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요.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수입 등 7억 8,500여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이 7억 2,600여만원, 수납액은 7억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시장 사용료수입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시설장비유지비 부담금 등 기타 사용료로써 총 30억 5,700여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0억 5,4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으로써 징수결정은 5,700여만원 해서 전액 수납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공공예금 이자 등 해서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금 전입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에서 시장 재개발자금 계정에서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30억을 쓰도록 전입을 했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종합비즈니스센터 차입금으로 180억을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위반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은 5,500여만원으로써 수납액은 5,200이고 미수납액은 3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은 승강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써 1,800여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됐습니다. 시도비 반환 수입금은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정산잔액 등 총 9억여원을 징수결정해서 8억 8,0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분은 늦었지만 금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다 수납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인천비즈아카데미사업 정산잔액 등으로써 15억 9,300여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5억 6,0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난연도에 대한 수입은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으로써 2억 1,800여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 4,800여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금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특별교부세는 희망의 집 수리사업 등 8억 100여만원이고 분권교부세는 공공근로 지원사업 등 5억 3,000여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조금 등 총 646억 900여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222억 5,800여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7쪽 정부의 농어촌발전특별회계 기금에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토양검사비 등을 위해서 총 29억 4,400여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도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해 7월 말에 조직이 돼서 추경 때 아주 일부만 됐습니다. 19쪽 사무관리비에서 경제수도정책자문회의, 자문수당 등에 지출을 했고 행사운영비 해서 경제수도 추진과 관련된 여러 워크숍, 세미나 등에 1,7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이것도 작년 추경과 그 전에 조금 있던 예산을 합해서 총 2억 5,954만 2,000원 중에 2억 5,6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에 23쪽 대부분의 것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으로 2억 1,1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총 516억 3,800여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15억 4,300여만원을 지출하고 9,495만 4,31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인천비즈아카데미사업과 장애인 경제단체 사업지원에 3억 7,000만원의 예산에서 3억 3,300여만원을 지출하고 3,699만 3,000여원을 불용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인천국제악기전시회와 지역투자박람회에 지출을 했고 민간위탁금은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운영비 등에 9억 6,400여만원을 지출하고 25만 9,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은 신용보증재단과 경제통상진흥원에 총 7억원을 출연을 했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금을 230억 5,1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805만 2,000여원을 불용했습니다. 공예품 육성사업은 7,800여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우수공예인 해외 판로지원과 2010년 서울기프트쇼 참가 지원에 2,0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군ㆍ구 우수공예인 육성을 위한 개발보조금에 대해서 43개 업체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ISO 인증획득 지도비 등에 3억 5,200여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건립비로써 159억 7,300여만원을 거의 대부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36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분담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3,500만원의 분담금을 지출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은 총 19억 2,200만원의 예산에서 18억 9,500여만원을 지출하고 2,618만 5,000원을 불용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된 재무활동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써 총 10억 5,300여만원을 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자리창출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총 463억 6,300여만원의 예산에서 457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을 보면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중에 지역 실업해소 추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376억 5,700만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은 2,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20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육성 사업에 9억 3,300여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302억 1,900여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집 수리 사업은 4,300여만원이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4억 8,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직업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60억 2,300여만원을 해서 55억 500여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억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 기능인력 양성 등 민간위탁금은 44억여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억 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로 11억의 예산에서 10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노사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억 7,4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은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운영은 14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협의회 활성화 등의 사업…….

본부장님! 잠깐만요.

네.

위원장님!

네.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시니까 좀 큰 것만 해 달라고 말씀하시죠.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이 검토를 했으니까 큰 것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문제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는 총 586억 1,300만원 예산에서 570억 2,700여만원을 하고 사고이월이 7,744만원이 있고 불용액은 15억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등에 불용액이 총 6억 예산에서 9,5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천연가스를 시내버스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된 것을 보고드리면 5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도서지역 신재생 에너지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행하는데 총 예산은 1억 5,400여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풍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인 7,740여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도에 7,744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로봇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10억이었는데 97억만 지출한 것은 국비가 당초 6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내시가 된 것이 12월에 47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 해서 그 차액 13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가 되겠습니다. 총 618억 1,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609억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을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은 광역동물보호소 시설 설치비가 되겠는데 여기 총 예산이 6억입니다. 국비가 1억 8,000이고 시비가 4억 2,000인데 시비는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이고 국비는 광역동물보호소 시설을 하는 예산인데 이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했고 현재 공공 시설물에 좀 여유부지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에 보시면 광우병 제거시설 지원이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십정동에 있는 도축장에 SRM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금에서 3억 5,000과 시비에서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 수매사업 등 방역사업 추진으로 사업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좀 불용액이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결산안 규모부터 11쪽 기금결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6쪽에서와 같이 예산현액은 1,189억 5,961만원이나 1,187억 7,29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186억 1,932만 9,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1억 5,36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사항별설명서 18쪽과 같이 예산현액 2,459억 5,199만 2,000원 중 지출액이 2,426억 4,69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억 744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5억 2,744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25억 9,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187억 7,29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186억 1,932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1,683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3,676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임대료수입은 예측이 가능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항별설명서 6쪽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5,852만 6,000원이 적은 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6쪽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임대료 1,686만 4,000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2,304만 5,000원과 사항별설명서 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임대 사무실 공공요금 324만 1,000원 등 361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기타잡수입 중 2009년 농촌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3,270만 7,000원은 지난 1년간 징수하지 못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면 대부료는 늦어도 사용 개시일 30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항별설명서 13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3,378만 9,47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83만 9,920원을 결손 처분하고 1,694만 9,550원은 아직까지도 징수치 못하여 결국 부과액 전액을 납부받지 못하였으며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360만 4,440원을 징수치 못하였는 바 결손처분 사유와 징수치 못한 사유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59억 5,199만 2,000원 중 2,426억 4,69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7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9,757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6.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액 불용액 발생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8쪽 농축산유통과의 유기동물안내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액 279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6쪽 인천비즈아카데미사업비 등 18개 사업은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불용된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정리추경 등 사전 조치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7쪽 노사민정활성화사업비 등 4개 사업은 불용액은 많지 않으나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과 관련해서 결산서 693쪽의 경제정책과 140만원은 12월분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예산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와 관련해서 결산서 699쪽에서 716쪽까지는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경제수도정책관실, 신성장동력과 등 부서 신설과 부서 통ㆍ폐합 등에 따른 소관 예산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결산서 823쪽의 예비비 3건 20억 1,473만 7,000원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973만 7,000원, 국내여비 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억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31쪽 광역동물보호소 시설 설치비 1억 8,000만원이 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되었는 바 부지확보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32쪽 도서지역 신재생 에너지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7,744만원과 광우병제거시설 설치지원비 4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 바 이는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결산서 1221쪽의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5억 4,691만 3,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5억 6,165만 5,000원을 조성하고 2억 7,847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88억 3,009만 8,000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527억 8,048만 9,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81억 3,360만 3,000원을 조성하고 497억 7,050만 3,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511억 4,358만 9,000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0억 403만 3,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39억 7,093만 2,000원을 조성하고 23억 2,073만 6,000원을 사용해서 당해연도 말 206억 5,422만 9,000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관리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상 시기가 미도래하여 아직까지 운영성과를 분석하지 않았는 바 향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동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같이 제출하여 효율적인 결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결산서 1245쪽 농어촌진흥기금 중 재무활동비는 당초 계획 44억 8,681만 2,000원보다 41억 359만 5,000원을 증액하여 변경하였는 바 의회의 승인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서 12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시장재개발 융자금 30억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였는 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1249쪽 에너지사업기금은 녹색산업기술대전 지원사업에 4억원을 사용하였는 바 사업을 변경하면서까지 기술대전을 개최할 만한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를 요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우리 시는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이르러 당초 기금을 설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기금의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사업 폐지와 시금고의 도시가스사업자금 취급수수료 0.8%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므로 시금고와 협의를 통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결산검사의견서 31쪽에 송도테크노파크는 승인 없이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자금을 차입하였는 바 불법 기채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에너지사업기금과 관련해서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2010년 말에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하고. 그런데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아직도 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녹색산업기술대전을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에너지사업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이요?

네, 지금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에 도시가스사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가스공사로 보면 수익성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적고 이런 데에 도시가스를 좀 보급해 달라. 그러면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에다가 하면 거기도 보통 정부에서 출자를 많이 하고 하니까 수익성이 없는데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에너지기금에서 이 회사에다가 연리 3.5%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시설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저희 시민들 중에 가스공사에서 보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을 들어가도록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가스에 혹시 인천시의 지분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분구조가.

시 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지분은 있고요? 완전 민자 100%?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에 관해서 이게 주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회사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은 주로 어떤 데서 이것을 구입하는 거죠?

주로 시내버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환경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보조인가요?

50: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내버스를 구입할 때 구입비도 보조를 하고 연료비도 보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은 청정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경유차를 사게 되면 보통 한 1억 미만이 되겠는데 LNG버스를 사게 되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주고요. 그럼 경유버스를 사게 되면 경유를 쓰면 연비 등을 해 가지고, LNG버스가 LNG를 넣게 되면 경유보다 돈을 더 많이 시내버스 사업자가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차량구입과 기름 운영비를 동시에 고려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에서도 지금 무공해 자동차 구입을 하고 있죠?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고 있죠?

네.

그것도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관할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보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관 예산으로 어쨌든 사서, 그러면 관리의 주체가 어디예요?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그것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요?

네.

그러면 그 운영 관리는요?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뭐 결산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에서 지금 제2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주로 하는 거죠? 하는데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나 아니면 다른 국과 혹시 협의를 하면서 이게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국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화요일날 안 그래도 다른 문제 때문에 의회에 왔을 때 조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옛날 구버전만 제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 협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부처간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통상은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관행적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좀 어긋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한 부서가 지금 옮겨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특히나 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 자체에 큰 무리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후속협의를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타운과 관련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일단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곳이 벤처, 특히 BI나 창업 보육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송도테크노파크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좀 알아보셨나요? 개별난방 안 된 것에 대해서.

네, 개별…….

개별난방 안 되죠?

네.

안 되고 있고 벤처의 특성이 밤낮없이 일하고 또 주말에도 일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거의 24시간 일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냉난방도 안 되는 건물에서 그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요. 정보산업진흥원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총 본관에 147대가 있고 외부에 20대를 댈 수 있고 총 167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주차하겠다고 등록된 차수만 해도 323대예요, 기존 기업들만 해도. 반 이상이 지금 다른 데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스마트타운 들어가서 예비 창업자들 주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외부 손님들 주차를 못 해요. 이런 데다가 스마트타운을 집어넣으면 일단 임시라고 하지만 어쨌든 1년 이상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도 동의를 한 건데 결국 그 대 원제도 지금 무너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JST가 거기 가게 된 것은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대가 이전돼서 구 건물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은 그 지역에 인천대가 이전됨으로써 주변지역 상가가 무너지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부분이 더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정보산업진흥원이 벤처를 하면서 주안 일대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키워왔던 지역이고 하는 것들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타운 몇 개 들어가서 과연 거기가 활성화되겠느냐. 그리고 이 기업들이 관련 인프라가 있는 송도테크노파크로 가서 하는 것이 훨씬 기업 성공에 유리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행정타운 구성, 스마트타운 구성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고 어떻게 내용이 진행된 건지. 위원장님, 도시계획국장 참고인으로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조영홍 위원님이 아마 제2의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된 사유로 도시계획국장님을 출석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계속하시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 와서 간단하게 약식보고를 저희한테 했는데 거기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옮긴다는 얘기는 또 없었거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또 그쪽으로 스마트타운 지어서 옮기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본부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저도 어제, 조 위원님 오후에 뵙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 해서 어제 그쪽 서류를 봤습니다.

오후에 아신 거예요? 본부장님도.

네?

본부장님도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 어제 알았습니다.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시장님하고 회의 하실 때 이런 문제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하셔야 돼요. 의회 소통은 둘째이고 시 집행부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정질문 때 제가 하겠지만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부처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5억원 정도 이상 차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보니까 연간 매출액의 5/1,000 사용료를 부과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5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됐다고 보는 건데, 예상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또 이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이것이 어느 부서죠?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구월동 같은 경우는 2009년도보다는 연간 매출액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옥기입니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량은 9%가 줄었는데 금액상으로는 1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해라든가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늘었지만 수입이 늘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옥기 아닙니다. 시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5/1,000를 받게 돼 있어서 그것은 느는데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라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안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실제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돼 있지 물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기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옥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됐고 또 식당이 체납이 돼 있었는데요. 3층에 있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나 이용자들이 올라와서 먹지 않아요. 그리고 도매시장 주변에 배달 전문식당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중에 있는 그런 임대료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체납이 돼 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3월에 계약을 해서 11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작년 270일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체납을 했는데 금년 5월까지 체납완료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분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라든가 2007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래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아주 망해서 나갔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청구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도 하고 차량압류도 했는데 5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소멸시효라고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 해 가지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50%는 결손처분을 하시겠죠.

김옥기 네,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 봤더니 신랑은 실직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장사를 했던 그분은 주방 일을 하고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고 거의 경제사정이 집안파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해는 가네요. 알겠습니다.

김옥기 네.

38페이지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460억인가요?

네.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취업정보안내소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줄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연초에 일자리 안내책자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뭐 최근에 교육청에서도 취업알선 이런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을 총 해서 취업알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다 한번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넷상에서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책자 한번 발간하는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책을 유인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니면 고용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홍보의 강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홍보기법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에 지금 인천 시내버스가 다 천연가스는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천연가스인가요?

아닙니다. 천연가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천연가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차량대수에.

93% 정도요.

93%면 거의 천연가스화 돼 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대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운행거리가 줄어들어서, 이것 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차량대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경유는 주유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천연가스 주유소는 몇 군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넣으러 가는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공차 이동거리…….

네, 공차 이동거리. 그런데 최근에 가스충전소를 버스회사에서, 차량수가 한 200대 되는 회사는 충전소를 자기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차거리 줄 것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강인여객이라든가 송도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두 군데에 충전소가 생기다 보니까 공차거리가 대수도 줄어들고 또 인근 노선에 있는 버스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가 충전소를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유소도 하게 되면 유통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회사가 큰 데는 강인여객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하나 했고…….

자기네 차량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 차도…….

다른 회사차도 하죠.

이해가 됐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유기동물 관련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부지를 확보한 상태인가요?

지금 부지를 확보를 못 하고요.

아직도 못 하고 있나요?

네,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유기동물 오면. 또 동물애호가들은 빨리 하자는 얘기이고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같은 데다가 공지가 있으면 동물테마공원 식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와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시비를 대는 것은 부지만 제공하면 되거든요. 부지를 제공하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세우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는 몇몇 유기견이 돼서 보관을 하고 주인을 찾다가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체계적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설치는 안락사보다는 그것을 또 분양을 일반시민들이 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다시 분양을 받아서 가져가든 무상으로 가져가든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계속 운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365일 발생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유기견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인간한테 또 해를 끼치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제도적인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안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하고 기금결산보고서가 같이 제출이 돼야지 저희가 결산심의하는 데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왜 행안부 지침하고 시기가 다른 거죠?

그 부분은 기금 총괄하는 데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수도추진본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각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편성당시에 어떤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같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품목별로 편성할 당시에는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또는 여러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기준에 적합한 범위에 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사업별 편성이기 때문에 사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 사실은 이 사업이 예산이 뭐 집행이 다 됐고 불용이 얼마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이 다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이지만 여기 법에 이런 기금관리 운영성과 분석하는 내용들이 법에 명문화돼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하고 조속히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일반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의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면서 예산편성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결산 때 정확한 결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후 조치계획들을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얘기해서 개선방안을 산업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에 에너지사업기금의 사용내역을 요청드리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받은 바가 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별 보급현황 새롭게 바뀐 2010년 말 기준, 그러니까 최근입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해서 구별 보급현황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보면 결산서 1245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중 재무활동비는 당초 계획보다 91.5%가 증액해서 변경했는데 의회 승인 없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들이.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늦게 나와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에 지출금액이 50%를 초과해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2010년도 행안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금에 두 개의 정책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두 개의 정책사업은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으로 분리가 되고 두 개의 정책사업간의 변경되는 금액이 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은 목적사업비, 그러니까 고유사업비를 감액해서 재무활동비를 증액하거나 재무활동비를 감액해서 목적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에 정책사업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그러한 취지에서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이라는 두 개의 정책사업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해야 된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담당자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좀 아무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시장 재개발 융자금으로 30억원을 전출금으로 변경했는데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전에는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 데에서 지금 몇 가지가 성격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혼돈돼서 운영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사실 중소기업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새로 기금이 추가로 출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시장 재개발 융자금으로 또 이것을 전출하고 왜 이렇게 기금간의 애초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자꾸 넘나드는 거죠?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그러니까 시장 재개발 이 부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시장 재개발을,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속에?

네, 사업목적 중에 시장 재개발 자금을 융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목적에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신청 안 한다고 시장 재개발에 안 쓰기가 그래서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돼서 시장 재개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네, 시설 현대화.

시설 현대화 자금에다가 같이 그러면 해서 더 많은 시장에 하자 그런 취지로 30억을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거기에 뭉쳐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3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시장 재개발 융자금으로 전출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업목적이…….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장 주차장 확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출을 통한 사유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목적사업 중에 시장 재개발 사업에도 쓸 수가 있도록 목적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1221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디에 쓰이는 건데 조성액이 작년에 25억 6,000만원 정도였는데 그런데 실제 사용액은 2억 7,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이 거의 88억 이 정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조성한 것이고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기금을 해 놓고.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러면 이것 담당 농축산유통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농어민들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용도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작아서 지난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기금을 좀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에다가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 자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지난해에 88억을 조성했습니다. 했고 지난해에는 이 자금을 가지고 농업경영인수련대회하고 농촌지도자수련대회 또 생활개선회수련대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또 농업경영인들 활동비로 지원을 했고 또 지난해 봄에 배추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배추를 사는데 세 포기에 2만 5,000원 내지 2만 7,000원씩 이렇게 가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이 돈에서 9,800만원을 지원해서 배추를 농산물도매시장 법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서 그것을 판매하는데 30% 보조를 해 줘가지고 배추를 반값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라든가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융자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의 이자가 보통 6%~7% 정도 되면 거기에 3%를 내고 나머지 차액을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그 사업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로 지원은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보면 주로 사용하신 내용이 수련대회나 어떤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셨고 또 하나는 농어민이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농어민이 정책사업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기금관리지침상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금 가지고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기금관리조례에 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대부분 사업비나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애초에 만들 때 아마 기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목적이라든가 또 이것의 운영 관련한 조례하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지금 88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 기금을 사업비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뭐 1, 2년 만에 다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보전하고 앞으로 사업비가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에 보면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정산잔액이 7억 9,000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정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이것은 사업시기하고 결산시기하고, 2010년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행정인턴, 기업인턴, 해외인턴인데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기에 집행잔액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해외인턴 참여자가 보통 참여기간이 3개월인데 해외인턴 갔다가 중도 탈락자가 생기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 해서 중도 탈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용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인턴 참여자 이 예산배정은 정부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해외인턴…….

그런 기준은 없고…….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배정한 것인데 그렇게 변동이 생겼다고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보좌인력이 없기 때문에 청년인턴을 활용한 청년인턴 보좌관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 보좌관 문제가 경기도의회는 대법원에 현재 법적판단을 다투고 있는 중이고요. 뭐 서울시의회는 이미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청년인턴십을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청년인턴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도 중에는 기업인턴, 해외인턴 외에 행정 쪽에서도 인턴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인턴 부분은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인턴은 군ㆍ구에 일부 남아 있고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같이 협의를 하고 서울시 사례를 봐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쪽하고 13쪽에 보면 친환경 비료지원 그 다음에 인공상토 이쪽 예산부분이 시 보조금 반납예산이 많습니다. 인공상토 등 해서 한 5억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비료만 하더라도 1억 3,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다시 반납하게 된 거죠?

농정 쪽은 제가 현장경험이 없어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너무 업무가 많으셔서 본부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사업을 하고 사업비 잔액을 반납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예산지침 규정에 안 맞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인공상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난번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이 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이게 62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62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합쳐서 5억 얼마라는 거죠?

네,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답변, 그중에서 뭐가 집행잔액이 많은 게 있는지를 제가 62개 중에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62개 사업에 5억이니까 따져 보면 한 1,000만원 미만씩 보통 평균 집행잔액이…….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면 인공상토를 맨 앞에 놓으셔서 맨 앞에 이런 것을 놓을 때에는 반납액 중에 가장 많은 액수가 있는 그 항목을…….

인공상토는 하나도 반납액이 없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농자재라든가 농촌체험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남은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많은 것 중심으로 예시를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인공상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예산편성 때도 이게 지금은 못자리용 인공상토만 보급되지만 사실은 이 인공상토를 보급하는 이유는 토양의 개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품종들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에서 논농사도 있고 특히 우리 인천은 시설재배 농가들이 많은데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시설재배 여기에 있어서 과도한 농약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급속도로 토양이 황폐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때 이게 못자리용 인공상토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우리 농업의 근간인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우스용 인공상토 보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인공상토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처럼 여기에 표현이 되니까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실 때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우스 부분도 빨리 수요조사를 하셔서 같이 고려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으로 해서 시설 하우스도 하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도시근교농업 예산을 한 18억 정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한 8억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배려해 주시면 도시근교농업 투자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공상토, 친환경농업 비료지원사업 이런 예산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특히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부분도 많은데 2009년에 이렇게 반납액수가 많이 예상돼서 그랬던 것인지 아무튼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올해는 도시근교농업들, 시설재배라든가 또 친환경 부분에 올해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꼭 부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인데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목변경을 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부분에 국외여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뭐 일반운영비 이렇게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접 집행하신 거죠? 우리 신성장동력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로 편성했다 이것을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바꾸신 것인가요?

네,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안 가고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된 거죠? 세 가지인데 국외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신 거죠?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행사운영비도 있고…….

아니, 여기 보시면 총 합계가 952만 5,000원인데 이게 국외여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든가 아니면 사무관리비에서 국외여비나 이런 것으로 바뀌었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952만 5,000원인데요. 거기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증 342만 5,000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610만원을 썼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이 밑에는 그냥 감표시를 한 것이니까?

네, 감표시를…….

국외여비를 감한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국외여비에서 950만원을 줄여서 에너지백서 발간 등에 한 340만원 쓰고 에너지절약 행사 및 워크숍에 610만원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도서지역 신재생 에너지 용역이 이월됐는데요. 이게 왜 이월됐죠? 여기 설명서 보면 이월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백령도를 에코아일랜드로 한다라고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발표했죠?

덕적도요.

아, 덕적도, 참 덕적도를요?

네.

그러면 여기는 덕적도를 제외한 지역의 용역조사인가요?

이것은 백령, 대청, 소청 쪽의 신재생 에너지를 어떤 것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중에서 풍력이 과연 가능한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전체 1억 5,400 중에 절반만 지난해에 집행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명시이월하는 방법도 있는데 통상 이런 용역 같은 것은 그냥 사고이월로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감사원에서 화물자동차 유류지원금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원된 부분들 발표가 있었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천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전체 자료를…….

화물자동차는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유류보조를 하고 있고요. 버스나 이런 쪽은 건설교통국에서 유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사업기금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저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현재 인천시 보급이 전체적으로 89% 정도 보급이고 아직도 취약지역들은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취약지역에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도시가스가 민영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를 한 이후에 수익성이 없으면 실제 도시가스회사가 보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에너지사업기금을 이러한 취약지역에 바로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 쓰인 것인지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에너지사업기금을 수익성이 있는 이러한 새로운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에 혹시 사용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취약지역에 이런 도시가스의 보급 필요성들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타당성이나 수익성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추진하기 어렵다는 아직까지 여러 차례 이런 의견들이 와 있는 상태인데 에너지사업기금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바로 우리 인천시의 각종 도시계획상 어떤 규제죠. 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가 힘든 이러한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에너지기금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봤는데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충분히 자체 신용에 의해서도 자금조달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가스 보급하는 두 개 회사에 가서 사정, 사정하고 이런 융자도 하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야 겨우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특히 가스관이 안 들어가는 쪽이 저소득층도 많고 교외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금결산에 보면 저희가 30억 정도를 융자금액을 했는데 실제로 13억밖에 못 썼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많이 쓰면 쓸 수록 보급률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뭐 기를 쓰고 따라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하고 지출액을 보면 한 2억 5,900이 되는데요. 맞죠?

투자유치담당관 박병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쓴 예산을 보면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을 2억 1,100만원을 내고 나면 나머지 한 4,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갖고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1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이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일이라는 것이 정형화된 그 다음에 루틴화된 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다면 무슨 근거로 투자유치 예산을 이렇게 세웠느냐 했을 때 이런 답변이 저희가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홍보 브로셔 내지는 해외 IR 위주의 근거를 댈 수 있는 예산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도 적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투자유치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국외를 가게 되면 국외여비도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만 240만원 썼지 국외여비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은…….

국외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 풀경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그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제협력관실의 협조를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쓴 돈이 얼마나 돼요?

국제협력관실 총괄예산은…….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쓴 예산이요?

현재는 아직 없고요.

지금 전년도 것이니까.

저희가 8월달에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해외에…….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없는 것인가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실적이 한두 건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신설돼서 사실은 그 기간에는 경제자유구역 위주로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지에 상품 즉 남아 있는 땅, 대상부지를 확인해서 발굴하는 작업을 사실 작년도에 한 것이고 올해는…….

그러시면 담당관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할 만한 권장할 수 있는 장소로 기업유치는 어디라고 판단하세요?

사실은…….

자신 있게 얘기할 때 한두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굉장히 큰 조직으로 있고 저희가 투자유치담당관을 만든 것은 구도심 쪽에 유치를 해 보자라는 취지이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싸고 좋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 부분을 굉장히 해서 했는데 지금 크게 보면 민간 땅은 비싸 가지고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검단 산단도 250만원대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고 200만원 미만대 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일단 큰 급선무였고 그러면서 지금 북항,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싼 땅을 가져오는 것 다음에 IPA에서 매립한 땅 중에 경제자유구역이거나 아니건 간에 거기에서 싼 땅을 찾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IPA도 협의가 되니까 그러면 이 땅이면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IR을 나가는 단계이고 다음 주에 일본을 저희 쪽에서 처음 나갑니다, 땅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의 쓰나미 등에다가, 일본은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EU FTA가 발효돼서 한미 FTA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FTA가 되면 기업에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런 메리트하고 좀 싸고 저렴한 수도권 땅을 갖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그럴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비밀 때문에 그런데 한두 군데는 6, 7월 중에 투자유치 MOU 체결할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지역은, 거점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다고 보시고 이제는 상대도 있다 성과는 후반기 때 가시화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적으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광역발전의 분담금을 빼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가 움직일 돈이 없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와서 판단했을 때 일정가구 요건이 충족해야만 보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 또 생활비가 도시가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구조상 우리가 인천가스나 삼천리가스한테 강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사업이 있어요, 영종의 운서지구 같은 경우. 거기가 한 9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보급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만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 부지한테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형평성 문제나 또 그분들은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몇 가구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신성장동력과에서는 도시가스를 접촉을 해서 노력도 하고 부탁한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시화된 성과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도 안 되는데 일반 다른 지역은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보니까 2개소가 하고 있는데 중구도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중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네.

이것이 중구가 영종ㆍ용유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은 개발가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소외시킨 것 아닌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가 농가에 직접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화 농업기술센터하고 옹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의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지금 강화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농기계를 보관하면서 군민 전체가 거기에 와서 농기계를 필요할 때 빌려가서 쓰고 임대료,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옹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백령도는 워낙 멀고 또 농기계를 사기가, 고가 농기계는 사기가 힘드니까 백령도에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영흥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 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에서 장소도 부족하고 이전할 부지도 아직 마땅치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장소 이전이라든가 하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도 같은 맥락이신가요?

곡물건조기는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다섯 농가 주변에 있는 같은 농가들이…….

그러면 강화든 옹진이든 계양이든 어느 농가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강화, 옹진에 국한된 것처럼 보고가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강화, 옹진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쪽 시내지역에는 신청이 없어서…….

아, 신청자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임대사업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영종ㆍ용유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일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비싼 농기계를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가요. 내가 5년, 10년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계획을 해서 살 수 있는데 언제 개발되거나 수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담이 적고 있는 토지는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빨리 해당 지역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앞으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임대사업장을 한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영종지역에 어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정 안 되면 다른 지원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기계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더욱 좋겠고요.

네, 그것은 인천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 산하에 재단법인을 3개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4개입니다.

4개입니까?

신용재단하고…….

신용보증재단까지 같이 4개를 하고 있는데 각 사업들을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재단법인별로. 사업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통상 한 10% 정도.

그러면 이 수수료 가지고 재단법인들은 이것을 운영비에 보태서 쓰는 거죠? 수입으로 잡아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인데요.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던데 숭의운동장 문제 우리 시에서 최종 입장이 정해진 건가요? 시장님 입장이.

현재 시장님을 이 건으로 보좌하는 부서가 시의 부서는 도시계획국이 있고 거기는 사업을 위해서 도개공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쪽인데 서로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시장님 입장에서 천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 공을 남구청에 떠넘긴 상태잖아요? 이것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쨌든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시에서 빨리 입장을 결정해서 정책판단을 내려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양단 간에 어쨌든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구청에 떠넘겨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번 중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인가요? 그것 개최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다음 날 도개공이 계약을 했죠? 홈플러스하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어쨌든 결국은 양단 간에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는 건데 정책적 판단을 빨리 내리셔야죠.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시장님 취임하신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시민들도 믿음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판단을 빨리 내리라고 말씀하십시오.

네, 한번 빨리 판단 내리실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아까 김정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광역동물보호소 시설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부지확보를 못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부지확보를 왜 못 하신 거죠?

일단 시비를 세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여유지.

공공기관 중에 여유지요?

네.

전에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광역동물보호소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래 취지보다도 이것이 사실 위생문제라든가 주변 민원이나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사실로 일부 지역은 확인된 것도 있지만 이런 위탁된 동물들이, 유기동물들이 다른 데로 밀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공적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광역동물보호소이면서도 이것이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이 무슨 폐기처분되는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역동물보호소를 어떤 민원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 같은 데 보면 도시 한가운데도 애견파크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땅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홍 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남구청으로, 시장님이 남구청장님을 설득하려고 한다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숭의운동장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이것이 비단 숭의운동장으로 국한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현재 남동구에 있는 건설기술교육원 부지를 이전하고 그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려고 했던 뭐 이런 내용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숭의운동장 문제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숭의운동장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천시 전체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인천시에 이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에 지금 하나의 바로미터다 이 부분들이 이런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몇이 그냥 임의로 밀실에서 뭔가 협의됐다고 결정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가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그냥 방치하려고 결의안 채택하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반드시 저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결의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한시적으로 어떤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끝으로 13시 30분에 오늘 인천만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시장님 기자회견 있으시죠?

인천만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강화 조력…….

오늘 13시 30분 기자회견은 그러면 환경녹지국 주관인가요?

네, 그것을 어시스트 하는 것은 환경녹지국 쪽에서 합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인천시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바 있는데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한수원이 민간하고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비슷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준비를 같이 했던 강화 조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증위로 사실 그것을 미루고 있고 지금 검증위는 연안심의위원회가 어제도 강화에 왔다 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의 입장은 그것을 공식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화 조력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겠고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것은 시가 주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정부에 의해서 다시 끌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시가 이것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만의 사업제안서로써 이것을 낸다면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사업추진 주체가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을 두고 계속 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으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시의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 어떤 의심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시의 입장정리를 통해서 이 형식들을 분리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답변으로 이렇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사고이월돼 있는 부분에서 삼성식품에 광우병 제거시설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지연)

저도 이 자료가 있어서 답변할 수 있는데 도축장에는 SRM이라고 특정 위험물질이 있답니다. 특정 위험물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레온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의 뇌, 두개골, 눈,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뭐 이런 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도축장에 시비와 기금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은 언제 했죠?

저희는 작년 봄에 있었고 다음에 또 그것을 사후 관리하고 이랬는데 겨울에 구제역이 또 터졌습니다.

아니, 이 사업기간을 보면 작년 4월부터인데 이 사업기간은 구제역 발생기간하고 이것이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업이 왜 구제역 때문에 연계되는 것인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이 강화에 처음 터져 가지고 저희 시의,이것이 축정팀에서 하는데 수의사들이고 뭐고 다 거기 돼 있었고 이 사업을 발주하고 하려면 SRM 제거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 자체를 삼성식품 쪽에서 요구를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한 겁니까?

삼성식품에서 2년 전에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계획을 갖고 쭉 진행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은 과로부터 오기 때문에 농정과장님도 과장님 옆에 계시긴 하셨습니다만 축정팀장이 예의는 아닙니다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축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김현대 축정담당 김현대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삼성식품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광우병 관련 시위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국회에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시도 삼성식품이 신청해 가지고 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소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의 프로젝트를 딴 사업입니까?

김현대 그렇습니다. 국비가 축발기금으로 3억 5,000을 지원받고…….

그런데 여기에 자금 사업계획 국비 포지션이 왜 없어요?

김현대 축발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이?

김현대 네, 시비가 1억,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사업을 딴 건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김현대 아시다시피 작년 4월 8일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6월 7일까지 사업이 중단이 됐고요. 또 작년 11월 23일 경북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금년 4월 30일까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사업기간이 4월부터 시작하게 돼 있었잖아요? 작년에.

김현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제역도 4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이 벌써 사업기간이 스타트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현대 사업을 일시 중단을 다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축산관련 사업은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중단시켰다는 얘기예요?

김현대 그렇습니다. 전국에 아직 준공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들도 공사를 하다가 다 중단이 된 거예요?

김현대 네, 중단돼서 지금 전국에 6개소인데요. 아직 준공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들은 진행이 되는데 준공이 안 됐을 뿐이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현대 저희가…….

인천은 시작도 못 했고…….

김현대 작년 말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수매사업 때문에 그 건물을 헐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을 하려면 다시 도축장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까지 손을 같이 대야 됩니다, 축산물도매시장까지.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착수할 수가 없었고 또 삼성식품 내부적으로 자부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외에 시설 증축 때문에 절차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이 삼성식품 측의 준비 소홀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서 지휘ㆍ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가뜩이나 프로젝트를 따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볼 때는 이유를 구제역을 갖다 붙였지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삼성 측에서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김현대 삼성 측에서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4억 5,000만원이지만 실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SRM 시설 외 증축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11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요?

김현대 금년 11월 말까지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제역이라는 이유로 말을 붙였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닌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내가 볼 때 벌써 스타트를 구제역과 무관하게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차후에 11월까지는 준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 축산업종, 그러니까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라든지 이런 축산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되고 있는데 도소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계의 조합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격려하는 차원 속에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 원장님을 오늘 보니까 뭐 프로필이 올라와 있고 새로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선정하신 분이 어떤 분이고 그 선정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안 갖고 왔지?” 자료를 바로 오후라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데스크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 IBM 한국지사장도 역임을 했고 정보수출진흥원이라는 지경부 산하원의 원장도 역임을 했고 IT 분야에서는, 중앙단위에서는 상당히 폭도 넓고 그렇습니다. 연령은 한 54년생 정도 되시고 마지막까지 인천 출신인 분하고 조성갑 씨하고 경합을 했는데 조성갑 씨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선정기준을…….

네,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위원님들 방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은 뭘로 마련하는 겁니까?

재원은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전용분담금.

네, 전용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경제수도추진본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바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출석요구한 도시계획국장님은 현안사항 문제 때문에, 동인천역에 대집행 관계 때문에 금일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 바 내일 아침에 출석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침에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