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달 말이면 제6대 서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제유가 급등, 구제역 사태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69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4억 4,500만원보다 85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46억 7,100만원, 주민생활 개선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 특별교부세 등 2억 6,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 4,3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등 국·시비보조금 감액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1억 9,400만원보다 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서석중학교 운동장 주변 가로등 설치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등 예산 절감액 7,100만원과 시비보조금 감액분 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세외수입 등 공통기반 시스템 신규 업무 운영에 대비한 용량증설을 위해 2,6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1억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직소민원실 이전 운영 등 3,200만원을 편성하고, 성과관리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 상무2동 주민센터 창틀공사 외 3건의 주민생활 개선사업비 4,2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비 2,100만원,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양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1억 원, 서석중·고 인조잔디 설치 사업비로 9,000만원, 주민생활 개선사업 등 사업비로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지원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여비와 행정장비 구입에 6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원, 세외수입 업무 관련 전산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 차량증가 및 유가인상 등에 따른 관용차량 관리비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GIS 서버 엔진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6억 8,10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4억 1,34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5,257만원이 감액된 46억 8,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내역으로는 2010년 보조금 사용잔액, 식품위생 과태료 등 세외수입 5억 9,407만원, 조정교부금 1,6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40억 7,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50만원이 감액된 64억 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억 1,427만원이 감액된 49억 6,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금액과 자체사업 경상적 예산 절감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등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14억 6,694만원, 구강보건사업 2억 5,678만원, 전염병관리사업 8억 1,607만원, 보건진료사업 2억 4,742만원, 모자보건 등 출산장려 사업에 17억 487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9,146만원, 2010년 보조금 반환금 7,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 절감에 의한 자체사업비 감액조정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보건위생과는 2011년 본예산 대비 5만원이 감액된 1억 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자체사업 경상적 경비 절감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11년 본예산 대비 1억 9,082만원이 증액된 13억 4,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3,186만원, 방문보건사업에 4억 3,148만원, 정신보건사업에 7억 9,469만원, 기본경비 7,135만원, 2010년 보조금 반환금 1,8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절감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금액 등을 대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113쪽, 중간쯤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600만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관내 주민에게 전통 공예, 도예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민간에게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소관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12쪽,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영어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본예산에 1억을 세워놨는데 그때 당시 정말 필요하다고 세워준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절실하게 구 도심지역의 아이들의 영어학습을 위해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 5,000만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35,000원 정도 수강료를 내고 영어공부를 했는데 보조금을 삭감해버리면 7만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삭감된 가장 큰 원인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줄여서 지원하겠다고 3월 14일 날 광천초등학교에 보조금 변경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재정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연초에 시간을 두고 통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광천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서구청 연속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광천초등학교에서는 자체 경영이 아니라 장소만 제공해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년 단위로 세워준 예산을 중간을 삭감해버리면 그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그 동안 광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도 다녀가셨고 교육청에서도 오셨거든요. 당초 설립할 때 시에서는 2억씩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8억이 이미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는 3억 5,000만원으로 설비를 해줬고 서부 교육청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우리는 내년까지 1억씩 해주기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보조요원을 지원해준다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신문에도 우리는 직접 직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인가 시 사업인가 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3월에 통보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시 차원에서도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의원들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구 재정이 어렵다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중단해버리면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1년 단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5,000만원을 삭감해버리면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월 달에 통보해준 게 아니고 3월 초에 5,000만원밖에 지원 못 해주겠으니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교육청이나 서부 교육청에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애초에 예산 편성 자체를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년도 연말에 편성했다고 3월 달에 무책임하게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는데 3월 초에 말씀하셨고 4월 14일 통보했다고 했는데…….

3월 14일 날 변경 통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이 작년 12월이고 지금 추경이 6월이고 불과 3개월인데……. 어려운 예산인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와중에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3월 초에 판단해서 삭감을 통보한 것은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행예산 편성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바로 시행 부서에서 통보하는 것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행 시기를 7월 달로 잡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상일여고가 자율형 국립고라고 해서 논술교실 운영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특정한 학교만 지원하지 않는가 해서 500만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성인 문예교실이 이번에 시비와 구비 같이 올라왔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문이나 한글, 공부를 하지 못 한 분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북구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다양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평생학습 사업 총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사실 예산 규모도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기획실로 넘어왔는데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개념 정리부터 분명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억 7,000만원은 2010년도 결산하고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주차장 도색시설에 9,0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2억 7,000만원, 금호 공용주차장에 31억,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실행예산이나 주차장 관련 예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법적 경비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만 금년에 한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본예산에 3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비가 18억, 구비가 13억 해서 3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이라면 특별회계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소나마 얼마씩 특별회계에 넣어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난 것을 일반회계에 넣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1,7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잡고 써야 하는데 금년에 열악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만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잉여금이라도 하더라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회계 처리 차원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회계에서도 매년마다 당연히 넣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들어올 수 없는 전입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하고 있다고 봐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맞지 않는 전입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영애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랄지 법적 경비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예산계 있는 동안 처음 사례입니다.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보면 회계간에 전출할 수 있거든요.

회계간에 전출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워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확충해야 하니까 다시 특별회계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져온 부분만큼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로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넣었다고 해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시 넣어야 하는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전입을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본예산에 다시 넣는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 결과를 매년 자체평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영어 콘텐츠라고 해서 5월 달부터 240정도 투입해 가지고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상 상봉을 어떻게 합니까?

4월 달에 오픈했는데 다문화가정이 주 대상입니다. 화상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시집온 가정의 국가에 구축이 안 되어 있어놔서…….

그러면 전화기로 하는가요? 그쪽에 장비 없이 해도 가능한가요? 핸드폰을 이용하나요?

우리나라 대사관에 되어 있는데 거기 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네 PC방에서 합니다.

이용하든가요?

광주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구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컴퓨터로 하게 되면 요금이 나올 텐데 그쪽에서 처리합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무료인데 PC방에서 하게 되면 자기 돈으로 800원인가 얼만가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대주는 것인데 그것도 많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 본예산들이 많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운영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좀 아껴 쓰면 되는데 시스템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새 것으로 못 바꾸니까 아쉽죠.

그리고 126쪽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증감이 10만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매달…….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을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그 용량 증설 금액입니다.

시스템 구축 용량 구축을 정보홍보실에서 하나 봐요?

민원봉사과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입니다. 127쪽에 민원통보서비스 이용료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문자발송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80대만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7년 이상 쓴 것만 교체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 본예산 올릴 때는 몇 년 기준으로 올렸습니까?

5년을 기준했습니다.

보충하자면 처음에 120대 정도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200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80대?

본예산 중에 여기만 감액이 가능하던가요? 다른 데 감액이 가능하다면 증액해야 할 부분에 수정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부서는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감해버리면 시스템 운영을 못 합니다. 컴퓨터는 1년 더 쓰면 되니까요.

그러면 본예산 때 4,000만원 예상했는데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영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사무실을 따로 쓰시나요?

신청사로 가면 따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사무관리비는 옮겼을 때 직소민원실에서만 쓸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실이 있습니다.

134쪽 중간에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부서에서 무작위로 매월 각 부서에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직소민원실 업무가 되는지, 말씀하신 걸로 보면 기획실이나 총무과 업무로 생각되는데요.

직소민원을 하다보면 민원이 우리들한테 집중이 돼서 그럽니다. 민원은 첫째 친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절하기만 해도 50%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친절도를 조사해서 매월 우수공무원을 선발, 선진지 견학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직소민원 업무와 맞냐는 거죠.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각 과와 민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발합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친절공무원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각 실․과의 부서이기주의로 ‘내 업무다, 니 업무다’해서 자꾸 미루다보니까 직소민원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소민원 처리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직소민원실에서 하냐고요.

감사 목표에도 불친절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업무는 민원인들이 다른 과를 통해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직소민원실로 접수하면 청장님 직속기관이니까 가장 빠른 업무다 해서 명함 뒤에도 써있던데요. 그런데 직소민원실은 직소민원을 받아서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직원이 직원을 평가하고 전화친절도 평가해서 ‘당신은 친절하니 여행 가십시오.’ 하는 것은 직소민원실 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사실에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소민원실이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어차피 감사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감사실을 따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감사담당관실로 외부 선발을 거쳐서 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기획실에 감사계가 있다가 따로 오면서 확대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감사 차원에서 일을 잘 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감사라는 게 꼭 직원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도 병행해 나가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가야 맞을 거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친절공무원 선발을 전화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민원인들의 제보 역시도 포함해서 연말에 포상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을 받는 친절공무원은 또 따로 선발합니까? 포상금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포상대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친절공무원 속에서 포상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연말 종무식 때 최종 선발하는데 5~6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수를 30명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뭡니까?

30명 정도라고 한 것이지 안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면 남기고 합니다.

133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반부패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원 책정해 두셨는데 1년에 두 번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많이 하면 좋은데…….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껴서 전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교육을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기획한 겁니까?

저희들도 기획을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권익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입니까? 100만원밖에 안 되던데.

네. 저희 예산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라던가요?

권고사항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양영애입니다. 성관관리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건관리 워크샵하고 여러 가지 선거평가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용역비를 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 전화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려고 삭감했습니다.

용역을 줘도 거기도 전화로 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그 생각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삭감 문제를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통화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1,000만원 세웠다가 이제 와서 삭감을…….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하느냐는 거죠.

외부에 용역을 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신뢰만 높을 뿐 용역회사에서도 전화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이전에도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신뢰도, 믿음의 값으로 그렇게 지출을 했는가. 제가 꼭 학교를 통해서 용역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신뢰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뢰도 값으로 지불했다 치고, 그럼 우리가 하면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예산은 안 나가고 공공근로 한 명이 5개월 정도…….

이것 말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는 없겠습니다?

가능한 한 용역비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차피 그 기관의 인건비 성격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교수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7만원씩 해서 3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인데 지금부터 친절공무원을 뽑는 것인지 그 이전부터 계획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추천도 세세하니 많이 들어와 있고 하는데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해보고 정말로 친절한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 민원인 포상 300만원은 한 사람한테 줄 것인가 나눠서 줄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줄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금으로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

꼭 몇 명이라고 규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해보니까 가치가 있고 좋은 정보라는 인식이 됐을 때…….

예산이 잡혀 있어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부분도 삭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민간인 포상금 3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이게 정말로 필요하니까 잡아놨을 테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안에 부조리가 포함되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총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담당관실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한 건도 없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세워놓고 남구 같은 경우도 200만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사회단체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36쪽을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정원 추가에 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

당초에 감사실 정원이 열 명이었는데 추가로 한 명 더 배치하게 되면서 법정 경비를 준 것입니다.

그럼 계산방식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한 명, 2만원에 7일?

네. 얼마든지 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기준을 잡아서 편성해놓은 건데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법적 기준은 알겠는데 기존 인원 외에 어떤 분이 추가됐냐는 거죠.

2011년 7월 1일부터 일상감사업무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사계약업무만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중요 정책, 집행, 성과관리,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시책사업까지 영역이 확대됩니다. 예산관리 업무와 지방채 발행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이미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151쪽, 특별교부세가 성립전으로 나가긴 했는데 절전형 멀티 탭 보급이 작년엔가 보급이 된 걸로 압니다. 똑같은 게 또 보급되는 건가요? 소모성도 아닌데 그것까지 똑같은 물건이 교부세로 내려오는 건가요?

이건 행안부 공모에 신청해서 우리 구 2개의 아파트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이것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과에 올라오기 전에는 청소과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시범 아파트를 해 가지고 시에서 상금 나온 것으로 멀티 탭을 사줬는데 전 세대를 사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안부 쪽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시범 아파트를 공개모집해서 하는데 새마을 쪽에서 하다보니까 총무과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멀티 탭 부족분을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행안부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직원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좋은 제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유덕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온수시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유덕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에 온수시설을 설치하는 특별교부세…….

목욕탕 시설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기존 시설에 온수시설만 하는 겁니다.

유덕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에어로빅 사무실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버들마을 주공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안에 에어로빅 단체에 민간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주민센터라면 가능하겠는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에어로빅 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을 텐데 교부세를 내려도 되는 건지…….

주민센터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근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온수시설만 해주면 여러 활용이 좋겠다 해서…….

아파트에서 하든 경로당에서 하든 주민센터에서 하든 다 주민들이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강사 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설명 바랍니다.

강사 수가 증가된 건 아니고 당초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긴축정책 차원에서 9개월분만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부족분 3개월분을 올린 겁니다.

강사수당 지출에 한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장소가 부족하고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아파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온수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장소가 부족해서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다 줘야 하는 것인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개 동당 5개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동은 한 개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활성화된 곳은 5개, 6개 이상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유덕동 같은 경우는 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면 동장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열악한 동사무소 때문에 이동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수시설은 특별교부세로 내려간다고 해도 강사수당은 주민센터에 국한해서 강사료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포상금 300만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인데요. 일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대기에 들어가는데 2008년도까지는 해외연수를 시켜줬는데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2009년, 2010년은 해외가 아닌 국내연수를 시키다보니 1인당 8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만원 정도 추가하면 동남아 정도는 기분 좋게 갔다 오실 수 있겠다 싶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직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네 쌍에 여덟 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걸 다른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명하이츠에서 염주체육관 사거리, 운천사거리에서부터 문화센터 사거리, 두 개소에 한 구간에 20명씩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립전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사람들 임무가 옥외광고물 계도도 하고 노상적치물 정비도 하고 어린이 등하교 계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쓰레기 줍는 걸 보니까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일 추진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서구청에서 정하는 거죠? 그것까지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죠?

네.

지금은 큰길가보다 옥외광고물이 어린이공원 쪽에 많거든요. 실제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하시려면 그런 데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서구에 기초질서지키기 관련 예산이 총 얼마가 내려왔나요?

1억 4,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불법광고물하고는 별개죠?

아니요. 같습니다. 1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