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항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서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박태선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상현
이상현위원장
경제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하 지식경제과장입니다.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인사) 박태선 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박태선 인사) 서광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서광호 인사) 권병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인사) 허천봉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허천봉 인사) 이영호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인사) 신승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경제문화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전에 같이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오늘 갔다 와서 많은 것이 해소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료 17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출연금에 대해서 지난번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출연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7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사용했느냐는 확인도 없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주는 시스템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의료기기가 당장 시급하고 성과를 빨리 올려야겠다는 조급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덮어두고 지원해주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심정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무엇에 쓰는지도 모르고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 하면 아이들이 잘 되겠느냐.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돈을 갖고 써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애들 키우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테크노밸리 운영보조금은 연간 5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운영비지,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 감사 때 지난해에 5억 원을 주면서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감사과정에서 그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하는 게 없고, 테크노밸리 내에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운영보조금을 쓰면 되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마치 조건을 달아서 한 것 같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하고, 사실확인은 물론이거니와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정해놨으니까 매년 드려야 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게 해서 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는 담당부서가 됐으면 합니다.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시에서 예산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옻·한지산업 특구 지정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원주시에서 특구 지정을 2006년도에 받았는데요. 약 5년 정도 경과됐죠. 특구로 지정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도 많이 수상했는데, 사실 특구가 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국비든 도비든 예산을 투입해서 5년이 경과됐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창출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옻도 그렇고 한지도 그렇고 특구 지정됐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의견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옻 채취하는 기술자 지원이나 후계자 육성도 어떻게 보면 전수받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이제는 어느 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옻이나 한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연 얼마 정도 지역에 이익 창출이 됐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통산업이라는 것이 당장 투자 대비해서 갑자기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주시보다 먼저 시작한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저희 시는 옻하고 한지가 전통산업으로 계승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의 전통산업은 50년, 100년, 150년이 넘어가는 산업을 지역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계속 육성·발전해서 계속 다져지고 다져져서 경제적 효과도 나는데, 저희는 아직 초기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옻·한지담당을 신설한 것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 지역의 옻과 한지를 계승·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성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발전시켜서 해를 거듭해서 하다보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옻 채취를 하더라도 손으로 하는 것이고, 옻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옻 채취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또 고가이기 때문에 다는 못 해주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람한테 2분의 1을 보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서 하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8쪽에 옻 채취기술자 지원현황과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옻나무도 전수자가 2명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나 무직인 사람들한테 소득보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쪽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금을 타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사실 보조금을 줄 때 선별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몇 년 이내에 이런 사업을 안 할 때에는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는 쪽의 사항을 강하게 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게 어렵다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옻이라는 게 일반사람들은 만지기를 꺼려하고, 또 이 사람들 직업이 보장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수자 2명, 전승자 2명 해서 4명이 옻을 채취하는데, 채취량도 많지 않을뿐더러, 채취하는 양이 1년에 80㎏밖에 안 되고 ㎏당 단가가 높아서 5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옻문화센터에 있는 기능인들, 무형문화재 분들한테 사용하게 해서 반만 그쪽에서 구입하고, 반은 시에서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줘서 기능인들이 기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이나 보조금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정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전시실이나 카페테리아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서 운영비로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 “박철 - 自然에의 귀의, 韓紙를 노래하다” 이게 3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특별기획전이 열렸었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김정순 - 원주한지 빛을 그리다.” 이것은 6월 30일까지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전시실 대여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박철 기획전은 저도 의아해서 “우리가 장소도 제공해줬는데 그분들한테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박철 기획전은 초청비하고 전시비용은 테마파크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렇데 돼 있는데, 됩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지개발원에서 초청했답니다. 한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꼭 보여줘야 한다는 게 그쪽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영익
권영익위원
그분만이 아니라 그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대관료는 받지 못하는 선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구든지 전시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왜 돈 받냐?” 이러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저도 1/4분기 정산하면서 속된 말로 못마땅해서 담당자를 질책한 일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특별기획전이 열리는 “김정순 - 원주한지 빛을 그리다.”는 사용료를 받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한 게 2/4분기이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대관료를 받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4분기 것은 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획전시가 3건이 있었는데, 박철하고 미노시에서 전시품이 와서 20일 했고, 기획전시는 김정순 게 있었는데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박철은 개관기념입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개관개념이고, 처음 초청하는 것이고, 박철이라는 작가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 작품을 대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600여만 원이라는 초청비를 쓰고 전시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초청비도 운영비로 8,000만 원 더 주는, 1회 추경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됐는데, 그 안에서 초청비도 줬다는 말씀인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초청도 초청이지만 한지테마파크 개관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한지개발원하고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했을 것인데, 협약서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나와요.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도 오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한지문화제 학술행사가 있습니다. 학술행사에 한지발전 전략을 위한 포럼이 있는데, 포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나요? 무슨 내용의 포럼을 한 겁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행사가 9월 28일……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2010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한지문화제 개최할 때 한지발전 전략을 위한 포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포럼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접목시켜서 한지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포럼관계에 대해서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세부 행사내용을 보더라도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이 안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2010년도 한지문화제 예산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에 대한 세부 정산내역 및 영수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후원이 문화관광부, 강원도, 원주시, 한국관광공사인데, 문화관광부는 무엇을 후원해주고, 한국관광공사는 무엇을 후원해주는 겁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010년도에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접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왜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 몰라도…….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가 들어간 것은 한지문화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14쪽에 보면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매년 참가하고 있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시비 지원액도 작년이나 올해나 1,000만 원을 지원했고, 그전에도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참가 업체 수가 줄었네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금년도에 47개 업체가……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작년에는 5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7개 업체가 줄었고, 계약실적을 보더라도 줄었어요. 감소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금년도만 빼고 예년에는 54개, 52개, 51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참가하던 업체가 금년에는 덜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적으로 보면 47개 업체가 갔어도 관계자에 의하면 작년보다 원주 부스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내실을 기하려고 참가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숫자상으로는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도 14억 원이 줄었고 수출 역시 감소하는데, 지원액은 똑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아무래도 바이어들이 비싼 제품에는 덜 오고, 싼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가 업체가 7개로 줄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12쪽에 의료기기 인적자원 양성센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이것은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예산이 총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지대학교는 2년 동안 지원하는데 1년에 1억 원씩 해서 2억 원, 연세대학교는 1년에 2억 원씩 2012년까지 6억 원이 투입됩니다. 관내에 의료기기업체가 107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내에 마이스터고도 있고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도 있지만 그 자원을 육성하려고 장학금을 줘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연말마다 사업완료 보고나 추진실적 보고를 받습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걸맞지 않는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합당한 지원입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은 방학을 통해서 1개월 이상 양성합니다. 의료기기 자체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보다도 의료기기 부분에서 자기가 일을 한다면 사전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배워서 갈 부분인데, 학생도 아니고 거기 가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20일에서 30일, 거의 한 달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영어를 알아야 이 시대에서는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들이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면 우선 영어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사업내용에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기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예산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해당 대학 단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선발기준이 원주지역 학생이 우선입니다. 원주지역 학생을 양성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대학생활을 했거나 자기 전문 분야를 할 때 그런 수준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온 것인데, 이 예산을 의료기기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옻칠액 구입 해서 40㎏ 중 20㎏ 지원,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0㎏을 현물로 수매하는 게 맞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기능인이나 전수자가 100㎏, 80㎏, 60㎏를 하든 수매는 수매대로 하고, 나머지 40㎏로만 시비에서 옻문화센터에 있는 기능인들한테 줘서 원주 옻으로 만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 5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옻을 40㎏을 수매하니까 그중에서 현물로 그분들한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현금으로 주면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옻을 쓰면 되는데, 요새 중국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문제는 누가 감시·감독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금액을 쳐주면 현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서 옻칠가공이나 공예에서 나오는 작품은 반드시 원주에서 생산된 옻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옻문화산업은 원주시가 가장 좋은 기후조건과 생산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권장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옻액을 채취하는 데 7년 이상된 나무를 갖고 있어야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옻칠액을 채취하려고 하면 생산단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옻 채취는 할 데는 많은데, 옻을 채취할 수 있는 기능인이 없는 게 더 시급합니다. 옻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많이 있는데 단가가 비싸고, 수요자는 부족하고, 그래서 원주 옻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이나 박춘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많은 양을 우리 시에서 흡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박춘자 위원님하고 이병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옻 채취기술자 지원현황 및 2011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80㎏를 채취했잖아요. 그런데 40㎏는 우리 시에서 채취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당 50만 원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수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해서 이것을 기능인들한테 우리가 1,000만 원은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구입비식으로 1,000만 원은 내고 사가는 것이고, 반값에서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러니까 80kg를 채취하면 40㎏는 원주옻칠문화진흥회에 수매를 하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주셨지만 40㎏는 원주 옻 가지고 만들라고 원주옻문화센터에 있는 기능인들한테 40kg……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그렇다면 이 40kg은 어디에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옻문화센터에 있는 대표가 일괄 구입해서 기능인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자료만 가지고 보면 명확하지 않는데요. 80㎏을 채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40㎏는 소득보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워서, 40㎏은 어쨌든 시에서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은……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나머지 40㎏은 1,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기능인들이 50% 부담해서 1,000만 원으로 옻을 구입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채취인들한테 보전해주는 40㎏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냥 옻 채취한 사람들이 갖고 나름대로 팔아먹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는 돈이 50%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고, 2,000만 원은 옻 채취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80㎏이라는 게 옻문화센터에 있는 기능인들이 사용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80㎏ 중에 40kg을 50% 지원해서 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옻칠액이 80㎏인데, 40㎏은 원주시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40kg를 원주의 기능인들이……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데에 팔아먹는지……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제가 팔아먹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잖아요. 원주 옻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로가 있는지 뭐하는지, 채취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비단 2010년만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간에 40㎏만 옻문화센터에 있는 기능인들이 쓰고 매년 누적되어 있으면 엄청난 양의 옻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때는 중저가 공예품에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컵이나 수저나 중저가 공예품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 채취량은 전량 다 원주 기능인들이 소화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보조분에 대해서는 기능인들 7명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사용하는지 되팔아먹는지는 금년에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저히 감독해서 금년에 현물을 줄 수 있으면 현물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이게 2010년도에만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옻 채취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작년 한 해는 아니에요. 2009년에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양은 적을 수 있겠죠.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채취량이 다를 수 있고, 만약 올해 채취시기가 도래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옻나무를 더 심었기 때문에 채취량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에 계시는 기능인들이 다 소화를 못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원주 옻이 최고라고 하면 시에서 채취한 것을 수매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채취만 잔뜩 해서 재고량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기능인들, 채취인들, 옻을 재배하는 농가를 만나보니까 옻칠액을 채취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더라도 판로가 없다 이거예요. 고가로 팔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묘목을 판매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권장해서 키워가는 전략산업이라면 원주시에서 전량 수매해서 되팔아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닥나무 농가가 작년도에는 4개 농가였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한지는 원주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안을 내서 계속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전에 현장을 살펴봤지만, 문제점은 닥나무 재배하면 다른 농산물하고 형평성이 비슷해야 닥나무 심는 것을 선호하지, 그냥 일시적으로 심었다가 중지하면 연계성 있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지금 50%를 보조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오늘 들었는데 닥나무 심는 사람들이나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닥나무를 심어서 팔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적극 홍보해주시고, 보조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엮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평수로 해서 농산물 평균치를 보조지원할 것이냐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호저’는 ‘저’자가 닥나무 ‘저(楮)’자이기 농가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닥나무를 잘 심어서 상품으로 만들려면 우선 우리 닥나무로 상품을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돌진해야 판매가 이루어지고 닥나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동감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이론상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상품을…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지, 기관·단체·학교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전통한복을 포장할 때나 이런 세부적인 마인드로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홍보가 되고 PR이 되고… 상품이 팔려야 운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한지산업단지 조성현황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들어와야 되는데, 2개 업체만 들어와 있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금 공사한 것은 1개 업체고요. 총 9개 업체인데 금년에 예한공방이 내부공사를 하면 다음 달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한마음국악사하고 KGCNS라는 업체가 금년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계획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지산업단지로 돼 있지만 산업단지는 아니거든요. 개별입지공장인데, 나머지 업체는 조합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지업체를 주 업체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타 업종을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산리 쪽에 개별입지공장을 만들어놨으니까 100% 입주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원주시의 지원사업인데, 세금을 투자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1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연
유석연위원
36쪽되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진입현황 및 대책,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대규모 점포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4개가 들어와 있고,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고요. 대규모 점포는 이마트 원주점하고 원주원예농협조합에서 하는 마트하고, 단구동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요. 대규모 점포는 이마트가 해당되겠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실동에 있는 이마트가 봉산동 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토지나 이런 게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판부농협 위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려고 공사 중에 있고요. 자기네들 말로는 연말에 공사가 완공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점이 되는데, SSM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엊그저께도 대책회의를 2시간 했습니다마는, 강릉하고 춘천에 비해서 원주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또 저희는 W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협상이라든지 조정능력이 탁월합니다. 우선 입점을 막아야 되지만 법에 제약요건도 있고,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종단에는 사업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지역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싸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다져야 되겠다. 이분들은 돈을 벌어서 원주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최대로 지원해서 자생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닥나무나 옻이나 묘목을 보급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지전용 임대공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3개 업체가 들어오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또 관내에 옻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 또 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계승·발전해서 결국은 전통산업화시키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덮어놓고 묘목을 지원해줘서 농가에서 닥나무를 심어보니까 고추보다 터무니없다거나, 쌀농사보다 낫다고 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옻나무가 좋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지전용 임대공장이 들어오고, 관내에 식음료라든가 옻칠기 하시는 분들의 수요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얼마여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본 수는 몇 본 정도 필요하다라는 추계적인 자료는 갖고 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한 게 2020원주도시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한지산업이 잘 돌아가려면 우선 기본 재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5만 주는 심어야……
영익
권영익위원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서 닥나무를 보급한다고 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게 11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토지에다 심겠다고 한 것이요. 문제는 11만 주에 대한 묘목을 조달해주기로 한 게 지난해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라든지, 닥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신청한 양을 충족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통산업이라는 게 갑자기 부흥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지금 종사하는 사람마저 기피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육성·발전하는 계획을 종단에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3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고, 기존의 2개 업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임대공장에 들어가서 했을 때 지금보다 시설이 조금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원료공급을 연간 몇 톤 정도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계획된 묘목이 지원돼야지, 덮어놓고 했다가 농가에 소득보전이 전혀 안 되고, 만날 소득보전해 준다고 해서 이것만 해주면 이게 무슨 전통산업을 육성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면적과 적정 본수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원주시의 닥나무 연간 사용량이 24톤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2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터무니없이 모자라고요. 오늘도 가봤습니다마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108.5㎏이라는데, 그 정도 양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심지어 국산도 아닌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원료가 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적절한 보급이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시간을 갖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육성방안이 있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부지조성은 계획대로 됐고요. 금년도에 입주업체가 건설해야 되는데, 각 업체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는 포기해서 한 사람이 부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금년에 3개 업체는……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 부지조성 토목공사 완료가 작년 11월 30일에 됐는데, 그 이전에 됐어야 하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계획 했을때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왔는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1년도 상반기는 벌써 다 갔는데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시에서 지원해주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업체에 나름대로 자금사정이 있는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입주가 지지부진 늦어지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 분할해서 분양받아서 말이야.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땅은 자기네들이 사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산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매입을 한 것아니에요. 우리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진입도로하고 폐수시설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것은 2억 8,500만 원 들어갔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자기네들 단지가 있으면 빨리 보조를 받아서 원주시에서 고용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줬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겠는데, 자기네들 자금으로 조성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지산업단지니까 전혀 관계없는 게 들어오면 양복에 갓 쓴격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금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원주에 맞는 의료기기업체도 부지가 없어서 허덕이는데, 그런 똘똘한 업체가 있으면 유도해볼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일자리 신규사업 및 취업실적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9회를 하는군요. 구인·구직 Happy Day 운영.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매월 10일에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명이나 취업이 됐어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금년에 52명이 취업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210여 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구인·구직 Happy Day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만 특수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응이 참 좋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건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업체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개는 최장 1년, 2년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노동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고,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콜센터, 보험업계 등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평생직업까지 가는 것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직장을 잘 구했다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은 많이 지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한 운전 등등, 그런 얘기가 많아서 평생직업으로 가져도 될 정도의 구인·구직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제가 5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지난달에 고용노동지청에서 관계관들 회의 때 건의를 했는데요. 대개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60세, 50세로 연령제한을 두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해서 노동을 해도 관계없는데, 나이 때문에 안 돼서 돌아가는 사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지청 관계관한테 그랬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취직시켜주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구인·구직 Happy Day를 해서 오는 사람은 많은데, 업체에서 채용해가는 사람들은 적다. 유심히 보니까 멀쩡한데 나이 때문에 안 되더라.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홍보하는 것에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도 나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5쪽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주분소 운영지원 정산내역과 관련해서요. 정산내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010년도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300만 원 정도 더 썼죠.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쓴 겁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이것은 테크노밸리센터를 통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임상시험이나 의료기기제품이 나오기 전에 인증과 시험을 거쳐서 제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의료기기업체들이 서울에 가서 하던 것을 원주에서 해서 나가는 것인데, KTL은 국가공기업입니다. 2010년도에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센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장비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내역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부담을 300만 원이 넘게 정산서가 돼 있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아니, 2010년도 한 번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안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부족분은 원주분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SSM법을 만들어서 500m였었던 것을 2km로 연장하자는 법안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99년 후반기부터 전국의 전통시장·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해서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현실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현대화사업의 혜택을 봐서 나름대로 많이 정비돼서 깨끗해지고, 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이 도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인으로서 영업하시는 자질 문제라든가 옛날의 관행적인 상업방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후가 변하면 작물들도 변화에 따라서 심어지고요. 세상이 변하는 만큼 사람 의식도 변화돼서 상업 요령도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상인들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은… 아,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도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협의회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금년에는 중앙시민 전통시장, 자유시장에서 몇 명씩 그 기관에 교육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상품권, SSM법 등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잘 나가는 상품과 잘 안 나가는 상품을 진열하는데, 잘 나가는 상품은 어디에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눈에 들어오게 하고, 포장도 잘 해야죠.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저도 마케팅학과를 한 학기 수강하면서 배웠는데, 잘 나가는 상품은 뒤쪽에, 안 나가는 상품은 앞쪽에 진열해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살 때 다른 상품도 사서 매출을 올린다. 이렇게 상품 진열방법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하는 상품 진열방법도 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줘서 매출을 올려야 된다. 앉아서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 할 게 아니라,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 벤치마킹해서 재래시장 상인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집이 변했는데 사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외적인 요건이 바뀌었으면 내적이 부분도 바뀌어서 거기에 걸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서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세련된 기술을 배워서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1년에 2∼3회, 아까 말씀드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모색해서 자체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가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상가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도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빠져서 이익과 권리주장만 하고 있지, 시민을 위한 상품거래나 요구조건을 맞추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데요. 언제까지 이것을 상인들이 요구하고, 민원을 제시하는 것을 들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사도 합니다. 사실 중앙시장을 보면 전 보다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재래시장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돼 있는 시장에 한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주로 중소기업청 예산을 많이 가져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편하고 좋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딴지 거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일이 100% 맞추긴 어렵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받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지원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면 상인들도 고마워서 어떤 자구책을 찾아서 상품개발이나 시장 활성화나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런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주는 것만 받아서 눈먼 돈,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관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해주되 지원금을 상인들이 활용해서 시민의 요구에 맞는 것을 상품화시켜서 팔고 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지장 무형문화재 등록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처리 중인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금년에 한지 관련 장인 무형문화재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받아서 아직 안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신청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한지의 장응렬 씨라든가 윤순희 씨를 방문해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임대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지장 무형문화재를 신청하려면 한지 전통기법으로 제작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임대공장은 수작업보다는 자동화식으로 제작된다면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한지장 하나 없는 원주한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저희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장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장흥렬씨는 원주한지 업체는 그냥 놔두고, 거기서 전통기법을 살린답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공장에 들어가도 전통기법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하고 원주가 한지인데, 원주는 장인이 없다. 새로운 임대공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것은 걱정이 안 된답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새로 들어오는 임대공장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요.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한지산업을 육성시키고, 계승·발전시킨다면 한지장인 무형문화재 한 분은 원주시에서 모시고 있어야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는 것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산중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라고, 한지장 하나 없는데 우리 것이 최고라고 하면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요즘 다 브랜드 시대인데, 그분들이 제작하는 한지라고 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요. 처리 중이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도 한지장이라도 등록해서……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런데 손들어 주는 사람이 문화관광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닥나무 생산지하고 한지공장, 한지테마파크까지 가봤는데요. 한결 같은 생각이 ‘우리가 전통산업단지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기법을 도입해서 대량생산을 하면서 구매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학곡리에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상품은 좋은데 상당히 고가라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인터불고에 가보면 화려하게 전시가 잘 돼 있습니다. 가격이 1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인데, 누구든지 가면 충동구매를 느껴서 하나 정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것이 원주 전통의 한지와 옻칠기 공예품이 아니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요.원주에서도 그런 생산품이 생산돼서 비교·분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충동구매를 해서라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리니까 기능보유자나 생산업체나 공장이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지원금만 갖고 생산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른 소득사업을 해서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자구력을 키워주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은 평택에서 업체가 새로 입주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쪽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깨가 참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원주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만이 32만 시민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2만의 먹거리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국장님이 서울로 오르내리시면서 기업을 유치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깨가 무거운 만큼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동안 내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를 보면 MOU 체결했던 기업이 4개였었는데도 이전했던 기업이 없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도 16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한 업체가 8개 업체인가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또 (주)동부화재 콜센터에도 많이 취업을 하는 곳인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지금 유치했던 콜센터가 운영이 잘 됩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케이티씨’는 이전을 완료했고, 금년에 MOU를 맺은 동부화재 콜센터는 현재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개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케이티씨는 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동부화재는 400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년으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500명, 400명으로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죠. 그런 방식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케이티씨는 1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점진적으로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계획 인원이 500명, 400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직업이 사실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주부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질 좋은 직장은 아닌 것 같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앉아 있는 시간 대비해 보니까 급여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생겼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금년 중에 MOU를 체결했던 것이나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위원을 통해서 계속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업유치 TF팀이 있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TF팀이 없어지고, 기업유치담당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별도로 만들었던 TF팀은 없어졌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더욱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기업유치만이 원주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제가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속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정보도 받으실 거예요. 기업유치라는 것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경원주시민회나 각 학교 동문회를 통해서라도 서로 연대해서 정보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술자리나 지인들이 사업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서 바로바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라는 정보만 줘도 바로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의향을 들어보는 정보채널이 많이 가동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원주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기업도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고, 또 현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는 바람에 원주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 담당자들은 ‘나한테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다. 내가 맡고 있는 한은 출퇴근 시간에 관계없이…’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보도자료를 봤는데, 안성시하고 원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안성시는 인구가 우리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이고, 또 수도권하고 인접한 곳도 아니고 최남단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주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기업유치가 부진하고, 특히 작년이나 금년에는 중·대기업 쪽은 전무한 상태다. 물론 부론산업단지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오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안성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쪽이 기업유치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직원들 출장을 보냈었습니다. 보내서 확인해봤는데, 그 쪽은 수도권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원주는 수도권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성시보다는 덜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한 지 10년 됐는데, 안성시는 조례와 규칙을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쪽 관계자 말에 의하면 시 공무원들이 유치 노력을 안 해도 기업 쪽에서 먼저 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하고 원주시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땅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100만 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사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었던 휴·폐업 기업이나 개별입지, 원형지 관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만약에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부론산단이 조성되기 이전이라고 본다면, 부론산단이 조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로는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지?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도시에는 선분양 녹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4필지 중에 2필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선분양 녹지 중 잔여 용지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박춘자위원
물론 부론산업단지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서울에도 사무실을 개소해놓고 공무원이 파견돼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전철을 해놓고 개통하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놓고 시스템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오기에 불편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고 기업들이 선호해서 원주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원주시하고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항만·물류 부분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축이 서남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부지매입비 보조금이 50∼20%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춘천·홍천·원주 이렇게 연접지역으로 돼 있어서 원주가 기업을 유치하기에 악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MOU를 체결한 게 32개 업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한 업체가 다 들어온다면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약속된 부지매입비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당장 급한 진양제약(주) 등 4개 기업이 있는데, (주)바텍까지 친다면 올해 줘야 할 게 2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원주시 입장으로서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를 보면 기업도시 내에도 선입주 단지가 있고 잔여필지가 22,000평 정도 남아 있고, 또 혁신도시도 있어서 들어올 부지는 있지만 고용 창출면에서 보면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목표를 두고 저나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박춘자위원
기업유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들한테도 경제적인 영향이나 삶과 연계되는 만큼 부서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50∼20%로 하향 조성됐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조정한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지식경제부 고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안성시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거기는 50%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도권 인근지역은 50%이고,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20%로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렇게 부당한데 강원도에서는 대꾸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정부에서 정하기를 춘천·원주·홍천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횡성까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불리한 게, 2009년도에는 수도권 기업이 원주로 이전하면 부지매입비의 70%를 국도비에서 지원해줬는데, 작년에는 50%로 하향됐다가 금년에는 20%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악조건으로 작용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강원도에서는 기업을 유치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한숨)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원주는 교통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선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이 얘기를 국장님한테 듣는 얘기라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기업유치를 하면서 원주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해주는 기업에 대한 경영상태를 분석하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의 자산규모나 부채규모를 사전에 조회한 다음에 지원해주고, 만약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담보설정이나 보증보험 징구나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 다음에 지원하죠.
병규
이병규위원
흥업에 보면 ‘인중모드’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300명 정도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 여론이 150명 정도로 인원이 감소됐답니다. 그래서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경영상태를 관리·감독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8쪽에 회촌영농조합법인 있죠. 거기에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같은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 사업에 선정돼서 작년에 1억 1,8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2차년도에는 3,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거든요. 2년에 한해서 지원해주는데, 그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5,000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데 1억 1,850만 원 해서 6,8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 거죠.
병규
이병규위원
작년도에는 7,6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1억 1,850만 원으로 갑자기 상향 조정된 부분이……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원된 것이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첫해에 제도적으로 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는 5,000만 원, 2차년도는 3,000만 원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20%로 줄어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보고자 해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했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작년 말에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시행규칙도 개정됐는데, 개정한 이후에 지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에는 20명 초과 한 사람당 60만 원씩 6개월간 주던 것을, 10명 초과로 해서 6개월 주던 것을 1년으로 주는 것으로 완화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2일자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폐지됐어요. 고용보조금 지급규정이 폐지된 거죠. 그래서 지식경제부 고시로 기업에 대해서는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안 되고, 단지 콜센터, 콜센터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혜받는 데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조례만 개정했지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은 없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에 (주)동부화재 콜센터는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작년 12월에 개정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20명 이상이 돼야 주던 것을 10명으로 완화했는데,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준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전에는 줬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받은 기업이 있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없죠. 작년 연말에 개정했는데,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수혜받는 기업은 없고요. 개정해놨더니 1월 12일자 상위법에……
영익
권영익위원
조례만 개정했지……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다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번에 고도처리시설이 시작되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황은 현재 있는 것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현재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하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28일 착공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출수질 있잖아요.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배출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mg/L)은 20인데, BOD는 1.85로 방류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기준이 그렇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기준이 20이잖아요. 2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1.85로 방류하고 있다고 보면되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동화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같은 BOD지만 배출농도가 2.4로 배출되고요. 각기 상이한데 고도처리가 다르거든요. 고도처리를 함으로써 더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는지? 동화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배출농도 기준을 보면, SS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출농도가 5.1인데 문막산업(농공)단지는 4.325로 해서 방류하거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 TN은 총질소, TP는 총인인데, 아까 말씀대로 BOD 20, COD 40, SS 20은 방류수 수질기준(mg/L)이고, 그 밑에 배출수질은 실제 처리해서 나가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최종 방류수에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 이하로 내보내는 것은 확실한데, 동화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TN이 조금 높잖아요.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보다는요.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보다는 적합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TP라는 게 총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고도처리를 하면 동화산단은 0.2로 배출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이 끝나면 지금 0.8이지만 이것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자꾸 강화되니까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방류수 수질기준은 양호하지만 점점 기준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고도처리……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런 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좀 더 깨끗하게 방류할 수 있다는 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평균치라는 말씀이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환경부에서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4쪽에 보면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내역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1∼2년 전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창업한 사례가 있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가시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매년 각 학교마다 200∼300만 원씩 나눠주기식으로 해야 하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요. 물론 동아리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릉원주대는 동아리 자체가 없어서 지원 안 해주고, 동아리 수를 파악해서 감안해서 배정해줍니다. 금년은 열 군데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아홉 군데에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을 해서 얻는 기대효과가 있냐는 거죠? 창업동아리인데 창업은 안 하면서, 미미하지만 각 동아리마다 돈 백만 원씩 계속 지원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전문인력 양성 차원인데요. 동아리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학생들이 제품 디자인 개발이나 시제품도 제작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등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졸업 후에 써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업도시를 봐도 목표연도는 2000년 12월 30일이지만 며칠 전에 착공한 멀티콤플렉스센터 480억 원, 그리고 계획 중인 대중골프장 9개 홀, 이 정도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도민이 요구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SOC사업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작년도에 환경과와 기업지원과가 잘 조율해서 지금은 공장이 설치되기 전에 환경청에서 오·폐수처리장을 짓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원성이 많은데, 작년에 기업지원과하고 환경과에서 조율해서 잘 추진해서 금년도에 절차대로 10월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8개 업체가 있네요. 사회적기업은 업종이 중복돼도 관계없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관계없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고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인증받은 업체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러 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을 해도?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합리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성격의 같은 업태를 가지고 있는데, 작게 잘라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근지역에 똑같은 업태의 업종이 있는데도 해줘야 한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그 사람들이 인증해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회적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권장하고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해서 악용된 사례나 이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걸러서 하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준이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조건을 보고 선정하면 시에서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의해서 인증해주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2009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해줬는데, 작년부터 도로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한지개발원,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은 도에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기간이 있어서 인증을 받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자립되면……
병석
김병석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을 때 해주는 겁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선정돼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을 때 인증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정의를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립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전 절차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인증요건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기간에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인증받는 조건이 채워줬을 때 인증해준다는 거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요건이 갖춰지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주식회사 청코리아하고 원주노인소비자 생활협동조합하고 업종이 같은데, 같은 업종도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문막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강토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먼젓번 문제됐었던 게 보강토 옹벽 균열하고, 배부름 현상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재시공 하셨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재시공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업보조금 지급한 사실이 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사가 부실됐던 부분이 준공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기업보조금 지급은 회사별로 요건이 맞아서 지급하는 보조금이고, 그리고 원주자동차부품 클러스터라고 해서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가사용 허가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가사용은 산업단지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사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을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허치슨하고 MOU 체결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모든 게 공사 중이고 준공도 안 났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을 재시공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먼젓번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가사용도……
인식
조인식위원
가사용은 완전히 준공되고 부실공사가 아닐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법 조항에 나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공장을 가보니까 계속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먼젓번 전임자들이 법률검토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붕괴 우려가 있는데 사용허가를 내는 것도……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면 재시공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조인식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시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해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더 큰 보조금을 주고,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이전기업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에 지원한 게 44억 원하고 96억 원 지원됐는데요. 2006년부터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나 근저당 설정을 다 해놓으신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2009년도를 보면, (주)누가의료기, 삼아제약(주), (주)만앤휴멜동우 3개 업체는 근저당이나 가등기나 채권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여기 네 군데 지급할 당시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법이 성문화돼서 담보나 이행보증증권을 징구 후에 주라고 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틈새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굉장히 문제네요. 개인이 대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신용이나 담보를 받고 대출해주는데, 기업에 일이천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원주시에서 이전기업보조금을 준 회사 중에 부도난 회사는 없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이라도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전기업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2006년부터 2007년에 이전기업보조금 준 게 어마어마합니다. 21개 기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준 게 엄청난데, 2006년, 2007년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근저당 설정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추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계속 성공적으로 가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실한 기업도 생길 수 있고 부도난 기업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2010년이나 2009년은 근저당 설정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조금 준 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민의 혈세로 해주는 만큼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13쪽 여성기업의 경영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건수도 늘고 지원금액도 늘었는데, 경영지원에서는 지원금 외에 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자금 알선해주는 것 외에는……
박춘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기업인들은 기업을 운영한 역사가 오래됐는데, 여성기업인들은 짧은 기간에 지역에 나와서 운영하는데, 물론 지원금액이 점차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상담가와 연계해서 해외수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창구를 열어야 하는지, 타 지역에 판매를 할 때는 어떤 쪽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인을 위한 조례도 있고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실적은 어떤지 봤는데요. 여기 수출보험료 지원에서는 11만 5,000원으로 적은 금액인데요. 해외로 수출하는 여성기업인들이 있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탑클리어’라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도 하고 있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수출하는 것을 얘기해줘야 하는데, 저희한테 청구 안 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박춘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성기업인들이 경영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고, 행정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매월 20일 저희 시청사에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성기업인들한테 필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실무자가 올라가서 융자승인이나 제품판매나 등등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여성기업인단체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여성기업인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갔을 때 원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인을 만났는데, 기업명은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거기도 사장이 여성인데, 여성기업인에 들어갔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회사들도 지역에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꾸준하게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주시고, 경영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지역에서 여성기업인들이 자리매김도 잘 하고 기업운영도 잘 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 외에도 성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사항과 지원 및 지도실적이 있는데, 1개 대학 동아리마다 100만 원씩 나줘주는데,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잘 하고 있는 데, 실적이 좋은 데를 평가해서 좀 더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동아리는 지원 폭을 넓히고, 또 100만 원만 지원받고 끝날 수 있는 동아리는 아예 지원 못 받게 하는 등 성과분석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데, 실제 동아리별로 평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가를 못하다 보니까 매년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보고 내실이 없다면 금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지원해주고 지도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에 대한 확실한 것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강릉원주대학교는 없네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동아리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래 없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통보돼서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근래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공대가 원주로 이전할 것이다. 그쪽 시의회나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나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기업도시 내로 온다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금산의 인삼재배현장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갔다온 목적은 인삼재배단지가 북상을 하면서 강원도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인삼판매시설이나 조합을 원주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인삼농가의 대체적인 의견이고, 김병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연구·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가능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1쪽에 원주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진들을 2010년도 9월 이전에 구성했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해봤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재구성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당시에 이사장이, 즉 시장이 추천하는 이사를 3명으로 구성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추전하는 이사가 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위촉장이 수여돼서 불협화음이 형성돼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선거철을 앞두고 정지가 됐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먼저 이사회 멤버로 들어왔었던 이사들이 위촉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뜻에서 다시 이사진을 재구성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때 해촉결의를 하고 해촉통보를 해서 다시 구성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촉통보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해촉통보를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본인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해촉통보도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결격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이 위촉한 세 분에 대한 문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고,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세 분을 시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이사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사로 결정되기 전에 위촉장을 미리 수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위촉을 받게 된 과정이 행정에서 위촉장을 줬으니까 그분들이 받았지, 본인들이 위촉장을 받겠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밖에서 시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됐다고 해서 위촉장을 주고, 그다음에 재구성됐다고 해서 이사진에서 운영도 하지 않고, 또 해촉을 하는 상황에서 이사로 위촉했을 때는 언제이고, 본인들이 큰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사를 해촉당한 것처럼 되다 보니까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촉과 해촉과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원주시민으로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분들한테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3명으로 시장이 위촉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일을 못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자존심 하나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될 분들인데, 원주문화재단을 발기하면서 초창기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을 검토해보니까 행정적으로 서류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거나 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촉통보를 하고, 본인들 동의를 받고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작년 9월에 재구성해서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시고 계신데, 이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받아서 설립하고, 재단 이사진도 구성하는 만큼 앞으로는 신중하게 설립과 이사진을 구성할 때 시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족하다. 많은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당시 문제됐던 것이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다가 선진지의 문학공원의 문화사적지를 관리하는 사례를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저희도 들어서, 반드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박경리 문학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염려가 있어서 현지 소장도 안 하는 게 좋겠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직까지 좁지만 견딜만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토지문학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설 토지를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소설 토지 읽기 운동을 해야 겠다. 몇 년 전에는 토지라는 드라마도 있어서 어르신들은 아십니다마는, 원주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토지를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소설 토지를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에 대한 퀴즈를 많이 내면 책을 많이 읽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토지장학퀴즈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금년도에는 못 했고…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퀴즈입니다. 어린이가 읽으면 부모들도 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주에 살면서 치악산 자랑을 많이 하는데 원주시민들이 치악산을 많이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등산을 가더라도 멀리가지 가까운 치악산은 안 간다. 치악산 자랑을 많이 하면서 가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설 토지를 알아야 박경리 문학공원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소설 토지를 많이 읽는 방법을 제가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소설 토지를 만드는 출판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전집이든 단행본이든 10%나 20%를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하면 출판사는 매출도 올리고, 또 오는 학생들은 싸게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고, 출판사하고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지를 많이 읽어야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쪽에 사설(私設)박물관 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요청해서 지원해줬던 게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인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나 보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따뚜경기장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고판화로 많은 것을 찍어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학생들도 많이 좋아해서 하나씩 찍어서 선물로 주시던데요. 이런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학생들이 견학도 하고, 체험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리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이나 문화재도 사설이라는, 개인활동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품격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영월은 박물관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이름도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것을 잘 지켜가는 것도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사설박물관 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 무릉박물관, 원주 허브팜이 있는데, 관내에 등록돼 있는 박물관마다 소장하고 있는 박물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설박물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즉 문화재가 보관돼 있는 박물관은 고판화 박물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릉박물관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지만 지정된 게 없습니다. 자격미달이라는 통보가 와서 아쉽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원주는 관광지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가까운 영월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박물관들은 시골에 소재하고 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산불과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문화재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박물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치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귀중한 자료를 화재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15쪽에 따뚜공연장 운영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따뚜를 해체한 상태인데, 앞으로 따뚜공연장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지? 지금 관리현황을 보면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따뚜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따뚜공연장 관리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따뚜공연장 건물 1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있지만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도가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1회 추경 때 리모델링비를 요구했다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해서요. 복도에는 10평 이상 나오는 공간을 6개나 7개 정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뚜공연장을 준비할 때 국비를 상당히 지원받았는데, 따뚜공연장이 예술활동 쪽에 쓰여져도 관계가 없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관계없습니다.
박춘자위원
따뚜법인이 해체되면서 2년 전에 토지서사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따뚜공연장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어차피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서사극을 원주에서 제작하니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도 문화예술 창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셔서, 원주시민이라면 토지의 여러 가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꿔야한다는 정신으로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박춘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따뚜공연장을 원주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쪽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현황이 있는데, 올해가 24회가 되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 시·군별 지역의 고유 민속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평가도 하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가 작년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간 23회를 치르면서 수상한 실적이 있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96년도하고 2003년도에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내용이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매지농악에서 나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는 계속 원주매지농악만 내보내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는 매지농악이 나갔었고, 시에서는 오리골농악에서 출연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2006년이나 2003년도에도 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수상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해서 수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참가는 하는데, 내용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지, 상고 돌릴 때 삿갓을 쓰고 돌려요? 그렇지 안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농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속……
웃음
영익
권영익위원
모내기 내지 김맬 때 하는 소리는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나름대로 소리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원주매지농악보존회는 보존해야 하지만 원주의 특색 있는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재를 발굴하더라도 교육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농촌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지정 무형문화재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가 주요무형문화재가 있고요. 이형만 선생의 나전칠기로 국가 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원주 옻과 관련해서 다섯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이것을 어디서……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도 무형문화재.
영익
권영익위원
이분들한테 올해는 월 10만 원을 준 것으로 돼 있네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1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 시비 해서 월 100만 원씩 주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강원도 문화재 조례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 좋은 데, 8쪽에 보면 다 상향 조정됐잖아요. 기능보유자는 작년에 9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 올려서 100만 원으로 하고, 보유단체도 10만 원 올랐고, 전수조교는 그대로이고, 그런데 전수장학생 있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줄었어요. 5만 원 줄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승·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기능을 갖고 있거나 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전수장학생은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혹시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하지 않았나……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전승하고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지, 주던 것 만큼도 안 주면 누가 하겠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옻칠과 관련된 분들은 재료비도 포함돼 있는데, 어쨌든 칠기를 하든 뭘 하든 제품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 양반이 팔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개인 돈이 아니고 전승활동, 무형문화재들의 활동비입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전시회를 합니다. 자기들이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요. 그런 데 필요한 재료비와 전시활동에 필요한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작품이 나올 것인데, 그분의 소유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작품활동하는 데 지원해준다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 성함만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기능보유자도 중요하고 무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기능을 전수받을 수 있는 능력자를 키우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컨벤션 지원프로그램은 누가 하세요? 송경자 님이 담당하시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졸고 계시네요.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컨벤션 업무가 작년까지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에……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기업지원과에 있었잖아요. 저도 산경위에 있으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했을 때 찜찜하고 싫었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언론에 좋지 못한 기사가 나고 말이죠.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6개월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담당자도…….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만 됐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4,000만 원 올렸다가 2,000만 원 깎여서 2,000만 원만 됐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4,000만 원이, 3월에 수도권 전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컨벤션 예산을 활용한 것이고, 추경에는 대체 예산을 확보해준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담당을 안 하셨지만 이 지원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강원도적십자 대표자회의를 1박 2일간 오크밸리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교육 분야에 전국 프로그램 지도자 워크숍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금년도에 300명이 한솔오크밸리에 1박 2일 동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두 번을 유치해서 지원해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잘 지켜서 하셔야죠. 외지인도 부족하고, 저도 행사를 봤지만 시 공무원들이 태반인데, 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숫자를 일일이 다 세어보셨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렇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취지에 벗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서 시가 욕을 먹고 담당자가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하시는 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던 한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꼭 언급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시비를 내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잘 하셔야지, 담당자가 대충대충 하셔가지고 신문에 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시민의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규정의 잣대를 정확히 재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강원감영문화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 수당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는 아니고요. 감영제를 할 때 상근직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1명, 그런데 실제 행사를 할 때는 3명을 행사기간 동안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들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감영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했는데 달랑 한 장으로 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평가비는 뭐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감영제 행사 끝나고 의회 대회의실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회식비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때 평가위원들이 오고, 책자 발간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700만 원이나 지출됐네요. 홍보비는 어느 부분을 홍보하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행사 때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홍보비 지출이 3,300만 원 아닙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홍보책자, 그리고 감영제 홍보 팸플릿 이런 게 총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똑같은 돈이라도 2억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행사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2억 원 가지고 행사 같지도 않은 행사를 하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5일 중에 3일이 비가 왔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행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올해 이 행사를 하실 때 행사계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때, 강원감영제에 참석하는 분들이 원주 분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 고수부지 둔치에서 할 때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네뛰기도 하고 목침빼앗기도 하고 민속경기도 많이 했는데, 민속경기는 달랑 씨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씨름장도 초등학교 씨름장처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모래 값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참가하는 선수들 골절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안전대책도 안 해놓고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화장실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 시설도 안 해놓고 음식을 팔면 먹은 것은 어디에다 배출합니까?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음식을 먹었지만 인간의 기본욕구를 해결할 방법도 없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동식화장실이라도 갖다 놓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좌판만 펴놓고 천막 쳐놓고 영업하는데 위생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장이 집약이 안 돼 있다. 너무 분산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산만하다. 또 행사장에 대한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먹거리 행사장은 어디이다. 씨름장은 어디이다. 이런 이정표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래 놓고 행사를 하는데 일반단체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주기에 이렇게 행사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진행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 수당인줄 알았거든요. 대개 보면 자원봉사자, 부녀회… 물론 수익을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장삿속으로 영업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녀회면 자원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제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행사의 목적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잘 된 행사라고 보거든요. 예산만 줬을 뿐이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행사가 필요없는 겁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이번에 행사를 얼마나 잘 하나 보자고 해서 5억 원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초청이 없었죠?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감영제를 하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을 초청도 안 하고, 행사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웃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반성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원감영제라면 민속적이어야 하는데, 씨름 외에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옛날처럼 각 읍면동에 홍보하셔가지고, 옛날에는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일단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프로그램 자체도 운동회 수준보다 낮은 것 같아요. 곤장형벌 하시는 분이나 연극 하시는 분, 눈에 띄는 것은 그것 2개에요. 민속경기가 좀 많습니까. 윳놀이, 목침빼앗기 등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교별 대항전을 한다든가. 원주고등학교, 육민관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서 했을 때 보다는 열악하다. 먹거리도 진짜 열악합니다. 바베큐도 돌아가고 야시장도 해야 시민들도 나와서 참여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옛날에 고수부지에서 할 때는 외지상인들이 했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현지상인들한테 주어졌을 때 못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하는 부분을 외지상인들이 해서라도 행사를 치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릿세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자란 시 예산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재단에 맡기는 것보다도 행사하기 전에 토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방향을 바꿔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키가 크셔서 허리를 꾸부정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니까 허리가 아프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강원감영문화제 이대로 좋은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와 토론도 가졌었고, 올해 강원감영제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새출발 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기획을 해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잘 지켜지는지는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집행 정산서를 보니까 사무국장 급여하고 인건비 지출한 게 5,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자문위원수당이라는 것은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회의비라고 해서 390만 원이 또 지출됐단 말이에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식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식대라고 해야지 회의비라고 하면 안 되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회의를 하는 데 따른 참석자의 식사비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조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가비라든지 홍보비, 자체행사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1년 행사비에 5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꼭 이 인원이 상주를 해야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주셔서 올해 행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요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금년 10월 말일까지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민예총 3개 단체가 참여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처음 위탁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축제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상으로 나가는 홍보자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촬영하고, 촬영한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SBS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데, 그런 작품활동 하는 것들이 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SBS와 기술제휴협약을 맺어서 전문강사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원주시에 홍보할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를 충분히 이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탁보다는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원주시에서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미디어 홍보자료 같은 것은 의뢰해서 제작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먼젓번에도 박경리 선생님 영상자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강생들의 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운영 쪽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쪽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치료실도 운영되고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공간을 GTB에 임대를 줬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모든 부분을 GTB에서 하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새로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연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레저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과장님 업무도 상당히 과중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막국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주는 이렇다 할 행사가 없어서 가칭 호국문화축제… 다른 타이틀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군과 함께 하는 다이나믹 원주 페스티벌”로 공식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순수한 한국말이 아니네요. 여하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먹거리는 값이 싸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별로 특이한 음식을 개발해서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부녀회원님들이나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이 하루 때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에서 전통음식을 잘 하시고 연구하는 분들이 나와서 주축이 돼서 질 좋은 특유의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읍면동으로 홍보하셔서 “군과 함께 하는 다이나믹 원주 페스티벌”에서는 뭔가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지역을 방문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원주는 강원도의 제일 도시이고, 시민이 놀 수 있는 장소, 즐길 수 있는 장소, 쉴 수 있는 장소가 좁다. 여건이 안 맞다.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정할 겁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주는 치악산과 섬강, 원주천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려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물이 제일 깨끗한 곳은 칠봉유원지인데, 사실 비지정 관광지인데, 비지정 관광지라도 시민들이 많이 왔을 때는 불편하지 않게 간이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틀을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비지정 관광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운영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로 바뀌었다가, 그 마을에서 청소비만 1,000원씩 받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을에서 운영 못하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가 폐지됐습니다. 물론 지원조례도 있었습니다. 지원조례가 있어서 식수라든지 화장실 등 지원해줬었는데, 수입에 비해서 고생은 하고 사고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바람에 2009년도에 폐지돼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이 잔디밭으로 돼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를 몇 대씩 갖고 내려와요. 그런데 지역이 너무 협소해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짚어드렸지만 원주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면 경계지역에 그럴싸한 대형 조형물을 해서 시민들이나 타 지역사람들이 “아, 여기부터는 원주구나. 여기서부터는 강원도구나.” 이런 맛을 볼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 경계에는 강원도 상징인 반달곰이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시 경계에는 저희들이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부론면 법천사지 정비사업을 잘 하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00억 원이 드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마지막으로 부론 흥원창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 좋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원도민, 대한민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조인식 위원님께서 강원감영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는 좀 더 차별화돼서 누구나가 감영제를 잘했다는 행사로 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2억 8,600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1,300만 원 정도요. 이것은 반환받았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정산해서 잔액은 다 반환받았고요. 이 부분은 감영제에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감영제 회원들이 내는 회비, 그 회비에……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자부담은 5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회비가 들어왔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보조금에서 남았든지 1,300만 원이니까 자부담을 뺀다고 하더라도 800만 원 이상 보조금에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잔액 1,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액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쨌든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로 지원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원주시에 민간행사보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자부담 비율 이런 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대개 자부담이 단체보조로 나가는 것은 10% 정도,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정비율은 없고 그냥 형편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을 하셔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주자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무슨 평가회는 꼭 하잖아요. 그렇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잘 됐으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20% 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줄여주자는 거예요. 잘 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내년에는 15%만 하라든지, 그래서 시비에서 더 지원해 주든지, 정말 바람직한 행사라면 이런 평가제도를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시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강원감영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 이렇게 해놓고서 어디서 찬조금 받는 것 있죠?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자부담 했다고 써먹고… 강원감영제 위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자부담한답시고 이런 저런 데서 찬조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부담 금액으로 해서 정산하는 것.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정말 자부담을 10%로 하라고 했으면 10%로 하고 거기서 절감해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절감했으니까 좀 모자라니까 이것을 보조를 해달라”든가. 앞으로는 주는 것보다는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말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제안을 해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예술활동하는 사람들의……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틀을 잡아가자는 거예요.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고집 엄청 센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계속 질질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것 받을 때는 이렇고, 민간행사보조로 줬으면 칼자루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말이야 정산 적당히 해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것은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러니까 정산이야 숫자니까 정확히 맞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집행에도 깊숙히 관여해서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사실 숫자도 안 맞아요. 무형문화재 전승 공개행사비, 이게 800만 원인데, 정산내역을 보면 803만 5,000원이에요. 803만 5,000원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자부담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자부담 내용도 없으면서, 어쨌든 숫자상으로야 다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집행하는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발표회를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심의기준이 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개인은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활동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공모를 할 때 기준을 정합니다. 3년 이상 실적이 있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 그런 기준을 정해서 공모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실제 전시회 내용이 실질적인 예술활동이냐 아니냐, 순수한 개인활동인지를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개인이나 단체에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불만의 얘기가 금년에도 많이 나왔고, 또 단체들은 많은 혜택을 받는데, 개인이 음악발표회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한 돈을 쓰면서 음악발표회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을 홍보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이 지원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됐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추진위원회를, 서울에 계시는 함명철 전 싱가포르대사를 주축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타당성을 여쭤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전무용, 전통무용이겠죠. 그것을 원주시에 설립해달라는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신동익 님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연구 좀 해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고요. 무용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국악단이 있고 거기에 무용을 전담하는 인원이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연극제에서도 공연을 했지만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물론 원주시 행사 때 그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별도의 무용단을 운영한다? 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컨벤션에 관한 것, 송경자 담당은 거기에 대한 규정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울어라! 웃어라! 감동하라!”는 슬로건으로 제29회 전국연극제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니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지켜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제 표현이 아니고요. 한국연극협회이사장의 표현을 말씀드리면, 전국연극제 사상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개막식 행사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기는 저희가 보기에도 이상기류라고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고, 또한 저희 시 담당 실·과·소장들이 조를 짜서 전국의 대표극단들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위문활동도 하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4, 5일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셔서 좋은 축제가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