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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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발의의원

박장섭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군장에이스호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는 어선어업 같은 경우가 280척 정도 되는데 우리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 주장부분의 돈이 58억 되고 관광관계 부분에서 약 36억 정도되어서 전체금액이 10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관광부분하고 횟집, 펜션 관계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어선어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4일날 한국해사감정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58억을 신청한 부분이 3억5,20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감정평가서가 왔어요. 그러면 거제수협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평가보고서를 재검수를 하던지,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상 안에 넣어나서 그냥 그대로 묵살되어서 3일전에 어업인들은 그 돈이라도 타자, 지금 현재 어업진흥과나 수협에서는 이것을 안타게 되면 나중에 법적소송관계 부분이 7-8년 걸리기 때문에 타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거제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3억5,200만원을 타야 되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서를 3월 24일날 자체적으로 수협에 머물렀던 관계부분하고 이것을 검수하려면 비용이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수협에서 수협 법상에 보상업무는 수협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도사업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이 부분은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임이사하고 실무담당과장을 증인 출석해서 지난 과정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분명히 참고적으로 내용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격분하고 있는 부분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두 분을 참고인으로 부르게 된 배경입니다.

이행규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세포 어민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의문점 첫째는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 최초 신청한 내용은 2010년 7월에 건축면적이 818.28㎡에서 연면적이 1,191.80㎡로 총 공사비는 15억. 이 부분은 일운면 번영회에서 11억5천만원, 동해사업소 3억5천만원, 공사기간이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까지 1년간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그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이게 오가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건축면적이 150평, 연면적이 300평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협약서 하고 실시협약서들이 체결되었는데 내용들을 보면 당초에 이를 테면 사업진행을 농림수산부 즉 국가에서 이것을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자료에 보면 2층에 어민복지센터를 짓는 일종의 목욕탕인데 이 목욕탕이 번영회에서 도급으로 주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심사한 도시과가 이를 테면 보조금관련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것을 검토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몇 차례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산출내역서가 없었다, 또는 저한테 접수된 산출내역서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난 뒤에 처음 봤다. 이런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고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참고인을 해서 우리 법적인 요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합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참고인은 말 그대로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진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백, 허위증언 이렇게 하면 법적처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보고 감사를 해야 되겠죠.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참고인을 좀더 추가 할 수 있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감사하다가 추가 할 수는 있겠죠.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이행규의원님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지만 크게 대립양상을 좀 주민들 간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 집행부인 일운번영회에 국한되어 있는 분들만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문제가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도 참고인 쪽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저는 그런 것에 우리 의회가 휩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를 테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그 자체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추가로 하실 분들은 없다는 말입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예.

전기풍위원

이행규의원님이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벌써 일운번영회관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알력 비슷하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서류상에 확인만 할 겁니다. 서류상에 확인할 것만 해야지 이 사람이야기 듣고, 저 사람 듣고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사기관도 아닌데?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권한 내에서만 하겠다는 얘기죠?

발의

발의의원

이행규 예. 우리 의회 권한 내에서만.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전략사업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 6월 13일 간담회 시에 소상하게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 해주신다면 그 당시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잘 정리하고 또 반영해서 차기에 보고드릴 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성장동력원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조선ㆍ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로 향토사업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관광산업 등 전략적 유치로 지역산업의 다각화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분야 투자유치 활성화로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홍보책자 1,000여권을 만들어서 국내 700개 업체에 배부하고 또 강남대로와 명동 밀리오레 거리에 전광판 2개소를 관광홍보와 같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상담 및 현지 안내를 한백R&C 등 약 18개 업체에 59회에 거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찾아가는 세일즈의 하나로 기업체 방문으로 한백R&C, 리솜리조트, 미즈엠엔디 3개 업체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시의 제반사정과 특성,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면서 투자유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관광산업 유치설명회 서울 구로호텔에서 롯데관광 등 약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현재 투자유치를 협의 중인 것은 3건 정도 되겠습니다. 리조트 분야가 2건 정도 있고 케이블카, 하청특구 정도해서 3개 분야는 저희들이 진솔하게 현재 투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중앙부처 관계협의는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환경부 관계부서와 우리 시 남부지역의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대도 형성했고 이행절차에 동의도 받았습니다.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계획으로는 미착공사업은 민원해결과 금융기관중재 등으로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을 유치해서 조선산업 대체산업으로 키우고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위원회 기능강화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투자유치조례도 개정해서 민간조례유치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등 청곡 산43-1번지에 약 1,209,000㎡에 신해중공업에서 4,247억원을 투자해서 금속가공제품과 기타 기계장비를 조성하는 공단조성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2009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더불어서 2010년 2월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내년 6월까지 경과가 없을 경우에 사업시행자 변경과 지정해제요구 등을 하려고 합니다만 몇 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금사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더 자구방안을 요구하고 아울러 미이행시에는 사업자변경 또는 사업포기 권고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777번지 일원에 약 60만㎡에 임천공업에서 1,500억원을 투자해서 금속가공제품, 기타운송장비제조를 유치하는 공단으로 2010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과 더불어서 우리 시에 의견청취와 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실사와 추가실사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국토부나 관계에 알아본 결과 아마 매립부분에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매립부분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육지부만 공단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추이를 살펴보고 차기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곡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등면 청곡리 산49번지 일원에 774,000㎡에 (주)해피산업과 (주)대기건설에서 1,938억을 투자해서 전기장비제조업 등을 유치하는 공단으로 2010년 8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만 9월에 투자의향서를 회수함에 따라서 현재는 전혀 우리 행정행위를 미칠 수 없는 순수 자연마을 그대로입니다. 청곡주민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주그룹과 MOU도 체결했고 원영조선 등 다수의 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심리에 부풀었고 땅값도 상승원인을 제공했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행정불신과 인근 청포산단에 장기간 끌고 가니까 더더욱 이제는 산단 들어오는 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우리 시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투자의향시에는 자금조달과 참여의지, 특히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사전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투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603-5번지 일원 약 282,000㎡에 삼성중공업에서 4,257억을 투자해서 기타운송장비 등을 유치하는 공장으로 100% 정도 공정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것은 제안조건에 진입도로 확ㆍ포장과 인공조간대, 인공해조장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진입도로 확 ㆍ포장은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착공을 했고 이 2개는 아직 미이행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저희들이 준공처리하고 또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연초면 오비 열방교회부터 한내 임천공업까지 3㎞에 300억원의 사업비로 삼성중공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와 2009년 8월에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처리하는 걸로 위ㆍ수탁 협약도 체결해서 현재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검토사항이 일부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면담으로 이해를 시키고 불가시에는 불가피하게 10월에 수용재결신청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입니다. 일운면 소동ㆍ지세포 일원 약 220,000㎡에 우리 시와 대명레저산업(주)와 (주)익상개발이 1,8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에 휴양시설 실시계획인가와 더불어서 현재 대명콘도는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익상개발의 경우 자금사정으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차례 통화에서 자금관계를 호소하기 때문에 크게 해결방안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회 있으면 만나 뵙고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검토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차세대 산업단지 이 업무도 지난 13일 월요일 용역사에서 기본적인 설명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22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보완하고 반영해서 7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고현항 Waterfront City 조성입니다. 이 업무도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고현동, 장평동 일원에 약 5,800억을 투자해서 18만평을 매립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행정행위는 거쳤습니다만 사업 참여 업체인 삼성중공업이 P/F시장 경색과 부동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7월경에는 삼성이 입장을 정리하고 8-9월에는 삼성이 참여가 불가시는 우리 1군 업체를 찾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울러 이 업무는 항만재개발의 권한과 대단위공유수면의 매립권한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택적인 입장에서 업자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합한 사업자를 선택해서 업무를 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왜 생겼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리 시에 전략사업을 할 수 있는 차세대산업, 고현항.

옥영문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 온 부서인데 얼마 전 우리 시장님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고현항 재개발문제가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날이 14일인가 그렇던데 실무자들이 논의할 것이다.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기자분이 우리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실무자들이 논의를 한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체계가 전략부서담당관님이 계시고 그 담당 계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장님 혼자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다수가 우리 시를 쳐다보는 눈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신반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시장 혼자서 결정을 한건가, 아니면 알고 계신데 담당관님이 말씀을 기자한테 안 하신건가, 일단 그것부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이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한 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다른 제3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가, 라고 기자가 다시 한번 자문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행정하시는 담당관님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 길이 맞다, 라고 가면 다 따라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다 따라 갑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어떤 조건인가.

옥영문위원

담당관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정말 궁금한데 본인께서는 구체적인 일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고 계신 담당관님이나 계장님이 계신데 그 부서가 있는데 누구하고우리 시의 일을 의논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챙겨서 따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옥영문위원

제가 이것은 예를 하나 드는 부분인데 혹여 다른 부서에, 다른 부분에 일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가 싶어서 심히 당혹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가 되면 오해가 된다고 불식시킬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제대로 된 답을 찾아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앞으로 일정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인공섬 처음에 준비할 때 자리하고 지금 자리하고 어떤 주도가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게 전임시장님 계실 때 인공섬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독봉산부지 그쪽에 토취장을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그 흙으로서 인공섬을 매립하되 제일 처음 우선되었던 부분은 14호선에 편중되어 있는 이 교통량 분산 때문에 연초하고 저렇게 이어가는 부분을 처음에 계산해서 입안되어 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본질의 자리는 다 없어지고 그 부수적인 나머지 자리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바꾼다든지 또 독봉산을 안 한다든지 전혀 진척된 건 없습니다. 공시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2년 전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비 쪽에 있는 산이 하나 있죠? 인접된 산에 혹시 분묘개장을 하면서 토취장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묘개장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봤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토취장이라고 명지를 했더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가닥을 잡아줬던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임의대로 한 겁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담당주사가 노발대발해서 심지어 관계기관에 중재요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전혀 저희들 하고 협의하거나 사전에 공감한 게 사실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단지 그 업자가 예정될 거라고 추측해서 그런 행위를 하셨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전혀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섬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질의 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셔서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인공섬 관련해서, 다른 것 있지만 인공섬 나왔으니까, 제가 137차 때 시정질의를 했던 인공섬 관계 부분은 당시 시장님은 작년도 12월 달까지 삼성이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기풍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오늘 계획에 보면 또 7월, 8월 달이라. 저번에 삼성의 인사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 해서 2-3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했는데 계획이 또 늦어집니다. 어떻게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1년도 안됐는데 신뢰성이 없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다 이런 사정에 의해서 다소 늦어진다는 그런 타당한 사유를 이야기해 준다든지 이해를 시키는 과정 없이 오늘 계획에 이렇게 한다, 이 계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준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그것도 최고의 수장이 약속을 한 부분에 시민의 대표자가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까? 이유도 없이, 담당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이 업무는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 또 삼성은 향토기업이고 가능한 삼성이 참여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삼성에서 정말 발을 빼겠다는 의사표현을 내리지 않고 사내사정, 그룹의 사정, 기업사정을 고려해서 좀더 기다려 달라, 좀더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박장섭위원

결국 시정은 옥상옥이네. 삼성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사정에 의해서 우리 시는 중장기계획도 자기들 때문에 다 연기되고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박장섭위원

이 문제는 왜 김종천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되냐면 당초에 있는 공유수면매립이나 이 계획자체를 지금 담당관님이 과거에 항만과장 있는 시절에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표류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본인이 담당자가 마무리 지어야 될 입장인데 이것만 해도 시정질의를 몇 달을 해도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뒤에 담당관님, 지금 조감도 변경된 거 알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일부 그림정도 유형을 변경해 봤지.

박장섭위원

변경한 사유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변경이라는 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 그대로 조감도를.

박장섭위원

당초에 고현천 자체가 35m의 하천 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14호국도선에서 떨어진 부분이 35m 정도 되어야 겠다고 디귿자 모양으로 당시했다가 그게 또 중간에 없어졌더라고, 그거 알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순수한 하나의 안에 불과하니까.

박장섭위원

그 변경을 왜 해야 되는, 이 설계할 때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 여론도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왜 조감도가 나도느냐 이거라, 그게 시에서 만든 거라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업무인수인계할 때 김종천과장이 당시 과장시절 때 35m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평에 할 때 안 된다. 70m 정도는 띄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시민들하고 위원들 일부는 더 넓혔으면 넓혔는데 밑에 침수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대안도 없이 그런 조감도를 돈 들여서 국장실 방에 걸어놓는다, 이해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부위원장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전혀 공식화해서 계획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일부 의견이 왔다 갔다하면서.

박장섭위원

환경영향성 검토나 교통의 그런 조사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도 없고 주민설명회도 없고 마음대로 바꿔서 국장실에 조감도 걸어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부터 그러니까, 인공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하는 김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번에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이 관계 부분은 지난해 시장님이 공약사업 해서 5억을 요청한 부분을 이게 차세대가 아니고 그 당시 사등만 매립에 대한 기본계획타당성조사라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목적을 바꿔서 4억을 줬는데 이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3억1,328만원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당시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억을 요청했는데 4억을 줬기 때문에 당초에 130만평을 매립하려고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5억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1억을 삭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만평 밖에 용역조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돈에 따라서 평수가 절감되는 부분은 그 부분도 그렇고 사곡이라고 고정을 하니까 100만평이 되든, 130만평이 되든 간에 그런 문제되어 지는 부분에 3억1,300만원 그 논리에 의하면 70만평 정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네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통상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사업비요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용역비산정은 제일 처음 어느 기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박장섭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내용 업무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 착공 이후에 봤기 때문에 용역비가 3억1,3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박장섭위원

그 논리대로 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짓을 이야기 했네? 이것을 용역비에 의해서 평수가 정해졌다 해놓고 3억1천만원 하면 앞으로 분명하게 70만평 정도 해야 됩니다, 비율대로 하면.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아마 직원이 착각해서 말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생활을 27년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압니까? 평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된다. 오늘 3억1,300만원 되어서 이것은 70만평 정도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당초 보고 드린 대로 전수조사하고.

박장섭위원

차세대부분 청포산업단지가 40만평 약 2천억 P/F 자금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 삼성이 옛날에 혁신그룹 해서 8만9천평 매립허가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위에 취토장하는 부분이 7만평, 15만평, 그것만 해도 50만평이 넘죠. 그 위에 혁신에서 하는 게 오늘 보고내용에 있는 부분에서 25만평 정도 3차 매립이. 그것만 해도 약 80만평 돼. 지금 현재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안 하는 부분이 80만평이라. 그럼 이 차세대 할 필요 없다이가? 용지 부지 다 해결되는데, 이것만 잘 운영해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쪽에 연안개발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최대한 배를 많이 만들었을 때 조선기자재공장의 부지는 지금 130% 정도 인허가 다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라도 국가 전체 볼 때는 다 나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세대산업단지다, 매립을 해서 이게 과연 거제시가 필요한가 저번에 보고했듯이 50%는 이쪽이고 밖에서 50% 정도 의향서가 들어올 정도, 그것도 끼워 맞추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차세대산업단지 관계부분은 용역조사 우리들이 15가지 사항정도를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가 객관적인 주변에 일어나는 현황을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하게 공장부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2018년에 들어올 철도 부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국가에서 할 부분 우리가 지금 염려할 부분은 아니거든.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이 부분이 삼성에서 한 부분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공조간대 및 인공해조장 조성관계 부분이 진입포로 확ㆍ포장 3가지 조건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나중에 준공처리하는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도면에 보면 지금 매립되지 않은 임천공업 입구에서부터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강제 해수 유동터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안수가 해안 연안 쪽으로 붙어오는 해류 유통을 고현항이 안 썩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모사일반산업단지 관계부분에 만약에 거기서 3차 공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되어 있는 그것하고 연결해야 되거든. 그러면 다 묻혀서 전혀 활용을 못하는데 그 부분도 3차 공사에 모사일반산업단지 부분은 분명히 강제 펌핑을 하더라도 하루에2-3번 정도는 물이 흘러가도록, 그거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모사일반산업단지 3차하면서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해줬는데 삼성에서 하고 있는 한내조선특화 부분은 어업피해보상을 충분히 해 주라고 했는데 한내어촌계만 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총무과나 전 총무팀장이 이미 끝난 것을 갖고 어느 고양이에게 방울 달아서 고양이를 희생시키겠냐.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혁신 보상할 때 같이 업어줄 테니까 이 부분은 눈 감아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영향평가보고서에 피해가 있다는 부분은 재조사를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만든 보고서가 아니고, 피해가 있다고 해놓고 그 부분을 한내어촌계만 국한되어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해내라. 그러면 지금 이사되고 임원된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 사정이고, 이 4가지 관계 부분은 분명히 도시과에 내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4가지가 안 되면 준공검사를 못 해 준다. 너희가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는 준공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그것 검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곡일반산업단지조성이 청포가 저렇게 어려우니까 청포관계 부분도 시행자방식이 신해중공업 하봉만 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신해중공업대표가 하봉만씨가 아니거든요. 아마 고회장 둘째 아들 이름으로 SPC 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자료를 더 검토해 주시고 이게 만약 6월말까지 2년간 경과 법적근거가 어느 법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반 산단으로 할 경우 소위 MB조치법 말고 그럴 경우 3년 이전에 실시인가를 안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저게 산단특별법으로 가면 사업승인과 더불어서 인가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권자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대출한 부분 돈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그것도 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향후 일정 속에 그 민원이 오면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박장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지사가 허가권자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승인권자.

박장섭위원

승인권자니까 그 승인을 한 부분에 어느 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건가 도지사가 직접 판단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승인권자가 일단은 사업자한테 청문절차를 시작합니다.

박장섭위원

3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에 관계없이?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관계없이.

박장섭위원

간소화법에는 관계없이?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년 한 것도 2년경과 되면 액션을 취해야 안 되겠나, 최소한 2년 지나면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하자. 내년 6월정도 되면.

박장섭위원

아니지 지금 6월이지.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금년 6월입니까?

박장섭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업자도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업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박장섭위원

지금 저축은행관계나 산업은행 관계는 P/F가 어렵다는 것은 국내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원해결차원에서 정리를 해야지 내가 고회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자기도 이 부분에 실력 있는 1군 업체에 파는 부분도 계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여기까지가 안 되어지면 우리로서는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향후 일정계획 속에 민원이 들어오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법에는 강제규정이 없고 승인자는 도지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우리 의견을 제시하자. 그래서 이달 말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거제시 제반사항을 정리해서 경남도지사한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그렇다고 저희들이 승인 취소하라는 얘기는 함부로 못하는 거고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거제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새로 개편한 신설된 부서 아닙니까?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팀 하고 업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기존 조칙은 투자유치가 지속가능팀에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신설 조직입니다.

전기풍위원

업무들이 전부 신설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표한 자료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신설해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아니면 부진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존재 의의가 뭡니까? 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우리 시에 전략적인 사업목표 지향측면에서 4가지 투자유치가 중요하고 당면한 사항으로는 차세대와 관광공사설립, 고현항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거제의 미래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설립하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면에서 다른 점이 뭡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공단과 공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단의 의미는 순수하게 공무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기능이고 공사를 하면 공공과 수입 두 가지 측면에서 좀더 가치를 창출하고 자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효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단하고 공사로 가면 효율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공사는 기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영역이 넓고요.

전기풍위원

지금 행정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효율성 측면을 얘기하셨는데 그럼 행정이라는 게 본래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공공의 기능과 수익기능 2개의 기능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전기풍위원

저희한테 짚라인이나 열기구, 미로공원 3가지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제안한 겁니까? 사업업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사업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고 걱정해 주시는 아무래도 적자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적자가 불가한데 저희 단기수익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향이 뭐냐, 단기수익사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3개를 찾아봤습니다. 이 3개는 단기수익으로 가능하니까 초기경영에는 사실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전기풍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속가능발전팀이 지금 용역을 해서 거제의 장기적인 미래발전계획을 위해서 만든 팀이 지속가능발전팀인데 이게 얼마나 지속을 했습니까? 겨우 몇 개월하고 다시 또 바뀐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하는 과정에서.

전기풍위원

그러면 실무 추진하는 부서도 채 1년도 못되어서 바뀌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지금 용역이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 당초 이달 말일인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달 정도 연기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중간에 또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중간용역보고회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150억 가량의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기사가 잘못 나간 거고 초창기에 일부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수익사업을 발굴했고 거기다 공단이 해도 그 대행사업들 체육시설, 문화, 복지, 청소년 시설 시에서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고 일부 운영경비를 지원하면 적자폭은 영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적자폭이 불가피 합니다만 횟수가 가면서 그 폭이 줄어들고 어느 시점 가면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제가 용역결과를 보니까 상당수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13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적정과 부적정, 공사로 가져갈 것 하고, 가져가지 않을 것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주안점이 아까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복지관 그런 쪽은 부적정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안입니다. 보고를 드려보고 위원님들이 그것은 아니다, 하면 저희들이 안에 이것은 위탁대상이다, 이것은 민간위탁대상이라고 저희들이 안을 한번 제시해본 거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안을 제시한다는 자체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보고 반발하면 다시 고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 분명히 장ㆍ단점이 나올 거고 필요성이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고 용역사도 모르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시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전기풍위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단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오고 또 불가형태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단면만 말씀하시는데 종합보고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만 보완이 되면 얼마 안 가서 충분히 흑자가 전망된다.

전기풍위원

용역결과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용역결과가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결론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공사를 설립한다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뭔지, 그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해결방안이 없어서 공사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런 것도 없이 공사설립을 먼저 해놓고 공단에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의 현재 문제점 중 만약 공사로 바뀔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공단에서 부적정으로 인해서 공사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이고 특히 앞으로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게 분명히 명확히 나와야 수긍이 되고 공사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반영해서 중간에 간담회시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해양관광개발공사 가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거기의 영향, 또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들한테도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 사항입니다.

다섯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