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3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강북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깨끗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여한 강북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께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회의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강북구를 찾아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북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원님들께 북한산 콘도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위해 자리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관리국장 이찬우, 문화체육과장 윤영인,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도시계획과장 홍정만, 푸른도시과장 박귀원, 도로관리과장 김수인, 수유1동장 한유우, 인수동장 안부래) 김재준 도시관리국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간부들께서 북한산 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10시 43분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찬우 행정관리국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북한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북한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직접 추진한 주관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그간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강북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일정과 질의시간을 감안하여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질의에 앞서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저희가 강북구청에 오래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가 안 왔는데 강북구청에 먼저 이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이동 유원지 조성계획 책자를 그저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강북구 우이동 일대 세부시설 변경계획 용역 있지요, 삼각산 문화관광벨트에 대한, 06년도에 대한 이 용역보고서하고요. 이 용역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방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있지요? 일체에 관한 서류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먼 데 있고, 저희가 분명히 요구번호 1185번으로 그렇게 했는데 전혀, 2008년도 9월에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 개발 기본계획 책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수정합니다. 이 책은 강북구에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방침서하고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까지, 알겠습니까? 2006년도에 한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계획방침서,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 이것을 주십시오. 자료 먼저 준비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경재 시립대 교수가 사업부지 내에 소나무 관리방안 용역 내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 자료 책자로 하나 주시고요. 지금 우리 건축허가 내시기 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멸실신고 하신 것 신청서나 멸실신고에 대한 확인 서류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저도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김용석입니다. 2011년도 2월 10일 아까 보고에 분양 및 회원모집 절차준수 철저 통보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시행자한테 공문을 보내셨는데 공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이행자 위원인데요. 강북구 도시계획자문 회의록하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록 하신 것……. 여기서는 안 되겠다, 강북구 도시계획자문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서를 아직 미제출하고 있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북구청에서 협의한 공문, 독촉을 했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돼서 시행자와 협의한 공문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지금 분양 승인신청과 관련해서는 어떤 액션도 없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접수가 안 됐는데 2월 10일에 공문은 보내신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분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지 마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지 호라 해서 폐쇄명령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도봉) 위원 단순히 홍보관이 아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환구단 정문이 이전됐지 않습니까? 백운문이라고 표현하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재요?
임형균위원
네, 그 이전에 관한 경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태 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강북구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구를 잘 몰랐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강북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북한산과 우리 서울의 명산, 전국의 명산을 끼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도시 시설이 많이 낙후 되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부구청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 정말 노고 많으시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좀 좋은 일로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는 일로 저희 서울시의원과 이렇게 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에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부구청장님 뵙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새로운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더군다나 2월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북구청 입장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인허가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그 과정상 적절했다, 특별한 요즘 의혹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가 혹시 있었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당혹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죽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점검한 결과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인허가 과정은 법 절차를 준수했고 따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이 오늘 죽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게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에 저도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지요. 더 파인트리 대표이사와 이쪽 지역에 전 시의원 명영호 한나라당 출신의 시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이후 또는 2월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부터 우리 강북구 공직자 분들이 북부지검에 소환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매일매일 보고 받으시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영등포구 출신인데 우리 영등포구도 보니까 구청장이 매일매일 그런 내용을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최근에 기존에 인허가 과정에 있었던 과장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무슨 과에 몇 분이 현재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푸른도시과와 기존에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일반에 알려진 사건은 지난 2월 7일 KBS 보도부터 우리 많은 국민들도 알게 되었고 실은 저희들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직자 분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아직까지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없으시고요. 저는 10분하고 추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무과가 푸른도시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까요. 제가 우리 박귀원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 본 인상이 굉장히 업무에 충실한 분이시구나, 특히 현장위주의 이런 야전사령과 같은 풍모를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이번 인허가에 사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쭤보고 안 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파인트리 부지 내에 전용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2007년 신청할 때 파인트리, 그냥 파인트리라고 저는 통칭을 할게요. 사업자 측에서 신청할 때 그게 전용산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자료를 나눠드려, 자료 하나씩 갖다드려.
김정태위원
실은 과장님, 저희들도 그냥 무대포로 온 것은 아니고요. 다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 지역은…….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그 답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할까요? 그게 왜 전용산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한 필지도 보전용산지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공문 제시하셨는데 서울시에다가 지난 4월에 전용산지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정태위원
전용산지가 없는데 왜 전용산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1페이지에 우이동 콘도개발 사업부지 내 공익용산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유원지는 68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7만 6,800㎡가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김정태위원
과장님…….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이것 말씀을 들으셔야 공익용산지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최초에 우이동 유원지는 1965년도에 설치가 됐지요. 1968년도에 도시공원시설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언제 1차로 바뀌었냐면 1975년도에 한 번 1차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1983년도에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전용산지라 함은……. 이 내용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더 설명 계속 할까요? 이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전용산지라 함은 자연공원이거나 개발제한공간이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 측량과정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산림청 지적부상에 분명히 전용산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정태위원
제 이름 김정태가 태어날 때 제 이름이 김정태였습니다. 김정태가 그 사이에 이름을 바꿨어요. 김정춘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모든 사람은 김정춘으로 부르는데 제가 호적정리 신청을 안 했어, 이 호적상에는 여전히 김정태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있지요.
김정태위원
김정태 있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정태위원
지금 전용산지는 있는 것이지요. 있는 전용산지를 없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마따나 전용산지라고 해도 건축허가는 나갑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이게 2008년…….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김정태위원
잠깐, 2008년 4월이지요. 서울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참석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십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제안설명을 하면서 현재 보니까 전용산지 문제를 보고를 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전용산지가 아니니까 보고를 안 했지요.
김정태위원
전용산지가 아닌데 왜 전용산지 변경요청을 하냔 말씀입니다. 그 답변부터 하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만일에 전용산지라고 해도 파인트리 허가는 나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결정이 되면…….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도 하기 전에 서울시부터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 회의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총괄하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게 전용보전산지였다고 사전에 알았다면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인가 못 내줬다라고 얘기를 그분들은 증인의 입장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은 증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과장님께서는 이미 전용산지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아는데 분명하게 지적부상에 전용보전산지라고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자체를 뭉게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면 6페이지를 보세요.
김정태위원
저한테 준 자료 말씀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우이동 14-3번지가 바로 밑에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금 22-1번지입니다. 지금 공익용산지라고 표시……. 이것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위에 것은 확실히 공익용산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김정태위원
아니요, 이 자료 보기 좋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다른 데는 없고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표시에 공익용산지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 비교를 제가 했습니다. 위에는 확실히 공익용산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공익용산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용산지가 어떻게 도시계획확인원에 1종주거지역으로 나오겠습니까? 이 자체는 공익용산지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야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그 도시계획안에는 공익용산지도 있을 것이고 절대농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지목, 공익용산지라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또 절대농지라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짓고 나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를 들어 공익용산지나 절대농지나 보전산지도 그 효력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없어지고 이미 그것은 대지화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지목이 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공익용산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68년도에 대지가 돼 있는 땅입니다.
김정태위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쉬운 얘기로 하면 공익용산지는 아닌데 아직 공부상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공부상 정리를 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정리를 하고, 그렇게 명쾌하다 그러면 쉽게 정정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보면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명쾌하게 공부상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었고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저는…….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건축허가 다 되고 건축이 진행되는 2007년 4월에 와서야 공부상 정리를 하고자 한 의도는 뭡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는 공부상 공익용산지인 것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허가 나갈 때도 그것이 공익용산지인지도 몰랐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 안에 실제로 공익용산지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허가는 나갑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얻고자 한 대답이 공익용산지인지도 몰랐다는 대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은 그러면 공익용산지를 몰랐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변경결정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인허가가 나갔는지……. 제 시간이 다 됐지요? 다음부터 제가 그것을 따지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정말 몰랐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아서, 정말로 몰랐습니까, 숨기려고 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공익용산지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이미 호텔이 들어가서 호텔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익용산지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고 이미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다음 질의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시설을 하면서 지적도 하나 제대로 안 보고 도시이용계획확인원 하나 제대로 안 보고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문제는 저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다. 저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이 푸른도시과장님이신가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분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쟁점이 크게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전산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산지관리법,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보면 보전산지가 있고 제2호에 보면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보전산지 안에 두 가지가 있지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먼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넣으셨는데 그 와중에 강북구청의 답변이 공익용산지는 없다, 없고 오기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도봉) 위원 언제 답변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답변하신 적은 있는 거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봉) 위원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면 공익용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도봉) 위원 14-3번지가 현재 공익용산지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지겠습니다.
(도봉) 위원 강북구청이 올해 4월 13일하고 2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보전산지(공익용산지)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해제요청이 아니라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공문에 해제요청이라니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산림청에서 지금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도봉) 위원 아니 과장님, 강북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해제요청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무슨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공문 보고 얘기하는데……. 해제요청을 하신 거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공문에…….
(도봉) 위원 우이동 산 22-1번지가 분할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그렇지요? 보전산지(공익용산지) 해제를 요청하오니, 맞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해제요청을 했다니까요. 좋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이 지정을 누가 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지정은 정부에서 하지요.
(도봉) 위원 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지정은 산림청에서 합니다.
(도봉) 위원 산림청이 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과장님.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공익용산지 없다 그랬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왜 해제요청했어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오기다 이거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오기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누가 언제 보전산지를 해제했습니까? 해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보전산지는…….
(도봉) 위원 아니, 잠깐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해제한 적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원래 이 부분이 보전산지가 아니었다 이겁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원래 대지였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유원지였지요, 원래.
(도봉) 위원 아니, 참 답답한 얘기하고 앉아계시네. 유원지하고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당연히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보전용지든 절대농지든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도봉) 위원 법 규정 가져오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직원을 보며) 이것 갖다 드려.
(도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계획법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셨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올해 2월하고 4월에 왜 다시 해제요청을 올렸어요? 확연히 해제됐잖아요? 아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전산지 자체가 준보전산지가 된 거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도봉)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공문 시행을 했느냐고요, 두 번에 걸쳐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확인원에 오기로 돼 있으니까 그 오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한 겁니다.
(도봉) 위원 과장님, 오기 신청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공문 보낸 적 있어요? 그러면 공문을 잘못 보냈잖아요. 올해 2월하고 4월에 두 번 다 잘못 보냈는데, 해제 요청이라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봉) 위원 다시 정정해서 서울시에 공문 요청한 적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도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다 정하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려야지요. 산림청에는 예를 들어서 보전용 정비가 정정은 없고 해제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정정을 인정했어요. 정정을 하려고 했더니 정정이라는 단어는 없고 해제니까 해제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제로 올린 겁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왜 서울시에 올렸습니까, 산림청에 안 올리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리는 산림청에 직접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권한이 위임돼 있지요, 시행령 제52조에?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에 보면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산림청에 지금 하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해제요청 했는데 해제됐어요? 서울시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림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음 달에 해제를 해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봉) 위원 과장님, 오기를 정정하신다 그랬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산림청하고 공문 수발한 것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확인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우리는 서울시를…….
(도봉) 위원 그러면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원래 이 토지 자체가 지적도상 뭐 였는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종주거지역이었습니다.
(도봉) 위원 1종주거지역이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원래 보전산지였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요, 보전용산지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아, 보전산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그 필지는.
(도봉) 위원 아니, 필지 분할이 됐잖아요? 보전산지에서 필지 분할이 된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일반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잘라버렸습니다. 잘라가지고 나라에서 그것을 분할을 해서 그 부분만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하고 그냥 그 번지로 지정해 놓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이나 모든 서류에는 2개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지역, 하나는 보전용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그것이 6만㎡ 정도 됩니다. 그것이 4만㎡는 일반지역이고 2만㎡는 보전용지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도 그렇게 돼 있고 산림청에도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서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확인원에는 한 필지에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 보전용지를 거기에다 표시해 놓고 하나는 진짜 보전용지이고 하나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우리 서울시 김병하 국장님 답변내용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후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박귀원 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몇 년 경력이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35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녹지는 또 전문분야 아니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제부터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천천히 또박또박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이, 김용석(도봉) 위원이, 그다음에 제가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박 과장님은 공익용산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천천히 얘기하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서류를 한번 봐주세요.
김연선위원
다 봤고 머리에 넣었습니다. 얘기하세요. 말로 하시면 제가 머리에 그릴 테니까 봐라 마라 하시지 말고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근거는 도시계획확인원입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잠깐만 천천히……. 도시계획…….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계획확인원에 1종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원에 1종주거지역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그리고 또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안에 보전용용지든 절대농지든 그것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보전용용지라고 해도 호텔이 들어갈 수가 있고 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남산 혹시 아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남산도 1종주거지역인 것 아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빨리 가서 확인해 오세요. 35년 경력이신 분이시니까 제1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확인원에 돼 있으면 저거 되니까 남산이 제1종주거지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밑에 직원이 있으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가서 남산 띄워 보십시오. 그래서 갖고 오시고요. 두 번째, 진행하겠어요.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도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설전만 벌이다가 지리멸렬하게 갈 수는 없고요.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근거가 도시계획확인원에 1종주거지역이니까,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국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법 제83조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도시계획 결정할 때 보전용은 해제되게 돼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법에…….
김연선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즉,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제72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보전용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이제 일반지역에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72조가 할 수 없게 규정을 했는데…….
김연선위원
과장님.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일반산지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공익용산지 얘기하는 겁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보전용용지가 공익용산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산지 얘기를 거기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요, 보전용산지를 얘기……. 여기가 보전용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게 어떻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몇 십 만 평이 되니까 그 안에 보전용산지도 있고 절대농지도 있고 그것이 도시계획이 바로 고시가 되면 그다음 날부터 밀어버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김연선위원
그러면 박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안에 모든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정래 전문위원이 나와 계시는데 검토한 내용을 즉석에서 얘기하시려면 얘기하시고 법률 찾아서 얘기하시려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못 들으셨어요? 자, 이것입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를 인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용도규제를 제한한다는데 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숙박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주거지역이라도 관계가 없다는 취지이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도 그 용도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고요. 다소 우리 과장님이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상당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이것의 뒷받침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보전용산지일 때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는데요. 준보전산지일 때 산지전용허가 내거나 협의하시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왜 그러지요, 산림청에다? 이것을 산지전용허가 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왜 냈지요? 지금 과장님이 보전산지일 때는 도시계획 할 때 모든 것이 다 클리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준보전산지라고 신청했습니다, 사용자가. 그분이 산지전용허가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뒷받침하냐면 산림청장에게 준보전산지라도 산지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허가요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충분히 여기 속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판단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기라고 주장하신 것은 아까 얘기대로 토지관리대장시스템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것이 저거 됐기 때문에 그 정보시스템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언제 그 시스템이 나와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 못하셨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산지관리법이 언제 제정됐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35년 경력의 전문가이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연일 이것 때문에 뜨겁고요, 과장님 또 수사 받는 데 조사도 갔다 오셨고요, 조사특위 나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연혁도 모르시나요? 안타깝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런 저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지는 아까 얘기대로 산지관리법 이전 법은 무슨 법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산림법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2002년도에 산지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것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가 크게 바뀌었나요? 산지법과 산지관리법이 뭐가 크게 바뀌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시대에 맞춰서 옛날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했는데 용어도 바꿨는데 내용상에 무슨 특별히 바뀐 것이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전에 산림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산지관리법이 있었는데 산지관리법은 2002년도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했고요. 그전에 임지는 수기로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보전용 관리 임지대장이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이런 것 있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전에 있다가 그다음에 컴퓨터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청 당시에는 과장님이 보전용산지인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보전용산지 이것을 떠나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된 것이지…….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유원지 거기다 갖다 대는 것 아닙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인데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본인의 그런 소설을 쓰시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용어이고 전문용어입니다. 법에 따라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어요. 그전에 산지법에 있어서는 수기로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컴퓨터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말마따나 준보전산지로 알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기옥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김연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준보전산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 유원지 안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상에 나오는 기반시설의 명칭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그것은 논의하고요. 저는 다른 것 말고 산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지에서 지금 여기 보전용산지로 알았습니까, 준보전산지로 알았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청할 당시에 뭐로 아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는 유원지로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있지요, 일단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다니까 여기에서 저기하고 다음 위원하고 보충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김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이동 유원지, 더 파인트리,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혼동하는데 우리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유원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유원지입니다.
김정태위원
도시계획시설로는 유원지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공익용보전산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세 가지가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1종일반주거지역인데 공익용보전산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 자체가, 우리가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국토계획에 있어서도 국토계획의 용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상위 하위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서 토지이용계획이 가장 최우선순위이고요. 도시계획용도가 두 번째 순입니다. 세 번째가 도시계획시설 순이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헷갈려 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헷갈리고 그렇게 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문제는 호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일 먼저 6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 문제 개념 자체를 실은 우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 개념 자체를 자꾸 혼동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알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정태위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냥 소신대로 이것은 몰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이 세 가지 개념을 자꾸 혼동을, 실은 과장님께서 모를 리가 없고요. 뭔가 자꾸 호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남기기 위해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면요, 지금 강북구청에 검찰에서 수사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신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제출하신 자료, 그 목록에 맞게. 복사를 한 부 해 주셔서 바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전 시의원 명모 씨하고 더 파인트리의 김모 씨하고 해서 구속수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부구청장님?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김모 씨는 80억 정도를 지금 횡령했다라고 하고 명모 시의원은 4억을 로비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84억은 어디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냥 한번 뭐…….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수사하면 결과야 당연히 나오겠는데 보도자료에 보니까요, 두 사람의 유착의혹 및 인허가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84억이라는 돈이 서울시 내지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준 강북구청의 공무원들에게 갔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구속해서 수사해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수사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수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인사조치를 하시면 되겠지요, 행정적으로는. 사법적으로야 사법기관에서 처분을 하시겠지만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 84억의 자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강북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허가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허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수사결과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강북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인허가가 합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어떤 방향성을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나오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고 하면…….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지금 이미,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행정소송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인허가과정의 합법성에 관한 부분은…….
이행자위원
아니,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부구청장님께서.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당연히 수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돈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겠지요.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합법적으로 하는데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인허가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강북구청의 공무원들이 전혀 혐의가 없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신 건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그 부분도 한번쯤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산지전용 협의조건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죽 나오고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물론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어쨌든 당초에 우리 강북구가 허가를 해줄 때의 그 입법취지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사업은 상당히 변해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사업구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이 1종일반주거지역에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그 지역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유원지이기 때문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원래는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가 잘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자세히 모르세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 나와 있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1종주거지역에는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느냐고요? 지금 버젓이 60평대 이상되는 그런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1종일반주거지역에 이런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종주거지역보다도 그것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시설에 콘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유원지에는요, 유원지가 보통 1종일반주거지역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지구가 유원지…….
이행자위원
주거전용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어야지 되는 것이지요, 원래 유원지는요, 지금 현재 법 규정상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어느 지역을 유원지로 묶어놓으면 그것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유원지가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면…….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오래 전부터 유원지였습니다.
이행자위원
유원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종주거지역에 유원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아시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숙박업에 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도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셔서 그러면 이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갔나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휴양콘도미니엄을…….
이행자위원
관광진흥법에서는 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만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행자위원
여기가 관광지나 관광단지인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거기에 이런 관광숙박시설을 인허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근거가 여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유원지 중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유원지라 할지라도 지금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이런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서울시내에 지금 어느 유원지에 이런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있는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휴양콘도미니엄은 지금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에서 지금 최초로 저희들이 허가를 낸 겁니다.
이행자위원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주라든가 그런 지방에 관광단지로 구성 지정돼 있는 데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업구간은 관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신 건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하고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견해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법 규정대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이행자위원
여기 지금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 없다잖아요,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지정되지 않은 곳은.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쪽이 몇 쪽인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단지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유원지 내에 고급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고 편법이다. 뭔가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 그것을 또 검찰에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법원에다가 구속수사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해 줬을 때는 당연히 합법적이지 않은 시설이 여기 들어간 데는 인허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습니다. 그 승인 조항에 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업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거지역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나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냐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지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사업인가를 해 줄 수가 없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으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한 것 관련해서는 저희하고는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왜 관련이 없어요, 행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처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아직 어떤 점에 대해서 기소되거나 내지는 법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어떤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진흥법은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구간 내 유원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원지 내에 물론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원지의 정의가 뭔가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는 뭔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유원지에는 유원지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원지의 설치 기준도 1종주거지역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별 기능을 보면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휴양시설에 휴게실이나 간이숙박시설 이런 것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급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구간 내에 유희시설이 적절한 것이 있나요? 유원지에서 말하고 있는 유희시설은 아동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 차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는 있는 그런 시설로 구분되고 있어요. 이런 시설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운동시설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었던가요? 아니면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노천극장, 진열관 이런 것이 있나요? 내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어떤 편익시설이나 관리시설이 있나요? 지금 산악박물관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원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기능이 전무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를 유원지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고급휴양콘도미니엄을 내주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구청장님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서 사업승인을 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관광사업법에 보면, 관광숙박업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려면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승인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신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을 하려면 무조건 관광진흥법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왜 휴양콘도미니엄을 하셔야 되는데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도시계획결정으로 휴양시설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아니, 강북구청에서 왜 휴양콘도미니엄을 하셔야 되냐고요? 고급휴양콘도미니엄을 60평…….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물론 사업자가 제안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입안하셔서 서울시에다가 승인해 주십시오 한 것이 누구예요? 강북구청장 아니신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당시에 사업자가 제안을 했고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자가 제안이 왔으니까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서울시에 상정을 했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은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사업에 대해 마인드가 없으셨나요? 서울시에서 무슨 컨벤션센터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취지도 있었고 삼가산벨트 조성을 통해서 강북구를 관광 내지는 시민들의 편익공간으로 쓰겠다 이런 취지 있으셨던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그냥 고급휴양콘도미니엄을 제안하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면서 그냥 법적으로 우리는 하자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마 그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니까 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구를 찾는 이런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쉬어갈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60평 휴양콘도미니엄에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가 있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보면…….
이행자위원
규정이 아니라 전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에는 이게 우리 강북구에 도움이 되겠다 내지는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안해서 올리셨지요? 사업자에게 개발에 대한 어떤 이익을 크게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신 것인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아마 지역경제나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로 이렇게 상정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역개발이나 관광, 일반시민들이 와서 관광을 활성화 할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일부는 소형 평수도 있고 주로…….
이행자위원
여기 소형 평수가 어디가 있어요, 다 60평 대 이상인데?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주로 대규모 평수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애로가 많겠다 하는 그런…….
이행자위원
애로가 많은 게 아니라 전혀 이용할 수 없겠지요. 40억 이상 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용하겠어요, 내 집도 40억이 안 되는데. 저는 강북구청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입안했을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전 구청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당시에 계셨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도 뜻을 같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부구청장님 계시고 지금 우리 안부래 동장님이 당시 문화체육과장이셨는데 현직에서 결정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시거든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그것을 집어넣으라고 압력이 왔다든지.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입안할 때 서울시에서 이런 것 우리가 승인해 줄 테니까 올려봐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입안과정에 관해서는 입안과정에 있었던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부구청장님도 이 정도 이 사업이 이슈화가 됐다고 그러면 당시에 계셨던 분이라면 본인의 입장이 당연히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입안취지가 있으셨어야지요. 이렇게 몇 천억씩이나 되고 3,000억인지 6,000억인지 자료마다 다르니까, 그 6,0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강북구에 유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 자체도 없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승인해 주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당초에 우리 강북구에서 2006년도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님, 아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계실까요? 누가 담당 주무국장님이신가요?
김기옥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이것은 좀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2006년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내용은 나름대로 우리 강북구에 또는 서울시민들의 어떤 휴양시설로 아까 유원지라는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본에 가서 어디 시찰도 하고 오셨고, 또 용역보고서도 내셨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7년 10월의 입안제안서를 보면 이런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전혀 엉뚱한 고급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질돼서 서울시에 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 11월의 그런 입안취지하고 2007년 10월의 입안제안서하고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년도 안 돼요. 이렇게 사업이 변질돼서 강북구민이나 서울시민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으로 되었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이 답변을 들으시고, 위원장님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거든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답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제안서를 제출하던 그 시점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행자위원
왜 어려우신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때 제가 구청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때는.
이행자위원
어딜 갔다 오셨는데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때 제가 교육중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을 얼마나 가셨는데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디 외국에 가셨나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아니요, 외국이 아니었고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제안서를 어느 부서에서 제안을 했지요?
이행자위원
누가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부구청장님께서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파악하시고 일을 시키시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잖아요. 당시에, 아니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행자위원
아니, 근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안서를 제가…….
이행자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전부 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안서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답변드리기가…….
이행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도 가지고 있는 강북구의 자료를 왜 강북구에서 모르시냐고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 제출하신지도 모른단 말씀이십니까?
이행자위원
이 자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기옥위원장
질문 순서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제가 그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린파크였습니다. 그린파크이고 먼저 소유자가 개발을 안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반송이 됐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반송돼서…….
이행자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반송이 됐다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이행자위원
왜 그랬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6년 12월 6일 자문요청서가 반송이 됐고, 2007년 2월 26일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전에 이미 그린파크 전 소유자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강북구청에서 거기가 유원지가 낙후화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소유자한테 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했는데 그 소유자가 돈이 없으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뒤바뀐 것은 2007년 3월 현재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사업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06년 12월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려했을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것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큰 사업 벌일 것이니까 이것 걷어치워라 그러던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이행자위원
아니, 이거 하시는데 나름대로 일본도 갔다 오고 산악지대 개발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역비 들여서 해외시찰 갔다 오는 연수비용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획서 강북구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왜 불과 몇 개월 만에 전혀 다른 입안제안서가 나오냐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어떤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동안 강북구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불과 3개월 사이에.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김용일 주무관 나와 계십니까?
김기옥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문순서를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시고요. 우리 이행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순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마무리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귀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계속 답변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산 22-1하고요, 14-3하고, 14-11 세 필지가 현재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입니까,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공익용산지는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책임을 지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서울시 자연생태과장 이춘희 과장은 공익용산지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다릅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요,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국토법상 용도지역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하고요, 여기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임야면 산지지요, 다른 말로?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데 원래 과장님 말씀처럼 이 필지는 호텔이 있었고 68년도에 유원지였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였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준보전산지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묶였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그와 동시에 보전산지가 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부분만…….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보전산지가 있고요. 가호, 나호에 보면 가호가 임업용산지이고 나호가 공익용산지입니다.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나호 공익용산지에 8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는 무조건 공익용산지입니다.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83년도에 공익용산지가 됐다니까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도봉) 위원 잠깐만요. 답변만 하세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언제 됐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해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정부터 안 됐습니다.
(도봉) 위원 지정도 안 됐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여기는 그냥 준보전산지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2월과 4월에 강북구에서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에는 정정이 없고 오직 해제밖에 없다고 해서 해제로 올린 겁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죽 답변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보니까 시원시원한 답을 하기보다는 많이 비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련법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답을 하시면서 솔직한 답을 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질문하는 위원들에게 답변을 좀 솔직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온 것 아닙니다. 사실확인을 하고 정말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왔지 여러분에게 뭐 지난 일을 다 추궁해서 잘못됐으니까 모든 책임을 져라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유원지로 되어 있지요? 유원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많은 답변을 비껴갈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관광법에 적용을 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지법에도 저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껴가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비단 이 지역만, 현재 사업하는 지역만 유원지로 남겼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다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면서 이 지역만 유원지로 남긴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유원지로 남겼다면 일반산지와는 다른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겼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네.
(노원) 위원 사실 여기도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도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다소나마 그들에게 쉴 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자가 여기에 대단위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그 내용을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잘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전적으로 숙박시설만 다 들어서요. 쉽게 얘기해서 콘도가 들어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원지의 성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곧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되고의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사회적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편안하게 말씀하자, 편안하게 대화하자. 여기에 또 행정관리국장 나오셨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네.
(노원) 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 올 1월에 왔습니다.
(노원) 위원 새로 오셨어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네.
(노원) 위원 외부에서 오셨나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구청에는 있었는데 타 부서에 근무하다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노원)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현재 여기에 국장으로 계셨나요, 과장으로 계셨나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국장도 했었고요, 또 과장도 했었고.
(노원) 위원 그랬어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네.
(노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글쎄, 제가 이쪽 지역에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근무보다는 오래 살았는데 우이동이라는 데가 원래 인식이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우이동하면 아, 우이동유원지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네.
(노원) 위원 그리고 또 서울에 유원지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국립공원에 충분히 같이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지로 남긴 이유는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원지로서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남겨놓고 계속적으로 유원지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에서는 여기에 다른 유원지시설은 전혀,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건축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그 우이동 유원지일대가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아마 옛날에 회갑잔치를 많이 한 그런 지역입니다. 대부분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우이동에 아마 회갑잔치 한번씩은 다 오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그런 회갑잔치하고, 또 서울에 많지 않은 유원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다보니까 그런, 제가 어떤 정확한 그런 위치에 있진 않지만 분위기상 그러한 분위기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 유원지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에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 그다음에 다양한 연령 모두를 다 흡수해야지만 유원지의 기능을 갖습니다. 맞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세부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원) 위원 이것은 세부사항이 아니고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유원지 하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지금 주민들이 즐겁게 휴식을 할 수 있으면 유원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네.
(노원) 위원 주민들이…….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요.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콘도를 대량으로 짓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라고 인정하십니까?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노원)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유원지가 사실상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특수한 계층에게 특수한 휴식처로 남기기 위한 현재의 사업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료위원, 외부에 있는 서울시민 모두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참 질문하기가 애매하네요.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 도시계획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이 소신껏 대답하십시오, 비껴갈 필요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당시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저는 송천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랬어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노원) 위원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에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간?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처음입니다.
(노원) 위원 처음이에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노원) 위원 어쨌든 질문하겠습니다. 유원지는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미 79년부터 유원지는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안 되고 2003년도에는 마침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유원지를 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유원지에 맞는 시설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전자에 유원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현재 여기 사업지에 이 사업이 전반적인 사업입니까, 부분적인 사업입니까? 전반적인 사업이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노원)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다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새롭게 다 여기에 새로운 시설물, 콘도가 거진 다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을 새로 시행을 할 때는 일반주거지역에 시설하지 못하는 유원지시설, 그러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에 시설해서는 안 되는, 유원지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냥 유원지라고 하면 전자대로 한다면 유원지에 1종일반주거지역일지라도 전 법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현재 콘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현행 79년도 그리고 2003년도 개정된 룰에 의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부지가 지금 부분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새로 구성하는 그런 이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 콘도사업이 적당하냐, 유원지 시설이 적당하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부터 그린파크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호텔이 노후화가 돼서 개발하면서 콘도가 들어오는데 옛날부터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유원지로 활용한 장소가 아니고 옛날부터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과거부터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 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 유스호스텔 아니었어요?
(노원) 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을 유원지로 할 수 없다고 관계법령에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79년도 그전에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법에 적용을 하면 1종일반주거지역일지라도 가능하나 사실 여기는 전반적인 개정 전반적인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법률적인 문제는 아마 그때도 그 담당자나 결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를 영영 못하는 것이냐,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원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를 바꿔야지요.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용도를 바꾸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용도를 바꾸지 않고 그냥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 안 바꿨느냐, 자연녹지 바꾸면 당연히 용적률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도 공유지 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 결과 또는 심의를 하면서 나타나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유원지 내에 건물배치를 조망권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받고 이것을 심의한 결과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건물배치계획이 조망권을 고려해서 또는 현재의 자연지에 해가 되지 않게끔 건물을 안치시켜라, 그리고 설치된 건물이 외부로부터 노출되지 않게끔 되도록이면 나무에 가려지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죽 나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물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대답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디자인건축과장이…….
(노원) 위원 관련된 과장님께서 한번 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 심의했었을 때 전체가 7층으로 계획해서 서울시에 제출이 됐는데 그게 7층일변도로 하면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5층에서 7층으로 다양하게 층수 변화를 줘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정답이라는 것은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다, 그것이지요. 그리고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의사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관련법규를 내가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주변에 계시는 여러 주민들에게 어쨌든 자연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디자인건축과장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물을 안치시키는 데 있어서도 상층부에는 7층을 안치시키고 하층부에는 5층을 안치시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배치계획에 대해서 건축허가 시에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당시에 세부시설조성계획 배치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은 전적으로 사업자 측 위주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건축 계획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북구가 누가 되고 유원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이 훼손되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개발, 도시계획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더 알고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증거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져오신 것 우이동 유원지 조성계획을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완성된 것이 2007년 2월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2005년에 시작되었군요, 용역이. 여기에 있든 없든 이 용역의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유원지 개념이 시대가 변하니까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회갑잔치든 뭐든 그때의 요청으로 유원지 기능에 부합됐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요청이 달라지면서 그게 낙후되고 어떤 변화를 바랐지만 뭐가 어려웠느냐 지금 과업지시서 보니까,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누가 안 되어 있느냐, 강북구가 안 된 것이지요. 건축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로가 좁고 무질서하여 낙후되어 있어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의 보전,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애당초 강북구의 의지는 이렇게 낙후된 이런 유원지 시설을 뭔가 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이용 시민에게 공공성 있게 하고자 출발은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의심을 받느냐 이 자리에서 기다 아니다가 행정적인 것으로 증명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07년도 2월에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2007년 2월입니다. 헌데 2007년 10월 이 사업 시행자가 이 계획안을 내기 전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책을 제가 언뜻 보니까 제가 사실 강북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얘기하면서 강북구 여러 주민들이, 저는 여기를 왜 2007년 11월 사업 시행자가 입안계획서를 내고 난 직후에 11월에 강북구청의 공무원과 입안 계획서를 낸 시행사와 같이 도야마현에 산악지역개발 견학보고를 갔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어디였냐면 그 지점을 통해서 케이블카, 여기는 산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정한 아주 거대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2007년도 2월에 여기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 그린파크 호텔 사장이 소유했을 때입니다. 소유했을 때 이 계획에 관계된 내용에 대한 것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북구청은 가지도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제3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내는데 그 이후로 갑니다, 강북구청이. 이것을 뭐로 설명할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행정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이행자 위원이 얘기를 하셨냐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2월이거든요. 3월에 새로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은 왜 파느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아까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도로 돌려보냈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6년 12월입니다.
김연선위원
2006년?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2007년이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2006년, 그러면 연말에 보내셨다는 것인데 그때 보낼 때 그냥 돌려보냅니까? 서류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냥 돌려보냅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가져와보세요.
김정태위원
보고서 있으면 복사해서 다 돌려주시겠어요?
김연선위원
줘보세요. 그것 주시는 사이에 내가 그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진흥법상 얘기를 자꾸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 같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상정 요구하신 귀구에 대해서는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안에 대해 살펴본 바 시설의 면적 등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여 요청서를 되돌려드리오니 이의 있으시면, 이런 거네요.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도시공원 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요청 하실 경우 요청 사유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 복사해서 줘보세요, 위원님들.
이행자위원
저거 하나씩 다주세요.
김연선위원
어물어물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정말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이럴 때 이랬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 나와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변경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변경 사유가 상식적으로 납득가능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큰 오류가 아니면 그것이 왜 처음에 세운 그 계획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것이 확 바뀌는 이런 결과로 변했느냐는 여러분들이 전부 족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수사 진행 중인 관계로 어떤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 또한 저희가 정상은 참작이 되나 정말 공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 이것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계획을 낸 것이 10월 시점이고 본인이 부임한 게 8월에 왔고 그 전에 계획은 모른다라고 너무나 당당히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점도 한번 가슴에 얹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오기라고 생각한다고,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치고요. 오기라고 생각됐다면 교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본인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짧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이런 문제들을 뭐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것 하고요. 저것 갖고 오시면 하고요. 그다음, 마음이 급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문화관광 내용에서요, 관광진흥법에서요, 주거지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주거지역 내에는 안 되는데 왜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거지역 내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할 때의 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을 여기서 열거를 다 하지 않더라도 그 네다섯 가지의 기준은 휴양콘도미니엄처럼 이렇게 자연생태환경과 민감한 그런 대단위에 관계된 승인기준입니까, 아니면 소수나 개인에 대한 주거지역 내에 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김연선위원
아까 이행자 위원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학적으로 굉장히 공공적으로 공공성이 우선되는 이렇게 대단위의 큰 단지를, 휴양콘도미니엄이라는 그런 큰 규모를 함에 있어서는 주거지역 내에는 하지 말라고 2003년 법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의 취지가 뭐 같습니까? 주거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편히 쉬는 곳이지요. 휴양콘도미니엄은 말은 휴양이지만 집단적으로 14개 동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차도 들락거리고 사람들도 들락거립니다. 주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3년 법에서 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인정하는 것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일 내지는 소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허용의 기준입니다. 권고기준이에요. 고개를 까딱대지 말고 말씀으로 답변하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김연선위원
자, 맞으면 그다음에 나가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와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맞으면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것은 지을 수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법도 상식에서 출발하고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법이지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법상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정말 계획을 하셨느냐면 도시계획법상, 아까 자꾸 과장님 얘기하실 때 유원지시설에 숙박시설이 있는 규정을 여러분들이 교묘히 활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활용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것을 잘못 활용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행자 위원님의 얘기에 자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를 가지고 좀 지루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법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수 건물입니다. 그렇게 큰 게 들어오면 큰일납니다. 아시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저희가 사실은 물어볼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는 것이 1시에 업무보고이고 그 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에 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옥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을 좀 변경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점심을 여기서 도시락을 좀 먹고, 오전에 얘기하시는 것들이 좀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고 현장에 가고 내일 서울시에 물으려고 했지만 오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푸른도시과장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본인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어쨌든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회도 했다 하는 바람에 시간이 본의 아니게 지연된 고로 이 1시 업무보고를 좀,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고 이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은 여기에 점심 도시락을 요청합니다.
이행자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김기옥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점심을 드시고 현장에 갔다가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
김연선위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려워요?
김기옥위원장
일단요, 우리 김문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시 정회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문수 위원님 다음으로……. 임형균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순서에 있었는데……. 그러면 임형균 위원님…….
임형균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기옥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죄송합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김문수 위원이고요. 핵심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익용산지냐 아니냐 하나는 그것이고, 하나는 해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그냥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이 되면 공익용산지가 자동으로 해제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심의나 산림청장이나 누가 해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해제가 아니고요, 그 기능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용산지 내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그 법이 중지가 되는 것이지…….
김문수위원
무효가 돼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법이 의미가 없게 돼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일시적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큰 법이 작은 법을 누르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어떤 법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누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해제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확실합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나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익용산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해제를 하다보면 고속도로를 놓는 것보다 해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법으로 해서 우선 도로를 내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을 지으면 모든 그 조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제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확실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확실합니다.
김문수위원
어떤 사례가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어디 신도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과천이든 어디든 옛날부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문서로 알려 주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제가 법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법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 해제는 없고 그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산림청장이나 위에다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미리 해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제를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 말도 맞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이미…….
김문수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를 하고 도로를 낼 때도 어느 부서나 그 관련청장이나 장관한테 미리 앞으로 신도시를 내고 도로를 내니까 그 지역에 마침 공익용산지가 있으니 이것을 미리 해제해 달라고 미리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해제를 받은 다음에 일을 진행한다 이거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계획확인원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현재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종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공익용산지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그것은 표시가 그 부분에 공익용산지라고 표시만 돼 있고 그 밑에는 1종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토지계획확인원을 떼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그다음 일을 추진하고 하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일반지역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떼보고 이것이 공익용산지로 돼 있으면 어차피 안 되니까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요청하고, 일 절차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김문수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령 중앙병원이나 삼성병원 그런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 보니까 녹지지역이고 무슨 공익용 이런 지역이니까 미리 그것을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병원을 짓는다 이거지요, 도시계획시설을. 당연히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것을 해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어버리면 도시계획확인원이 왜 필요하고 그런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도시계획확인원 그 서류 아닙니까, 공공서류. 임의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조작하고 하는 건 다 위조고 다 사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확인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신청할 때 그것을 그렇게 받아줍니까? 대답해 보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그 사항은 일반지역하고 도시계획 사항은 좀 다릅니다. 일반지역은 당연히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모든 게 처리가 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시에다 승인도 요청하고 모든 걸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맞으면 자체가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반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마치고, 전 시의원 명모 씨 만난 적 있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문수위원
몇 번 만났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구청에서 한두 번 봤지요.
김문수위원
한두 번?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문수위원
10회 이하 50회 이상 어느 쪽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0회 이하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김성수 씨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누구요?
김문수위원
김성수 씨요, 대표.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김성수 씨는 한 번인가 봤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일본 간적 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쪽 사업자들 측하고 같이 갔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가 2008년도 8월 20일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11월 2일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갈 때는 사실 같이 동행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 때는 뭐냐 하면 다떼야마, 청장님이 우리가 북한산을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 다떼야마니까 당신이 공원녹지과장으로 왔으니까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2박3일…….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갈 때 이 회사 관계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같이 갔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우선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나라당 출신 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잘거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임형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만,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행자위원
부구청장님이 아시지 누가 아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정확하게 공약사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부구청장님이 구청장 공약사항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을 하세요.
임형균위원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그런지 아닌지는 아시겠지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 그러면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2007년 3월에 됐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구청장은 2006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자는 30년 이상 수 십 년간 그린파크호텔을 운영한 사업자인데 이분이 왜 소유권을 넘길까요?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저도 왜 넘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넘겼는지는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난 이후에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소유권 넘긴 전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상정 요청에 대한 회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해서 이게 다시 되돌려드린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떻게 바뀐 점이 있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과 후?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잘 진행됩니다. 그렇게 진행돼서 너무 의구심이 생기고 특혜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안부래 과장님?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임형균위원
전에 문화체육과 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환구단 아시지요?
김정태위원
덕수궁 앞에…….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아, 그린파크, 네.
임형균위원
정문 말고 환구단이 또 있습니다. 그 환구단의 정문을 백운문으로 알고 계신 것이고요. 환구단이 사적 제157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저도 그때는 그게 환구단인지 몰랐습니다.
임형균위원
몰랐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몰랐습니다.
임형균위원
2005년 문화재청에서도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환구단이 1897년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2009년 말 지금의 자리로 복원이 되는데 1967년 7월에 이미 조선호텔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면서 대부분 이것이 애초에 환구단 정문의 부재로 다 구성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셨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백운문은 진짜 백운문으로 알았고요. 나중에 이전할 때 기와고 뭐고 부분적으로 전부 다 뜯어냈거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문화재청에서도 오고요.
임형균위원
그때 알았다고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임형균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2008년이 아니고…….
임형균위원
문화재지표조사 전후 그때쯤입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하여튼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8년에서 2009년 초쯤 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지금 환구단 앞에 환구단 정문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2009년 말 이전해서 자리로 와 있는데 서울시는 이 환구단이 대한제국 건국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조성된 건물로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건축사적으로 조선시대 왕실 건축의 위용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다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지정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언론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과 과장하셨는데 모르시면 좀……. 그렇고요. 그러면 환구단이 사적 제157호입니다. 그러면 환구단 정문은 혹시 사적인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호일 것 같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직 아니지요. 지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지정한다고. 그러면 경복궁이 사적 몇 호인 줄 아십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사적 제117호입니다. 그러면 광화문은 몇 호입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것을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임형균위원
문은 경복궁의 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경복궁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적 제117호이고요. 덕수궁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덕수궁은 사적 제124호입니다. 덕수궁의 문은 대한문입니다. 대한문도 역시 그냥 부속된 유물입니다, 사적입니다. 같은 사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환구단은 사적 제15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또 다시 환구단 정문에 대해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냥 환구단을 제157호 사적의 일부로 포함해서 그냥 문화재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산 파인트리사업을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환구단 정문이 백운문이라고 표현하면 그 문이 사적 가치가 충분하고 사적이라고 판단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전을 시켜서 보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러니까 이전을 하려고 공사할 때 제가 그것을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임형균위원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임형균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안 시점이 2008년이라고 하셨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제가 2008년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왔는데 12월인가 2009년도쯤 될 것 같은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파인트리 공사하면서 건물을 멸실하고 이런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린파크 멸실 같은 거요?
임형균위원
네.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환구단이 문화재로 사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자리에, 백운문이 있었던 그린파크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 공사 파인트리사업이 지금처럼 진행이 될 수 없었겠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렇지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게 문화재였다면…….
임형균위원
문화재였다면이 아니라 문화재잖아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 당시는 제가 문화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백운문으로 알고 있었고…….
임형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문화재이지만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에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임형균위원
이게 문화재라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보호에 따라서 문화재 중심으로 500m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만 내줬지 그 후의 사항은 제가…….
임형균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장님이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2124호 2008년 2월 25일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 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부지 내에 문화재 보존 대책에 대해서 (주)씨티앨리트앤컴퍼니 대표이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아까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환구단 정문 백운문 현황에 대해서 좍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 2007년 8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제국시대에 하늘에 제사하고 황제즉위식 거행 등을 위한 환구단,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 자리 부속건물 중 정문이 1960년도에 헐려 우이동에 옛 그린파크호텔 부지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 안 되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2007년도 말씀하시는…….
임형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때부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몰랐다고 하면…….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임형균위원
강북구의 문화체육과장님이신데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그런 것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불법적으로 지금 집행된 것 아니에요, 진행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청에서 보낸 공문 관련해서 보면 백운정도 보존을 하라고 했습니다. 보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운정이요, 정자.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보존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백운각은 들어보셨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음식점이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삼청각을 아십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종로 삼청각, 네.
임형균위원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임형균위원
197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1972년도에 건립되었고 요정정치의 산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문화시설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2000년 5월 22일에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72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40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백운각은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글쎄, 그린파크호텔이 들어설 때 같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임형균위원
제가 한심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백운각이라는, 아마 사진자료 다 보시면 제가 발굴조사 한 것 보니까 아주 잘 찍어놓으셨던데 삼청각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근대 건물도 보존을 하는데 백운각은 대부분 목재이고 조선시대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한옥선언을 해서 한옥을 지키는데, 그것 지금 있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임형균위원
백운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거했나요 아니면 이전했나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백운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십니까?
임형균위원
완전히 그냥 방목을 하시는 것 같네요.
김연선위원
제가 그림 책 갖다 놨습니다. 세상에 강북구청에, 저기 부구청장님, 제가 여기 갖다 놨어요, 사진.
임형균위원
백운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에 관한 자료였는데 한강대교 부근과 용산구 이 근처에 현석동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숙종 때의 문신인 박세기의 별장, 소동루와 영파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동루는 백운각이라는 요정으로 바뀌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공부하면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행정을 수십 년 하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모르시고, 지금 이것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역사적으로 큰 문화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문화재발굴 지표조사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요? 시굴조사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로 이 사업은 불법입니다. 아니지요, 합법을 가장한 편법들을 이용한 그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글쎄요, 우리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형균위원
적법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잖아요. 불법적으로 걸리거나 사업에 방해될 것은 사업자를 위해서…….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아니, 그러니까 백운각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형균위원
문화재로 판단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아니면 판단이 안 되더라도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보존하거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조사했습니까? 제가 연천에 다녀왔는데 연천에 석기 나오고 기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도 10년 동안 조사하고 발굴하고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는 6개월도 안 지켰어요. 몇 개월 만에 조사결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바로 시행했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일이다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사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협의를 하는데 강북구청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강북구청도 책임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표조사보고서에서는 고 건축물, 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마 삼청각도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에 대한 현재의 조사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운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존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튼 백운각이 지금 있는지, 어떻게 또 사라지게 됐는지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동료 임형균 위원께서도 앞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2006년 7월 과거 구청장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지난 6.2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2007년 10월 24일에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제안서를 사업 예정자가 푸른도시과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과 과장으로 있었던 분 계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안서를 받으시고 다 읽어보셨을 텐데 과연 이 제안이 푸른도시를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박귀원입니다. 제안서를 받게 되면 저희는 인허가관계에 관련하지 않고 그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각 분야에 다 협의를 받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야지요. 과연 이 제안이 앞으로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그러면 컴퓨터가 다 하면 되겠네요?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 특정계층에 의해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것이 본 도시계획사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법 적용, 둘째, 계획재량의 남용, 셋째, 계획내용의 과도함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근 더 파인트리 김모 사장과 그리고 명 전 한나라당 시의원을 구속한 것입니다. 조만간 전 강북구청장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관련자들도 전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조사,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정의롭습니다. 게다가 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아니다 싶으면, 화가 나면 이분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간다든가 강자의 편에 서서 무리한 법 적용이라든지 재량남용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모두 판단하고 보고 계십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이나, 특히 구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도시계획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원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적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이용해서 초고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법의 형식논리와 실제 적용되어 민간사업화 되는 실체의 논리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국립공원 턱밑에 4층짜리 건물 한 개 동 그린파크호텔을 허물고 5층에서 7층짜리 콘도 14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북한산 경관 파괴,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인허가과정상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20 몇 %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승인 내지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숙박업으로 승인한 것이었다면 2009년 4월이지요, 이 당시에 문화체육과 윤영인 과장님 계셨었지요? 윤영인 과장님, 2009년 4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랬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숙박업으로 승인한 것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유원지 세부시설로서 결정 고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 27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한 것이지요. 양자는 각기 법률에 의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또 서로 무관하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후자를 이용해서 전자의 사업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몸통은 관광숙박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사업부지에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 십수 동 설치를 허용하는 것 자체는 무리다, 그리고 본 사업구역에 관광진흥법에 휴양콘도미니엄의 관련규정 적용이 불합리하다 등등 여러 가지 무리하게 적용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계획재량, 다시 말해서 행정행위의 남용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1968년 1월 최초로 결정된 우이동 유원지는 83년 4월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약 8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 다시 말해서 유원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상에 변경 내지 보완조치가 전혀 없어서 유원지시설들은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주체인 더 파인트리 김모 사장은 과거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겠지요. 그리고 2007년 3월에 그린파크 사장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임기 4년 이내에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1983년에 불필요한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듯이 현재의 유원지 부지도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서 훼손된 국립공원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합니다. 부적격시설에 해당하는 현행 유원지 기능을 훨씬 초과하는 관광콘도미니엄의 단지로 전환시키고, 또한 이를 위해서 주거관련 시설에 적합한 용적률, 건폐율, 층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계획재량, 행정행위를 남용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초호화 콘도단지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성을 띤 유원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 이는 사전환경성협의회 과정에서,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정에서 심사위원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내용으로 본다면 계획재량의 남용은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 현재의 소유권이 바뀌기 전까지 전 소유자도 부지의 재활용을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구속된 김모 사장은 하는데 전 부지의 소유자는 왜 못했을까요? 뭔가가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에 견주어 소유권 변경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관광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이 빠르게 착수되었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합리성만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사전환경성검토와 같은 초기단계에서 제안된 사업, 축소부분들 즉, 층고를 6층에서 7층, 혹은 7층에서 5층으로 낮추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된 것도 계획 자체의 합리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고도지구의 기준이 적용된 것은 곧 콘도가 공공성 있는 시설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서 고도완화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호화 콘도단지로 조성된다면 지금까지 그나마 열려 있던 유원지란 공간이 돈 많고 권력을 가진 그런 특정계층에 의해 전유되는 폐쇄적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계획의 최대치가 결국 사익으로 특정계층에게 전유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유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용되어 조성되는 콘도미니엄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초고가 주거시설로 특정계층에게 소유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휴양시설로서, 주거시설로서 분양하거나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반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내일 서울시와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가 소유주와 협상을 하든가 해서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토를 마련해 주는 반면, 현재의 부지는 서울시가 매입해서 우선 생태적으로 복원한 뒤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확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벅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맨 끝에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생태적으로 복원을 한 뒤에 국립공원으로 환원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서울시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 안부래 과장님?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현재는 동장님으로 계시고요. 관광숙박업으로 신청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허가가 나갔나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2009년도 2월 5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해서 우리가 4월 2일에 승인을 해 줬는데 그전에 2008년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유원지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관광진흥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도봉) 위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하면 관광숙박업이 있습니다. 거기 나목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제4조에 보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강북구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도봉) 위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광숙박업을 등록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월 5일 신청을 해서 4월 2일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35조에 보면 등록의 취소가 나옵니다. 관광숙박업을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도봉) 위원 거기에 보면 제1항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19호에 보시면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도봉) 위원 부구청장님,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뇌물이 지금 오갔지요?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네?
(도봉) 위원 뇌물이 오갔지요, 지금?
부래
안부래인수동장
아니요. 지금 저는 제19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웃음
(도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두 명이 구속됐는데 뇌물이 오갔지 않았냐고요, 과장님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사업 승인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명이 횡령이나 뇌물로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님,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제가 그 조항을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고요. 일단 제19호에는 그런 조항이…….
(도봉) 위원 잠깐만요. 뇌물이 오가면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제35조제1항제19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뇌물이 오갔다 하면 사업계획승인 취소할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판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판단을 해요. 사업자를 특별히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강북구청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위관청 등에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받고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봉) 위원 사업계획승인 취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올해 2월 10일 강북구청이 콘도미니엄 언론보도 이후에 조치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분양이나 회원모집 절차를 준수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현재의 문화체육과장이 되나요? 윤 과장님이 이 공문을 시행했네요. 윤 과장님?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도봉) 위원 어디까지 확인하셨어요? 홍보관은 가 보셨어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현장에 가 봤습니다.
(도봉) 위원 홍보는 하고 있었던 것 맞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시실 꾸며놓고…….
(도봉) 위원 사람이 드나들고 홍보는 했잖아요. 방송에서 확인했잖아, 가 보셨으면 알지, 홍보관이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한 것이지,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전시실 꾸며놓고 일부에 한해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홍보를 했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조건 26번 한번 볼게요. 26번 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사전홍보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공정이 20% 이상 돼야 분양이나 회원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위반했지요? 시행자가 위반했지요? 사전홍보하고 있었으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사전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답 하시라니까. 사전홍보 했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했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에 들어가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취소사유에 들어갑니다만 처음에 기준이…….
(도봉) 위원 사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도봉) 위원 들어가지요? 좋습니다. 두 가지를 심각하게 위배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은 반드시 취소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하게 군사시설보호법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아마 내내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인가요,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이것은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에게 2006년 12월 4일 우이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안 올려 보내신 것 그 서류를 빨리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푸른도시과장님?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아까 남산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고 그랬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조사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조사결과 좀 발표해 보세요. 거기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임업용산지, 도시계획…….
김연선위원
조정래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남산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연선위원
뭘 이렇게 버벅대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 여기 글씨가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돋보기 쓰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썼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신 자료예요. 아침에 저희한테 다 보라고 한 자료 7페이지입니다. 돋보기 쓰세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지 않음, 맞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남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니까 공익용산지 아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아니,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법리 오인이든 아니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물쩍어물쩍 왔다 갔다 하고 있으시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가를 안다면 조금 정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감입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에 그것은, 저기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 검토하셔서 제가 서울시에 요구할 것인지, 본인이 자청해서 쓰든지, 본인이 쓴 내용입니다. 아까 법적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남기셨어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을 갖다 댄 것이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남산공원에 대해서 조사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내일 서울시 조사할 때 과장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005년에 유원지 시설이 낙후되고 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잘 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 용역 줘서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2006년 말에. 책은 그다음 2월에 나왔지만 이미 모든 계획,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계획안 보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김연선위원
본인이 안 보냈더라도 해당 저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퇴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사업시행자가 낸 것입니다. 2007년 10월에 낸 것이고요. 이것은 강북구에서 입안계획서이고 결정입안서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뭐가 어떻다고 굳이 얘기 안 하겠어요. 책이 증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남긴 족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2005년, 2006년 거기에 나온 순수한 우이동 유원지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잘 되어 있는데 이게 퇴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낸 시점에서 또 이것과 더 퇴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주민편의시설 전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냈어요. 그것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셔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백운각이 없어졌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다 그림 미리 갖다 놨습니다. 연일 매일 빵빵 터지는데 부구청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답변 안 하세요? 모르는 척하고 시간 끄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황당한 것은, 이게 다 계획한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했습니다. 공공성이 얼마나, 여기는 청소년들에게 싸게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사업시행자는 냈습니다. 어떤 이유이고 어디에서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책자로 주신 강북구청과 서울시청의 관계서류 모두 뒤져봤지만 이게 퇴행된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뭐만 확인했느냐, 왜, 언제,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전부 유스호스텔은 다 날라 갔고 시민에게 약속된 체육공원 날라 갔고 놀이시설, 이것 다 그림이에요. 이것은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는 실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초가 됩니까? 이게 다 기초 아닙니까? 서울시는 어디로 갔고 강북구청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과 따로 놉니까? 저는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합법을 가장한 여러분들이 남긴 책을 유산으로 넘겨드릴게요. 유산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어찌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낸 유스호스텔, 처음에 16평짜리 다 냈습니다. 어느 날 다 큰 평수로 쫙 바뀌었어요. 주차장 법정대수도 이것에서 이게 더 줄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면적이 늘면 주차 대수는 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거꾸로 갔어요. 어디선가 잘못됐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강북구청이 여기에서 면할 수 없는 길은 뭐냐 하면 계획서부터 허가서부터 이것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남긴 이 족적은 여기에서 굳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 그 결과가 써 있습니다. 이것 다 여러분들이 무시하셨어요. 계획입안을 위한 그림이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지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서울시가 세부시설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이런 것을 가정 하에 강북구에서 올린 것이 확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연실색한 것이 이런 것은 일단 믿고 싶었습니다. 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공무원들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재량을 조금 저기할 수는 있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웬걸 유희시설, 운동시설, 그것이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쫙 점핑을 합니다. 기정시설이 14만 9,000㎡예요. 갑자기 만 몇 천이 기정으로 변경돼서 서울시에 올라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 누가 보냈고 누가 오류이고 누가 했는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 결정입안서가 그냥 나온 것 아니지요? 이것에 의해서 서울시도 법으로 결정고시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전부 실시계획 허가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따 와서……. 부구청장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된 공공 외부시설 강북구청에서 낸 책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봤지만 잊었습니까? 보세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이것 사기지요. 사기지요. 유희시설이니 뭐니 이렇게 사진을 왕창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낸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것 날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한 결정 입안서입니다, 결정 입안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 시민이 분노한다 그랬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도시계획시설은요, 일반 건축물조차 못하는, 일반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도시계획이 들어갈 때 공공성을 담보로 개인의 재산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그 동네 주민들은 5층에서 다 묶였어요. 콘도 밑에 있는 그 집들은 다 5층에 묶었어요. 서울시에서 많은 서민들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공공성의 이유로 전부 묶었습니다, 몇 십년 동안.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지……. 그것보다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십니까? 2007년도 3월에 사업시행자는, 계획안을 내기도 전입니다. 전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뭔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2007년 3월에 계획안 하나 가지고 1,00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계획안은요, 아직 땅도 안 샀을 때 얘기입니다. 그분은 계획안 하나가 땅을 다 살 수 있을는지 못할는지도 모르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상당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500억, 500억 해서 1,000억을 가지고 땅을 470억인가 주고 삽니다, 종잇장 하나 가지고. 뭘 믿고 했을까요? 있지요, 물어보는 개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적어서 오다가다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공무원으로 퇴직할 겁니다. 일반서민들이 혈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 혈세가 뭔 줄 아느냐고 제가 누차 공무원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그 혈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혈세로 봉급을 받으시고 저도 봉급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피냐 하면 서민의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똑똑한 부자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절세. 세금법을 아니까요. 그냥 서민은요, 절세가 뭔지도 몰라요. 빨간 딱지 날라오고 세금고지서 나오면 다 줍니다. 줄 돈 없으면 집에 경매, 차압까지 붙여서 전부 날려버립니다. 굉장히 서민에게는 가혹한 거지요. 그것을 못 내면 이렇게 떠돌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피 같은 돈 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같이 월급 받고 하는데 펜대 굴리고 뭐할 때 손에, 가슴에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대단히. 지금 이 순간을 전부 전할 수 없는, 언로가 모든 막힌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입안서에 이렇게 퇴행되게, 이것이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이런 결정 입안서입니다. 가서 보셔요, 책자.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만 말고 다른 과장님들, 전부 공무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자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지, 명 의원이 혼자 먹었는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만 정말 행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다른 내용보다는요, 이루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공용산지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그 장장 시간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다 아니다를 본인이 인정하기가 싫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백한 거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산 13-2도 공공용산지로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 입안제안서와 결정 입안서를 분명히 부구청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북구청, 더군다나 부구청장님이 재임 시에 이런 일이 있다면 강북구청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질문하시고 다음으로 우리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제가 준비한 세 번째인데요.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건축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강북구는? 건축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도시뉴타운과장님이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입니다.
(도봉) 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이요? 아, 디자인건축과장님.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산 호화 콘도 뒤에 수방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2개 중대가 있더군요. 거기에는 무기가 미사일까지 있어요, 미사일까지.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대공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해서 예를 들어서 적이 침투했을 때 사정거리 안에서 쏠 수 있는 어떤 높이를 말하는데 그것이 93m입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에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2008년도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2008년도에? 2008년 2월 4일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언제 협의를 하느냐 하면 2009년 9월 3일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확인하고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2009년 8월 24일에 신청이 돼서 2009년 10월 27일에 승인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2월 5일에 신청이 돼서 2009년 4월 1일에 승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은 언제 통과됐느냐 하면 2008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도시계획심의회해서 층수하고 높이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맞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층수가 몇 층, 높이가 얼마까지입니까? 완화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7층 28m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7층 28m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휴양콘도의 최고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해발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해발고도. 126.6m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도시계획 통과하면서부터 해발고도는 다 알았어요.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해발고도가 건물 높이까지 포함해가지고 126.6m로 이렇게…….
(도봉) 위원 그렇지요, 126.6m.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대공방어 위탁고도는 93m라니까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이 4월 1일자로 승인이 됐다면 그 이전에 수방사하고 협의가 완료돼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9월 30일에 됐다니까, 5개월 후에. 이것 위법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2008년 1월 23일 도시관리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그 당시에 관련돼서 협의해가지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의 당시에 해발 93m를 초과할 경우 재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도봉) 위원 그 2008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상세하게 만약에 건물 높이가 나오면 재협의를 해라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2009년에 다시 9월 3일에 협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강북구가 4월 1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기 전에 미리 협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은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승인서 한번 볼게요. 도시계획에서도 이미 확정이 돼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서에 규모가 나옵니다. 지하2층, 지상5~7층, 7층짜리가 9개 동, 6층짜리가 3개 동, 5층짜리가 1개 동, 객실이 364실, 공사기간이 2009년 5월에서 2011년 5월, 상세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높이까지 다 나왔는데 당연히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해서 4월 1일 이전에 수방사랑 협의를 끝냈어야 되는데 5개월 후에 뒤늦게 승인을 받았다니까요. 자, 수방사에서 대공방어에 문제가 있으니까 93m 이하로 낮춰라.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4월 1일에 내줬는데, 7층으로. 강북구청이 다시 5층으로 깎아야 됩니까, 이것? 2층 허물어야 돼요?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한 번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다시 번복해서 위탁고도가 안 맞으니까 군에서 협의가 왔는데 93m를 지키란다, 그러면 126m를 우리가 인정을 못 해 주니까 다시 사업승인을 또 내줍니까? 법을 위반한 것 맞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관광숙박업 허가 시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도시계획 입안할 때 하고요, 심의회 의결될 때하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하고 건축허가 할 때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도봉) 위원 없다니까요. 이 문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저는 위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 의제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조항별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초지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이 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나 해당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숙박업, 그러니까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승인 당시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통상 건축허가 시에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는.
김기옥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확인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뉴타운 전 과장님을 빼고는 한 번씩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확인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만일 강북구청장이었더라도, 제가 만일 앞에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라도 낙후된 유원지를 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 충정은 저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저거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국민의 현실인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이 말씀 인정하시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고도제한에 걸려서 다 28m까지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파인트리만, 그것도 일반서민들이 살 것이 아니라 특권층들이, 소위 특권층들이 살 그것만 28m로 특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쭤볼 것이 많은데 시간 좀 맞춰보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 그린호텔 사업주는 여러 번 낙후된 유원지를 개보수하자 시설하자 여러 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그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는 올라온 것이 한 건도 없었답니다. 강북구청에서 묵살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회의 때 분명히 도시계획국장이 이런 위증을 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묻겠습니다. 우리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실은 이 내용 전체를 알고 계신 분은 강북구청에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이 내용을 가장 소상히 알고 계신 전 김인겸 팀장님은 정년퇴임을 하셨고 김용일 주무관께서는 작년 9월에 광진구로 이임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쭙습니다. 김용일 주무관께서 광진구로 이것을 이전이라고 하나, 이임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신청을 해서 옮겼습니까? 자진해서 신청을, 내가 광진구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인사이동 조치로…….
찬우
이찬우행정관리국장
본인이 신청해서 옮겼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현직에 계시니까 있을 것이고, 우리 김인겸 전 팀장도 인적사항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가 우리 조사특위에 증인 신청이 필요한데 그것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이고요. 2007년 3월에 소유주가 바뀝니다. 소유주가 바뀌면서 2007년 3월 2일 지적분할을 요청을 합니다. 지적분할 요청은 아마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텐데 도시계획과장님……. 전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 계시던데, 김수인 도로관리과장님, 이게 지금까지 쭉 나온 것처럼 현재 파인트리 부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도시계획시설을 갖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적분할도 사실 그것 때문에 북한산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 분할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용도라든지 이것을 완벽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날짜가 언제를…….
김정태위원
2007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가 10월에 왔기 때문에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통 통상 행정업무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당시 지적분할은 분명히 소유주가 바뀌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적분할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분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지적분할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업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지적분할 신청은 사업주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소유주가 신청을 했으면 이것 자체를 해 주는 게 행정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 도시계획과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유우
한유우수유1동장
접니다.
김정태위원
08년 3월 10일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뭘 권유를 하냐면 조망권을 고려한 건축배치, 신축건물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우이천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게 된, 권고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유우
한유우수유1동장
그것은 김수인 과장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가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정태위원
이미 그 당시에 이러한 계획서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는 도시계획 심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공원녹지과이고 우리한테 상정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수벽을 설치하라, 안 보이게 하라, 조망권을 보호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북한산에 맞게 조망권을 보호하라, 신축건물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끔 보완해 달라 이런 얘기 자체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무리가 있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제안하고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박용우 과장님,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상세한 조감도를 보여주시던데 결과적으로는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글쎄요, 건물 동수가 많아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김정태위원
제 말이 맞지요?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08년 10월 22일에 열립니다. 그 당시에 누가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유우
한유우수유1동장
수유1동장입니다. 그런…….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제 질문사항을 아직 안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습디까?
유우
한유우수유1동장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서울시 도시시설과에서 입장 자체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구청 관리자는 일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초창기 분위기는 서울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북한산을 가로막아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1차 심의를 하고 보류를 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자. 10월 30일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현장 안내 누가 하셨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글쎄요…….
김정태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다, 단지, 하나 유일하게, 그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유일하게 주차장을 확대를 해서 북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바로 2008년 11월 5일, 그러니까 거의 그다음 회기에, 보통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두 번 열리지 않습니까, 2주마다. 한 회 보류가 되거나 재심의를 해야 된다면 그다음 회기에 바로 잡아 통과된 예는 제가 지켜봐도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게 유일한……. 그날 현장조사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현장에 나오셨을 때는 사실 시에서 볼 때는 높낮이를 잘 확인을 못했는데 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릉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 현장을 다 보고 조사하고 가셨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때 사업주 측에서도 나왔었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사업주 측에서도 나왔고요. 설명을 해 줬습니다. 설계자요.
김정태위원
이것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주)씨티앨리트앤컴퍼니에서 처음 사업제안서 할 때 설계 용역회사가 어디였습니까? 이게 보통 사업자가 이렇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왔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정민입니다, 정민.
김정태위원
우리 정민 설계사가 강북구청 일을 많이 한다면서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전 그린파크호텔 사업주에서 했던 회사는 어느 회사였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김정태위원
뒤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것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직전에 나왔던 대공방어협조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최초에 언제 수방사에 협조요청을 했냐면 2008년도 2월이었습니다. 첫 계획심의단계였습니다. 심의단계에서 수방사가 답변을 보내옵니다. 우리 위탁고도는 해발 93m이다, 93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협의 해 주기 바란다, 사실상 거부를 합니다. 그동안 협의 과정을 진행시켜서 다시 언제 또 요청을 하냐면 1년 후에 2009년 9월 30일에 다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드디어 건축높이 126.6m를 허용하겠다, 수방사가 허락을 합니다. 이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수방사와 협의담당자가 누구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협의담당자라고 하면 저희 구청은 건축과…….
김정태위원
네, 그렇습니다. 구청도 알려주시고 수방사도 알려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구청담당은 담당자가 유종호이고요.
김정태위원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중랑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중랑구청으로 옮기셨고요. 통상 부구청장님, 이 중요한 내용을 협의를 하는데 수방사와 공문 하나 보내고 앉아가지고 공문 오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요. 서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영 안 되면 현장도 한번 와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단 말씀이거든요. 그 담당자가, 최초에 보낼 때는 우리 박귀원 과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공문을. 그러니까 제 추측컨대 푸른도시과에서 이것을 우리 박귀원 과장님이 이 협의 내용을 리드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방사와 대공방어협조구역, 이른바 위탁고도 지역 협의를?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냥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기관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김기옥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안서를 받게 되면 그 제안서와 관련된 기관이나 각 부서에 다 그것을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오는 내용을 받아서 그 내용을 수합을 해서 잘못된 것은 제안서 낸 사람한테 고치라고 그러고 또 관련기관에는 이런 것이 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제 질문의도를 잘못 생각했는데 2008년 2월에 보내서 수방사의 회신이 거기는 위탁고도가 96m니까 사실상 안 됩니다. 건축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보냈더니 수방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발높이가 126.6m니까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1년 6개월 동안 수방사와 어떤 협의를 했으며 그 협의담당자나 누구였냐는 얘기입니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는 1차만 협의하고 그냥 끝입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 언성도 높아집니다. 우리 일을 하면서 수방사령관 귀하 공문 하나 던져놓고 마냥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1차에 제안서 받을 때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보내면 거기에서 이 제안서를 보고 제안서의 내용을 통보를 해 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래서 1차 공문을 받았는데 푸른도시과 과장님께서 보낸 공문은 위탁고도가 96m다 그래서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보내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수도방위사령부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이고 또 이 부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까지 24개 부서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급해지는데요. 그러면 수방사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만에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를 저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그전에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고…….
김정태위원
그 말씀에 박용우 과장님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수방사와 공문만 두 장 보냈을 뿐이지 일체 협의를 안 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김정태위원
정말이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방사에 두 번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유무선상의 접촉은 물론이고 전혀 접속이 없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의회에 오셔서 그것하고 똑같이 증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저 자체는 …….
김정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과장님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또는 푸른도시과 과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방사와 협의를 하면서 수방사에는 협조공문 두 장만 보냈지 강북구에서는 일체 협의한 사실이 없다, 오케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방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사업주가 했든 또 다른 중앙정부가 개입이 됐든 강북구청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김정태위원
이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김정태위원
현 문화체육과장님.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김정태위원
2011년 2월 7일에 KBS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전분양 홍보문제 때문에.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3일 후 2월 10일 시정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이런 것 몰랐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원래 법인주소가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전혀 몰랐다?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으시고?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김정태위원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사를 시작하자 현장으로 여러 고객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우리 구청으로 문의도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건을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강북구는 왜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관광숙박업 콘도미니엄 인허가관계가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행위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태위원
질의회신을 했더니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질의회신을 했더니 거기서는 그 사항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업자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김정태위원
직접 당사자인 강북구는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도미니엄 사업승인권자가 강북구청장인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것을 고발을 할 수가 있는가…….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윤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주를 고발한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감독기관, 허가권자가 강북구청장인데 강북구청장의 역할을 서울시가 월권했다, 권한을 과대 해석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서울시가…….
김정태위원
고발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고발을 했다는 게 그것이 어디다 고발했는지 그런 사실을 모르시니까…….
김정태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 뒤에 우리 시민들도 앉아계시는데 서울시가 고발조치 안 했으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 개시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주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책임을 좀 져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제가 확인할 게 많은데요. 참! 답변 나왔습니까? 전 그린파크호텔 사업체 용역회사는 어디였는가?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일엔지니어링입니다.
김정태위원
한 번 더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일엔지니어링.
김정태위원
1분만……. 우리 박 과장님, 제가 첫 질문이 더 파인트리 전 그린파크호텔 사업주가 여러 번 이것을 신청했을 때는 서울시가 묵살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주가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초스피드로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해 줍니다. 위원회도 열어주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주고 해서 했는데 최초에 2006년, 지금 증언해 줄 분이 아무도 없지만 이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이기도 했으니까 잘 이해할 겁니다. 그 당시 서울시는 그것을 반려를 합니다. 그린파크호텔를 반려를 하면서, 반려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다르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이동 유원지 그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가 강북구도 모르는 서울시만의 활용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제가 그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과장님이 아니시지요. 그러시면 과장님 자격이 없으시고요. 제가 모두에 첫 질의가 뭐냐 하면 부구청장님, 그동안의 과정 다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파악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파악해 들어갔더니 법적 하자가 없더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더라 이런 겁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어요. 이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역사와 배경을 먼저 이해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 왔으니까 이것만 들여다보고,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 사항은 전혀 모른다?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네, 저는 그 전 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이 내용은 제가 좀 오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낙후된 우이동 유원지를 지역발전으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아마 강북구청 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그 충정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이동의 성격상 이것은 누가 봐도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문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용도 여러 개 했는데 필요한 만큼 규정을 뜯어 맞추었던 겁니다. 그 인과과정 3년 동안은 행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규율을 갖다 필요할 때는 유원지시설, 도시계획시설을 갖다 대었다가 또 필요하면 1종주거지역을 갖다 대고 필요한 대로 법률적인 면에 자의적인 해석을 해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 행정절차는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바로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가 2시부터 개최되는데 사실 이 장소에서 하는데 장소를 옮긴 상태이고, 국장님께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해야 된다고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석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요청만 먼저 좀 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러시지요.
김연선위원
자료요청만 먼저 좀 하고요.
김기옥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오늘 점심식사도 거르시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 이 자료를 입수했으면 해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강북구 건축심의 서류 중에, 디자인건축과장님이 쓰실까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성계획도, 다시 한 번 부를게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성계획도, 그다음에 건축물 배치도를 칼라도면으로 요청합니다. 두 번째, 2006년 12월 4일 강북구청에서 서울시로 보낸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시설 결정안, 아까 말씀드린 2006년 12월 4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시설 결정안, 아까 질문 중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떠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 강북구의 공원녹지과 613호, 08년도 1월 17일에 발표한 도시관리계획안하고요. 다시 한 번 부를게요. 강북구 공원녹지과 613호, 08년도 1월 17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하고요. 그다음 강북구 디자인건축과 17449호, 09년 9월 3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다르게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이용 현황도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이용 현황도를 칼라로 주십시오. 지금 전부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전으로 말씀드리고요. 관계공무원은 이것을 복사하셔서 저를 주시고 빨리 떠나기 전에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기옥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선 부구청장님, 제가 오전에 와서 요청드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건축허가 하시기 전에 멸실신고하신 신청서가 있는지 하고, 그것 받으셔가지고 멸실신고에 대한 확인증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 주셨고요. 검찰 자료요구 목록하고 제출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왜 이것을 여태껏 안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멸실신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검찰 조사대상자가 아마 검찰에서 통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구청으로요. 그 조사대상자 명단을 주시고요. 아까 소나무 관리방안도 안 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주시고요. 지금 멸실신고를 하셨다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없애시고 새로운 사실은 건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증개축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축이라는 거지요? 그런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휴양콘도미니엄이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그렇게 대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법에 보면 우리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개축만 허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건축물을 이렇게 내실 때에는 경과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원지로서 이 휴양콘도미니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적용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부지 내에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아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34개 필지…….
이행자위원
이 34개 필지 중에 처음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유원지에 들어갔던 그것이 몇 개나 되지요, 필지가? 대다수가 안 들어가지요, 유원지에? 한두 개 필지 정도가 유원지에 들어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원지였기 때문에, 과거에 도시계획상. 그래서 유원지라서 우리가 휴양콘도미니엄을 적용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안에 사업부지에 굉장히 필지가 많은데 그중에 2개 필지 정도 유원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유원지로서 다 적용한다라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또 설사 유원지를 적용하셨다고 해도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제9항에 보면 유원지 안에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총계는 당해 유원지 부지면적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인트리에서 분양하시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부지의 면적을 보면 8만㎡에 해당해요. 그런데 건축면적이 13만㎡예요. 그러면 10%를 훨씬 넘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뭔들 못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 세부시설 조성계획 처음에……. 이것은 확인을 먼저 좀, 서울시하고 얘기가 달라서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06년 11월에 제출을 아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에다가? 그래서 아까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자문 상정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주셨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서울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문요청을 한 사항을 반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처음 보셨다고 과장님이 공문을 서울시에서 보낸 것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셔야지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문한 내용이 지금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송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느냐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자문 보낸 것을 제가 확인을…….
이행자위원
아니, 이것을 모르시면…….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제출하실 때 본인도 이해 못 하시는 것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모르면 최소한 무슨 내용인가 파악이라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 내용이 뭐가 올라갔고 뭐가 내려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뭐가 올라갔고 뭐가 내려왔는데 서울시가 뭘 어떻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뭘 도대체 다시 해 오라는 것인지 저는 이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전혀 2006년 11월에 이 사업계획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북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2007년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제안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금 더 파인트리에 관한 사항만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전부터는…….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고 간 서류를 주시고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제안서를 보면 기존의 사업면적하고 변경 후의 사업면적이 감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니, 지금 여기 변경결정제안서를 내셨으면 뭐가 변경됐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참 강북구청 공무원들은 희한하시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어느 내용을 말씀…….
이행자위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제안서가 되었으면 뭔가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기존하고 변경된 것하고 내용이 뭐가 변경됐는지 모르세요, 저도 아는데? 건축면적도 바뀌고 건물동수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사업면적이 처음에는 14만 9,000㎡였지요, 기정이. 그래서 거기에서 13만 5,344㎡가 줄어서, 그렇지요? 줄었어요. 왜 줄었냐고요?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것하고 여러 가지가 줄었는데 유희시설이 1만 9,014㎡가 줄었고 운동시설이 1만 395㎡가 줄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7만 7,096㎡가 줄었고 도로 및 주차장이 8,50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원지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 것들은 다 줄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만 증가를 했냐면 휴양시설, 아까 콘도미니엄만 증가를 한 거예요. 당초에 건물동수도 8개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7개나 증가를 시켜서 고급콘도미니엄만 엄청나게 늘려놨다는 것이지요. 그게 변경된 내용의 골자예요. 뭐 계층별, 연령별, 성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라든지, 서울시가 컨벤션 육성을 목적으로 했다든지, 우리 강북구가 삼각산 산악벨트를 조성하고자 했다라는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목적이나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과정에 있어서 강북구청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한 것인지, 서울시가 강북구청더러 “너네 다시 해서 올려라” 왜 이런 안을 올렸냐라고 한 것인지, 그 중간에 사업자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인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요? 처음 2007년 10월 24일에 도시관리계획안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그 제안서가. 그런데 지금 변경결정제안서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에 뭔가 올라갔을 것이고 뭔가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바뀌어서 변경결정제안서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이 변경되면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약간이 아니라 엄청 조정이 됐는데요.
김기옥위원장
부구청장님,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2007년도에 변경결정제안서 올리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직원에게) 맞아요, 그 제안서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올리는데 기존에 변경된 것이 사실 2006년도 11월에 올렸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2006년 11월에 올린 것.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직원에게) 2006년 11월에 계획 올린 것 있습니까?
이행자위원
있으니까 아까 바꿔서 하라고 공문 내려준 것 아니에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2006년 12월 도시공원자문위원회 자문요청 이것하고……. 일단 2007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제안서라는 이런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 있던 계획을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게 되면 기존에 도시계획이 유원지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유원지로 되어 있었는데 세부시설을 바꾸다 보니까 변경결정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1년 전에 계획을 냈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조서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이 기존 것은 놔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1월자에 올린 계획서와 그 이후에 2007년 10월에 입안제안서 한 것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미리 강북구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하고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짧은 기간에 바뀐 것은 우리 강북구청의 의도인가요, 사업자의 의도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의 의도인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 내용은 의도보다도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추진된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은 그동안 몇 년 동안 2005년부터 준비해 왔던 본인들의 어떤 시민들을 위한 유원지 조성계획은 뒤로하고 사업자가 새로 조성한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유가 뭐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유원지가 공공시설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역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내 땅에는 이런 유원지를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지 그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스호스텔이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 소유자가…….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 사유지인데 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우시고 그러신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이행자위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개인 땅인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법에 맞는 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원지법에만 맞으면 공공성은 전혀 상관없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수익을 얼마를 창출하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하지 왜 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자문까지 받는 거예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법 적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청에서 민간사업자 제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예산 들여서 예산낭비 엄청 많이 하셨네요. 뭐 하러 구청에서 입안서를 제작하고 용역까지 가고 시찰까지 가고 그러셨나요, 예산 들여서? 사업자 마음인데?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 유원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북한산 전체,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지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도 있고 유스호스텔도 있고 산악열차도 있고 명상의 길도 있는 것이지 그린파크 가지고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은 어떤 북한산에 대한 공익성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조성하고 관광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희시설을 제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는 전혀 없으신가 보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있었지요. 있어가지고…….
이행자위원
있었는데 왜 접으셨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접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삼각산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예산이 3조 6,000억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로서는 감히 할 수도 없고, 또 아까 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사유지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맞게 더 파인트리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제안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강북구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업제안서를 받았고 그런 것들을 자문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공성을 더 강화할 만한 것을 하고 고도가 이렇게 높아서 이것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자가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현재 법에 맞는 사항만 가지고…….
이행자위원
법적인 것만 검토하셨다 이거지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법적인 것만 검토하시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강북구를 위한 것이고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러세요?
귀원
박귀원푸른도시과장
현재 파인트리만의 법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그 소유자가 유원지에 내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으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 됐나 잘 됐나를 각 부서에서…….
이행자위원
됐고요. 박용우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과장입니다.
이행자위원
최근에 뉴스에서 인터뷰하신 적 있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이행자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새롭게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행자위원
모색하겠다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은 오히려 당초계획을 입안할 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계획을 입안할 때 사업시행자와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대로 그냥 본인들의 계획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다 허가해 주고 그것을 위해서 갖은 유관기관들이 다 협조할 수 있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고 하셔서 해 줘 놓고서 이제 와서 언론보도에 이렇게 되고 문제화되니까 이제 공공성 기능을 협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산악박물관 또 거기에 따른 조각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이행자위원
마지못해 산악박물관만 했겠지요. 파인트리에서 오고간 것에 보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없다, 그냥 유일하게 우리가 너네하고 협의한 것이 산악박물관 하나 개방해 주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공문을 보냈잖아요, 강북구청에. 찾아보면 있지만 시간관계상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북구청이 정말로 사업자의 손만 들어줬다,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공성 기능을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하신 것이 있나요, 언론 인터뷰 이후에?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이행자위원
말만 하신 거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앞으로 저기를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왜 협의를 하신 것이 없으세요, 아직은 그러면?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떤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시나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행자위원
아니, 건축물이 계속 올라가서 21%가 공정이 됐는데 뭘 어떻게 협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복지 내의 기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그런 방안을…….
이행자위원
이용할 것이 있어야지요. 비싼 콘도미니엄 말고는 뭐가 없는데 뭘 어떻게 이용을 해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이미 모든 시설에 대한 용도나 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그때 그것을 하셨어야지 지금 다 결정돼가지고 만약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준공이나 나겠어요, 다 설계변경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에 우리 강북구가 계획했던 우이동 유원지 조성계획이 더 훨씬 우리 강북에 유익했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아까 뇌물일 수도 있고 로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건축허가를 주고 도시계획결정이 나는 데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고 절차상 내용상에 명백하고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건축물을 다 쪼개고 다시 원상태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취지대로 공익성을 가미한, 층수도 낮추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강북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유원지에 해당되는 시설들로 다시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 다시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새로운 강북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부구청장님?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말씀 아주 깊이 잘 새겨들었고요. 일단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조항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상급관청의 자문을 받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법적인 판단은요, 사법부가 할 거고요. 관련공무원이 개입됐다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처리해요. 여기서 인사조치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은 우리 강북구청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건축허가 해 주셨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사업승인을 다시 취소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것도 강북구청의 몫이신데 누구랑 상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자하고도 상의하실 거예요? 관련해서 새로운 신임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사법부의 법적판단이 끝나고 나면 그 승인이 정말 절차상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까지도 우리가 거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초 계획이 오전과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강북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또 회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하게 점심시간을 지나면서까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줄 아는데 중식도 있고 다음에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기옥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떠나기 전에 달라는 자료는요, 저희가 이 조사특위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자료요청을 했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하시지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내일 서울시 때 필요한 자료니까 모든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도봉)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기옥위원장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도봉) 위원 윤 문화체육과장님, 사전홍보나 분양문제로 아까 시행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셨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한 공문 있으신가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행정안전부하고…….
(도봉) 위원 행안부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도봉) 위원 서울시는 없고요?
영인
윤영인문화체육과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행안부하고 상의한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오늘 요청한 자료는 다 주시면…….
김기옥위원장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지금 주시기 어려우면 현장방문을 마칠 때까지 준비해 주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김기옥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현장방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한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김기옥위원장
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님께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통상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업신청을 하는 게 통상 관례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정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더 파인트리 사업주가 사업허가가 난 다음에 또 토지를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207번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규모가 많습니다. 지금 그 207번지 일대도 더 파인트리 사업의 부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207번지요?
김정태위원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챙겨놨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답변서가 어제 사이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연선 위원께 제출한 취득에 따른 등록세 납부현황 자료였는데, 실은 여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매입을 했느냐 하면 2009년도 9월입니다. 2009년 9월에 207번지 일대를 상당히 매입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지도를 봤더니 지금 현재 유원지 바로 인근지역, 유원지 내에 포함되지는 않고 그 경계지역 쪽입니다. 유원지 경계선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까 우리 녹지과장이 주신 자료는 단순하던데 실은 이제 이 주위에 있다가 섬처럼 떨어져서 이 부위가 좀 있고 이렇게 뭉쳐진 부위에도 아마, 제가 현장은 잘 모르는데 우이천 계곡을 따라갔던데 우이천 계곡을 따라서 일부가 이렇게 또 제외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고, 내가 이 지도를 갖고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 제외된 부분. 유원지가 맞지요? 확인되셨지요?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네.
김정태위원
더 파인트리가 매입한 그 용도의 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추가 매입한 용지요?
김정태위원
네, 추가 매입한 용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이따 아마 현장에서 누군가가 안내를 해 주실 텐데요. 현장 안내해 주실 때 그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만
홍정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넘도록 식사도 거르시고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강북구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현장방문이 끝나는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미흡하지만 답변에 임해 주신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