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6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2011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4,387억 9,700만원보다 348억 1,900만원이 증액된 4,736억 1,600만원으로 7.9%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4,166억 9,900만원으로서 2011년도 기정예산 3,863억 1,200만원보다 303억 8,700만원이 증액 7.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9억 1,700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524억 8,400만원보다 44억 3,300만원이 증액 8.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로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7.9%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13.2%, 의존재원은 5.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7.9%가 증가한 4,736억 1,600만원으로 34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2.7%인 1,077억 1,400만원, 환경보호예산은 전체예산의 15.9%인 751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5.4%인 730억 4,0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순위로는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산업 및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예비비 19.5%인 8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분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7.9%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자본지출,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고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3개로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7%가 증가한 569억 1,7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74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82억 8,700만원보다 366억 4,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1,707억 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53억 7,800만원보다 153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37억원, 세외수입 68억원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교부세 128억원, 재정보전금 53억원, 보조금 18억원이 주된 세입원으로 농공단지 조성과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체육지원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과 환경보호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정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결과는 2011년 6월 10일 상정ㆍ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안은 17억 1,51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40만원 증액, 0.8%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전형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윤예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

잠깐,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예.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에 지금 경로당신축...,

잠시, 잠시, 그것은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이거 운영위원회 소관 아이네요? 아아!

행정자치위원회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단ㆍ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2,394억 401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12억 7,900만원을 삭감한 2,381억 2,50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50억 2,221만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내가 너무 이거 빨리 봤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할게요, 질의...,

그럼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서 내용을 알겠고요, 드라마 계백제작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겁니까?

예.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삭감정도는 할 수 있죠, 전액삭감을 하면 우리가 참여를 전혀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안하겠다 이거지요?

예.

드라마 계백부분에 대해서는?

예.

본 위원의 생각은요, 저희가 백제문화권에서도 지금 빠진 이유는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백제에 대한 입증할 만한 자료라든지 그 백제문화권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료도 부족하고 뭐 하다 해서 백제문화권에서도 제외가 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외부에다가 논산이 백제와 이러이러한 관련이 있다는 걸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좀 주요한 게 되겠는데 이런 기회를 또 전혀 박차버린다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정자치위에서 결정을 한 내용을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그런 우려가 또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백 드라마제작은 지난번에 MBC측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듣고 들은 내용 중에는 현재 촬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정보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약 한 90%이상을 촬영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정보수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에서 계백이라는 드라마에 제작비를 주게 되면 크게 우리 논산을 조명할만한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왜 조건이 안 되냐면 이미 전투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작이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건물이나 이런 조명할만한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저희 논산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다 부여에서 다 조명을 하고 촬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껏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하게 되면 겨우 자막이나 정도 나올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또 전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결위원회나 위원회별로 예산을 조정할 때 정회를 하고 자유토론에 의해서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면서 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선언적으로 기록에 남기실 발언이 아니시면 정회를 하면 충분히 내용이 설명이 되고 또 그것은 지금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결위를 통과해야 결정된 것이지 완전히 삭감했거나 성립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선언적으로 전체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시면 다음 정회때 충분한 토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755억 8,034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518억 9,461만 3,000원을 논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형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형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3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상정한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의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국ㆍ도비보조금이 1억 1,400만원 감액되어 총규모는 4,735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4,165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9억 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용으로는 시청 현관앞 시정홍보 전광판설치 1억원 삭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계상, 사회복지 행정시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2,500만원, 아이돌보미활동지원 이용자부담금 5,000만원, 문화달력 등 홍보물제작 5,000만원 삭감, 시ㆍ군어머니체육대회지원에 1,500만원 계상, 제63회 도민체전 출전지원 부족분 3,000만원 계상, 고지서 봉함기 1,500만원 계상, 예스민쌀 원곡료생산단지 조성지원에 8,900만원 계상,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차액지원에 3,300만원 계상, 도계공원 시설유지비 3,000만원 삭감, 불량주택개량사업 부담금으로 1억 7,500만원 계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성 용역 2억원 삭감,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에 1억원 계상, 전담의용소방대 공동훈련 워크숍지원에 2,000만원 계상, 종합사회복지관 탁구장 및 시설보수에 1,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인부 쉼터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형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어머니체육대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박영자위원입니다. 시ㆍ군어머니체육대회 지원을 논산시만 하는 겁니까, 시ㆍ군이 다 논산시로 와서 지원을 1,500만원을 하는 겁니까?

논산시입니다. 논산시 생활체육 어머니체육대회가 해마다 저희가 개최를 해왔으나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가 이번에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행했던 것이라서 올해도 안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진흥과 어머니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개최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안 들어왔기에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에 들어와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산담당관님...,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데 이 수정예산안을 어저께 저녁에 갖다놨어요?

예,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요?

예.

아니 저녁에 갖다놓고, 몰래 갖다놓은 줄 알았어요. 아침에 갖다놓은 거나 저녁에 갖다놓은 거나..., 이게 어제 정도는, 최소한 어제 그저께나 어저께 정도는 갖다 놨어야 이걸 갖다가 보고 오늘 예산결산위에서 다뤄야 하는데 오늘에 갖다 놔서 이걸 떡 갖다놓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정해서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취합하다보면 이게 전날까지 변동요구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실ㆍ과ㆍ소 부분인, 예산담당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서류가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가요,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요, 검토해 볼 시간이 없어요. 예산안도 딱 일주일전에, 지금 업무보고책자 딱 5ㆍ6일전에 이렇게 갖다놓고 다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산결산한다는데 수정예산 오늘 갖다 주고, 그러면 검토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 실ㆍ과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예산담당관 소관 말씀 물어볼게요. 이 추경예산안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카메라 하나 30, 40, 35, 39만 5,000원, 22만 5,000원, 왜 그런지 스캐너 60만원, 50만원, 27, 왜 그런지 프린터가 160만원, 100만원, 90만원 왜 그런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혹시요?

제가 이번에 그걸 편성을 하면서 저희직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실ㆍ과마다 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단가를 통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봐라,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좀 카메라를 예를 들면 해상도가 좀 필요한 데는 더 좋은 걸 사야 되겠고 그냥 일반적인 기록만 남기는 경우 같으면 좀 저렴한 걸 사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이걸 좀 통일시키는 것을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통일이 돼야 돼요. 해상도 이 부분은 떨어져서 못쓰고 할 정도의 카메라는 없습니다, 지금.

예, 저도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부서들이고요. 이게 제각각이고, CCTV문제도 그렇습니다. 180만원, 700만원, 1식, 1식해서 왜 그런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다 중요하니까 CCTV를 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글쎄, CCTV문제는 설치장소 여건에 따라서 시설비 같은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좀 하겠는데요, 일반 단가제품의 경우에는 저도 저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어느 정도 기준이 안돼 있냐면요, 시설부대비를 전부다 실ㆍ과별로 보세요. 주먹구구입니다. 이게 편성지침은 없어졌더라도, 2009년도에 없어졌죠, 그 지침이?

예.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어느 정도 시설부대비가 기준이, 어느 때는 많이 모자라고 어느 때는 많고 이게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보다보면요, 어떤 게 맞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오죽하면 기준요율표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전 걸. 그래 다 두드려보니까 맞는 것들도 대중 있지만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선에서 이게 좀 실ㆍ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칠건 치고 보탤 건 보태서 어느 정도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이 되도록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됐고요, 사회복지과 장님 좀 한번..., 고생하시는데 이 사회복지부분이 상당히 많은, 바운더리가 큰 것 같은데 경로당신축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지요?

예.

이게 지금 건축예상 면적에 비해서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경로당신축 할 때는 저희시에서나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선가 6,000만원씩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촌 남산리 경로당신축하는 부분에 6,000만원 이거 사업비 부족한 사례 있으시지요?

예, 6,000만원 갖고 경로당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다 담아요, 또? 25평기준이지요, 아녜요?

25평 기준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자체에서 부족액은 마을단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양촌 남산2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산리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으로써 부실시공 안 나겠어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설계검토를 별도로 또 합니다, 건축직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은진면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2억원이지요?

예, 그런 분회는 저희들이 그동안 한 7군데 지었습니다, 분회가. 그래서 2억원을 지원 계상을 한 상황...,

몇평 기준이에요, 이건요?

평수기준은 얼마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분회사무실 짓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짓지만 분회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면이나 동 총괄하기 때문에 2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요, 2억원이면 몇평을 지으려고 2억원이 되겠습니까, 나왔을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그러면 그게 한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평이요?

예.

이 계상하는데 사업비부족을 일선에서는 토로를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3,000만원이나 3,500만원 붙이고 시비를 3,500만원 붙여서라도 부실시공이 안 될 수 있도록 일선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15%, 정책이 시책적으로 15% 부담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선의 얘기로는 어떤 경로당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분회경로당도 이게 금액은 많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선에서는 토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부실시공이 안 나도록 그러고 또 자부담이 정확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세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한단계 올리느냐고 고생 많으셨지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목표는 당초에 5위였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 준 순위대로 각 시ㆍ군에 돈 배정된 대로 거의 순위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우리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도민체전에 관련된 예산이 크게 적은 편은 아닌데요, 중위권 정도는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많을수록 좋은 성적하고 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게이트볼장 지원이 많아요. 게이트볼장 지원이 많은데 이게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기존 게이트볼장이 허가 없이 무허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논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시설만 지원할 거죠, 무허가 같은 데는 지원 안하죠?

...,

저거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무허가들은 건축물대장에 다 등재를 시키고 불법건축물에다가 이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끔, 이번 기회에 이 게이트볼장 이 부분에 공설운동장 옆에는 한부분이 되지만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관내 전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9년이 지나서 10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박승용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나 이런 모든 관계가 아주 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예산서 자체도 수정예산안을 어제 저녁때도 내가 우리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빨리 수정예산안 갖고 오도록 해라 했더니 밤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갖고 오면 그 시간이라도 가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돌아봐야 되니까 갖고 오게끔 해라 했더니 9시, 10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8시께 이걸 갖다놨더라고. 그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일이, 담당관님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수정예산안은 제가 어제도 사무실 늦게 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녁 7시 30분 정도에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얼른 갖다놨어야지, 그 시간이라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독촉했어요, 저녁 때도, 안가고서 독촉했어요. 안 나왔다는 거여. 지금 이게 우리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정례회 때는 40일전에 예산서를 송부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10일 전에는 관례대로 예산서나 이런 관계가 와서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왔습니다, 그동안 에는. 뭐 10일에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었어요. 지금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도 지금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그냥 갖다놨어요. 이렇게 논산시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담당관도 이번에 오신 지가 2월 1일자로 오셨지요?

예.

뭐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예산담당관께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계 직원들이나 이게 수시로 찾으면 담당부서, 예산을 담당하잖아요. 의원이 찾으면 오도 않아요. 어디 가서 뭘 하나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다음 예산에 예산계 직원이 불렀는데 안 온다 하면 그 예산은 삭감시키겠습니다. 각오하세요.

...,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오라고 하면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관을 부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안 오니까. 어디 가서 뭘 하나 의원들이 부르면 안와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의회를 경시하고? 그러시고 농정과장 나오세요, 농정과장.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오늘 아침에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스민쌀원료곡생산단지조성사업 8,900만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예스민쌀원료곡생산단지지원은 저희가 원료곡이 삼광벼입니다. 삼광벼인데 당초에 350㏊를 예스민 농가에 당초면적이 그랬었는데 면적이 한 513㏊로 늘었습니다. 늘은 재배단지 농가에 대한 수확보전금입니다.

수확보전금?

예.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농민들을 위한 확대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질의하세요.

예산 과장님! 윤상숙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다른 과보다도 제가 위원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쭉 봐왔는데 정말 밤늦게까지 다 예산계를 맡으면 저희 논산시 살림을 하다보니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위원들이 조금 분발한 것은 뭐냐면 도비나 국비나 이게 붙는 프로테이지가 아까 사회복지과 이정호과장님께서 올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워져 있는 것은 뭣뭣이 있으며 몇 프로 정해진 룰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모든 것을 지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이게 도비가 오면 시비가 50% 이런 상태 아니면 뭐 15%, 아까는 저희가 노인정 같은 것은 85%, 저희 시비가 85%, 도비가 15% 이렇게 그런 룰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 깨지다보니까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부터 그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상태에서 그 과목에 대해서 퍼센트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산과!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구위원닙니다. 위원장님께 오늘 지금 논산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요구를 다 했는데 이 과장이 어떤 연유로 출석을 안 했는가 이것을 위원장께서 서면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장이 답변해야 될 걸 지금 사전양해도 없이 계장이 나와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메기가공공장을 김영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지 없는 건 확실하지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요. 이 연차사업 아닙니까?

연차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난번에 9%를 세워줬으면 이번에도 9%가 돼야지 어떻게 이번에는 21%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거 될 수 있어요, 이거?

...,

이걸 알고서 어떻게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불러서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나하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정확한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들한테 누차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나 총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 또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지요?

예.

저도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원칙에는 제가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를 보면 아무리 친환경이 좋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업을 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농촌 보면 농사는 농민들이 짓는데 농촌을 보면 대다수가 노인네세요. 60, 70, 80, 또 여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친환경, 친환경 권장을 해도 도저히 못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농촌에 대한 어떤 지원을 보면 친환경하는 분들 우선해서 준다는 얘기죠. 물론 줘야지. 그러나 그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편중됐다. 친환경농업을 짓지 못하는 분들도 농민이고 우리 논산시민인데 그분들을 제쳐놓다시피 하고 친환경하는 사람들,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 분들이에요, 대개가. 이런 분들한테만 편중적으로 지원되는 친환경사업을 못하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늙어 가지고 농사 잘 못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낙오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 권장을 하고 하되 친환경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이 따라붙어서 낙오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더 큰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각 실ㆍ과에서 예산 올라오는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좀 평소에 회동하실 때 “친환경도 물론 좋지만 부득이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뭔가 선정을 해서 같이 도와주자.” 이런 말씀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시장님께도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논산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젊으나 늙으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다 같이 살 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액은 4,735억 247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5억 8,565만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3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9억 1,682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형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김진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수정예산안을 김진호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11년도 총 예산액 4,735억 247만 3,000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5억 8,565만원으로 삭감조서와 같이 13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69억 1,682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011년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