때 상호방문도 하고 교류증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고 구리시도 매년 우리축제 방문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답방하고 그랬습니다. 구리시같은 경우도 이번 축제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서로 교류를 한뒤에 자매결연을 맺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인연이 중심이 되면 차후에 단체장이 변경될 경우에 자매결연 사업이 흐지부지 될것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자매결연을 상호 어떤 인연이 된다든지 교류방문의 근거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뒤에 그 자매결연을 어떻게 알차게 결실을 맺어나가느냐 그런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자주 왔다갔다하면 그것이 자매결연으로 이어진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서로 교류폭이 넓어지고 협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공통관심사가 있다고 했는데 3개 지자체같은 경우는 어떤것이 있었던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서로 지자체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강진군은 청자축제가 있고 곡성군은 장미축제도 했습니다마는 기차마을 축제를 크게 하고 있고 우리 동구는 충장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문화교류라고 봐야죠. 문화예술교류에서 출발해서 행정적 벤치마킹이나 다른 측면으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공통관심사가 지자체 축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일단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출발했다고 봐야죠.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것 때문에 자매결연 자체가 편협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자치단체가 서로 교류나 공유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자치단체가 실제로 집행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속에서 동질감,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발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0쪽 작년에 평생학습팀한테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치가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충장축제때 광주에서 하는 것으로 유치해서 주민자치박람회때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연계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정부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그 기간동안 했으면 어떡하겠냐고 작년에 건의했더니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올해 2011년도 결정이 되어버려서 다음에 한번 해볼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광주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나 관련되어서 혹시 말씀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주민자치박람회 말씀하시죠! 시도에서 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에서 나온말이 금년에 시에서 하고 박람회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그것은 충장축제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이 됐냐고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때는 전국에서 경연대회프로그램 때문에 온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때문에라도 부스설치가 다 됐는데 그러면 가까운 동구 근교에 자리를 정해서 부스설치하고 조대운동장이나 이렇게 해서 축제때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것은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시에서 하는 말은 동구에서 전국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랬거든요.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순심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평생학습교육 박람회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은 평생학습박람회는 따로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광주시만 하는거에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요, 전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유치를 합니다. 주민자치 박람회는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고 유치를 하면 지정이 되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올해 우리가 안할수도 있겠네요?
순심
남순심위원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남순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경연대회가 4회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구에서 큰상은 아직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에 계림1동 박병창팀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4회째나 되고 주최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13개동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큰 자긍심이 됩니다. 남의 동네에서 와서 다 타가버리고 우리는 맨날 뒤치닥꺼리만 하고 있으면 안되는거거든요. 13개동에서 대표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13개 동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및 생활체육에서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분야별로 상당히 수준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충장동은 난타, 동명동 품바, 계림1동 북병창, 계림2동 라인댄스, 산수1동 퓨전난타, 산수2동 벨리댄스, 지산1동 댄스스포츠, 지산 1동 웰빙건강 댄스, 서남동 진도북춤, 학동 통키타 교실, 학운동 우리춤체조, 지원1동 퓨전설장구. 지원2동 옷다리사물놀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일정한 수준에 오른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서울, 제주도까지 오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예우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니까 예우한 것도 있지만 제가 손님상만 차리고 우리는 못 먹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셔서 잘한곳이 있으면 직접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해서 우리도 하나씩 대상아니면 차상이라도 해서 우리구에서도 주민이 상을 탈 수 있는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후원을 해서 독려도 하고 13개동을 두루 함으로써 질도 높아지고 또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보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번에는 상승된 상을 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우리 과장님 열정과 능력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의원
이번 6월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동구청에서 있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
선순
이선순의원
22차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듬어 보니까 작년 1월 5일 21차 회의를 동구청에서 했는데 그동안 21번 중심구 7분이 만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혹시나 대표적으로 좋은 성과물이 있었다면 한 두가지 애기해 주실수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전국 대도시중심구청장 협의회때 아무래도 중심구니까 구도심권입니다.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처사항으로 구도심활성화 특별법 제정이나 자치구간 경계조정 특별법 제정이나 재개발임대주택의무조항 폐지건의나 주간인구 지수를 반영한 각종 정책추진이나 이런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어려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간 재정을 보전해 달라, 분권교부세를 상향 조정해라, 균특회계 배분방식을 개선해 달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게 재정을 확대해 달라, 광역시에는 10만 미만 자치구는 국이 전에는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존치하게 해달라, 이런 대도시중심구 공통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광역시 10만 미만 자치구는 국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10만 미만이라도 2개 이내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7분이 도심재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분이 합의된 사항이고 건의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성과물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완전히 법령이 개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광역시 10만 미만 자치구 국을 존치해달라는 것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아까 제가 도심공동대처방안이나 재정문제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방세법이나 그런 것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심공동화 공동대처 대책 추구하는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치구 중심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큰 틀의 건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분적으로는 수용이 됐을 것이라고 압니다마는 어떻게 구도심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해달라 해서 법이 아직 제정된 상태는 아니고 구도심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식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까지 22번을 만났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몇회 정도 개최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5회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이번에 22차에서는 혹시 서로 합의된 사항은 있으신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2차에서는 자치구 재정문제가 가장 큰 현황입니다. 또 시급한 과제이고, 그래서 7대 중심구청장님들이 시급한 자치구 재정난 완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내용은 세목을 조정해달라,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 또 지방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50%를 자치구로 교부해달라, 자치구는 행안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교부해 주라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의 일정률을 주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것이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됐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시세총액에서 일정율을 주어서 자치구의 재정의 안정화를 기해달라,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 이것은 동구에서 제안을 해서 7대 중심구청장님의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채택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자치구간 경계조정에서 부서별 편입지역 지원대책 보고회 한것, 자료한번만 제출해 주시고 우리는 혹시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고민은 안하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동간 경계조정은 아직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죠. 2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의원
끝나고 나서 하겠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2단계가 끝나고 나면 어떤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시행주체는 동구청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시행주체는 동구청인데 위탁주어서 하잖아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주관은 그렇죠.
동헌
김동헌의원
이것을 위탁주어서 하는 것이면 명확히 위탁을 주시고 아니면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업무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히 주민자치협의회에 주는 것인지 충장축제 위원회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실 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43페이지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민방위해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했는데 비상 급수시설이 14개소인데 음용수로써는 8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개는 부적합이라는 뜻인거 같은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용이 있고, 생활용수용이 있습니다. 8개가 음용수용인데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이 비상급수시설 중 14개소 중에서 8개소는 음용수용이고 6개소는 생활용수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다시 한번 주민자치경연대회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된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까 조종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에서 가장 우수하고 실력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집중육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도 우리가 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즉 강사님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주는대로 받아들일려고 하는 의식도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닐지라도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강사님들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관 부서에서 모아서 충장 축제에서 어떤 작품을 어떤 의도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갈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듣고, 평가도 하고, 또 원하는 방향에 맞게 충장축제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은 경연대회가 아니더라도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하지만 기왕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있으면 문화전당 건립 이후에는 주민들의 프로그램이 거기에 가서 경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시에서 연말에 도청 앞에서 행사할 때도 계림 1동이 잘 했으니까 해 달라 해서 300만원을 주겠다 해서 미리 돈을 입금을 해 주어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동 주민들이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통해서 문화의 전당이나 외국손님들이 온다면 전문 프로그램으로 출연도 가능하겠지만, 순수한 우리 지역의 민간인들 프로그램 육성이 잘 된다면 그런 것이 더 가치 있고 앞으로 육성해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하고 진행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토론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달 방문해서 강사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님들을 전부 모아서 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특성화 프로그램할때는 날짜를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사님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강사님들의 모임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럿이 모아서 자기가 계획해서 발표하고 하면 상대방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선의의 경쟁도 생깁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동구가 교통사고가 최다라고 나왔데요. 그 신문 보셨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광주가 최다라고 나왔던데요.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 중에서 동구가 최다라고... 또 다음에 보니까 북구가 더 많았는데 산수오거리와 대한생명 사거리가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던 거 같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으신가봐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거칠어 집니다. 우리의 바람은 광주가 인권의 도시,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줄이자 하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운전자들이 변해야 하고 보행자들이 무당횡단을 안해야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실천대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습관성이라 좀 힘들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캠페인이라도 부지런히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캠페인 부지런히 하시면서 효과가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EA 광주정상회의 대비 분야별 행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이것은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고, 저희는 기초질서와 비슷한 업무입니다. 저희 구청단위는. UEA 광주정상회의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자료는 시에서 얻어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49페이지 정보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AP서버 구축하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1억. 그런데 이 1억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8,500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만 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AP서버 1식에 미들웨어인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들어 간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전문용어라...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AP서버 구축해서 행정 전자문서 같은 것은 효율은 보고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그러면 컴퓨터 켜놓고 기다리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아주 좋습니다.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0페이지 2010년 경제 총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올라가 봤는데 86명이라는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완전히 찜통이더라구요. 신경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그 분들이 내근하는 시간은 얼마 안됩니다. 아침에 오셨다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시고 오후에 들어오시고... 이것이 24일까지 마감인데 거의 80-90%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공간이 좁다 보니까 더 뜨겁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선풍기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여름에 26°C가 되면 에어콘을 가동했는데 올해부터는 28도가 되어야 가동이 됩니다. 백화점을 가 보시면 백화점도 더워요.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숫자를 다룬 사람들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일부 보완을 하기는 하겠지만 참고로 에어컨 가동이 올해는 좀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겨울에 난방은 소모가 좀 적은데 냉방은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28°C가 되어야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각오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중에 보니까 연말에 부랴부랴 집행된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 집행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각 주무 해당실과에서 연말에 잔여 예산들 남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감독이 가능한지, 혹시 추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회계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전에 보도에 의하면 연말에 가면 인도가 바뀌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가령 천만원의 예산이 섰다면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갑자기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돌출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집행을 하다 보면 아끼고 아끼다 보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연말에 부랴부랴 지출되는 것들이 예산내에 있다 거나 당초 계획했던 사업범위내에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는 비용들이 있다면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아끼고 사용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47페이지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또 금년 상반기에 입찰 실시한 건수의 금액을 합쳐보니까 38건에 26억 2,10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액수의 견적으로 27건에 9억 8,500만원인데 어떤 경우에 소액수의 견적으로 처리하는지 어떤 경우를 수의 견적으로 처리하십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운영규정 행자부 기준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 2천만원이하, 수의 견적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 2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 입찰은 2억 이상이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또 특정인과 수의 계약을 지양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2천만원 이하를 천만원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 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 견적이라고 해서, 명칭 그렇고, 똑같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하는 방법은 똑 같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을 적당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공고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여해서....
종진
조종진위원
그 말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가 수의계약의 기존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추진합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액면이 많아버렸을 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전부 다 입찰 공고를 하면 어느 업체든 다 옵니다. 참여를 공개적으로 해서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일반입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데요 이런 모든 공사의 과정과 돈을 지급하는 과정을 공개를 하라고 나왔던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항을 먼저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산 개발하는데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또 그것을 할려고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 개발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가면 행자부에서 보급을 해서 전 자치단체가 공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럼 아직 실행은 안하고 있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장
43페이지 에너지 절감 시설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에너지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은 구가 남구와 우리 동구인데 올해는 좀 받겠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억울한 것이 그것입니다. 평소에 예산이 없기 때문네 에너지 절약을 잘해 놓으면 어떤해는 평가를 안 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가서는 전년도 사용했던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이냐 해서... 그래서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곳이 저희 회계과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하고 남구 구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금고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아직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내려오는데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우리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네요?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우리 쪽에서는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우리 광주쪽에서 문제가 되었던 금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인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감사 결과를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것도 없고, 저희가 확인서 써 준 것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다른 지역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전에 행감때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구 금고 관련해서 제안서에 제시 되었던 예산이 주기로 했던 돈들이 일반회계로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와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원칙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 사업계획이 금고측과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 결정이 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고쪽에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업의 범위안에서 금고측과 협의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단 세입으로 들어 와야 세출로 집행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한다든지, 내년 상반기에 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금년 하반기라면 정리추경에 들어 온다면 올해 들어온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까? 만약에 올해 준다면?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올해 많이 주지 않는다면 내년에 일시불로 들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네요?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작년 행감때 나왔던 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더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겠죠.
동헌
김동헌의원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금고쪽 사정도 형편도 봐야 되고 그 범위내에서 아마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의원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당초 금년초에 했던 예산편성했던 세입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추측을 잘못 하셨는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다시 말해서 재산이나 임대수입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31.61%가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무려 54.89%가 늘었는데 본예산에서 세외수입을 예측을 못하셨는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잡수입에서 10억이 들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편성을 해야 할 것인데 왜 이제서야 추경에서 잡수입을 54%나 늘려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 임대수입은 큰 변동이 없었을 것인데 왜 본예산 세외수입에서 누락이 되어서 왜 이번에 31%나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는가 다시말하면 본예산때 편성을 잘못했지 않았는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가정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금년도 결산금액에 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다시말하면 구유 재산임대료하고 공영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큰 변동이 없었을 것인데 왜 본예산에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추경에 31%를 늘려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잡수입을 보니까..... 재산 임대수입은 변함이 없잖아요. 해년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왜 31%나 높이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라든가, 도로점용 변상금, 각종 과태료 과징금 강제 이행금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이것도 54%나 늘려 잡았어요. 이번에. 다시 말하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예산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말씀하신대로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혁신수납시스템을 현재 수납시스템과 병행해서 실시해 보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신용카드이 적립금 포인트를 세금으로 활용하도록 모든 카드회사에서 현대카드만 안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차피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금이 세금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그 제도도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편입지역 지원대책 관련해서 16억 4,500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원해 줄 금액이. 혹시 우리 세입쪽은 향후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입쪽은 편입지역 시행날짜에 따라 틀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 공포해서 9월 1일자로 시행될 경우에는 재산세가 1억 9천만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월 공포해서 10월 1일짜로 시행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세입 증가가 전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9월 1일날 공포가 되면 재산세 1억 9천 플러스된 것이 있고 10월 1일자로 되면 세입은 없고.....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에 재산세 말고 다른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등록 면허세가 186만원, 주민세 재산분이 33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늘어날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1년 단위로 하면 3억 7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2011년 7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종진
조종진위원
금년 업무보고에서 새자료 구축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주소 고지나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도로명판 619개소 건물번호판 19,158개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자료구축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도로명 주소를 확정하는 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81%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고지를 못한 10,952건에 대해서 6월 10일 우체국과 계약을 해서 지금 서면 고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전국 동시 일제고지를 함으로써 도로명 주소가 확정이 됩니다. 모든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년 동안 그런 제도가 연기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연기가 아니라 병행실시된다고 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연장의 사유가 너무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위해서 2년간 연장을 했는데요 연장한 후로 2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범국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직원 정례조회나 민방위 훈련, 민원실TV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고지서에 홍보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년동안 병행 연기가 된다면 우리가 비싼 세금 돈 들여서 전부 달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방치해서 파손시켜 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채널을 통해서 통장까지 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언론보도에 나온 거 자체는 병행해서 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각 가정에서 잘 좀 해 달라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수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2년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63페이지 사업 개요에 민원인후견인 및 열린쉼터 관리자 지정관리라고 있습니다. 민원실내에 열린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커피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요일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열린 쉼터는 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는 8시까지 하고, 주말, 공휴일에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림쉼터 운영시간에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저를 비롯해서 민원계장, 서무담당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끔 민원인들이 와서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상당히 고생하시네요. 그리고 금년초 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지보수 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 보수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3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열린 쉼터를 운영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대현
박대현의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오기는 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할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우리 서무담당이나 직원분들이 기계를 빼서 종이를 빼고 이런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의원
기초 작업은 할 수는 있구만요. 그리고 협력업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일요일이라도 와서 도와주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안오면 우리가 회수해 버린다고......
대현
박대현의원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번에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요 무인발급기 이것이 전대병원에 있고 홈플러스에 있는데 홈플러스 이용율이 낮고 해서 조대병원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삼성홈플러스 실적을 보고 있는데 거기도 자기들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전에 2005년도에는 이마트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권유를 해서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삼성홈플러스를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말까지 지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삼성 홈플러스에서도 홍보를 해서 실적을 많이 높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조대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실적을 올려서 계속 쓰겠다고 하시면...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거기가 경양마을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가져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져와야지 우리가 바로 가져 올 수는 없잖아요.
병강
안병강위원
실제로 이것이 병원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보험문제라든가 또 입원해 있으면서도 필요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실적을 올리자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그 쪽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가져 올 수는 없고, 이거 한 대 설치하는데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전대에 설치하고 보니까 전대병원에서 발급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대병원이나 대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많은 실적이 오르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설치하든지.... 아니면 삼성 홈플러스도 연말까지 한번 더 지켜보시게요.
병강
안병강위원
지켜보시면서 실적을 올리자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올려서 거기도 많이 오면 좋죠!
병강
안병강위원
학생들, 환자들 수요가 있고... 사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선전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5월 19일 13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를 했네요? 그 13필지가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는가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13건 전부 하향 요구를 했습니다. 내려주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충장로나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도심공동화로 해서 세금부담이 된다. 좀 낮추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시지가 실거래가격에 못미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13건이 하향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로는 5건이 동일하게 되었고, 8건이 하향되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을 하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대부분 충장로나 상가들이 하향을 해 달라는 것이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향을 했는데 내년에는 상향을 해 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요?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다든가, 본인들 재산상의 변동이 있어서... 매년 한 필지에서 자주 변동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올려주라고 그런 곳은 개발지역이나 이런 곳인데 개발지역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매년 한사람이 올해는 내려달라 내년에는 올려달라 그런 것은 없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표준 지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일인이 계속 번복을 즉 올려달라 내려달라 민원제기를 하는데 있어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죠? 요구한대로 항상 해야 되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의견제출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의원
6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적도근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드만요. 주민들 재산권 보호와 도시경계 분쟁이라든가 지적측량 지연을 미연에 막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드만요. 3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지적도근점이 30점 망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훼손이 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 원인으로는 새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경계석 정비를 한다든가 건축물 신축한다든가, 차량 이동할 때 망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적도근점 시설물 관리를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측량 기준점을 보면 국가 기준점이 있고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준점은 13개이고 나머지 지적기준점은 606개가 있습니다. 국가기준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선순
이선순의원
국가 기준점은 산봉우리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선순
이선순의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구 토지나 주택에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606개소를 관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망실이 30점이 되어 있는데 8점은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22군데는 폐기했는데 공사중이라든가 시설물 설치 할때에 파손되어서 폐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폐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해서 폐기한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 설치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에 의해서 망실되었을 때 그 부분에 재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폐기하느냐 그것은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의하면 연1회 이상 지적기준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계속 보존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선순
이선순의원
그 결정을 예를 들어서 조사기간이 5월 20일까지였는데 폐기시점이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것을 3일 동안에 검수해서 토론해서 폐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중요한 부분을 3일동안 검수해서 물론 깊은 토론을 전문가들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마는 그렇게 단시일내에 폐기되도록 급히 결정이 내려졌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조사기간이 5월 20일까지라고 해서 5월 20일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난지는 좀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했으니까 3월말까지는 거의 끝나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해서 폐지한 부분입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22점을 폐기했을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측량 업무에?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2012년도에 세계 측지계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좌표 변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근점 신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30개중 22개소 도근점은 인근에 설치된 지적도근점으로 시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조사결과에 보면 30점이 망실되었습니다. 훼손 내지 망실.... 그 중에서 22곳을 폐기를 했습니다. 8점은 재설치하고... 이것이 불필요해서 폐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인근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세계측지계에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그때 다시 설치하니까 일단 재설치는 최소화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망실이 되었을 경우에 변상조치는 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다면 모르는데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지적도근점 모양도 각양각색이드만요. 울산이나 제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적을 해서 시공사에 변상조치를 했더라구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구도 변상조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셨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추적해 볼려고 했지만 망실해버리고 가버린 뒤라 그것은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의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구청장께서 우리 동구가 변하고 있다라는 광주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땅값 올라가고, 외주인들이 땅 사려고 엄청 몰려온다.... 그런데 충장로 인근에 13필지 지가를 하락해 달라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13건이 전부 다 충장로가 아니고요...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보도 내용하고 연계시키면 안될 거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그렇습니까? 별개의 건입니까?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하다. 시내가 외지인들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할려고 한다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실 때 대지만 조사하십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의원
그러면 도로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조사 됩니까? 도로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 그것은 조사 안합니까? 지목이 실제로는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불용지라고 해서 개인의 땅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으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명희
채명희위원장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6쪽 동구사업이 많고 보건소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위주잖아요. 요즘에 언론보도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불명 폐질환, 산모하고 아이가 위험한 병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전대나 조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를 해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발생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에 한방청소년 용연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대안학교입니다. 나이차이도 있고 학력이 제대로 정규수업을 못받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그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한의사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30명정도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대는 어디에 있는 부대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창평에 있는 4대대, 동구대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166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5월까지입니까? 14410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996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작년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작년 또는 그 작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다문화가정, 2100가구정도 2400명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중에서 4개군으로 집중관리근, 정리관리군, 자기역량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집중관리군이 조금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집중관리군인데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6명 있습니다마는 80가구 정도 1인당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집중관리대상이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예산에 어떻게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중에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임금이 전에 받던것에서 줄어들고 있는 황당하고 놀랬는데 우선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실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업비가 남으면 더 줘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주다 보니까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던 주민들, 그것도 취약한 주민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중한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비정규직형태도 가끔 가끔 가슴이 막히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임금이 구청에서 아주 유일할 것입니다. 징계받아서 월급이 깎여진 사람도 없을테니까요, 여기만 집단적으로 임금이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깎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보건소장님이나 그뒤로 정말 눈을 마주치기 싫을 정도예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여러개 보건소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사업별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다 틀립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른 방문보건사업이나 영양플스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병강
안병강위원
어떤 지침이 있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임금을 깎아라 할 수는 없는것이고 직접 일을 시키고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 일이 줄었다든지 상황변동도 없는데 어찌됐든 유일하게 임금이 깎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침이 어떻고 감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태도자체가 싫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보건소에 이런 경우뿐 아니라 구청에서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고 또 임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1,2년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스템체계를 자체에서 집행하는 구조에서 가지고 가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이 있으면 말이 됩니까? 지침에 의해서 일을 줄이라는 지침이면 일을 줄입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이것을 제도화시키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하나는 차별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뿐만 아니라 상용직, 사실 여기는 기간제이면서 재계약이 계속 가능한 직종으로 돼 있어서 5년째 일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상용직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상용직 대우도 못받고 복지나 이런 시스템에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와 잘 논의하셔서 올해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합시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해놓고 어려운 사람들 방문간호를 하라고 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까?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존경하는 안병강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셔서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동네에 다니다보니까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96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안타깝네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일반직원들이 했습니다. 기간제로 한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다행이네요. 아마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분들이 공무원인줄 알고 계실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가야 될 계약직근로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셨을 거에요. 업무에 상당히 자기만족도가 있어야 대민서비스도 훨씬 원활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십사하는 노력을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학동물리치료실이 있더라고요. 학동물리치료실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7급직원 한 분있고 관련학과 나온 공익이 한 명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쪽 방림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의원
방림동 주민들이 이용을 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헌
김동헌의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조금 맛사지나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하면 서비스로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우리 동사무소니까 다른 것은 없고 전기세 정도...
동헌
김동헌의원
소요예산이 과다하지 않다면 이용실적이 높고 만족도가 높다면 우리 보건소가 하나뿐잖아요. 보건지소를 늘리는 것은 예산상 어려운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라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 늘려줄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고 거기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극히 많지 않다고 하면 고려해볼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보건소를 끝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