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참석 해 주신 오동호 행정부시장, 장만석 경제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8일부터 제138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중점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6호)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윤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지방채발행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1850억 6700만 원에서 4.7%인 1019억 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86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5738억 2500만 원에서 4.2%인 658억 원이 증액된 1조 6396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112억 4200만 원에서 5.9%인 361억100만 원이 증액된 647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입니다. 전체규모는 658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취득세 감면분 등으로 443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502억 7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85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 22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5억 5000만 원, 여천·무거119안전센터 이전신축 20억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4억 99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0억 원, 친환경생활공간조성 1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정부의 3·22대책 후속조치로 취득세 등 감면예상분 443억 원에 따른 세수보전분 443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주요경상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홈페이지 보안장치 이중화에 1억 2000만 원,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참가 1억 원, 경제통상실은 공공근로사업 5억 5000만 원, 울산공업센터 50주년기념사업 2억 6100만 원, 행정지원국은 실·과 재부등 개선 6000만 원, 환경녹지국은 전기자동차 구입 4억 23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은 2011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개최 2억 74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쉼터이전설치 1억 6000만 원 등이며, 문화체육국은 문수 론볼경기장 보수 2억 5000만 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울산관 운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제53보병사단 면회실내 시 홍보관 설치 1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수산물 분석장비 구입 3억 2900만 원 등 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환경오염 이주택지 불법시설물 철거비 5000만 원, 울산박물관은 울산공업센터 50주년기념 특별기획전 1억 7300만 원, 도슨튼 실비보상 5500만 원, 클린울산추진단은 현장 업무용 화물차량구입 2500만 원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0억 3800만 원, 경제통상실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65억 원, 일자리 창출사업 35억 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국은 공공목적 매각부지 환매 취득 9억 5200만 원, 환경녹지국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26억 2500만 원, 성암소각장 민간위탁 4억 700만 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은 하늘공원 건립 20억 1200만 원, 남구 노인복지관 이전 10억 1400만 원, 문화체육국은 태화루 건립 35억 원,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부지매입 2억 65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66억 6000만 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개설 30억 원 등입니다. 9페이지 도시국입니다. 울산역 상징조형물 설치 10억 원, 온산화학단지 진입 연결도로개설 6억 원 등이며, 종합건설본부는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 40억 6400만 원, 매곡진입도로 확장 25억 원,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간 도로개설 2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중부소방서 이전 실시설계비 4억 800만 원 등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61억 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수입이 3억 4500만 원, 임시적수입은 317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9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79억 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81억 9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361억 100만 원으로 그중에 인건비 4억 9800만 원, 물건비 3억 600만 원, 경상이전 12억 3000만 원, 자본지출 184억 6300만 원이며, 예비비 등에 15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회야댐 정밀안전진단용역 2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0억 원 등이고, 교통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42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 10억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은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0억 원, 일반산업단지는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40억 원 등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60건에 3643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계속비사업 조정은 22건 287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은 태화루 건립 등 3개 사업에 52억 원, 계속 추진사업은 19건에 235억 4100만 원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속비사업은 63건에 3930억 9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 신규사업 내역과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상세하게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채무 총액은 5933억 6000만 원이며 2011년 당초발행은 8건에 644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취득세 감면 세수보전분 443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443억 원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하게 되며, 한도액 및 총 채무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또 부문별로 적정 안배하여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산건위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회계별 예산금액, 우리가 올해에 보면 증감률이 4.66%, 추경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기정예산 기준 대비로 본다면 4.66%로 올라간 상태죠.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3.61%가상승했습니다. 4.66% 올라간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488.92%,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투입 돼 있다,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울산～부산간 복선화사업 관련된 분담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문제를 지적했고요.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는 자체가 일반예산하고 달리 특별한 경우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세입 총괄표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해마다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보면 14.59%가 추경에서 더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세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5억 원이 183.96%, 당초 예상 못 했던 세입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대충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측이 안 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국비보조를 받는, 우리 예산에 편성 할 때 기준이 10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 반영을 하는데 최종 국비확정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올 때는 금년도 1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에 대한 또 우리 시에 재편성한 부분들이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 시비 부담금이 120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철도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세입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일반철도로 전환하는데 압박을 가하고자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철도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왕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장대교량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저공사비 유지를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정도로 저희들이 관련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끝에 20억 원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4억 1000만 원에 대한 20억 원이 더 추가 편성되다보니까 약 50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속 질의 드리는 것은 이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불해야 될 돈이 있을 때 우리가 매칭을 하든 이런 비용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유다 라고 돼 있고, 그것은 본예산과 별도로 대외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부득이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예상하지 않았던 부득이한 경우는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국가비용이라고 봅시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는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고, 이후에 계속 여기에 입각해서 질의를 할 텐데, 아까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이 부분은 됐고요.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14%,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은 거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83% 약 5억 원이라는 돈이 입장료수입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뭔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14.59%가 돼 있거든요.

여기 5억 원이라는 입장료수입은 울산박물관개관 특별전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 원이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잡혔습니까?

그렇죠. 대영박물 관 측의 일부 전시자료 빌려가지고 개관특별전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입장료를 따로 받습니다. 특별전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그러면 박물관 개관에 대한 입장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개관하면서 대영박물관 유물 일부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면 21.31%, 그중에 잡수입이 굉장히 높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액이 491억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385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46억 원, 그 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16억 원, 그 다음에 변상금, 시비반환금, 잡수입 이렇게 해서 43억 원 정도, 이렇게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 한 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21페이지에 보면 성질별 한 번 볼게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4.66%가 올해 추경예산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3.32%,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1%, 8%, 자산취득비가 23.63%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4.66%보다 엄청나게 높이 잡혀 있던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이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런 것들을 볼 때 추경의 성격도 안 맞지만 선심성으로 보여질 소지가 굉장히 높은 예산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높은지.

지금 연구개발비 부분이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회야댐 정밀안전진단.

잠깐만요. 그 전에 연구개발비가 높은 이유를 질의 한 이유는 이게 그렇게 긴급하고 본예산에서 잡을 수 없었던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냐 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것은 선심성 예산같이 보이는 부분은 민간이전 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점을 두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산취득비가 23.63%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의 성격에 안 맞다는 것이죠. 자산취득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 세 가지 관점을 두고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엄밀한 구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사업 또는 경상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상례이고, 추경의 경우에는 각 사업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 중에서도 경상사업비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꼭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의문은 더러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상,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얹어야 되는데 얹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구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야댐 정밀안전진단 부분하고 산업관광 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 여기에 지금 합쳐 가지고 돈이 3 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이것은 BTO사업입니다. 여기 편입부지에 대한 취득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몇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연구용역비가 13.32% 이렇게 높아진 것은 회야댐 정밀안전진단용역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억 4000만 원인가 이번에 잡힌 것 같던데, 이게 당초예산에 잡히고 이번에 나머지를 잡은 거예요?

이것은 회야댐 정밀안전진단은 신규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나갈 때 얘기하고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김진영 위원의 질의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비로 20억 원이 추경에 편성 돼 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일반철도 전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를 본 사항이 기재부 입장은 금년도에 분담금이 120억 원을 확보를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20억 원 편성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가 지금 현재 열악한 재원에다가, 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구 하나가, 4개 공구 중에 2개 공구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에 유지 관리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자체를 시설공단하고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8월쯤에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고 했을 때에 나온 비용을 추계를 해서 20억 원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120억 원을 요구하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20억 원을 편성했으니까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 100억 원 정도를 측정할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반철도로 전환하는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목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절차 자체만, 혹시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철도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시비 없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기획재정부라든지 협상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사업이 좀 조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다들 많이 올라오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보니까 제안설명에 있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과 청사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청사 갤러리에 대한 예술품 임차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우선 직원들의 부족한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함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갤러리 같은 이런 것을 미술관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별도 갤러리 같은데서 관람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내 곳곳에 각종 미술품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직원들이 항상, 직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원인들, 내방객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어디로 하죠?

주로 청내 민원들인이나 직원들의 내방이 많은 복도 같은데, 구관과 본관의 연결 복도 같은데 이런 곳에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50점정도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차로 한다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해서 설치를 해 놓고 전시물만 수시로 교체를 해 가지고 6개월 같으면 6개월, 1년 같으면 1년 이렇게 장치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2000만 원 드니까 아주 저렴하게, 여기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품을 매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전시를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현재 청사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사에 전시는 무료대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문화체육국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면 5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교육위원입니다. 1019억 원을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또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늘 노고가 많음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해서입니다. 혹시 요금감면이 법적근거가 없는지, 있다면 왜 여태껏 시행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감면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울산상수도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문건을 제출한 것에 관한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인지말고 새로운 생각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감면에 관한 전향적인 생각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시는 타 지역과 달라서 전체적으로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금액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시이고 실제 상수도요금도 현실화율이 83%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요금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도 상당히 검토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에, 그러한 설명들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근거에 학교 상수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ℓ당 380원으로 적용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여태까지 똑같은 답변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가 갖고 있는, 흔히들 말하기를 다른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시·도가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학교가 상수도요금만 하는 것이 49억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울산시민의 4분의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것은 학생의 복지증진에, 또는 교단의 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원 가까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400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래 회계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을 제 1번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도 무려 우리 시민의 4분의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49억 원이나 돈을 투자함으로써 학생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삭감하고 있다 말이에요. 거의 잠식하고 있다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또 감면하는 것은 이중감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네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요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네요. 그렇게까지, 아니 적어도 이 답변을 쳐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지원이다, 아니 어느 부분에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이지 그것도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본 위원도 이것을 읽어 보면서 부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합디다. 자세히 설명을 해서 다시 내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니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다른 시·도와 여기에 요금현실화율이 86.98%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뭘 하느냐 하면 요금을 올려서, 이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다른 데에,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시민에게 다시 압박을 주는데 그거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복지의 기본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은 헌법적 권한이 행복추구권과 관련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디다.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번 고민을 했다 말이에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법적근거가 충분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다소 어렵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 여건은 다른 말로 하면 경영합리화나 인원을 줄여서 다른 방식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학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 같고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은 전체 내용이 확인 안 된 입장에서 부시장님한테 가부를 묻는 부분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타 시·도 따라가는 부분이 안 되니까, 전체 우리 여건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도 그랬습니다. ‘경영악화’ 경영악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 리겠습니다.

경영효율화 내지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에게 답변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과 대단히 연계되어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돈에 대한 압박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는 것인데 아까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꼭지가 영 달라요. 꼭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형평성문제를 초래한다고 했는데 형평성문제는 정말로 형평성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역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은 괜찮지만 시·도와의 형평성에 관한 것은 이건 아까 그렇게 얘기해서 ‘아, 이것은 아마 이런 생각인가 보다. 행복추구권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가 보다. 헌법적 규정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듣기로 곧 퇴직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답변하기가 아마 힘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그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곤란할 것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수요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산업부분에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전부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특성을 분석한 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상수도 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감면하는 분야는 그것을 꼭 어떤 학교에 대한 행복추구권이다 학생들에 대한, 그런 면에서만 볼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가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도 1단계,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3단계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아닌가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도는 1단계만 적용합니다. 1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부산,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2단계는 서울은 사용량의 20%를 아예 감면한다 말이에요. 울산의 경우는 단위학교가 학교급식을 직영하고 있는 이후에 300t 이상 쓰는 게 전 학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단계, 2단계가 아니더라도 전향적으로 3단계까지를 해서 울산은 3단계라도 적용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바른 행정의 절차가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감면사유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학교보다는 오히려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1단계, 2단계가 문제가 아니고 감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상수도 사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무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에도 수도법 제38조에 딱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제대로 적용을 못한다면 행정의 해태 아닙니까? 그렇게 질의하고 싶거든요. 다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하나 이것은 극복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본부장님 계시는 데도 부시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정책적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언제한다기 보다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 후에 그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앞으로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단계를 1단계, 2단계 중에서 우리의 시 사정에 본래의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3단계를 적용할 것을 2012년에 요금을 인상해서 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답변을 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을 설정하신 일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 협의회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협의회를 위한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에 업추추진비가 따로 다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있으면서도 앞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왜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의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회의수당이나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인데 그 협의회 조례가 교육청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교육혁신도시협력관은 업무추진에 관한 필요로 한 부분이 없이도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를 교육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있나요. 있었으면 어떤 것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셨는지.

실무적인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논의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선철 위원님께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적인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2011년도 추경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예결위원으로서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질문내용도 실제적으로 상수도에 어떤 업무적인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위원님들께서 추가 적인 우리 예결위에 맞는 질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업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업무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로 업무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을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고 집행부가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회의의 원활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좀더 원활히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사실은 교육행정에 관한 것과 지방행정에 관한 것이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은 시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교육혁신도시협력관이 따로 있고 이 부분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을 보니까 전부다 그런 거예요. ‘검토’ ‘검토’ ‘검토’ 그러면 검토를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이 뒷받침되고 경로가 있어서 그것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다가 이러한 꼭지를 사업의 이름만 제가 거론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시민의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원어민보조교사, 울산적응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원어민보조교사가 울산적응에 관한 부분, 교육에 지원을 할만한 이런 것들은 따로 있고 교육복무에 필요로 한 프로그램은 따로 돌리고 여기에 관한 부분을 해 주십사 했더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방과후학교 활성화, 꼭지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울산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부모 참여, 큰 꼭지만 그렇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육성, 평생교육 확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협조 이런 것을 안건으로 제안했는데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력관이 아니고 사실은 비협력관의 답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그런 협력을 위한 무슨 특별한 예산을 협력비라든가 협력에 대한 고민비라든가 협력에 대한 검토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그 회의운영 또는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은…….

그러면 공방을 하겠네요. 그것은 공방인데 공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봅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비를 2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억 1800만 원을 다른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이 여기에는 다른 데는 민간이전도 주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곳에다가 용역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우리의 시민을 길러내는, 그것도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으로 기르는데 투자하는 것이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까 방금 공방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안 드렸고 이런 사업의 꼭지가 제안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제안들을 예산의 뒷받침이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보다 성실한 행정집행이 아니겠느냐 라는 뜻에서 질의 드린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 답변을 원하시는지, 앞에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뒤에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이것만, 다른 것은 더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끊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가 적절히 지원해 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적어도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에 관한한은 적어도 예산의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서가 원활한 업무를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고 넓은 것이라서 지금 좁혀서 말하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었느냐,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어느 것은 수용하고 어느 것은 수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게 혹시 예산이 없어서 한 일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행정협의회 또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의 기능상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을 충분히 올려놔야 그 협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도 법정교부금이 있고 비법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교부금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게 1573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유치원 종일반 교재·교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시에서 구·군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시에서 바로 학교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것 외에 특정한 몇 가지가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거나 지원이 안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이 아니고 비협력관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짧게 하세요.

그다음 근본적으로 교육청과 우리 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계 내에서 자기 경계내의 일을 하고 있고 지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이 공공재라 하지만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지원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매우 잘못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아까 일반의 규정에 오류가 있지만 특정화 규정에 오류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편성에 대한 협조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이미 문광부와 다른 부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6억 원을 요청했는데 5억 25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엄마품 온종일돌봄유치원 운영경비, 중도입국자 다문화가정 자녀클리닉센터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다른 사업꼭지와 비교했을 적에 우선순위가 그러면 더 명확한 답을 요구하면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근거나 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관한 협조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 편성과 비교했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줄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순위 편성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준을 1, 2, 3으로 정하거나 공식화시켜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의 어떤 다른 부서와 교육청은 이미 교육청은 따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따로 떼놓고 한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은 시청의 한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독립적인 예산을 갖고 있죠.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무라고 말씀한적 없습니다.

당연히 우선순위에서는 시청사업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또 협조도 아니고 의무이기도 하죠. 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임의규정이라서 그렇다 말입니까? 그렇다면 아니, 자꾸 공방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에 하나도 안 되고 5억 원이나 배정을 하면서 밑에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역 이것은 우리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맞지 않은 듯하다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까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각각의 기관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지원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결정하고 안하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추경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니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지원이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지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협력이 안 되어지는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한 사업 중에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소관 내에서 어떤 교육 쪽에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일이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서 얻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일단 채널이 거기가 맨 먼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지원여부에 관한 부분은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의 여부를 여러 평가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행정협의가 만들어졌단 말씀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는 아니고요. 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에 협조할 부분들이 있는지 또 서로 협력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회입니다.

예,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중에 하나가 아까 지원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우리 예산편성 관련된 부서가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 고 편성을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실 적에 지원여부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고 다음에 합의가 도출되면 결정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 방향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는 있겠죠.

적어도 협의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들을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건을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교육행정협의회에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협의하는 것이지만 그중에 아주 작은 꼭지 안에는 당연히 지원에 관한 것이 제1번입니다. 행정지원에 관한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다음에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업무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600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우리 시민의 4분의1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지방교육특별법에 들어 있는데도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교용지, 부지에 관한 것도 몇 백을 지금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선철 위원님께 현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여분을 혼자 하셨는데 타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다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은 언제쯤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로는 추경에 와서라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국민건강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추경도 아니고 오히려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안 좋겠나 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니까 혹시 정리된 답변이 있으면 짧게 답변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개선지원비라 말씀하셨습니까?

식생활교육지원법.

교육지원법에 그러면 그게 농축산과 소관인가요?

예, 농축산과죠.

학교급식지원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차액지원은 저희 농축산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시고 그다음에는 교육감이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되었고 예산편성은 언제쯤 될 것이냐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이번 에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2009년 10월 전국공모를 통해서 이 작품이 선정되고 그때 당시 26억 원이 했는데 또 경남은행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2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가 이번에 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재료를 바꾸고 크기를 1.5배 크게 해서 그렇다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재료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가 바뀐 이유는 처음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일정한 색깔밖에 못 내고 티타늄은 소재가 가벼우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재료선택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공업화 50년 기념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재료가 바뀌게 된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건 견해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스테인리스로 지정될 당시에 용역을 받으셨죠?

그것은 지정이라기보다는 그때 생각한 재료는 스테인리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스테인리스로 생각했을 때 그때 용역 받으셨을 때 재료비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스테인리스로 한다면 약 1억 3000정도.

재료비가 1억 3000입니까?

예.

몇 ㎏나 들어갑니까? 그 재료 스테인리스로 했을 경우에.

스테인리스로 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규모의 조형물을 만든다면 26, 7t이 나옵니다.

26, 7t인데 재료비가 1억 3000만 원?

재료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원이었는데 재료비가 그만큼 밖에 안 들어가면 나머지 18억 원 가까이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예.

당초 태화강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는 수반이 30m, 35m입니다. 가로, 세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조형물의 크기는 9m, 26m, 8m입니다. 그러니까 B, L, H입니다. 구조물에 약 2억 7000, 조경에 약 3000만 원, 조형물에 7억 원, 수경설비·조명에 4억 원, 소계 14억 원해서 제경비 4억 2000, 공급가액 18억 2000, 부가세 10%하면 2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사, 국가가 인정하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설계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티타늄으로 바꾸면서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타늄으로 바꿀 때 재료비만 약 9억 원입니다. 티타늄은 단위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15t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업화 5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조형물 현상공모를 2009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때 26억 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할 때 투·융자심사결과에 민간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서 그동안 사회공헌사업자 물색을 1년 정도 했습니다. 그 뒤에 그런 분이 안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물색 중에 2010년 9월28일에 경남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태화강역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1월 31일에 울산공업센터기공 50주년기념조형물로 설치하자 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더라도 사회공헌사업은 사회공헌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창하게는 말씀이 좀 그렇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울산 KTX역사 규모와 제공받는 부지면적에 조화롭게 설치하려는 그 안이 대두되다 보니까 규모가 다소 커졌지 일부러 그냥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궁금한 것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면 이 30억 원짜리가 20억 원으로 하면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30억 원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20억 원짜리가 지금 30억 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30억 원을 20억 원 그대로 하면 규모만 좀 작아질 뿐이지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억 원만 투자하면 조형물만 만들어지고 밑에 기초나 수반은 안 만들어집니다.

잠깐만요. 그게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공사를 할 때, 집을 짓는데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액이 30억 원인데 그러면 내가 돈이 20억 원 밖에 없는 것 같으면 20억 원에 맞춰서 짓지 집을 짓다가 기둥하나 빼고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료비가 얼마냐 크기가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이 계획은 조금 전에 도시국장이 설명했다시피 공업 50주년기념하고 관계없이 사회공헌사업으로 태화강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내년에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50주년이 될 때 뭔가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망탑을 설치하자, 또 제2의 공업탑을 설치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 제안들도 다들 훌륭한 제안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묘수를 발휘를 한겁니다. 기왕에 우리 경남은행에서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조형물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좀더 의미를 둬가지고 사회공헌하시는 분들의 의미도 더 키울 수 있고 또 아울러 우리 공업 50주년기념을 할 수 있는 상징성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에 맞는 성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회공헌사업의 원래 취지가 전혀 훼손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경남은행 측에서는 더 크게 기쁘게 생각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술품이라든지 조형물은 단순히 어떤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기를 키운 것도 KTX역사 앞이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맞는 가장 조형적인 미를 추구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크기가 옳겠느냐 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했던 것은 아까 하현숙 위원이 잠시 얘기했지만 사회공헌사업이면 사회공헌사업에 맞게 하고 아니면 울산시비가 어차피 투입될 것 같으면 더 많이 투입해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든가…….

돈만 많이 있으면 해도 되죠. 그러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회공헌에 했던 부분들의 그런 의지는 살리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또 다른 큰 의미를 두기 위한 그런 합작품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칭찬받아야 될 사항이죠.

제가 잠시 조금 부연설명이라면 설명이랄까…….

저는 이상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상징조형물, 청사갤러리와 태화루, 관문지역 경관조성, 이러한 모든 울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예술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는 관계로 제가 다른 설명은 못하겠고 금방 그 견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때까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그 역사 흐름 다음에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적이 있으면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유적 역사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종의 말한 것처럼 역사, 지금 우리 울산시가 필요한 경관, 그 랜드마크로서는 역사성이 있는 상징적 인물, 그게 다음 세대에 역사에 남는 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소재라는 것은 그 스테인리스가 더 악 소재면 티타늄 같은 것은 더 발달된 소재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그다음에 더 발달된 소재를 더 생각하고 더 심도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술적인 견지에서 예술인 입장에서 보는 견지는 예술답게 나름대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작품을 만들다 보면 예산소요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보면 제대로 된 역사물, 다른 말로 하면 유적물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봤을 때 ‘야, 그 당시에 우리 50주년기념으로 이걸 만들었단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제목이 회귀, 비상이란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부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회귀 그리고 비상 이 내용에 티타늄 소재가 가벼운 소재니까 회귀, 돌 수 있고 또 고래가 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돼요. 그 내용자체에서 또 날아갈 때 분수의 색깔이 다르다든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뻘쭘하게 멈춰져 있는 그런 내용의 조형물이 아니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예술과 더불어서 더 많은 것을 그다음 세대에 ‘야, 이거 비상하게 돌기도 돌았다더라’ 첨성대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그런 것과 동시에 뭔가 조금 하나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경관 그대로의 장르가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끄집어 낼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보는 예술의 수요자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야, 몇 시 되면 이게 돈단다. 야, 몇 시 되면 그게 물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울산 관공서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헐리우드’ 하면 영화인이 되고 싶어 하는, 국제적인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을 꾸는 사람 다 헐리우드 마크 죽 생각합니다. ‘울산’하면 ‘야, 거기 산업도시, 생태도시, 태화강’ 하면서 죽 나오는 그런 경관 이미 했었어야 됩니다. 벌써, 그런데 지금 늦은 감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EU-FTA 7월에 발효됨으로서 울산광역시가 글로벌수준에 입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도 문화나 모든 수준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외국인들이 보는 울산 특히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보는 견지는 수준이 높은데 그 안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문화의식 수준의 교육을 안받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둔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시간관계로 짤막짤막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지금 청사갤러리화에 따른 예술품 임차하는 사업은 청사가 지어질 때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2000만 원, 4000만 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수치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매년으로 돌릴 것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돌리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 꼭 그림을 갤러리화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의 콘텐츠, 프로그램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갤러리화는 일단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하반기에 해야 될 소규모의 분량, 또 소규모 동안에 임차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계층이나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은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미술관을 짓고 큰돈을 들여서 전시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 미술작품에 대해서 향유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구관이라든지 의사당 2, 3층 복도, 로비 연결통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통로에 적은 예산으로 우리 지역 미술가라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의 미술작품을 임차를 해 와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후에 정기적으로 그걸 로테이션 함으로 해서…….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에 두 공간인,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대강당과 시민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흠이 될 정도로 시설물에 빠져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피아노가 빠졌어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피아노가 빠졌다는 것은 너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 저번에 행사하는데 축가를 부르는데 디지털을 대여해 와 가지고 삐그덕 삐그덕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잘 지어놓고, 우리가 심지어 최근에 유럽에 가서 학교 카페테리아 매점 갔는데도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뭔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450석이 되는 대강당인데 그 강당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짓는 걸 다목적홀로, 아트홀도 될 수 있게끔 음향은 왜 안 하셨습니까? 옆에 벽면에 구멍이 이렇게 뚝 뚝 뚝 뚝 되어 있어가지고 다 방음되니까 그걸 마이크만 쓰는 어떠한 행사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트홀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울산에 15개 가량의 아트홀이 있는데 그 강당에 지금 울산대공원이 엄청난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제 공연장에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글로벌화 하더라도 글로벌 콘텐츠가 오더라도 그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울산시가, 그런 숨 가쁘고 갈증이 난 그런 곳에라도 이것을 바닥에 방음이 아닌 카펫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지한 소치입니다. 왜 하면서 그걸, 저번에도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다목적홀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서 지금 울산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는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예술공간이 필요한데 그 갈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을 빨리 나름대로 재보수를 해서 음향을 해서 이것을 여기 지금 문화 공연할 수 있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K가 엄청나게 대박났어요. 그런 공간을, 해소할 수 공간을 충분히 해 줬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피아노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남았는데 질의가 간단하면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앉으셔서 보고 받고 질의에 대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하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위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울산광역시에 발전이 보입니다. 모든 부분에 애쓰시는 부분 다 상임위별로 큰 논의와 의견이 다 종합이 되어서 상임위별로 올라온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다른 의견보다는 상임위에 대한 존중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의견이 다 제시되었으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상임위에서 열심히 토론과 의견이 제시되었으리라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층 더 생각하셔서 예결특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현 위원.

방금 송병길 위원 말씀하신대로 교육위원회는 확실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두 어른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은행에서 20억 원하고 시가 10억 원을 대는 것, 이게 입찰과정이나 그다음 어떤 경로나 이게 처음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것을 할 때는 30억 원 전체를 입찰해 가지고 하니까 입찰금액이 낮춰질 수 있지 않느냐 깎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 논란이 장외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논란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20억 원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이 발주를 할 것입니다.

발주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은행에서 발주…….

10억 원하고 20억 원은 따로 발주가 됩니다. 10억 원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입찰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루 부분에 대한 것은 나무 목재비용이 25억 원이나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넘겨도 괜찮은 건지 왜 태화루 20억 원 나무비용이 많은데 이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큰 대목만 가지고 자꾸 논란할 게 아니고 작은 것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루 남은 공사부분은 일괄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일괄 입찰을 하고 나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목재를 우선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35억 원 요구한 중에 공사내역을 보면 목재구입비가 25억 원, 현장사무실 건립비 2억 원, 기초공사가 5억 원, 우·오수공사 2억 원, 감리비 1억 원, 이렇게 해서 35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재는 일괄 구입을 해서 최소한 건조시키는데 1년 이상…….

그러면 생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조형물 자체는 하여튼 경남은행에 20억 원 가지고 하고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 원 추경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기본발주를 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부분 몇 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혼자 너무 오래하면 길 것 같아서 정리하는 건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간단 간단하게 빨리 빨리 분위기인데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관련부서에서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의원의 고유업무가 예산 아닙니까? 조례도 해야 되지만 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울산경제50년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41억 원이에요. 그죠? 2012년까지 예산이 41억 원인데 거기에 경남은행 20억 원하고 우리 10억 원 빼고 나면 11억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거기에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산건위에만 예산이 잡혀있는 줄 알았어요. 공업도시50년 관련된 게, 그런데 보니까 막 흩어져 있어요. 울산박물관에도 있고 산업진흥과, 과도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담팀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집행하는 게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큐멘터리 및 영상물 제작하는데 보니까 1억 3000, 특별전 하는데 1억 7300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 안 떠오르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50년 되었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50주년 기념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범시민추진협의회 거기는 각계각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해서 지난 3월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하고 이번 6월에 또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17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능별로 소관부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능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소관 기능별로 얹는 게 맞습니다. 그런 모든 걸 경제정책과에 얹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분산시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 1억 3000은 언론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제안을 한 데에 대한 검토결과이고 그다음 특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지 그게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전, 박물관에서 하는 건가 본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1억 7300 이것 없어도 50년 기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인데 1억 3000 근거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어떻게 쓰는 거죠? 우리 시청에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거죠.

MBC에 방송을 한다?

방송국에서 그동안에 한국이 근대화과정을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해서 그동안 자료를 발췌해서 하고 앞으로 미래비전까지 제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방송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방송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협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관 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참가에 1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왜 추경에 올라왔으며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인가요?

당초예산편성 후에 사실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브랜드종합전시회를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아직까지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는데 전 시·도가 참여해 가지고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스설치비를 지금 예산에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8월 25일경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때 부스를 제대로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국가브랜드종합전람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가한다는 자체가 사람도 참가하지만 부스도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몸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안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예, 이것은 지난 달인가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고 8월인가 있고?

예, 그래서 늦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자체가 전혀 예상을 못했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수 론볼경기장 보수공사하고 문수야구장 건립공사, 스쿼시경기 건립공사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선심성같이 보이지 않나요? 당초도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론볼경기장은 ‘론볼’이라는 것은 지체장애인들이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론볼경기장이 지금 문수종합운동장 안에 2006년도에 건립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40m, 세로 40m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내경기장이 아니고 실외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맞고 먼지도 쌓이고 함으로 해서 지금 거의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대회가 있었는데 심지어 국가대표급 선수가 와가지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공이 안가고 해서 예선 탈락한 그런 열악한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 또 우리 지체장애선수들이 평상시에 훈련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우리 관내에 전부 간이야구장이 5군데가 있는데 정말 열악한 그런 가운데에서 야구인들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달라진 게 고등학교 야구 중에 무분별한 대회참가를 지양하고 공부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리그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울산공고라는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팀이 있는데 지금 창단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좋은 성적도 내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야구장이 필요 없고 론볼장이 필요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번 추경에 안하면, 올해 안 주면 큰일날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별 리그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울산공고가 부산하고 경남지역하고 7개 고등학교와 같이 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리그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야구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홈경기를 한 게임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부산 가서 경기를 해야 되고 경남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립은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우선 설계비로 1억 7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쿼시경기장은 우리 관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호인들만 해도 4500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코트가 5개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코트 5개 되어 있는 경기장은 없고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밖에 없어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같이 하죠. 그러면 옥동저수지 수질관리용 CCTV는 왜 1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수질사고가 생겼는데 옥동저수지 위쪽 도로변에 대형 유조차라든지 그런 차량들을 밤새 주차하면서 폐유도 거기에서 갈고 함으로 해 가지고 그 폐유들이 도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저수지에 오염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볼 때는 보수공사 론볼경기장 보수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하고요. 관광과만 계속 많은데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6500이라는 돈이 왜 추경에 잡혀있는지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못했는지.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산악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금년도에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10대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엤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복합웰컴센터입니다. 이 복합웰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산악인들에 대한 종합안내기능, 또 휴게기능, 구조활동도 할 수 있고 판매시설, 주차장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가 19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63억 원인데 금년에는 우선 LH공사의 땅을 사기 위해서 63억 원에 대한 부지확보 계약금조로 우리 시비와 군비 각각 5%, 5%씩 그렇게 해서 2억 6500만 원, 2억 6500만 원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다 삭감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왜 시급하느냐 하면 거기 땅 소유가 LH 소유인데 지금 민간에서도 그런 땅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빨리 계약을 해야만 앞으로 영남알프스 관문에 번듯한 안내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한개 더 물어보겠는데 여수박람회 울산관 운영하는데 여기 당초에 1억 9500 잡혀있는데 지금 추경에 2억 5000 또 잡았거든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 9500만 원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나가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이번 여수엑스포는 완전 별개로…….

여수엑스포는 본래가 안내가 안 되었나요. 당초에 잡을 수 없었던 사항인가요?

이 부스설치문제는 금년 들어와서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2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지 어 대구,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3억 원, 5억 원까지도 편성을 해서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묶어 놨기에 보니까 전체예산이 4억 4500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려왔다 이거죠?

예.

중부소방서 문제, 소방행정 보세요. 지금 중부소방서 이전설계비가 왜 당초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습니까?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급한 대로…….

작년에 재원이 안 되었다 이거죠?

예.

이왕 재원이 안 되면 내년에 올리면 되지 지금 중간에…….

그게 지금 21년 되었고 혁신도시공사 이런 것은 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시설비가 추경에 왜 올라왔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중부소방서가 가보시면 알지만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어렵죠. 제가 예산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억 5800 총 얼마 올라와 있느냐 하면 3억 9900 약 4억 원 정도가 추경에 잡혀있어요. 그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그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왜 지금 필요한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과가 식의약품연구과가 농수산물검사과하고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제가 1월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농수산물검사과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실험대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올린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부득이가 아니구만, 내년에 올리면 되지 올해 굳이…….

지금 검사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내가 볼 때는 부득이는 아닌 것 같고, 클린울산추진단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볼게요. 여기에 굉장히 예산이 추경에 상승이 엄청나게 추가 편성되었는데 클린울산 이것은 뭐예요? 클린울산추진단, 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클린울산추진단은 신생조직이라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반영된 것은 뭡니까?

예?

기정예산에 1억 5100이 반영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아주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필요한 각종 차량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걸 반영했으면 필수적으로 1년 가고 그다음 해에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장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재원이라든지 조직자체가 신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처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부시장님이 제가 막 질의하니까 역정스럽게 ‘재원에 맞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주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8개, 9개 사항을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들을 볼 때 이것만 조금 줄여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클린울산추진단에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돈을 더 추가 편성한 이 부분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당초에 잡아서 사용을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면 내년에 다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추경을 당연시화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야지’ 이것은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추경부분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의 요건이라 그럴까 기준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견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추경을 편성하는 기준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있습니다.

38조에 나와 있죠.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의 예산 추경편성하고 지방재정의 예산추경편성은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합니다. 국가예산의 추경편성은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8조에도 있고 4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의 변경을 가할 신규사유가,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급하다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다 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방예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교부금이 보조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다 국가예산편성 일정에 따라서 10월 이후에 되거나 12월에 가서 지방에 가내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되는 그런 현실적 사항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에 여러 가지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잉여금이 중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 또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신규수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추경편성은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시장님만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배우기로는 모든, 지방의회도 국회법에 준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 같이 지급해야 될 사항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한 정말 예측 못했던 사업들 해야 된다, 그 사업은 지금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1차, 2차, 3차를 잡아서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 예산이 정말로 실제로는 시급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선심성도 일부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 하고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게 의원의 임무라고 봐요. 예산을 다루는데 그러면 예산이…….

그러니까 위원님 하셨던 게 틀렸다,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이라든지 규정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시급하게 하는 부분만이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종 재원의 변동이라든지 보조금의 내시에 따라서 신규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번 추경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속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스테인리스가 ㎏당 4000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당 4000원이면 아까 1억 3000만 원 재료비로, 1억 3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67t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267t이 아니고 요. 26t입니다. 아까 제가 26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네요. 그러면 지금은 티타늄으로 바꾸고 나서 15t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티타늄은 15t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동영 위원님.

반대, 이의 있습니다. 방금 류경민 위원께서 우리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표결과 위원으로서의 자기의 주장을 충분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영 위원님께서 일단 류경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수조정 표결과정에서…….

잠깐만요. 또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먼저 받으시고.

이선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겹쳐서 의견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먼저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의제를 채택하면 위원장님이 이것은 안건으로 채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컨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자는 의미가 위원이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법의 규정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는 삭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을 하는 것이고 예결위원도 삭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삭감이 그리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의미 쪽으로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못했던, 더 감시를 해야 할 부분이 예결위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청사 시설물 관리에 관한 부분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또다시 예결위에서 ‘이 사업은 하시오’ 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또 다시 반대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찌 보면 되게 심하게 말하면, 사실은 한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삭감을 하자고 축출된 12가지의 사업들 중에서도 전체의 사업은진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되 규모적으로 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위원은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위원이긴 하지만 위원이 할만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존중되지 않을 때에는 회의의 진행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삭감의것은 정체성이 있는데도 삭감은 안 하고 부활만 하는 것은 정체성을 오히려 호도하는 쪽이라서 정말 위원이 위원다운 일인가에 대한 저는 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위원님도 함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선철 위원님도 류경민 위원님이 아까 발의하신 두 가지 삭감부분 의견을 내 주신데 대해서 표결에 동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단순한 의견개진입니다.

안건 채택하지 마세요.

그러면 류경민 위원이 제시한…….

저도 신상발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청사갤러리화 이 문제는 이선철 위원이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표결로 결정해서 벌써 부활을 시켜버린 사안이거든요. 이게 정말 크나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삭감해야 될 권한이 있는 여기에는 삭감이 전혀 되지 않고 부활은 집행부가 이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부활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결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류경민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태화루 건립과 울산역 상징물 조성 설치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것을 의견개진하셨습니다.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류경민 위원께서 제시한 태화루 건립공사와 울산역 상징조형물 설치관련 해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안채택 찬반을먼저 물어야 됩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제가 반대의견을 냈는데 류경민 위원께서 이의제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의견 들어왔습니다.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에 또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류경민 위원께서 발의한 태화루건립공사와 울산역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채택에 동의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류경민 위원께서 제시한 태화루 건립공사와 울산역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개진한 의제에 대해서는 의안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4표로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채택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하현숙 부위원장 외 한 분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현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2조 2,869억 6,839만 5,0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 2869억 6839만 5,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예산 3억 45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현숙 위원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하현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 45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현숙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6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