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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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송귀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세입측면에서 지방세수입은 305억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지방채 등 2,56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투자유치활성화, 2015 U대회 성공적 개최준비, 세계도시환경포럼지원,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 생계급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고보조사업 매칭, 자치구·교육청 재정지원 등 사회복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향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의 예결위활동을 통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발전의 초석을 다져주시고 임기를 마무리 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안 총규모는 3조 3,35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279억원보다 3,0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3,403억원보다 2,255억원이 증가한 2조 5,65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76억원보다 824억원이 증가한 7,700억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정산분과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분 등 13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 22일 정부의 취득세 경감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조치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443억원 전액 국고 보전이 결정됨에 따라 2011년 정부 자금에서 우선 차입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야구경기장 신축에 따른 기아구단의 부담금 수입, 택지개발이득금, 순세계잉여금 등 83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한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679억원과 국고보조금 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240억원을 반영하였지만, 지방채 잔액은 전년 대비 18억원이 줄어든 7,693억원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2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12억원, 기타특별회계 512억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자치구·교육청 법정교부금, 학교용지 부담금, 시내버스준공영제, 유가보조금 등 경직성경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친서민정책으로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수증대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정예산 절감분을 삭감하고 기 계획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8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4억원, 중소기업 R＆D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인턴제 8억원, 청년 창조기업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광산업, 가전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25억원, 광산업 글로벌마케팅 및 글로벌그린몰드매카운영 8억원, 가전로봇 특화육성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광주이전기업보조금 75억원, 평동외국인투자지역 확대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R＆D 특구개발 등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R＆D 특구 첨단 3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7억원, 국제과학비저니스벨트 추진기획단운영 5억원, 기타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빛고을론 3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5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경제를 이끌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완공될 CGI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 40억원, 세계적인 미디어제작 허브를 이끌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100억원, 문화콘텐츠 유치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광주브랜드 공연물 제작 5억원, 에든버러 초청 광주특별공연 및 홍보관 설치운영 6억원, 광주김치 문화축제행사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 U대회 준비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계U대회경기장 개보수 지원 50억원,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 14억원, 야구경기장 건립에 204억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에게 공연·관광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10억원, 여행바우처운영지원 2억원, 운암동과 장덕동 도서관 건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행복한 생태공동체 실현을 위해 8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세계 저명 디자이너 작품인 광주 폴리디자인 사업 11억원, 제2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 14억원, 광암교 방음터널 설치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망 확충과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77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102억원, 도시철도 LED조명 시설설치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34억원, 풍영정천변 숲길과 고향의 강 조성 7억원, 벽면녹화 및 중앙공원 생태숲 조성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모범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20억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지원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복지증진과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에 2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 74억원, 광주여성재단 출연 20억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구축에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53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 9억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억원, 희망리본 프로젝트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세계 속의 인권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10억원, 오월 길 조성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에 6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와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치구에 재원조정 교부금 지원 126억원, 교육청 재정지원 126억원, 교육청 재정지원 196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으로 건강한 광주를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31억원, 자치구 경계조정 추진 8억원, 소방차량 구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80억원을 융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국고보조 미부담액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당면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폴리디자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도시디자인국에서 처음에 폴리프로젝트 실행계획 세울 때, 일단 22억만 해서 하겠다고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1억이 추가됐는데 왜 11억이 추가됐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되고요. 또 당초 열 개소를 해가지고 중간발표회 등 기본설계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호응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또 하나는 디자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광주폴리를 벤치마킹해서 자기 도시에서도 해보겠다 그런 사유들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도 디자인비엔날레 열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푸른길공원에도 몇 개소 정도는 추가로 해서 시범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는데, 다행히도 푸른길공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작가들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분들이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해오는데, 금년에 안 했을 때 내년에도 과연 그분들이 설계비를 안 받고 참여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기왕에 금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작년에 추경 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해서 열 군데만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계획에 세계적인 100대 건축가 디자이너 중 10여명의 폴리작업 실행을 10개소만 시범 설치 후 성과 분석하고 확대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아직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실제 이미 작품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한 평가나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많이 온 것이지, 그것이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3개소를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성과분석을 단편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계속 언론 보도에 나왔던 자료들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 나름대로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도 기왕에 할 바에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푸른길공원에도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중국의 메인스타디움을 설계했던 아이웨이웨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나라 당대 최고의 건축가이신 승효상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도 성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출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금년도에 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설명하실 때 앞뒤를 바꿔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계획이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도 참여를 하려니까 참여할 공간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당초에 100개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지요. 그 가운데서 10개소를 금년도에 광주읍성으로 집약을 했고요. 광주읍성으로 오는 과정에서 푸른길공원도 당초에는 선정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푸른길공원보다는 광주읍성이 상징적인 효과가 더 있겠다 해서 광주읍성으로 했는데, 자꾸 푸른길공원에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은미

강은미위원

푸른길을 자꾸 하겠다고 의견낸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전문가들 쪽에서 많이 의견을 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전문가들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지역의 학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요.

은미

강은미위원

푸른길이 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철도길을 그대로 녹화를 해주고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시민과 관과 전문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시민의 편의성이나 의견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푸른길에 일부 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푸른길위원회에서 그것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실제 그런 시설물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푸른길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속 추진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시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계셨던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여작가들께서 워크샵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만 해보자 그래서 세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세 군데도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위치가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보셔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용인을 해주셨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요, 더욱이 계속 푸른길에서 반대했지만 행정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에는 해도 되지만 다른 데는 손 안 댔으면 좋겠다라고 푸른길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농장다리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 정문에는 거기는 실제로 그냥 왕래하는 곳이지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여기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푸른길의 기본정신은 시민과 관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면 못 막지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면 푸른길 자체 기본정신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는 푸른길 시민단체 그쪽과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협조를 저희들이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이웨이웨이 건축작가가 그 지역에 북까페를 하나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자기가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보겠다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분들을 사실은 초청을 해도 참여할까 말까 하고 충분한 보수를 주어도 참여할까 말까 하는데, 스스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기왕에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북까페를 어떻게 만들 생각이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 기본구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적어도 북까페하면 다른 시설들은 어쨌든 다리든 아니면 승강장이든 이런 곳은 그냥 이용하는 시설이고 기본적인 관리만 되면 되지만, 북까페 정도라면 상주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과연 이런 북까페가 들어가기 적당한지, 대체 북까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지당하신 걱정이시고요.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서는 무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저희들의 요구는 무인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북까페를 무인으로 한다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충분히 자동자판기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된다면 안 하실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람이 필요하도록 한다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처음 구상단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쪽으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람을 필요치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않도록 하겠다는데 그것이 안돼서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기는 한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학교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시설로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곳에 북까페를 해서 그곳을 어느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유명한 작가가 오더라도 결국에 이후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공간에 정말 어울리는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전문가의 자문 듣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북까페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구상안이 나오게 된다면 위원님과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예산 사용내역에 시공비가 1억 2,000이고 워크샵 시민보고회 착공식이 2,100만원인데 이 한 곳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데는 이런 식으로 워크숍이나 이렇게 2,1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어떻게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 사용내역에 2억 2,000 한 개소 사용했잖아요. 거기에 워크숍 시민보고회 착공식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공비가 1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부대비용이 50% 가까이 1억이 들어갔고 시공비는 1억2,000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워크숍 시민보고회 착공식에 2,100만원 들어갔는데 처음이라 여기는 2,100만원 들어갔지만 이후에 다른 곳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북까페 2억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정책실 나와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오늘 경제실장님이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치관련해서 클린디젤 발기인대회가 열려서 불가피하게 좀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하셨거든요. 질의를 이 시간 이후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기획단 운영해서 5억 예산을 잡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지요? 106쪽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성립전예산 쓸 때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통상 성립전예산 집행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련 상임위에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호권 위원님 보고 받으셨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기억에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긴박하게 쓴다고 하지만 성립전 예산이 국비 전액 아니고 시비 전액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호권 위원님은 특별대우해서 보고를 하셨는가 보군요.

영우

김영우위원장

저도 받았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끝나고…….

은미

강은미위원

돈을 쓰기 전에 적어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상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급박하게 진행되더라도 적어도 관련 상임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러니까 통상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사전에 공지를 안 받고 사후에 공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통상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건은 어떻게 됐는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이 건은 사전에 보고를 안 받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은 성립전예산 집행이 아니면 예산의 변경사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미

강은미위원

어떻게 변경 사용하셨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기존에 있는 과학관련 예산을, 왜냐면 과학벨트가 중간에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이 못 되었었지요. 그래서 우선 경제실의 다른 예산을 산건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여기에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변경예산 쓸 때는 보고 안 하고 알아서 써도 됩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고를 안받았다고 하잖아요. 행사비에서 유치관련 행사진행이 3,249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106쪽입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상세자료에 보면 유치관련 행사진행으로 3,249만 7,000원을 썼습니다. 어떤 행사를 어디서 언제 진행한 겁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직원설명을 듣고) 기획단운영 사업내역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로 주지 마시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자세하게 자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얼른 자료를 갖다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행사진행 3,200만원은 과학벨트유치지원 특별기도회 행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도회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또 서명운동 이런…….

은미

강은미위원

특정종교행사에 3,200만원이라는 시비를 주어도 됩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과학벨트를 어떻게든지 유치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시민들의 열기로 자발적으로 했다면 굳이 지원해줄 필요 없지요. 특정종교 행사에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특정종교 아니고 4개 종단이 다 모여서 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정종교 지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유치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형 프로젝트, 몇 조짜리 프로젝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종교계도 이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우리 광주를 발전시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계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거기에 지원을 해주냐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이 적당합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 광주시의 여러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 통상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여러 사회단체나. 그런 데도 다 자기들이 해야 맞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사회단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일회성 행사에 어떤 단체는 1년 내내 일하라고 해도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서도 10%씩 예산절감이라고 삭감하는데, 한 번 기도회 하는데 3,200만원 쓰는게 적당합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무리 중요해도요, 이렇게 종교행사에 3,200만원 한 번 하는 기도회에, 나는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7조짜리 프로젝트를 가져오는데 다소 비용이 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적은 비용이 들든 많은 비용이 들든 그 비용의 집행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 한다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되지, 거기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행사장 대관을 해야 되고 각종 음향시설 같은 것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서명운동 추진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서 일하는데 실비지원까지 다 해줍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자원봉사지만 그분들이 이동할 때 차량도 필요하고, 피켓이라든지 어깨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으로 뛰는 거야 무료로 하더라도.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서명운동 추진에 7,500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서명운동 홍보지 1,600, 홍보배너 어깨띠 1,100, 서명운동 홍보물 1,800 썼는데,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다른 자원봉사할 때는 이런 실비 지원해주지 않아요. 위에 국회포럼 개최 2,400만원, 차량임차료 및 여행자보험이 220인데요.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550만원이에요. 몇 분이 참석했는데 550만원이 들어갑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자치국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치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중식 550만원은 몇 분이 참석해서 먹은 겁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연인원으로는…….

은미

강은미위원

국회포럼 개최요. 국회포럼 지금 몇 번을 하셨나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두 번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직원과 의견 나눈후)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여기서해 주십시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거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과하게 뛰어들지 않냐는 지역의 여론도 일부 의견도 있었기는 했지만, 그러더라도 돈을 쓰면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떤 돈을 얼마를 끌어오든 간에. 그런 핑계로 필요 없는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적정하게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6,000억 확보 했지 않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부시장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적정하게 쓰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적정하게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저는 적정하게 썼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도회 돈 준 것도 적정하다고 봅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우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요일날 삼사천명 참여해준다는 자체가 애정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때 공무원들 강제동원 시키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에서 집회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과연 그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왔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성 행사하면서 또 돈을 3,200만원 썼다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여러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종교단체에 돈을 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한 종교단체에 돈 준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다른 데도 했다면 지원했을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종교단체를 이끈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그 종교단체에서 이 일을 했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다른 종교단체나 그런 데서도 이런 행사를 했다면…….

은미

강은미위원

추진하신 분들이 그 종교단체에 구성되어 있고, 그 종교단체 사람들 끌어들여서 돈 받고 한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무슨 추진위원이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국회의원과 이 행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종교가 같은지는 몰라도 그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계있는지 없는지 이후에 다시 따져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던간에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고 급작스럽게 일을 추진하면서 한 종교단체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이 특정종교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단체도 이런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주었을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종교단체에서 굳이 이런 행사 하지 않겠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열성이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이렇게 동원되어서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이외에 다른 단체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대통령하에서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지원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데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위원님, 우리가 특정종교단체를 지원하겠습니까? 과학벨트 유치하는 데 얼마나…….

은미

강은미위원

특정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3,200만원을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때 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어떻게든지 유치하자. 얼마나 모든 시민들이 열망을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종교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또 당연히 지원해주었을 것입니다. 너무 특정종교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안 했으면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정종교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러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광주시민 중에서 그 종교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3,200만원이나 주는 예산을 일회성,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 몇 시간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론 홍보하고 그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다 서명받고, 심지어는 종교시설 안에까지 들어가서 서명받고 여러 가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이것 하지 않았어도 영향 별로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 진행하는 것은…….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할 때는 풀 한 포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종교행사에 돈을 지원해주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것 보면 1,000만원, 1,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깎아요, 그 사람들 몇 십명, 몇 백명 되는 사업하는데서. 그런데 한 번 행사에 3,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계속 옳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왜냐면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요. 일률적으로 얼마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사안이더라도 한 종교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비를 몇 천만씩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큰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갑자기 기획되고 종교단체에서 행사한다고 하는데 지원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저는 더 큰 것을 위한다면 작은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저랑 생각이 다르지만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한 종교단체 기도 행사에 3,200만원 투자해주는 것이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실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성립전예산을 전혀 못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을 의회하고 같이 심의해서 쓰라는 게 원칙인데 성립전예산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사실상 예결특위에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시장의 답변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부시장님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홍보를 하면서 특정종교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썩 그렇게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예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답변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오후하고 내일까지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좀더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께서는 설명을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시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의 이런 것을 예상한다면 예결위에 해당되시는 위원들한테도 일일이 찾아 뵙고 설명을 해야 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을 5억원 사용을 4억을 쓰고 1억을 추경에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뭐냐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큰 돈은 아닌데 1,39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총무 일반업무 여비로 447만 6,000원, 시민교통 쪽에서 시민참여 여비로 334만 7,000원, 회계 지출관리 여비로 308만 9,000원, 계약심사에서 여비로 380만 9,000원,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붐 조성 3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간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300만 서명운동을 하는데 대홍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을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치행정국에서 300만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1,390만원이 4개 과로 나누져 있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의문스러운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서명운동과 관련된 여비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에만 별도로 여비를 추가로 했던 부분은 우리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이 아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 외 타 시·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도청이나 군청, 시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각종 단체를 방문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서명을 받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왕에 네 개 과에 있던 여비를 우선 썼습니다. 쓰고 나서 들어간만큼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이 성립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비가 일시적으로 상당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다른 시·도로 이것 때문에 출장 간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이 도맡아가지고 다른 시·군이랄지 시·도를 출장갔었던 내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소명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 유치를 추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 홍보로 해서 300만 서명운동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경제산업정책실하고 여러분 실·국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여비를 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적지 않게 비즈니스벨트 유치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각종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나름대로 자치행정국까지 여비를 충당 못할 정도의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 살림한다고 해가지고 크고 작은 일에 출장비같은 경우 자체 내에 본예산에 출장비가 있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해서 경제실·국에서 충분히 이런 여비까지 고려한 추가예산이 섰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이전시켜서 쓰면 되겠습니다만, 4개 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시·군을 다니면서 들어갈 것까지는 추가예산이 경제부서에 서지 않았고, 자치행정국 내에서는 성립전예산이라기보다는 기왕에 실·국, 실·과에 있었던 여비를 우선 쓰고, 이대로 추가예산이 성립 안 되면 나중에 다른 공적인 업무로 출장갈 업무가 있을 때 그만큼 못쓰는 것이 되겠지요. 그때는 예상치 못 했던 것이 그만큼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전 받은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창조기획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추경을 볼 때 이 업무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소관의 업무인데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이 업무가 현재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설치 및 운영조례」 1조에 있는 목적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시는 용역과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거든요. 문제는 지금 환경생태국이라든가, 시민교통국, 경제산업정책실, 복지건강국, 상당히 많은 실·국에서 여러분들이 과제심사할 때 과업이행요청서하고 용역비 산출서 내역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초하고 있는 내용하고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내용 아세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 환경생태국의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용역비가 1억 5천인데 편성은 1억 2천, 그러니까 3,000만원 감해진 것이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고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민교통국의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은 용역비가 2억인데 편성은 1억 5천, 시민교통국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같은 경우는 용역이 6억 6천으로 나왔는데 편성은 여기는 증액해서 8억 8천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정책실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7억 용역비가 편성은 5억이 되고, 복지건강국의 뷰티산업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도 용역비가 6천인데 1,000만원이 감한 5,000만원.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감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이 기준이 어떤 걸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우리가 현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용역과제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만, 사후에 예산반영 부분까지는 실질적인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용역비하고 편성비의 차가 감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부실이라든가 낭비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후에 본다 그러면.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백이십분 살려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잘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실랍니까? 133쪽에 공원녹지과쪽에 등산로 정비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의 5억 6,300만원의 국비가 지금 추경에서 4억 7,200만원이 감해져서 이제 9,127만 7,200원 정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요구량이 28㎢였는데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10㎢로 배정을 함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삭감됐던 것입니다.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삭감이 되어도 5억 6,000만원이 2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든가 이러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5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히려 20% 정도만 반영을 하고 9,100만원 사업이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을 할 겁니까?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3억 1,800만원에서 국비가 2억 9,500, 시비가 2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 대 5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산림청 자체 광주시 할당 사업량이 28㎢에서 1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 자체가 30%만 반영된 결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5억 6,300의 국비를 세울 때는 내시를 받아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5억 6,000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로 국에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국비를.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산림청에서 전에까지는 훼손등산로사업비 총액에 준해가지고, 2010년에 준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올렸었는데, 산림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대폭 30%로 줄어드면서 우리 시도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했던 30%로 줄어든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편한 것이 뭐냐면 중앙정부 예산 같은 경우 전체 포션 자체가 줄어가지고 우리한테도 이만큼밖에 안 됐습니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와서 본예산에 만들 때까지는 그것을 지켜내고 가져오니까 5 대 5 매칭을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예산실하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대로 30%가 감해졌으면 그 감해진 30% 정도만 반영을 시키면 1억 5,000만원만 감해지면 좋은데, 4억 7,000만원이나 감해졌으면 다른 시·도는 산림청 예산이 감해진 비율만큼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예산지원을 받고, 산림청 예산은 30% 줄었는데 우리는 80% 줄어든 것처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부서에서 실·국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결과로 보이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거세게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답변할 때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사업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0%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도 30%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80%가 줄었냐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문제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2011년도 훼손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 자체를 서구 개금산부터 시작해서 광산구 어등산까지 해서 열 군데의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예산이 총 얼마 소요될 것으로 추정예산을 잡은지 아세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올해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물량을 넣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5,200만원을 잡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개 산에 대해서 훼손된 등산로를 몇 년 계획으로 19억 5,2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3개년 정도로 잡고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3개년 계획이라면 한 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도 7억 정도는 있어야지 정리가 되겠지요. 산술적으로 말해서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현재 금년에 확보된 것이 고작해야 얼마입니까? 우리 시비가 2억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30억의 10분의 1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훼손된 등산로사업도 말이 3개년 동안에 한다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등산로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진짜 필요한 곳,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어차피 시 재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는 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여러 군데를 계속 더덕더덕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두 개를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서 하나하나씩 정비를 해나가야지, 할 수 있는 길은 몇 ㎞ 되는데 10개 산에 5㎞씩 해가지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일을 한 것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10개 훼손된 등산로 정비대상사업지가 있으니까 이중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대상지를 골라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일리있는 지적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한때는 균형감각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집중방안과 함께 저희들은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당초 본예산에 국비가 74억 1,000만원에서 17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56억 6,000만원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 국비 유치는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상출제문제가 아니어서, 몇 쪽 말씀하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141쪽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입·세출설명서 141쪽, 142쪽, 용산천 개수 시설비 부대비 15억이 감액됐고 서남천이 1억 5,000, 송산천이 1억…….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상당부분 중앙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용산천·황룡강·석곡천의 경우에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그런 비율로 해서 2011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2010년 9월 27일날 145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토해양부에서 지방하천정비예산이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적용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당초 올렸던 145억 6,000만원이 반영되지 하고 그보다 삭감된 101억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부득이 감액된 액수만큼 지방하천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자료에 서남천 개수하고 송산천 개수문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의 지원방침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수립하천은 국고보조금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서남천하고 송산천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수립 하천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앙정부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못해서 국고 지원이 중단된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일부는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시의 애잔한 재정형편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중앙정부에다 해달라는 의도로 접근했었는데 결국에는 요청, 간절한 부탁이 받아들여지 지 않고 시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논의과정에서 결판이 나서 되돌려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수립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과정 때문에 몇몇 서남천, 송산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미 수립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 실ㆍ국에서 이것은 국고 보조금을 못 받을만한 충분한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원인제공 사실입니다만, 원인제공을 한 의도가 우리 기본계획수립비가 20분의 1정도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 아니냐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우리 신광조 국장님 하시는 환경생태국에 상당한 국비 감액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밑에 보면 황룡강생태하천 조성에 11억 5,000만원, 석곡천생태하천에 24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 감액이 35억 5,000만원이 여기서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실·국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맡고 계시는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국비 지원 자체가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추경자료를 보면.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황룡강생태, 석곡천생태하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까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 우리들이 예상했던 2010년도 기준 예산액보다도 지방하천정비사업비 포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2010년도에 145억 정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준해서 145억을 예상하고 반영을 했는데, 정작 2011년 2월 17일날 내려온 통지표를 받고 보니 국가에서 30%를 감액을 해가지고 101억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에서도 당초 145억 6,000만원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문화재단 문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딘버러 초청 광주특별공연, 내용에 광주브랜드공연물 제작하고 에딘버러 초청 광주특별공연, 에딘버러 광주홍보관 설치운영 1억, 초청공연에 4억 3,000, 그 다음에 공연물 제작하는데 5억,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부랴부랴 해야 될 긴박한 사업인가요? 문화사업인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일단 브랜드 공연은 광주를 대표할만한 공연을 만들자고, 에딘버러와 관계 없이도 일단 대표적인 브랜드공연을 만들자 해서 일단 5억을 세웠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중이고, 7월 2일 첫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7월 2일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스민 광주」라는 오페라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총체극을 만들지요. 총체극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총체극?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총체극이라는 것은 10개 장르 모여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답변하면서 보니까 7월 2일날 첫 시연 공연을 한다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작품이 공연을 할 정도라면 얼마 전부터 준비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1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왜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1월부터 지금까지 작품을 만드는데 보니까 36명의 단원들이 하고 있다는데 7월 2일날 공연을 한다면 이미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런 전 과정을 거쳐서 어떤 테마로 광주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광주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남도의 모든 장르를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18이 대한민국 민주화를 주도했다면,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진행과정을…….

호권

조호권위원

그게 아니고, 공연하는데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4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공연물 제작하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6명이 제가 말한 것은 이것도 성립전예산을 사용한거나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지요.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그런 거예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문화재단 예산은 확보만 하면 아무 돈이나 먼저 쓰고 해서 이것으로 다시 끼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벌여놓고 나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충분히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36명이 총체극을 해가지고 7월 2일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들한테 발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서 발표할만큼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쯤은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1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연습하고 있을 정도라면 6개월 동안 이 극단이 운영된 이 운영비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거의 3, 4개월 동안은 기획을 하고요. 컨셉을 잡고, 연습은 지금 상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장르를 하기로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잘못 됐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시인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못 됐으면 좋게 잘못 됐다고 하시면 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못 됐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또 이런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 노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모셔다 했으면 일을 하면 그에 맞는 보수를 줄 것이고 뭐가 다 있을 것인데, 7월 2일날하고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에딘버러에 가서 공연하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거의 365일 공연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에딘버러 공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부시장님 포함해서 실·국장님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에딘버러 광주브랜드 공연물 제작하는 것처럼 전체 예산을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덕불감증이고 의회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아니 어떻게 예산확보도 안 하고 이미 진행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다른 쪽에서 예산 가져다 쓰고 통장에 있으니까 살짝, 돈에 무슨 항목이 적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 살짝 넣고 쓰고. 지금 폴리디자인 같은 경우도 당초에 얼마 한다고 했다가 그 작가가 더 욕심을 내고 모시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 유니버셜디자인인가 거기도 단원들 다 뽑아놓고 의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하고, 자꾸 하지 말자는 일을 계속 하니까 위원들이 이런 좋은 예산심의에 얼굴을 붉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책임있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맙시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절차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현재 출연금을 100억을 추경에 잡았어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은 지난해 10월 27일 시장님이 미국 가셔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동안에 한미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본을 동원을 하고 일부 미국 자본이 오는데, 우여곡절 끝에 한국산업은행이나 광주은행, 또 민간기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5천만불을 대고 미국이 약 7천만원을 대서 약 1억 2천만불짜리 회사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광주시는 CGI센터에서 일을 하기 로 하고 100억 정도 진흥원으로 출연을 해주면 진흥원에서 출자를 하는 식으로 시드머니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추경에 10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의회 쪽에서 느끼는 감은 뭐냐면, 너무 시장께서 외부에 또는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일하는 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일이 좋은 일이니까 단계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생각나면 바로 지시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정리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많이 있어요. 에딘버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영국에 가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에딘버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금년부터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폴리디자인도 100개를 설치하고 싶었으면 지금 10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10개 해놓고 나서 반응을 보고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추경에 기어코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위원들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절차라든가 과정이나 이런 것도 중시하고 서로가 차분하게 어떤 일들을 해가면 좋겠는데, 너무 서두르고 너무 급조되고 이런 느낌들이 드는 사안들이 주요한 정책 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고. 하계U대회 경기장 보수 지원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경우도 보면 남아있는 일정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예산확보가 상당히 미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에게 오전 시간이 많이 짧아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면서 우리 예산 절감 관련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통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다소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예산절감의 정확한 개념, 취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산절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예산이 편성된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절감을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주신 내용이 총체적으로 틀린 바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 예산절감이 정부안에서 권고한다고 할까 계획했던 것은 6가지 정도인데, 너무도 간단하게 정부안을 읽어보면 경제 활성화, 쉽게 말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확보된 추가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물가 및 에너지대책,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고 계신 것으로는 믿습니다만, 예산이 절감이 됨으로 해서 효율성이랄까 아니면 공사의 차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취지의 말씀은 10%지만 10%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민원소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가령 10%가 부족해서 그 민원해결의 완숙도를 기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을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고, 또한 어제도 상임위에서 모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영리한 관계공무원은 예산삭감될 것을 가정해서 감안해서 10% 업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라는,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느냐라고 본 위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동의하신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런 부서 알려주시면 다음 편성 때부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삭감해서 꼭 다른 재원으로 써서 취지에 맞는 예산 삭감 취지에 맞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가 예산절감과 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정부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타당성 검토나 예산절감에 꼭 필요한 군살빼기라든가를 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꼭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통상 경상비 중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됐지만 더 줄일 게 없는지 살펴보자 해서 인건비성경비라든지 또 국고보조사업매칭, 분담금, 공공요금 이렇게 절감해서는 안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절감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받은 적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 예산절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센티브를 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관표창으로 받았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통상 특별교부세를 줍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시·도 평가를 할 때 절감 부분도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받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행정을 잘 하셨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10%를 업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한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현장의 아니면 사업에 다소라도 차질이 있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행정부시장님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업된 부분이나 차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 현장들이, 아까 국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비로만 해서 투자했던 현장 중에서도 예산절감을 10% 일률적으로 해진 예산서 8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데 가서 실제로 물어보니까 조금이라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쉽다, 예산이 부족하다. 처음에는 예산이 10% 삭감될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했다가 10% 시에서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그런 소소한 공사장 주변의 민원해결을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행정부시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획일적이 아닌 군살빼기와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예산절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낙찰 차액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최저가입찰을 하게 되면 기존예산 10% 절감했지요. 낙찰. 최저가를 하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공사비가 절감이 되다보니까 원활한 공사진행이 안 된다고 할까, 민원해결이 안 된다고 할까 그런 취지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공사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까요? 예산사업설명서 보면요, 31쪽하고 36쪽에 관한 질의인데요. 2009년 교육재정교부금하고 또 2009년 재원조정교부금,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두 가지 건인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에서 147억 정도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44억 정도 다시 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재정교부금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는 한 푼도 세우지 않고 이번에 125억 9,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 정산분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정산분은 통상적으로 2년 주기로 편성이 됩니다. 이번에 2011년이니까 2009년 것이 최종 2010년 2월말까지 세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세나 세입이 얼마나 들어 왔는가 확정을 하려면 2010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지니까 결국 2011년도 본예산에 정산분을 편성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정산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재정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다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광역시에서 교육청과 각 구 자치단체 예산 관련해서 우리 광역시도 어려운지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과 각 구 자치단체는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에 보니까 늦어도 다다음해에 예산을 계상해서 정산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주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압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2009년도 것을 가지고 올해 안에만 내려보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재정보조금은 나름대로 좀 세웠는데, 자치단체에 관련된 것은 한 푼도 세우지 않고 추경에 125억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왜냐? 우리 시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텐데 각 구와 교육청은 얼마만큼 재정압박을 받는데 그나마도 이 자체가 조금이라도 각 구에 빨리 내려갔으면 각 구도 숨통이 트일텐데 우리 시가 너무 이것을 안고 있었지 않느냐. 너무 쉽게 표현하면 다만 몇 푼의 이자라도 우리 시는 챙겼을 텐데, 여건이 어려운 각 구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금년도 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이 2천억이 서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일단 내려보내고 추경분은 세워졌으니까 또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각 구와 교육청 예산에 우리 시에서 원활하게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환경생태국장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주요투자사업조서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리모델링 사업이 올랐는데 어린이공원 20개소에 약 60억의 총 사업비가 올라 있는데 60억 중에서 1차 추경에 4억입니다. 우리광주시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공원을 리모델링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은 387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377개소인데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2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이 미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에 걸쳐서 43개소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개소를 새로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법」이 12년 1월 26일까지 설치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는 수리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48개소가 되어있는데 우선 금년에 20개소만 하고 작년에 43개소 정도 되었다면 몇%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6일까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248개소 중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어린이공원놀이시설은 557개소가 되겠습니다. 557개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법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걸쳐서 326개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했기 때문에 58.5%, 326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현재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20개소에 해당되는 60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은 171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구청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이행 달성이 어려운 것은 민간, 그러니까 광주시내에 소재하는 1,021개소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63개 어린이놀이시설은 검사를 완료했고 758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긴 합니다만, 우선 민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어린이공원이 안전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법령이 새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법은 1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못박아져 있죠? 그런데 저는 우선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 법이 10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1개소 보수하는데 3,000만원~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정도 든다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개수가 남아있는데 놀이공원을 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시에서는 검사를 받을 어린이놀이시설 557개소를 금년도까지 마치면 426개소가 정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171개소에 대해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있는 놀이시설, 그리고 특히 민간, 유치원, 아파트에 소재한 이런 놀이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재성 의원이 유예성을 두자. 법의 실효성, 안전성…….

동호

임동호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 1월 26일까지로 못박혀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 금년말까지 ― 그 계획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는 68쪽에 있는 광주향교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 안건이 서로 협의가 됐었죠? 전문위원이 보고한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광주향교주차장 토지매입 7억 9,000만원 그래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이 요망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문위원이 잘 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의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7억 9천을 요구해서 20억 미만은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부분을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국장님의 착오로 생각됩니다만, 이 착오 하나가 향교 하면 우리 광주의 고전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아닙니까? 진즉부터 향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가 좁아서 진즉부터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줄 아시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참작하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 결과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경제산업정책실장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개최, 주요투자사업조서 201쪽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이런 분야에 초·중ㆍ고등학교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즉부터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분야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특히 로봇올림피아드대회라든가 가전로봇대회라든가 전기자동차보급, 우리가 아시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지역 특수산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밖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비용이 우리 시에서 진즉 더 발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무엇이든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전로봇산업 육성은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따왔고, 지원센터가 구축 중에 있는데 금년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로봇특화육성사업이 추진되므로 인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로봇올림피아드 개최까지 연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좀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뜰히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리고 산업과 연계되고 학생들 교육에도 많은 참고가 되도록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히 로봇산업은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진즉해도 안 늦었을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은 지금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로봇산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감을 갖는 산업이고 앞으로도 이 산업은 전국적으로도 촉망받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51쪽에 학교용지 매입비, 제가 초년병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이 학교용지 매입비였습니다. 지금은 발전이 많이 되어서 우리 부시장님, 또 부교육감님이 협의까지 하셔서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에는 추경에 152억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도 중도금이 4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 중에 이번 것 152억을 제하고 나면 39억이 남습니다. 39억 부분은 앞으로 정리추경에서 재원에 여력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고요. 연말까지 정 재원 여력이 없다면 내년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해서 그때그때, 누적이 되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담당관.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인권담당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45쪽을 보시면 민족통일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주체가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인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민간차원의 통일운동단체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단체에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전 시·도에 함께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작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전국대회를 했고요. 이번에 우리시에서 하자고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대화사업, 통일주도세력육성사업, 통일문제 토론회, 통일준비홍보 활동, 하여튼 다방면에 민간차원의 통일 활동,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의 단체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면 민족통일이나 대북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하고 같이 우리 인권도시 광주를 결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통일정책하고 인권 정책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민주·인권ㆍ평화라고 하면 통일이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결 지을 수 있고…….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든지 그런 차원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권, 그러면 민주·평화·인권이니까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대회가, 광주에서 19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 이 앞전에 광주에서 이런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광주에서 19년 만에 개최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19년 전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히나 민간단체의 통일행사인데 거기에 인권을 집어넣어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도 전라남도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했고요. 이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7천명 정도가 광주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00만원 지원해서 7천명이 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는 비용이 7,000만원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7천명, 아니면 몇만 명이 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물어보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죠. 이 협의체가 어떠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여성청소년정책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1쪽에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구축이 CCTV죠?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날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광주시내의 우범지대나 놀이터마다 골목마다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앞으로도 늘릴 장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시내 전체적으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것은 각기 개별적인 용도에 의해서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혹시 각 구청에서 우범지역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설치해주라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 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한 겁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사업에 대한 내시가 금년초에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국비를 반영하기 전에 구청을 통해서 설치장소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작년까지 실시해 가지고, 물론 작년까지 실시했던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설령 금년에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몇 개 정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사전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리 정책관이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전의 CCTV는 방범용, 교통용, 이렇게 분야별로 설치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통계 관리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자료,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시설을 설치해야 할 장소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각 구별 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구별 현황에 대해서는.

동호

임동호위원

아니, 같이 주세요. 이 문제는 꼭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걸로 봅니다. 사전에 그런 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우범지대를 가려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것도 설치를 한다면 설치 개소 선정하는 데도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먼저 이야기한 구청에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고 이래서도 안 될 것이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구청을 통해서 설치장소와 설치 대수를 조사를 했고요. 이게 단순히 어린이안전영상정보시스템만 개별적으로 구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선정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8문화센터, 센터장이라고 그럽니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인권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센터 본예산 25억 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5·18문화센터 그러면 5·18민주화운동으로 해 가지고 5·18단체가 5·18부상자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구속자·부상자회하고도 이런 단체가 아직도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5·18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이런 단체들이 빨리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 단체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는 통합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 되다 보니까 이런 의미와 정신이 희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5·18정신이 희석된단 말입니다. 여기 세 단체가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법정단체인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의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설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이 의견 합치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통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유한 민주화의 정신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면,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5·18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5·18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5·18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그 재단에서 구상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법인단체가 5·18재단법인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통합만 되면 잘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좋고요. 하루빨리 통합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임동호 위원님과 정현애 위원님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는 또 새로운 예결위원들이 선임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업조서 104쪽이고 예산서 58페이지인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한시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국회에서 과거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시행하면서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경로당에서 한번 난방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거 IMF나 유가파동 등등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서 한시로 했다 하면서 다음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계속 편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예산은 계속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연말되면 정산해서 일부 잔액을 반납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숫자적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 개소당 30만원씩인가요? 개소당 월 30만원씩이고 연간 1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노인정별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르신들이 받으면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한달에 30만원씩 난방비를 쓰기가 수월치도 않고 해양도시가스를 쓰는 노인정도 많고 그리고 난방유를 쓰는 곳도 30만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반납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영수증을 맞춰야 하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

경종

송경종위원

더 더디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달에 30만원씩 난방비를 쓰기가 수월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도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한테 도둑질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이걸 맞추느냐. 실제로 한달에 30만원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데는 관리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놔야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취지를 살리려면 연료비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건의하셔가지고 운영비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국회에도 건의하시고요. 정산절차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재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어르신들 고충을 덜도록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116쪽이고요. 예산서 64페이지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소관 업무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하고 118쪽, 예산서 67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하고 두가지가 연계성도 있어 보이고, 별도예산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국비지원이 위에 있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시비를 편성한 거거든요, 순시비 사업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국비가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64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있거든요. 밑에 보조지원 순 시비 바로 위에요. 거기 보면 국비가 93억, 시비가 40억,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순 시비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사업하고는 별도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기에는 활동보조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중증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활동 보조하는 시간을 더해주기 위해서 순 시비사업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국비에 따른 매칭비는 아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매칭비는 아니고요. 위에 것은 매칭비인데 밑에 것 순시비는 자발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시간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예산이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겁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근거해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모아보니까 금년 4월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항이 삭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순시비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모든 시·도가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에도 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처음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에서 이런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물론 지자체 본연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순시비라고 적혀 있어서 보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국비에 따른 매칭 시비는 넣고 별도로 시비를 책정해서 이 부족한 시간을 채워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금년 10월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 과정에서 한번 더 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따져보면 금년 10월부터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법이 좀 바뀌죠.

경종

송경종위원

금년 10월부터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금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라는 말이 활동지원제도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러면서 대상인원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도 지금은 활동보조에 그쳤지만 10월부터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월부터는 오히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이름 하에 지원이 더 확대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지면서 확대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겠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선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현재는 3만 5천명이다 그러면 앞으로 10월부터는 5만 명으로 수혜 인원이 늘어나고 등급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급여 내용도 확대가 되는, 또 본인들 부담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다면 금년 10월부터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아직은 중앙에서 나온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한번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바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0쪽, 그리고 사업조서 130쪽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부터, 금년부터 상무소각장 폐쇄 시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폐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소각장 폐쇄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상무소각장이 2001년부터 운영이 되어서 소각 시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폐쇄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RDF라는 새로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양과동쪽으로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15년에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까? 폐쇄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5년에 가능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20억을 2~3개년 계획으로 15억원~20억원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15억~2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판단근거는 뭐고 이번에 20억을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기물 시설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률에 보면 폐기물 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 또 피해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 지원하게 되어있는 법 근거가 있고,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운정동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정신적·물질적 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소각장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영향권에 대한 논의, 상무소각장을 입주하는 주민들이 상무소각장 설치 계획 후에 계획을 알고 했던 입주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정 여건,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타 시·도를 조사 했을 때 우리 상무소각장의 경우에는 20억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해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포퓰리즘적일 수 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도 혐오시설이나 환경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상무소각장도 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매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비용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경종

송경종위원

양과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상무소각장만 20억을 준다. 그리고 이것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쇄시점을 말씀하십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예.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폐쇄하고 지원문제가 결부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장님이 폐쇄한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일은 때가 있고 일은 사람이 한다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장님께서 일에 대한 그런 강한 집념이 있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두루뭉수리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액에 준해서 비용을 산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두루뭉수리합니다. 20억이라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타 시·도가 이런…….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타 시·도는 제가 자료를 제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겠습니까? 한번 줘보십시오. 많이 지원해주면 저희도 지원해야죠. 광산도 지원하고 남구도 지원하고 그래야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 시의 재정여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로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타시·도만큼 줄 수는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많이 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근거가 있는 것인지? 우리지역은 처음이라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를 들면 상무소각장 주민들에게 미안한 게 그런 소각장이 인접하면 다른 혜택으로 난방시스템에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었다는 게 저희들은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자료를 줘보십시오. 다른 지역 많이 줬으니까 우리지역은 더 많이 주라는 말은 안 할테니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하나더 여쭤볼게요.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요, 143쪽요.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의아했어요. 어제 직접 예산을 보고 하고 설명했으니까 무슨 설명이 부족하셔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환경에 대한 개선사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강을 새로 살리는 사업들이,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은 다릅니다. 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 요즘 흔히 말하기를 환경에 대해서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강을 생태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정비를 통한 치수방식의 강 개선사업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이 강한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이 사업도 또 그런 방식으로 수용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 간단히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보면서 국민들이 4대강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지류에 대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 정비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풍영정천은 그야말로 영산강의 지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대강의 일환으로만 볼 수 없는, 지류 하천의 정비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쪽이 지나는 곳은 광산의 새로운 중심인, 광주에 광주천이 흐른다면 수완·운남·월곡동 쪽으로는 풍영정천이 흐르고 있는데 인구가 약 20만이 돼요. 천혜의 하천인데 여기를 어렵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감액이 되어버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문제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책들이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이런 쪽에 가운데에서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측면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강은미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그런 지적이 맞고…….

경종

송경종위원

설득 당하셨구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죠. 이건 저희들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고.

경종

송경종위원

부시장님은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뭐. 저희들 마음대로 설득하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칼자루를 쥐고 두부 모 자르듯이…….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한번 여쭤 볼게요. 물론 우려하는 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와중에서 우려되는 사항이라든가 시민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작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다운 강, 이 고향의 강사업이 남상규의 “고향의 강” 노래를 들으면서 사업을 기획했다는, “눈 감으면 떠오르는……”, 할 수만 있다면 제 고향 해남 북일에 있는 고향의 강처럼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요. 어쨌든 강은미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우려할만한 내용을 피해갈 수 있는 단계와 절차들이 남아있고, 또 강은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국비를 많이 타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따른 스펙이 많이 박아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본론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국어를 못해 가지고 말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진실을 고백하는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 일은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 재원은 그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광산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콩 놔나 팥 놔라 해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천의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신도시에 입주해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필요한 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또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피하는 가운데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다 시간이 나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신광조 국장님, 제가 환복위 모니터링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앞에서는 위축되어 가지고 50%도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제 그 말하고는 또 다르네요. 회의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정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현애

정현애위원

예결위가 다 끝나 갑니다만, 제가 소속 위원으로서는 다 끝나 갑니다만, 부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제출되는 서류가 있는데 예산서와 함께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나눠주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가 있죠?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들을 그 동안 한번 정도, 지난번에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명자료가 예결 위원들에게는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예결위원들에게는 각 상임위에 주는 사업명세서를 전부 통합해서 예결위원들에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요, 임동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답변을 같이 하셔야 할 내용이긴 한데요. 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쪽에 되어있죠? 아까 임동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범죄취약지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시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예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는 31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주요사업조서 역시 56쪽에 세부 내용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같이 올라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56쪽에 통합관제센터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내용들은 기관 부서별로 분산되어있고 중복설치와 이중 관제에 따른 비효율적인 문제해소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래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기존의 학교와 학교주변에 설치되어있는 CCTV와도 연계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러려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까지 학교 모니터링을 보면서 분석하고 관찰하는 요원들이 배치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겠네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센터가 생기면 앞으로 채용해 가지고 할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다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특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2010년도 6월 기준으로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895개소가 있어요, 우리 시에. 이 중에서 7개 업소가, 해제 비율도 매우 낮고요. 또 우리지역 학교 수가 300개인데 그 300개 주변을 평균적으로 나누어보면 학교당 3개소가 성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범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인 허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제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CCTV를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들을 같이 엮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학교까지도 넣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 광주시내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보면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8건 중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의 상황이나 학교주변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CCTV와 잘 연결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1,590대의 CCTV가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있거든요. 시 94대, 자치구 126대, 경찰청 452대, 교육청 93대. 우리가 관제센터 만들면 총 3천대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교육청 부분까지 포괄이 되고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설치될 계획까지도 함께 관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진행을 잘 해주시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치만 하고 또 관제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관건이라고 봅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서 93쪽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시장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관련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 17개인 종목별 시장기대회를 18개를 확대해서 35개 종목으로 한다는 내용이죠? 1억원이 편성되어있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5,000만원인데 과연 이 5,000만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는지, 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가 총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17개 단체는 광주시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해서 18개 단체를 하고, 결국 50개 단체가 전부 시장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1억이고 이번에는 왜 5,000만원이냐 이 부분은 당초에, 예를 들어 자전거동호회라든가 동호회가 큰 데부터 시장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가 작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17개 종목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1개 종목당 58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나중에 지정된 종목은 18개 종목이기 때문에 반에도 못미치는 2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효과를 낼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어중간하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되므로써 소기의 목적달성도 안 되고 돈만 소모되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게 된 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 시장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자긍심을 줍니다. 어차피 매년 이야기가 되다가 확대가 되어갑니다만, 앞으로 총 사업비 일부를 시비 지원하고 또 동호회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올해 5,000만원 세우고 내년에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올해 18개 종목에는 그런 정도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주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만큼 투여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내는가를 분석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내고 어느 정도의 운영이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액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산출해 보지 않고 그냥 35개로 확대한다 하는 그런 명목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다면…….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기 집행하고 있는 것은 참여인원이 3천명 이렇게 큰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500명, 300명, 동호인이 적은 데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18개 종목들은 규모가 작다는 뜻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동호회 참여인원이…….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그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17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현황도 같이 제출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집행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숫자대로 예산을 산출했다고 봐지네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숫자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근거가 없이 지출이 된다면 전형적인 선심성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찔끔찔끔 주는 예산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올라온 5,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요사업조서 151쪽인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총 40억원의 예산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비가 20억원, 구비 12억원, 자부담 8억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잘 만든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할 때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300가구 이상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있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300가구가 되지 않은 아파트도 그렇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적립 자체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시설들은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만 3,779호정도가 보수 대상으로 나왔거든요. 주로 비가 오면 빗물이 새가지고 외벽에 빗물이 스며들고 그 다음에 오폐수관이 터져 가지고 악취가 나고…….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셨겠죠. 그런 상황은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다만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을 느끼는 아파트주민들이 우리도 타서 할걸 하고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만 해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구청 관계자하고 구조기술사,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도덕적 해이를 없앨 수 있도록 엄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기준이나 근거를 세우실 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대상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이고요. 적은 곳은 광산구, 광산구는 새로 신설된 지역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많은 곳은 서구하고 북구인데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있는 구 사정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구에서 2~3개씩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광주시 전체를 놓고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각 구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상아파트가 단지 수로 나와 있고 아까 몇 세대라 그러셨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1만 3,779호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화가 되어 있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몇 년도에 지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나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거든요, 70㎡ 이하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오래된 학교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보는 것이 뭐냐면 투명하게 선정을 하느냐 이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도 보지만 먼저 안전성을 고려해서 가장 어려운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는 언제쯤 사업대상이 되는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런 순위로 사업이 진행 된다, 이런 것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아까 임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형평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이 시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 두개의 사업은 특히 그 점을 당부드리고요. 아파트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환경생태국장님, 놀이터를 선정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나요? 같은 리모델링사업이긴 한데.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이 34억이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이나 규모는 알고요. 다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보고 되도록이면 주택밀집지역, 이런 쪽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20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동구는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한 개소,그리고 각 구청마다 4~5개소가 배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현재 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24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것을 해서 완성한다면 63개가 이 기준에 맞게 고쳐지죠? 30% 정도가. 214개소에서 63개소를 뺀 나머지 부분을 기준에 맞게 2012년 1월까지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일단 안전성 검사는 하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서 사용을 금지 시킬 것은 금지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용금지를 하는 놀이터들이 한 곳에 밀접되어 있다 그러면 부근에 있는 놀이터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놀이터 노후한 정도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수선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 폐쇄되고 사용을 하지 못한다, 우리 지역 놀이터를 다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동네 자체가 개선이 많이 필요한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많이 선정을 했고…….

현애

정현애위원

규정에 맞지 않은 놀이터가 있는 곳이 다 그렇게 되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한 군데에만 집중해 버리면 다른 데서는 놀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집중이 된다는 게…….

현애

정현애위원

너무 노후되었다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다른 데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년 1월부터는 사용하는 것이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선정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잘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구에 한 개씩, 두개씩, 배정하는 것보다는 현지 사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아이들이 공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과 형평성, 투명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세워서 선정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립미술관에서 인상파전을 준비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고, 찾은 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67쪽 메트로미술관 설치 부분하고 사업조서 67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 1층 홀에 이런 작품전시를 하겠다는 거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미술관에서 해 가지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이 비용은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하고 미술품은 미술관에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먼저 전시를 하고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교체해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연중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정도로 들어가는데 설치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가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미술관에서 관리운영하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는 미술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만 하는 건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진작가들의 참여 유도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전시를 한다 그랬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러니까 보통 미술관에서 그 기능을 하고 일부는 농성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도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술작품은 교체해서 수시로 걸고 특별기획전도 간간이 한번씩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서도 여러 전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금 1층은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층에서 국화 전시회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여러 가지 작품전시를 하던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금 자동차 설치되어있는 그쪽 공간에 미술관으로 마련하는 그 설치비가 2억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미술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뜯고 하고 그랬는데 거기 일정공간을 막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공간을 막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순히 여기가 공간이 많이 남고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신건가요? 시민의 아이디어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난 번에 “내가 시장이라면” 하는 아이디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으로 채택되었고 1층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소형 미술관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이 채택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산업전시관을 하고 있는 그쪽 부분에 일정규모의 미술관을 만들고, 그러면 작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립미술관에 작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전시를 하고 교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3쪽에 프랑스 ‘인상주의 명화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 9,500이고 금회 추경이 1억이에요. 그러면 3억 9,500만원으로 모네, 고갱, 피사로 등 10여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로 가능한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새로 되신 미술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당초에는 프랑스 상티에 시립미술관 것을 빌려오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국립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장품들, 특히 모네, 고갱, 피사로, 이 작품들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대여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걸로 일정 정리를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립미술관에서는 작품들을 빌려오는 것으로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가격이 이런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보통 인상주의 명화전을 개최하면 이런 정도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새로운 미술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절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품내용이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맞지 않게 한다면…….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 아마 광주시립미술관의 전국적인 위상도 높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컨셉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미술관을 고려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인권미술관을 당장에 시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시립미술관을 통해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기획전으로 인권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시회를 준비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왕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인상주의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원하고 제안을 해서 미술관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더구나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각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상주의 명화전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라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이 전체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도 고려해서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인권 미술전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미술관장님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66쪽에 궁동예술극장 상설 공연에 1억 3천이 왔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을 상설공연하는 공연팀에게 주는 비용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여기 궁동예술극장이 1년에 약 80회씩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는 1천원씩만 받고 입장을 시키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측면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작년에 일부지원을 해줬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를 한 겁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작년에 1억 3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주로 운영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관객들이 들어와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운영비가 아니고 주로 작품비랍니다. 국악, 무용, 연극 등 지역출신 연극인들이 공연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작품비로 일부 보전해주는 겁니다. 83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는 그러면 80회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상설공연을 해왔겠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공연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올해 했던 내용 해주시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징적인 관광명소가 될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궁동에 있는 예술의 거리가 우리 시민들이나 광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한번쯤 들어가 봐야 될 곳이다, 이렇게 한다면 집중해서 고유한 우리의 전통극이나 그런 것을 해야지 어떤 단체든지 조금씩 주는 것은 성과가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데 궁동예술극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라는 작품이 계속상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트도 치고 ‘겨울비’라든가 ‘코미디언 이야기’라든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으로써는 광주를 대표할만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표적인 작품이 ‘아버지’라고 하는 연극이라는 거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뮤지컬도 있고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모노드라마 연극 ‘아버지’가 시민들한테 가장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공연 횟수도 많고…….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그 극장에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상영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해서 명소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들던데 여기를 정말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재고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생태국장님, 좀 여쭤볼게 있네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 업무가 이렇게 중요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녹색의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희 위원들도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에요.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셔서 자주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이것 한번 여쭤볼까요? 동곡 음식물 자원화시설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5년째 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자원화시설이 애초에 설치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많이 지출되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죠? 자원화 하는 것도 애초의 계획보다 저조하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것은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사료화,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애초에 이 건조기를 설치하면서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이게 탄단 말이에요. 음식물이 타고, 또 하나는 자체 설치해 놓은 게산화가 된다는, 부식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지장치를 애초부터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5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잡고 건조기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가 됐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사료쪽으로 전환이 잘 안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새 기계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상당부분 고장으로 해서 일으키는 문제도 개선되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그래서 수선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문수

허문수위원

광주 인근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나주에도 있고 담양에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증설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전라남도하고 조금만 협조체계를 갖추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교적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적정한 규모와 수준을 갖춘 곳으로 삼능하고 동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광주 인근에 담양, 장성에 있습니다만, 소규모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고, 광주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부 음식물 폐기물 양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그런 협조관계를 빼고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광주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의 거의 대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고 시기별로 약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근에 있는 중소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 혹시 시외에 있는 자원화 시설 직접 방문해보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직접 방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관계 서류,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새로운 설치문제가 논의될 때 그런 시설들을 다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는 많이 봤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외에 있는 업체에서는 광주 음식물을 사가겠다는 거예요. 광주의 음식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퇴비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지난 번에 시장님 면담한 줄 아시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잘 압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건조화 시켜서 어떤 처리절차를 밟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나온 것은 광주에서만 처리해야 된다, 이렇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로 시·군과의 제휴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주민 과의 관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업체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음식물 처리를 놓고 하는 시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들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저희들은 그런 시장의 원리보다는 공공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물 처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상무소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또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도, 물론 여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악취 문제가 대두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말고 시설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미 갖추어진 시설은 활용을 하되 추가시설 문제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도 구성하고 했었는데 문제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중심지에서 밖으로 이동을 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곡도 언젠가는 중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자꾸 시설 투자를 하고 그 효율을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크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그렇게 쉽게 타 시·군에서 광주시 음식물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지시설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리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만한 수준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료화하고 퇴비화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익적으로 설치된 그 기준을 충당시켜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소자본 업자에게는 아주 어려운 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충분히 있겠지만 제가, 애초에 문제는 건조기 교체 문제입니다. 이것 잘 좀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요, 시설을 한번 봐야겠어요. 교체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 또 있네요. 무등산 순환버스 국장님 소관이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장님 모시고 한번 탑승하셨던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처음에.

문수

허문수위원

그 후로 타 보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타 보지는 못하고 모니터링 해 가지고 올라오는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2억 증액하셨는데 이것 어디에 쓰실 겁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지금까지는 무등산을 반바퀴 갔다 오는 버스였는데 무등산 한바퀴, 전체를 도는 버스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가 되고 지원 예산도 증가가 되고 운행 횟수·시간들이 단축되는, 지금까지는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다가 단축되는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비용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천원 받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이 잘못됐어요. 현재 시발점에서 타가지고 113km를 타는데 천원 받아가지고 계속 돌린다는 말씀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싼 버스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미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했고 앞으로 수익적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셔야지 계속 지원받아가지고 버스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때로는 공공에서 하는 일이 엄격한 수익적 측면에 따라서 원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면도 있지만 때로는 공공에서 하는 일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주고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에게 이런 버스를 통해서 광주를 찾게 하고 때로는 자랑도 하고, 이런 측면의 사업을 공공에서는 가끔 하기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타봤어요. 충분히 좋다. 또 거기에 해설사까지 타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광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버스비 이번에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그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수익적사업으로 변경을 해야지 이것을 계속 서비스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될 것 같으면 업체에서도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지금 담양 메타세쿼이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공공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는, 물론 시장님 방침도 받고 그래야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공공에서 주는 선물, 이런 쪽으로 운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셔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13km를, 시발점에서부터 한바퀴를 돌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리, 113km면 약 3백리 정도 되는 길을 천원을 내고 탈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마케팅전략에서 보면 며칠 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제작비가 5천원, 1만원 정도 되는 브로셔 홍보물, 도시를 소개하는 자료, 이런 것을 무료로 무차별로 살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버스타는 분들이 천원을 공공에서 제공받고 있지만 반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찾으면 천원을 받고 제공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 떨치고 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순환버스 한번 타면 세 시간 이상 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죠?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일주 버스로 되면서 버스를 타고 기다리다 어디 놀러갔다 오시면 또 순환버스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에서 많이 쓰는 전략은 뭐냐면 오래 머무르게 하는 전략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버스 안에서요? 버스 안에서 오래 머무르게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 버스가 아니고요.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옆에 골짜기에도 가고 이런 전략인데…….

문수

허문수위원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처음부터 타 가지고 끝까지 113km를 타면서도 천원을 내고 어느 구간에서 타도 천원을 내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면 국철이 JR선이라고 있어요. 몇 개 구간을 가면 기본료를 받고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 데서나 천원을 내고 탄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고민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광주가 외부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가장 큰 자원은 무등산을 1번으로 꼽는 답니다. 그런데 무등산 순환형 버스를 천원을 받고 태워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죠. 오늘아침 모 언론에도 버스 한 대 증차하고 승강장 5곳 추가한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무등산 일주하라고 신문에 났던데, 금액적으로는 매리트가 좋습니다. 저도 타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암교 방음터널 설치 여쭈려고, 당초예산을 2억으로 했었는데 지금 12억 정도 증액되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애초에 계획과 변경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당초는 설계 이런 것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시공비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애초에 거기가 주공아파트구간이란 말입니다. 옛날 주공 2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그때도 설치되어 있었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붕은 없고 양쪽으로 간이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민원발생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전체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변은 전부 다 민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을 터널식으로 바꾼다 그거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터널식으로 바뀌었을 때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그쪽에 보면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고층 밀집지역이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광주 미관을 해치는 지역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이것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런다지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거기 가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고려해서 터널공법을 선택해서 한다면, 물론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쪽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초에 아파트 지을 때 그 아파트업자들이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갖추었어야지 그 사람들은 아파트 지을 때는 팔기 위한 수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부담을 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과거에 그런 것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소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 심의라든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공통사항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 민원해소 되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미관상으로는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미관도 살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특별회계는 어느 쪽에서 담당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조서 249쪽입니다. 각 국별로 공영주차장사업 확충 해 가지고 주차장 사업 하게끔 재원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설치하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구청에 공영주차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차가 많이 밀리는, 상무신도심이라든가 서구 문화센터라든가, 광산지역, 또 북구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공영주차장 물론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북구 문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가봤더니 낮에 텅텅 비어있고 도로가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차를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를 해도 단속이 없거나 시민들 스스로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피하기만 하면 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광주는. 그래서 저는 설치하면서 비용 투자도 좋지만 단속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단속을 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 단속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100%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대책을 구청에 시달하고 그것을 종용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시스템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외국의 사례를 들면 스위스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서 사람이 탑승하고 있음에도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또 한바퀴 돌고 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붙이고 계속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붙이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3만원 기왕 부과된 것 돈 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라도 강하게 해서 한번 붙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붙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버려야 해요. 그래야 질서도 잡히고 불법주차된 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비용을 내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치를 하면서 강화를 시켜야 한다.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단속을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런 경우도 없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공영주차장 마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국장님.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175쪽 한번 보실까요? 조서. 제2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 있죠? 이번에 54억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14억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소송 해 가지고 시가 패소한 거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화해 권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말미에 보면 만약에 일정기간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가 서두르는 감이 있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도로 주변의 땅값이 쌌어요. 민간인이 주택 지으려고 그런 지역에 땅을 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업자들은 땅이 싸기 때문에 그런 데 땅 사가지고 아파트 팔기 위해서 아파트 시설을 좋게 해 가지고 입주시켜가지고 도로가 있음에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허가 부서에서는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도로와 일정한 거리를 이격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법적인 기준은 지켜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허가가 나왔지만. 일정 거리 이격이라든지 소음 65㏈ 이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대주아파트 부분이 두 군데구만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대주는 이미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허가를 내줄 당시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감안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감안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아파트 업자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한 내용을 많이 수용을 할 것인데 이걸 간과한 것 같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패널티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어쨌든 이런 부분은 거울삼아서 행정상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수

허문수위원

시가 아파트를 위해서 54억씩 들여가지고 방음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방음 시설하고 분양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관리감독 조금만 신경 썼으면 54억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요.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면 충분히 책임소재도 묻고, 좀 따져보십시오. 내부적으로 따지고 이걸 왜 국가에서……, 54억 이것 정말로 억울한 돈이에요. 충분히 따져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좋은 분 사서 끝까지 가더라도, 소송 끝까지 해 가지고 업체에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고 이럴 준비를 하셔야지 한번 하고 주민들 하고 화해한답시고 54억 들여서 방음시설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잘 하시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직원들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별로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를 시작해서 1년 간 예결위를 마감하는 예결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도 자주 가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과정들 중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하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번 1차 추경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일례로 환복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풍영정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국비가,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비가 삭감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국비 과정에서부터,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임위원들 뿐만 아니고 예결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더 협의하고 교감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월 28일날 유네스코 5·18 관련한 부분이 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비즈니스벨트 관련하여 특별 종교단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은 성립전에 쓰시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련한 부분은 예산은 전혀 없어요. 놓치신 것입니까, 어쩌신 것입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후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원래 의회가 6월 초에 개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산서 유인을 다 끝내 버려가지고 타임이 안 맞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올해 최소한 필요한 예산들은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5·18기록물 DB화와 관련해서 등재된 자료가 약 86만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DB구축하고 검색시스템 개발하고 그러면 대략 12억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올해 예산만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총액이 12억원이고 금년에는 6억원 정도, 1단계로…….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반드시 해야지요. 다른 구에는 일부 사업이 종료되어 있고 진행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남구만 지금 없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남구만 현재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행안부 재정인센티브 지원액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예산이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정인센티브사업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저희들이 올려서 사업내용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청사 LED조명 교체, 시·구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 도모를 위한 방독면 확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소기업 R&;D 맞춤형 취업 약정사업 해가지고 여덟 가지를 하시겠다고 승인을 받았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타의 다른 사업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다른 사업에 비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질의 드린 것은 아니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어떤 뜻입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재정인센티브 관련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다른 사업들과의 차이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비교하셔서?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이런 사업은 인센티브예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남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정인센티브를 가지고 남구의 장애인, 건립 자체가 잘못되었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를, 재정인센티브 관련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배정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 오늘 자주 불려 나오시는데 ― 환경생태국 신광조 국장님!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도시근린공원까지 넣어서 어린이공원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이지요? 이 계획이 원래 삭감을 전액하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다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비 4억원을 하셨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어린이공원 30억원을 광특회계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어린이공원개선사업을. 저희들이 30억원을 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4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34억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어린이공원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우리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공원들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9개소에 18억 4,600만원, 2010년도에는 24개소에 19억 9,400만원으로 추진했고. 여기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개선수요가,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서 2011년도 사업으로는 6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자 광특회계 30억원, 그리고 시비 반영 30억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30억원 당초 예산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번 예산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각 구에 지원을 하면 각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 참여,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늘릴 수 있고 생태공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 디자인센터에서 어린이공원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이 일정부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은 한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민종

김민종위원

저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20군데에 60억원을 해서 한 군데면 3억원 정도 계산해서…….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34억원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원 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은 한번도 생각 안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현재 대상이 된 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기준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대상에 포함 안 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현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한 군데에 얼마씩 투자해가지고, 한 개소당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1억 7,000만원, 평균적으로. 좀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약 2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원래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 최고의 시설이 아닌 안전한 시설로 해서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셨단 말입니다.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도 있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도 좋습니다. 최고의 시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시설을 함으로써 나머지,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을 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2억원씩, 3억원씩 들여서 최고의 시설을 어느 한 군데, 광산구에 한두 군데, 북구에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최고의 시설보다는 가장 안전한, 어느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지금보다는 어린이공원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보다는 개선해야지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전관리법」에 당연히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적법해야지요. 최고의 시설 만들어놓고 소외된 어린이들이 「안전관리법」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도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어린이공원은 지금까지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것은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아직까지 큰 사고 없었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니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의 현실이…….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현실을 생각하신다면 한 군데에 2억원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서울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평균 5억원씩 지원해서 우리보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많이 다르지요. 서울하고 많이 다르고 합니다만, 이제라도 우리 어린이공원도 더…….

민종

김민종위원

한 군데에 2억원, 3억원씩 하셔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완성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에 이삼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최소한 안전하게, 안전만큼이라도 담보할 수 있게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될 부분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도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한 개소당 칠팔배 이상씩 투자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실을 생각했을 때 광주시내, 자치구와 우리 시가 해야 될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현재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곳이 248개소이고 검사를 마친 공원으로 따지면 160개소가 검사가 마쳐져 있습니다, 64.5%가.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있는 곳이 160개소이고 새롭게 다뤄야 할 부분들이 현재 8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개소는 어린이공원을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20개소는 해당이 되고, 그러면 68개소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의 추진, 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비개선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2, 3년 뒤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최재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현재 감당을 못하는 일들을 법으로 하면 법적인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3년간 유예하는 법령을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만큼은 「안전관리법」에 적법하게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우선 모든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점별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명품, 어느 누구나 와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것은 좀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한 곳을 명품으로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그 명품에 해당되지 않는 공원에서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만들어주고 수준이 떨어진, 허접하게 만들어놨느냐, 그런…….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접하게 만드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안전도 안 되는, 안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터시설에서 놀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아까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는 안전설치에 대한 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말만 조속히 말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금후에,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앞으로도 84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확보계획하고 어린이시설 마무리하는,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앞으로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법」에 통과할 수 있게끔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일단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가지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막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2년 내지 3년이면 어느 정도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만 어린이공원이 좋고 광주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허접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사업을 디자인센터하고 주민추진위원회로 해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디자인센터에 자본보조,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본보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협약을 맺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민간위탁은 협약을 맺는 것 아닙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협약을 맺어야지요, 디자인센터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민간위탁을 협약을 맺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조례에 보면 그렇게 규정해 놓은 제한적인 것이 있고 또 기타…….

민종

김민종위원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무위탁을,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적격심사위원회, 그리고 민간위탁대상사무에서 제외되는 부분들, 별표에 관광과,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처리사무에 관한 것들, 운송자 교육, 경영자 연수교육, 이런 것들,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민간사무위탁에 그치지 않고도 협약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무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수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수탁기관 선정하는 방법에서도 아까 나와 있듯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생각이 아니고요. 국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열거해 놓은 그런 사업들이 있고 기타…….

민종

김민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시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 사업만 위탁이 되고…….

민종

김민종위원

이 사항을 봤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거의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방금 표현한대로 한다면 이것이 수의계약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수의계약이라는 것들이 전혀 금지되어 있는, 우리 정부의 사업들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때는 경쟁을 하고 또 어떤 사업방식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수없이 감사원에서 다루었던 사항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수탁기관이라 하면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광주디자인센터하고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민간위탁을 준 것도 아닌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구상하고 있으시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아직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민간위탁금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지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산하기관인지, 우리가 광주디자인센터를 산하기관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문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갈 수 있는 사안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그런 법리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거쳐서 법리적으로 위배가 안 될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사항을 지적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위원님, 관련 규정을 정밀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이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조

신광조환경생태국장

제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신광조 국장님의 표현에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떤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번씩 질의하셨고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위원님들이 한번씩 질의를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제 저희들 상임위 끝났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2순환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보셨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우선 2순환도로 관련해서는, 아까 허문수 위원님께서도 소음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질의하셨고, 또 매년 우리 시에서 200억원 이상이 민자사업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고, 너무 이익을 많이 잡아준 것 아니냐 해서 의회에서 수년째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수년째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계속 끌려 다녔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문이 왔고 앞으로 28년 동안, 우리한테 기부채납 오기 전까지 총 1,200억원 정도를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지원하지 않아야 될 1,2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답변에서는, 우리 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까지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실합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사업자가 최초 협약시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사업자가 최초에 그런 협약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자금 재조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금 재조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민간사업자가 자금 재조달시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고 발생이익을 주무관청과 절반씩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서상에는 분명히 자금의 성격을 달리해서 조달할 때는 주무관청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행정청 내부의 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변경을 했을 당시에 우리 시하고 협의 없이 해 버렸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그 동안 간과한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댈 언덕이 있으면 기대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통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석을 해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제도적인, 법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 문제되었던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지레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짚어나가겠지만 이런 일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또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데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은 이것을 알았을 텐데, 담당 실무자는. 이것을 왜 이제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곤혹스럽게 당하는데도 왜 이것을 덮어놓고 있었을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덮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충분히…….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에서 두 군데만 그런 것 같던데요? 두 군데만 그런 것 같습디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종

송경종위원

서울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만 그런 것 같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도 아까 허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미 400억원 정도의 우리 세금이 추가로 지급이 된 꼴이 되었는데 환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송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건설방재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건설방재국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실·국에서 민간투자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시민교통국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전에 본예산 심의 때 부시장님께서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문제, 또 시내버스 전반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자고 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사실은 부시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 결과는 아마 시내버스 운영함에 있어서 한층 더 두려운 마음으로 경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환수가 얼마 되었고를 떠나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감사를 하고 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추징은 못했어요. 그런데 추징 못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추징 못한 이유가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는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기업회계방식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집행내역을 서류로 남겨놓지 않고 저희들이 기억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데에 집행했다는 것은 대강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한데요. 답변하신 것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은데,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환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도 그랬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한 비율만큼만 환수를 했어요. 전체 환수 대상 금액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비율만큼만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을 조합에서 받아서 조합 운영에 쓰는 돈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준공영제 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운영과 사업비를 구분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업무추진비를 환수 못한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만간 이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일부 버스회사에서 연료대 지급을 연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제가 어제 문제가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자료가 안 와요. 그 자료요청한 지가 이삼일 됐겠네요. 자료가 안 와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료요청한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연료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연료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개인 기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료까지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그쪽에 알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감사 때나 여기나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년이면 300억원 이상, 금년도에 400억원 지원하려다가 버스요금이 인상되어가지고 한 330억원 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개인 기업체이고 기업회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자료를 요청할 수 없고 관리감독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면 핑계가 돼요, 이유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재정지원금은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잠깐만요. 유류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의 60%가 유류대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청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러니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못하고 있고. 조례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유류대 지급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유류대가 어떻게 지급되었고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송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국 업무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당 표준운송원가로 지급되고 있고 인건비 부분은 조합을 통해서 직접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그리고 버스운전수송조합협의체에서 바로 운송단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비 중에서 정비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유류대는 유류대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좌우간 버스가 서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운영하는 주체는 각 회사이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일일이 오늘 유류대를 지급했냐, 이달에 지급했냐 하는 것을 날마다, 운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요. 제가 매일매일, 어제 한 것 오늘 주라, 그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방재국 여쭤보고 시민교통국 여쭤보고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민교통국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번 감사 때나 조만간 문제가 될 유류값 지급 연체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공금유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금을 줬어요. 우리가 다른 데 집행을 해야 돼요. 이것을 2개월, 3개월 정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송 위원님이 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514억원의 운송수입 전액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그 운송원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저희들이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집행을 주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집행권한은 버스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이 집행권한까지 침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한을 우리 시로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은 자유로 하되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까지 감사 때나 이번 유류대 지급문제에 있어서 볼 때 궁극적인 답변은 기업회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라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매일, 우리 행정 하는 것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정산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일매일, 월별로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만약에 월별로 안 된다면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언제까지의 자료밖에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드리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집행하는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유류대가 지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그런 것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체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에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일이 유류대를 며칟날 줬냐 안 줬냐 하는 시스템은 아직 준공영제에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나 근본문제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시간이 많으면 나중에 상임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더 드릴 말씀은 많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중심에 흐르는 맥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상관없는 행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말씀도 누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00% 우리 국·시비만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민자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민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건설방재국도 그렇고 우리 시민교통국도 그렇고 복지건강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민자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민자부분은 저희들은, 예를 들면 버스를 하는데,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조를 해 주지 우리가 민간투자자를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개념은 똑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전체 시내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어 버리는데, 어쨌든 기업회계를 준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민간에서 걷어 들이는 수익도 운영하는 데 쓰이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워주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에 걷어들인 수익과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급한 돈과 함께 해서 운영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이제까지, 감사할 때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민간투자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버스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똑같이 본다는 것은, 제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여기에서 논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세부적으로 가면 국장님 말씀이 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중심은, 우리 시비가 일부만 투자된다고 해서 거기를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 왔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실무자들은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거기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송 위원님이 목표하시는 100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100점을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이야기가 계속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돕니다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공금, 시비를 이렇게 투여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건설방재국에서나 시민교통국에서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 업무도 그렇고 조만한 유류대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다 저렇다의 이유를 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분명히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철두철미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조금 전에 우리 시민교통국장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송 위원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민간투자든 보조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비가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내후년에 또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질의가 되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의해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매개체인데 이 와중에 정말 우리가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하고 관리감독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7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 하겠습니다.

17시 41분

동호

임동호위원

문화관광정책실장님!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79쪽에 학교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부터 4년으로 되어있고요.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금년추경에는 16억이 올라와있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진즉부터 꿈나무우수선수를 발굴해가지고 지원육성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늦게나마 광주지역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이런 것 등이 2015년 하계U대회와 관계되어가지고 이런 시책이 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타 시ㆍ도에서 보면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데서 우리 광주같은 경우에 항상 하위그룹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 그것도 있지만 스타플레이어를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체육 별도로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체육진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에서 충남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작은 시ㆍ도입니다. 인구로 보더라도 작지만 아주 우수한 성적을 평균적 보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진흥기금, 다시 말하면 시라든가 시교육청이라든가 각 기업체에서 후원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진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꿈나무 발굴해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U대회가 앞으로 4년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금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각 기업체의 후원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받고 또 후원금, 어떤 재단을 만들면 더 좋겠지요. 만들어가지고 시의 기금이라든가 시교육청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금 학교체육은 종합계획을 2011년부터 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2015년 U대회에 대비하고 있고, 또 시체육회에서도 우수자 장학금을 10억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초ㆍ중ㆍ고ㆍ대학까지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고, 또 이것도 별도로 2015년에 시장님께서도 각 경기별로 이 지역 선수들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서 별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결국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이 2015년 U대회 참여할 수 있는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하는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중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왜 제가 여기 관심을 갖냐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축구선수였습니다. 다른 운동도 학급대표선수는 해 봤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 와가지고 씨름도 지도하고 축구도 제가 지도해 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지 지원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자로서 지금의 형태를 꾸준하게 그렇게 밀고 나간다고 하면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지원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말로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보완해서 계획이 진행중인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마치고요. 62쪽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예술진흥정책 개발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20억 올라온 것이 인건비 및 사업비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재단이 29명이 있는데 지난 번 본예산에는 상반기 인건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분이 하반기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사람 29명이 쓰는데 대한 기본경비가 주축이고요. 일부 자체 사업비로 3억 5천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놔뒀다 이번에 보충을 하는 예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20억 올린 것 중에서 10%가 깎였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깎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초기 재단에 대한 기본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저도 서예활동을 33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국전 초대작가로 심사도 해본 사람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광주시면 광주시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활동비로 적게 주는 데가 또 우리 광주시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문체부인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문화수도로서 자긍심을 갖는 광주가 또 문화재단이 물론 금년에 창단되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상당히 버거우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충분하게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감해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감한 것인지 제 입장으로 이해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서 깎은 것이라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광주의 문화수도로서의 역할, 각 예술단체의 지원이나 문화재단을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깎은 금액뿐만 아니라 더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활동이 되어가지고 문화수도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이런 점에 많이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예산서 86쪽에 보면 의료관광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컨벤션뷰로에 주어서 마케팅 활동비로 줄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마케팅 활동비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주면 알아서 쓰는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니요. 제일 큰 것이 중국이란 나라를 타깃으로 중국만은 아닙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특히 의료에 관련된 사람도 같이 유치를 해 가지고 이 지역 의료법인들이 기 10개 병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병원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의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다른 타국을 방문하는 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마케팅활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이것만 가지고 해외에 가서 활동하기는 하고 일반 관광에 대한 마케팅할 때 동시에 하는 것으로 팸투어나 이런 관광상품설명회 때 의료상품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대표도서관 지정하셨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대표도서관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선 기존에는 시에서 대부분 했습니다만,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대표도서관이 광주시내에 있는 전 도서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는 정보화시스템도 연결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계획도 수립하고 지정도 했으니까 차츰차츰 인력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셨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본예산부터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도서관을 고치는 그런 예산만 확보했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현재로도 대표도서관이 굉장히 뒤로,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늦게 지정이 되었고 더욱이 지역안에 각종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광주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라고 하면 지정을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셨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차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나라의 문화의 수준, 그 도시의 문화의 수준은 도서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서 광주가 독서의 도시, 도서관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북스타트 관련해서 예산이 본 예산에 조금밖에 안 세워져서 추경에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전혀 안 세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린이만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야 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난 번 예산가지고 활용이 가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립도서관 세 군데에서만 운영하고 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없는 구에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앞으로는 자치구나 교육청 도서관까지도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계획자체는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역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공간도 할 수 있는데 일부 한정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은 또 다른 불편이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차타고 가야 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는 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 부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65쪽에 브랜드 공연 관련해서요. 브랜드공연이 10억정도 되는데 브랜드 공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저희도 문화재단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스민광주”라고 하는데 “자스민”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쪽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광주 5ㆍ18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시킨 것과 같이 전세계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총체적으로 구성되는데 그런 가제가 좋다고 판단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파리하면 에펠탑 이런 것처럼 광주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어떤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이게 웬지 다 설명해야 하고 실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아마 광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광주하면 자스민 이렇게 몇 번 외워야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명칭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을 수립한다고 하면 광주를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얼마나 의견수렴을 했을지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 정도면 광주를 대표하는 명칭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느긋하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기왕이면 그 돈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무튼 이 자스민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7월 2일 그것을 오픈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맞냐 틀리냐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해보고요. 다만 자스민광주를 지은 것은 남도 전통문화원의 씻김굿을 중심으로 5ㆍ18민주 항쟁의 희생자 내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민주화 운동의 현장의 각각 다른 인물들의 몸을 떠돌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제목을 지었다 합니다. 그 내용도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스민이라는 것은 올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민주화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올해는 그렇지만요. 앞으로 광주에 오면 항상 이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고 나서 올해 이미지가 아 그렇구나하고 시민들이나 오는 사람마다 자스민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다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자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쨌든 광주를 대표하면 광주시민들이, 아, 이것,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러기 위해서 이 브랜드공연도 만들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진행하는 과정이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후에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명칭도 반드시 다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6쪽에 광주장애인탁구팀 훈련장 조성 5,000만원, 5,000만원으로 탁구팀 훈련장 조성을 하신단 말씀 아니시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총 1억 8천 중에서 자부담이 1억 3천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말 시장님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애인실업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작년에 국제대회해서 남는 돈의 일부를 본인들이 1억 3천 투자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돈 7,000만원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짓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도 못되어서 2,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고 또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광주는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인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7,000만원도 못 세워 가지고 2,000만원 삭감된 것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지키기 어려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사실상 자부담이 작년에 국제장애인탁구대회해서 벌어서 남은 돈이고 귀한 돈이고 다만 7,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이후에 내년에라도 부족분은 예산을 꼭 확보를 해 주셔서 시도 명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75쪽에 보면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해서 2억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왜 신청했고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장애인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건강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해 주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 장비가 부족하고 또 오래되고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전액 삭감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부에서는 서구보건소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장비 중복지원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보건지소 장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말 보건지소사업은 국민건강관리차원에서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만족하시고, 건강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민간의료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꼭 했으면 했는데 복지부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비를 다만 얼마라도 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78쪽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련해서 7억 6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시비도 전액 삭감한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리지역의 자살률이 높고 또 청소년들 자살생각률도 높기 때문에 또 우리 광역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상당한 부분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지역 출신, 또 곽정수 의원께서 복지위에 소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은 충청도쪽에 배정이 되므로 해서 우리는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7억 6천을 확보하면 어떻게 쓰실 계획이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개소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건의료계획을 보더라도 지역민들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비도 전액 삭감한 것이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어차피 이것은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되더라도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시비에서 다만 예산 얼마라도 세워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어야만 센터 하나가 발족됩니다. 센터하는데 비용이 7억 6천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지요. 어차피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계속, 지난주에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의지의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각 구별로도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데다가 일부 지원주고 조금 더 광역처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나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79쪽에 보면 의료산업육성관련해서 의료선도 우수의료기관 발굴육성에 국비 5억, 시비 2억 5천이었는데 국비 5억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시비는 1억 5천만 삭감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도 작년에 시도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안과를 중심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프리젠테이션까지만 하고 올해 적극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우리 사업내용이 좋으니까 고려를 해 보겠다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될지 알고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아깝게도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지역 대구, 전북하고 전남하고 이 지역 사업들이 최소한 2년 정도 지원해줘야지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남ㆍ북 선정이 되고 광주는 지역안배차원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탈락된 내용을 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대고 시에서 얼마대고 해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삭감하고 시비를 남겨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국민들 건강,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적은 비용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환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로 봐서는 의료민영화 이 관계는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환자 유치 못하지요? 유치할 수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국내환자 유치는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병원 중에 전대병원, 조대병원, 조대치과병원, 전대치과병원까지를 포함해서 34개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30개 병원.

은미

강은미위원

30개입니까? 우리 예산안 중에 어린이전문병원, 그것 예산 얼마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350억.

은미

강은미위원

장애인치과병원은 얼마였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330억, 아니 25억…….

은미

강은미위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330억이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다음에 노인성질환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또 짓고 있지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350억으로 노대동에 짓는 것이요.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전대 병원하고 조대병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비를 들여서 전문병원들을 지어주고 있고 이것 외에도 각종 응급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 다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주시민들이 병원 한번 가려면 3주는 기다려야 하고 응급실 들어가면 병실을 못 구해서 응급실에 며칠씩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면 병원에 더 있고 싶어도 다른 환자들 때문에 빨리 퇴원하라고 해서 다른 병원 가고 그렇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아무래도 우리지역이 감기환자만 하더라도 종합병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은 의료기관은 상당히 과잉상태인데 일부 그런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감기 환자만 되어도 종합병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정말 그런 필요한 암이나 거기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이고 환자유치도 따로 안 하게 되어있고 이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들끼리 모임도 만들고 돈을 요구해서 1억을 세우는 것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쪽에서 요구했다기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시대되면서 무한경쟁, 그리고 제조업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어떤 사업전략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의료관광 의료산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 시ㆍ도가 해외환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 잘 아시다시피 의예과 지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인력들 또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해외환자유치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대구라든가 그런 데서는 진즉부터 이런 해외환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왜 환자유치에 소극적이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의욕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도 필요하지만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 전액 삭감 해버렸고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고 치매관련한 돈도 이번에 일부 세웠지만 어쨌든 국비가 삭감되면 아예 안 세우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명이 올지 모르고 또 이것이 일부 보건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몹시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도 삭감된 것을 굳이 1억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냐 이런 것과 정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그나마 상위층입니다. 최상위층이고 제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 돈벌겠다고 의료관광하면 30개 되면 돈 얼마씩 내면 1억 금방 만듭니다. 그런 구축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못하면서 굳이 그 1억을 우리가 마련해서 해줘야 되냐, 이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광사업처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관광 관련투자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해외시장활동이나 또는 투자유치활동에서도 그런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듯이 저희들도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최소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또는 코디네이터, 그 사람들이 해외환자 봄으로 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예를 들어서 불임시술이라든가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또는 건강검진, 이런 분야에 다른 지역에서 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이 지역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해외 환자 유치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의료라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민의 건강권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게 의료관광이, 해외에서 돈벌겠다고, 그런데 선진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실은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또 그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돈벌이 방식으로 해서 환자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 이런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다시 우려는 무엇이냐면 실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외국에서 온 환자들만 받다보면 우리는 외국에서 오는 환자만 받겠다 해서 의료보험이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하는 것이 국민보험 없애고 사보험으로 의료체계 바꾸려고 계속 의료민영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그것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료민영화는 이미 중단되어서 포기한 상태이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8만 2천정도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들어왔는데 전체 우리 국내환자 대비해서 외국인 환자비는 0.18%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항상 어떤 정책을 4대강 사업도 추진할 때 그런 방식이었지만 반대하면 또 다른 명목으로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점점 그것을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실제로 의료관광, 말은 의료산업육성이지만 의료관광자체가 그런 의미가 굉장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의료를 하는 의료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하면 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본인이 알아서 돈 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작년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 환자수가 천명가량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게는 3일에서 길게는 보름정도 머물면서 이 지역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가 창출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지역에서 의료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치과산업이라든가 노화연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선진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의료기술에 따른 인력들, 사업창출효과들이 의료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데 연계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료보다는 산업적인측면에서 볼 때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의료를 의료로 봐야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 중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우리 국민의 건강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관련해서도 전액 안 되니까 실제로 지역에 개인의료업에서 우리 전액 대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보이콧했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방접종도 그렇게 못하게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돈벌이하기 위해서 외국에 투자하겠다고 관광협회 만들고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모순이라고 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1천명 왔다고 하는데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10억이상씩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전남이나 전북도 우리보다 훨씬 더 배 이상 규모로 해외 환자유치에 쏟고 있어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모발이나 성형이나 피부라든가 이런 쪽에 장점을 내세워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지역만 손놓고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경기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까운 전남의 예를 들어보면 전남에서는 12억 투자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유치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전남이 얼마 유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은 초기 투자는 성과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점차 그런데 인프라를 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 그리고 전남하고 우리하고는 인프라가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접근성면이 있다하더라도 몽골에서 우리 광주로 오는 것은 훨씬 의료기술이나 신뢰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의료기관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불임시술이라든가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그런 쪽에 우리지역의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는, 말하자면 다른 시ㆍ도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지원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이런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다수적으로 원안 가결 시켜준 취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요. 나는 원천적인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고 저희들은 또 꼭 필요하다고…….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지금 엊그제도 보건의료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 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의료민영화의 전초단계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겠지만 또 많은 시민들은 그런 우려를 같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성명서도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평소에 의약5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많이 하거든요. 의약5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이 사업을 왜 빨리 서둘지 않느냐, 저희들이 오늘아침에도 오히려 위원님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체에서 성명을 냈는데 의약5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찬성한다고 이렇게…….

은미

강은미위원

이러니까 의약5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회나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런 것은 국민의 전체적인 건강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국민의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때 위원장님 당부사항이 최종적으로 의결하시면서 그런 성명을 내는 건강사회를 위한 의사모임이나 약사모임이나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충분히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공감대 갖도록 소통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자살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일부 개인병원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의료관광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저희들이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여러 의료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많은 의료인들을 배출하고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건강랭킹 1위 도시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산업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자살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보다는 의료관광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실제로 거기 예산안에 정책이 들어있고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자살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면서. 어느 하나 소홀함이…….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 필요해서 국비 신청 했고 그리고 국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비삭감 되었다고 해서 시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신청했는데 국비삭감 되었어도 시비 남겨놓고 기어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145만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 이것은 필요하다,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광역센터는 내년에 반드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관광 이것도 내년에 국비 따서 추진하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이미 타 시ㆍ도에서 스타트를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광역정신보건센터는 타 시ㆍ도에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점차 늘려가고 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늘려가고 있지요. 그럼…….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년에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내년에 우리한테 오지만 가령 이것 의료산업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신청할 것이면서 지금 먼저 시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년 공모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므로 해서 내년에는 유리한 여건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몇몇을 위해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예산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 많은 몇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돈 많은 몇몇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원이 아니고…….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 이것이 돈 많은 몇몇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누굽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큰 병원도 있지만 작은 병원들도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작은 병원들도 우리 광주시내에서 일반서민들에 비하면 엄청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병원하고 서민 것을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10억, 3억, 5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나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투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가 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승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궁극적으로는 개인병원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지역 의료산업,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하나의 귀중한 기초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창출도 분명히 따를 것이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돈 들여도 충분히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의료산업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운태 시장이 민주ㆍ평화ㆍ인권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이나 광역형정신보건센터는 시비 삭감과 함께 국비전액 삭감되면서 일부 의료단체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은 이런 의료관광 시비를 채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취지는 잘 알겠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전 위원 간담회에서 원안가결 시켜준 취지도 저희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직…….

영우

김영우위원장

남았어요?

은미

강은미위원

시민교통국에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이번에 102억이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일부 시내버스업체에서 유류대를 연체해 가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에 알려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1개 시내버스가 올해 4개월 동안 유류가 내부적인 재정운영 때문에 연체가 되어가지고 해양도시가스하고 유류공급문제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연체는 올해하고 내년 나누어서 갚기로 하고 차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유류는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한 군데 말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하고 해양도시가스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 지원을 해주지만 어떻든 우리가 시내버스 타는 돈을 정산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대주기 때문에 유류대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최근 몇 개월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연체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환승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주체가 버스업체기 때문에 버스가 안전하게, 친절하게 운행되는 한도 내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도하고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가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돈이 유류대가 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유류대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류비는 100%를 지원 안하고 우리시만 유일하게 98%만 지원해서 절감을 하고 버스업체간 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98%를 지원해 주면 다른 경영에 손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고 유류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은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경영이니까 손댈 수 없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는 버스회사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운영권은 존중을 하되 저희들은 버스노선관리나 재정지원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운행이 안 된다. 그 부분은 역할분담이 되어있습니다, 협약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오늘 기름을 넣었냐 안 넣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돈을 줄 때는 화요일, 금요일날 주지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씩 도시가스 돈을 지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 달에 한번씩이든 분기별로 우리가 준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능 않습니까? 못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무엇을 관리감독합니까? 그냥 버스만 잘 다니면 된다 이겁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조사업형식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집행이 잘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통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환수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운행부분에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돈을 준 것이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돈이 매월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까지 하라는 위원님의 뜻은 알겠지만 일일이 저희들이 간섭하는 형식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돈을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달에 한번씩 정산 받는 것 자체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돈을 주면 그 돈이 그 목적내로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정산하기 때문에 일일이 매월 정산한다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버스업체하고 협약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남으셨는데 잠시 쉬었다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정현

정현위원

간단히 하면…….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인권담당관님이 안계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지금 2011년도 나왔는데 이 사업이 2차 사업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의원

지금 거기 인권테마역사 이렇게 해도 친인권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1차로 진행된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현재 DJ역사의 하루 이용인원이 전체 광주지하철 역사가 19개인데 그 인원이 약 5만 1천명,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을 이용하는 시민은 약 천여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이 시설 개관이후에 우리 광주인권사무소 송부인 현장설명을 하고 인권테마열차 연계체험 및 연간 2만 명 이상 학생이 참여한 학생견학프로그램운영, 그리고 2011년부터는 광주시자원봉사자센터 연계해서 자원봉사자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광주시민들의 인권정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을 확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상임위에서 이런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에서 열렸던 인권네트워크 기획했던 분들하고 제가 토론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 때 광주를 방문했던 분들이 광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장소는 인권테마역사를 꼽았고요. 그 다음에 행사로는 5ㆍ18전야제 행사를 가슴깊이 느끼고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역사를 인권테마관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곳은 전세계에서 하나나 있을까 말까하는 착상이고 발상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갔다는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시에 계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현재 올라오고 있는 추경예산에도 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제안서를 보게 되면 경제분야 806억, 문화분야 576억, 생태분야 854억원, 복지증진 인권도시부문에는 229억원, 참여소통 공동체를 위한 사업비로는 604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곳에서 현재 책정되어있는 예산도 전체적으로 봐서 약 10%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의미나 의의를 의지있게 설명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일부가 깎이고 5,000만원만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제대로 이해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5쪽에 통합 RPC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양쪽에서 다 주신 자료로 제가 봤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만든 법인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통합이 되어있지요.

현애

정현애의원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농협이라고 하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법인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액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영리를 돕는 일을 어떻게 우리 세금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럽니다만, 농협도 농민을 위한 대행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농협에 전부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농협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의료산업 여기에서도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의료관광협의회나 이렇게 농협, 어떤 영리를,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갈 정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미용학원을 하고 있는 학원연합회에서 학원생들은 줄어들고 여기에서 나온 많은 학원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취업도 하고 미용실도 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용학원에 있는 연합회가 우리시에 등록이 안 된 단체더라고요. 등록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연대회나 이런 데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바라봤을 때 자신들은 힘없고 어려우니까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혀 시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관광협의회나 여기는 말한대로 상류계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산업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런 정도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또 지금 여기에서도 물론 우리가 잘 도와줘가지고, 시에서 도와줘가지고 활성화하고 이런 것은 저는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어떻게 해서 시민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여기 RPC사업 여기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왜냐하면 농협이 바로 농민들에게 이윤을 창출해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이윤들이 농협으로 전부 간다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농협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때도 다 지원할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협이 되었든 수협이 되었던 그런 지원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지원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의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하면 한번 투자하면 투자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시로 돌아온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없이 그냥 거기에 주는 형식으로 주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의원

예를 들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농민들에게 직접 해서 딸기를 생산한다든가 주로 광산업이 많습니다만, 박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제공한다든가 일종에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협 같은 데는 우리가 소 키우고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면으로 사례들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업도 소개를 해 주시고 명확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관련법까지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275쪽에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룬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우리 부시장님께 총인시설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의원하고 집행부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제는 우리시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현재 그런 문제를 살펴보다가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개인의원이 의원활동을 중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조만간 오해가 잘 풀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의원님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식으로 다 해명을 하실 것인가요? 여기에서 의원님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방금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전부 해명하실 것인지?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지금 우리 집행부 간부하고 의원님간에 대화내용은 동일한데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달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도 적극 중재를 해주고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빨리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는 오해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문제는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기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정이나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가는 양 수레바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오늘도 위원님들이 여러 사업에 있어서 아까 놀이터선정문제라든가 노후주택보수사업이랄지 여기 할 때 만들어지는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또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시고 또 앞으로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각자 역할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모든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많이 옆에서 자문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계속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어린이공원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내일 예결위 개회 전까지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2011년도 1차 추경에 보면 12개 항목에서 약 112억정도 절감 했어요. 그런데 절감했을 때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특히 복지사업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을 10% 절감하는 것이 우리시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부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