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제1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11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만 보고받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현장확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사님들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시정의 체계적 관리, 국ㆍ도비 보조 신규사업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시정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중심 섬김행정 구현 등 6가지 2011년 역점시책 선정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시정홍보 책자 3천부를 제작해서 직원과 향인 등에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도 역점시책 선정 및 실천계획을 11월 중에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시정홍보 책자 및 직원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향인 및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12월 송년의 밤 행사 시에 보고하여 향인들이 애향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 신규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실현 가능한 사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감형 사업을 중점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광특회계 신규사업 발굴 신청 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495억2,1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 방문과 유력인사 방문을 수시로 하여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광특회계 및 일반국고 신청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상급기관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교부세를 제외한 국ㆍ도비 확보는 국비 1,054억원, 도비 373억원, 총 1,421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별 총액배분에 의한 예산편성과 경상경비 총액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70-80% 선보상 후에 시공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으로 경상경비 10% 절감해서 제1회 추경에 40%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민간보조금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한도 설정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62억4,100만원의 한도액에서 4억5,800만원을 유보시켰고, 제1회 추경에 1억2,200만원을 절감해서 5억8천만원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원성과를 극대화하고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효율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역동적인 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한 새로운 도시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특성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소별로 TF팀을 8개팀 63명으로 5월 15일날 구성하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 수를 당초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까지 기획발전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로 위촉하고 2012년 2월까지 거제발전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제발전 종합계획 최종보고회를 2012년 8월에 한 후에 2012년 12월에 거제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거제시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필요성은 새로운 국가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우리 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시책 발굴에 있습니다.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4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 150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과 녹색기술, 녹색산업과 녹색경제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녹색도시,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2012년 1월부터 기본계획에 의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아젠다21 추진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아젠다21은 1992년 6월에 UN 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3,650만원 지원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사업비 지원은 3,5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토론회, EM흙공 만들기 및 투척사업, 지구의 날 기념행사, 자전거정비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사ㆍ축제 경비 성과평가제 도입입니다. 목적은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보조금 지급 행사ㆍ축제로 신년맞이 행사 등 10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평가단은 일반 시민, 대학생 등 13명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1차 평가는 행사ㆍ축제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차 평가는 평가서에 의한 평가단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결정은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에서 1차, 2차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해서 예산지원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9월에 거제시 시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10월에 예산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해 2월에 오셨지요?

예.

일은 다 파악하셨습니까?

거의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3페이지 행사ㆍ축제 경비 성과제 도입, 이 부분은 제139회 임시회 때는 새로운 시책으로 앞에 계셨던 조용국 국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거든요. 현재 추진계획에서 시민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을 지난번 6월 13일날.

보고는 2010년도 12월에 구성하겠다했는데 구성하셨어요?

해 가지고 이번 옥포대첩기념행사에 투입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다로 세계로 하고 옥포대첩에 투입해서 성과를 하시겠다하셨는데.

10가지 축제에 대해서 정해 놓고 하려고.

새로운 시책에 행사ㆍ축제 경비 성과제 도입과 관련해서 시정 주요 사업 데이터베이스 자료화관리도 같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은 보류하신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자료화관리 사업은 새로운 시책에 2개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얼마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용역부분을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을 각 부서에서 해서 5년 전부터 한 부분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몇 % 와있습니까?

딱 몇 %라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그게 30% 이상은 추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반기되면 거의 80%~90%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만 수집되면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것은 자료를 입력시키고 만드는 그 시간이지 그것만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사ㆍ축제 경비 성과제 도입을 BSC 균형성과관리제를 운영 정착을 이것하고 겸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BSC 균형성과관리제하고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하고 같이 그 부분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10%를 하고 있어도 하고 있고 50%를 하고 있어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성과결과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과 자체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금방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과를 작업을 하는 중 아닙니까.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결과가 나와야 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에 10%를 하고 있어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축을 하고 있어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답을 몇 %라고 이야기하기가 그 성과는 연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몇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월에 오셔서 업무를 거의 파악하셨다고 했으면 적어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사축제경비 성과제 도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도 같이 업무보고로 올라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자료화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초기작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운영위원회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공청회 개최, 사업추진으로는 고현항 수질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가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공청회 부분은 아직 안 했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토론회 부분은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흙공만들기 투척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 행사도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안 하고 있고 자전거정비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투척사업이라든지 토론회할 때 는 담당관님 참석합니까?

예, 합니다.

참석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늘푸른거제21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기수위원장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3,65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무보조비 얼마 운영비 얼마 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누구 인건비가 나갑니까? 사무장만 나갑니까?

사무국장 한 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지출된 현황을 보면 이것하고 종목이 다른가 모르겠는2010년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2,303만1천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2010년도 추진현황(사업 및 예산지출 내역)에 보면 5,438만8천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2011년도 추진계획에는 3,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650만원에 대해서 종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비가 3,650만원이고,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세부내역은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윤부원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부언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공청회개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토론회가 2010년도에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활성화토론회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되 정말 자전거가 없어서 또는 자전거 수리가 안 되어서 활성화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런 등등해서 활성화토론회 내용을 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토론회에는 업무를 보고 난 이후에 왔지만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거제시는 완벽하게 자전거 연결도로 기반이 사실상 아직까지 미흡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조선소 내부적으로 우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자전거를 다시 보수를 하고 개선을 시켜서 일부는 삼성조선소에 넣고 또 시범적으로 동사무소에 10대, 7대, 이렇게 해서 수리되는 대로 줘서 시범운영사업을 며칠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450만원 드는데 한 번 한 겁니까? 두 번 한 겁니까?

이게 꼭 공청회만 아니고 자문료나.

강사초빙?

예.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한 겁니까?

이게 연 1회...... 답변이 조금.

공청회 한 번 하는데 450만원 정도 소요되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거제시로 보면 자전거 활성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활성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이런 사명감에 목적이 있다면 잘될 수 있도록 자꾸 힘쓰고, 즉 말해서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도 있는데 거시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될 때도 되어 가는데 사실 안 되고 있고요. 자전거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 가면 자전거 없어요. 담당관님은 자전거 있는 것 봤습니까?

예, 실제 폐자전거를 180대 수거해서 수리해서 50대 정도 재생해서 삼성조선하고 동소사무소에 배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안에는 제가 못 들어가니까 모르겠는데 유영수위원님, 재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자전거 고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급한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뭔가 그런 쪽으로 우선 환경을 맞추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자전거정비센터 하나 한다고 해서 그게 일의 우선순위가 다 되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뭔가 일이 되려고 하면 자전거 탈 수 있는 거리 조성하는 데 치중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운영위원회할 때 말씀드리고 시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시에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가 시민위원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자전거 고치라고 시민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왕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주문하고 싶고요, 녹색성장 관련 행사에 대해서. 고현항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EM흙공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1,800만원 조금 넘게 들었네요. 이런 사업을 했는데 10원이 들었든 20원이 들었든 사업평가를 해 봤습니까?

시험을 해서 계속해서 BOD나 COD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단위별로.

고맙습니다. 어쨌든 녹색성장을 위해서 이런 공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고현항 정도는 사실 밑에 보면 폐타이어나 폐그물, 선박이 내려앉았다든지 그런 것이 우선 수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EM흙공을 던지기 이전에. 사업의 성과를 본다면 1,800만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중다이버를 채용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먼저 해 놓고 EM공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의견을 개진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수질 개선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어차피 집행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측면도 평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늘푸른거제21시민운영위원회에서 의제로 제시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보면 10% 낮추어서 올라온 것을 10% 깎으면 20% 깎아질 수도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는 공무원 또는 주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포상사례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조례상에 공무원한테 포상이 있는데.

평정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성과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절감에 대해서 포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예산절감이 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하시네요. 일률적으로 10% 다 깎다보니까 공무원이 뭔가 좋은 제도를, 진짜 예산절감하는 바람직한 제도가 있어도 안 하는 것이지요. 취지가 안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성과급 주는 조례를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나 시민한테 주면 진짜 아껴야 할 부분을, 특히 행사, 이런 것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데 제대로 주어져야 진정한 효과가 있을 건데 10% 일률적으로, 특히 회계과에 보상해 주는 것도 일률적으로 10% 다 깎았더라고요. 주민들은 돈이 작아서 안 받아가려고 하는데 예산절감한다고 10% 깎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잘 활용하면 일률적으로 10% 깎는 것보다는 진짜 바람직한 데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 일괄 절감하는 데 포상금을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원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냈을 때 그때 포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해서 거기에 일정부분을 근무성적평가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예산절감 10%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좋은 취지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6월까지 포상 한번 안 나갔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있는 제도를 잘 살려서 포상을 주면서 절감하는 것을 바람직한 데서 끌어내야지 그게 오히려 진실한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절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8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실적이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영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단 이사장은 성과급 지급에 반영이 바로 되게 됩니다.

취합해서 점수만 주는 거네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겠다 제안도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현장지도 점검도 나가봐서 꼭 개선되어야 될 부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시키고 하는 부분과.

담당하는 관리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에서 하는 일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일을 구분하면 기획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개선하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획실에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개선시키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

정책을 정하는 것은요?

정책을 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봐서 휴양림 데크 정비, 공사마무리 철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월 1회 정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 부서에 통보해 주고 관리공단에 통보해서 개선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별로 점검을 나가네요?

예.

시설물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예.

포로수용소는 언제 나갔습니까?

포로수용소는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가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고 제일 잘못된 것이 주차문제고 그것도 한참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동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담당별로.

과장님, 돌비석이나 동상이나 그런 것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는 의견제출합니까?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끝나면 위탁시킬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검토를 시켜서 위탁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그 정도. 협조공문이 오면 판단해서 공단하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현황이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는 어떤 대상을 두고 심사합니까?

투융자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시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20억 이상 전체 자체재원으로 할 때도 시에서 직접 하고요,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연, 축제 같은 행사성 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지금은 금액을 낮추어서 행사축제는 1억원 이상 되어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1억 미만이 되도 필요 시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 미만도 행사성축제만은 필요 시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고, 도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50억 이상 3백억 미만일 경우 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총사업비가 5억 이상 30억 미만 공연축제도 당연히.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과정에 어디 쯤에 해당되는 겁니까? 투융자심사 이전 절차.

처음 사업계획 입안단계에 방침을 시에서 사업계획을 먼저 입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장의 최종결재가 나면 그때부터 행정절차가 들어갑니다. 재정투융자심사부터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인허가절차가 있는 부분은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되고.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사업의 입안에서부터 쭉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사업이 투융자심사만 해 놓고 거기에서 멈춰 버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멈추어야 되는가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물론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5년 단위로 두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하려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할 계획이다.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예산을 배분시켜서 나오는데 그 예산을 배분하는 우선순위가 이 사업이 과연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우리 시 재정을 배분시키는 과정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 기간 내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그 연도에 투자해야 될 실제 금액은 배 이상, 거의 배입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시점에 들어갑니까? 투융자심사보다 앞에 들어갑니까, 뒤에 들어갑니까?

앞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몇 년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지요. 그게 행정공무원이 할 일이지 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엉터리로 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각 부서별로 요구해서 각 부서별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서 짭니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담당과가 어디냐고요?

최종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입니다.

기획실에서 하지요?

예.

기획실에서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해가는데 그 계획이 뒤에 실행을 하다보니까 안 맞아 떨어진다면 계획이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야 지요.

그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딱 맞추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ㆍ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도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자꾸 반복됩니다만 예산부분이 뒤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게 뒤따라 준다면 그대로 갈 수 있는데.

투융자심사현황에서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몇 %나 됩니까? 안 뽑아보셨지요?

예, 안 뽑아왔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맞추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다보니까 시장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긋나는 그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이고 또 들어오면 내년에 또 짜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국ㆍ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송정I.C에서 문동까지 국지도 58호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이 5백억 이상 투자가 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통과해야 만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과가 늦어서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안 맞아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국ㆍ도비 관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실행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되어 있고 10년 전에 짠 계획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뭘 봅니까? 물론 시민들이 이런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눈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고 투융자심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집 앞에 길이 날 건데 왜 안 나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가 계획에 의해서 실천해 줘야 우리 시민들도 시를 믿고 계획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길이 나면 여기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라고 시민들이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맞추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가장 큰 게 이것입니다. 자전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물론 자전거도 해야 되지만 뼈대를 정확하게 맞추어줘야 다른 실과에서 살을 붙여나갈 것 아닙니까? 18페이지. 지방채 총괄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도 우리 지방채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한도액이 223억입니다.

223억요?

예.

차입 원리금이 1,490억인데.

지방채 한도액은 연간 한도액입니다.

우리가 풀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채무를 낼 수 있는 것이 전전년도 최종예산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0이 얼마입니까?

올해 한도가 223억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낸 것까지 합쳤을 때 얼마 이상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있겠지요?

그 부분은 옛날부터 내가지고 전체가 몇 %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환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은요? 얼마만큼 이상은 상환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계속 누적되어서 나중에 몇 조가 되어도 상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현상이 그래서 그렇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부채를 많이 늘려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담당계장님, 한번 마이크들고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주사님께서 워크샵 참석으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매년 한도액을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매년 한도액이라는 것은 우리 시 과거, 미래 4년간 채무비율이라든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여태 누적된 채무는 얼마까지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발행 한도액을 정해줄 때 그것도 검토해서 연간 발행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얼마까지 풀 한도액은 없습니다. 매년 발행 한도액만 있고 상환은 지방채를 발행한 때 5년 거치 몇 년 상환, 거기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한도액도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채무가 만약에 도래기간이 돌아오면 그때 상환을 하는 계획이고요, 그 계획이 2012년부터는 거치기간이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우리 연간 발행액을 정해 줄 때 어떤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식이 채무상환비율이라고 해서 과거 4년간, 미래 4년간, 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의 과거 4년, 미래 4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채무액을 해서 채무상환비율을 행안부에서 판단하고 그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환비율이 높으면 한도액을 낮게 책정해서 매년 통보해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맨 위에 차입 원리금 1,490억, 원금 1,170억, 이자 3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90억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자 플러스 원금입니다.

우리가 빚이 이만큼 있다는 거지요?

현재 빚은 원금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170억.

예, 현재 실제 채무액은 전체가 2010년말 잔액입니다. 1,020억입니다. 그 중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실제 우리 시에서 갚아나가는 것은 이 중에서 672억7천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그게 어디에 있는 숫자입니까?

그 자료는 여기에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에서 받아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그것은 현재 남은 금액이 347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상환해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의 채무는 672억7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올해 발행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에 75억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요?

국비가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서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는데 하면서 국고가 부족해서 채무를 발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비로서 모든 채무를 상환해나가는 것입니다.

2011년도 상환계획에 111억을 상환한다. 거기에 원금이 77억이고 이자가 34억이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고가 포함된 겁니다.

올해 상환계획에서 국고가 얼마지요?

26억7백만원입니다. 시비가 50억9천만원입니다. 원금만 그렇고 이자는 별도로.

이자도 갚아야 지요?

예.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2010년 말 대비해서는 줄어들 겁니다. 거가대교 관련해서도 거의 끝났고 가조연륙교도 2010년 말에 끝났거든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2013년 이후에는 늘어나고요.

연도별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현황을 5년간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넣어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면 그게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면 절차상 밟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아까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21페이지 10-16에 보면 고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사업규모는 주민센터 및 도서관 신축공사 1식해서 시비가 143억 맞습니까?

제목하고 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돈이 143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제목하고 사업하고 왜 다르지요?

이것은 확인해 보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중곡동에 주민복지센터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전혀 아니네요. 14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증인 감사법무담당관 윤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윤수원입니다.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5페이지. 목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기본현황 및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사항, 자체종합감사 추진상황,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 청렴도 향상 추진사항,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추진사항,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사항, 계약심사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2011년 2월 21일자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공보업무를 문화예술과로 보내고 법무담당을 받아서 기존 4개 직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 감사기간은 지난 2011년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9일간 수감했습니다. 수감범위는 2009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2년간의 범위를 갖고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조치가 112건, 시정은 74건, 주의는 38건, 재정상조치로서 추징이 2억3,600만원, 회수가 4억4,600만원, 감액이 11억1,800만원 해서 18억원 정도의 재정상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조치는 징계가 8명, 이것은 담당주사급 8명이었습니다. 훈계가 108명이었습니다. 수감하고 난 한 달 이후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조치지시사항 중에 73건은 완료하고 3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2년 처분이행실태 감사를 도에서 다시 실시합니다. 그때까지 처리 중인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는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말까지 4개 기관 둔덕면, 사등면, 마전동, 아주동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에 의하면 행정조치사항에 시정이 49건, 주의가 37건 해서 86건 행정상조치했고 재정상조치는 추징이 450만원, 회수가 1,300만원, 기타 정산이 90만원 해서 1,782만원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훈계가 2명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7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 처분한 이행실태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를 162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공개자 재산등록 공개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님과 시의원님 모두 해당됩니다.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고지 거부 서면심의를 2회했고 재산등록심사는 113명이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의무자가 126명, 의무면제자가 32명으로 158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가 8.36점입니다. 2009년도에는 8.30점으로 0.06점 상향되어서 도내에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가 8.59점이고 내부청렴도가 7.71점이었습니다. 거제시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지난 3월 25일날 제정공포했습니다. 청렴도 모니터링시스템을 5월말에 도입해서 정착하고 6월 중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주요 업무는 인허가사항이나 환경, 위생 등 행정 감독사항입니다. 이것은 새올시스템과 연계해서 ARS방식으로 전수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렴사이버교육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이 143명 이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우수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자료 정비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이후에 제ㆍ개정된 자치법규에 해당됩니다만 자료내사를 547건 했고 현재 전산입력을 145 건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입니다. 2010년까지 행정심판이 9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5건이었고 2011년도에 새로 접수되어서 행정심판이 20건,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4건 해서 행정심판이 29건,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6건, 민사소송이 19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은 아래와 같이 승소 8건, 일부인용 10건, 인용 2건, 진행 중인 사항이 9건 있고, 소송은 승소 8건, 조정 3건, 진행 중이 38건입니다만 여기에는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이 15건, 행정소송 20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 권익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 시 고문변호사와 관내 변호사가 수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관내 변호사 총 8명입니다. 운영실적은 38건을 실시했고 민사가 23건, 가사가 4건, 행정 9건 추진했습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신청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에서 직접 배상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이 17건에 5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특별감찰활동을 5회, 설연휴나 연말연시, 지난 4.27 재선거기간 동안 실시했고, 시 특수시책으로 월별 사전예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복무나 인허가사항에 대한 사항을 3회했습니다. 고충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가 22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체진정이 14건, 경상남도 이첩 8건 해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문책은 3명이었습니다. 감찰 비위적발결과 처리현황입니다. 자체적발이 5건이었고 상급기관적발 8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 6건 해서 19건을 처리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징계가 2명, 경고나 훈계, 주의 등이 17건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심사대상은 건설공사인 경우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계설비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등이 계약심사에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가 27건, 용역이 33건, 물품구입이 41건 해서 110건을 심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설계금액 145억3,500만원 중에서 8억1,200만원을 절감해서 5.59%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해서 적정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여성 위원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규칙심의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 담당관까지가 위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위원이 들어가려면 국장급 아니면.

감사담당관도 됩니다.

여성의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관리가 현재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운영에 있어서 구제역 방제 미끄럼파손이나 차량파손이 16건이나 반복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7번부터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제약 방제작업 차량파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때가 지난 10월부터 추운 날씨에 발생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가대교 입구하고 거제대교 입구에 설치했는데 그게 석회를 물에 뿌리니까 겨울철이라서 밤새 얼어서 새벽에 미끄럼으로 인한.

과장님, 처음에 미끄럽다. 방제하는 과정에 전 국민이 어려울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미끄럼은 누구나 있었던 거고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파손으로 똑같은 잘못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하고 나면 방법을 찾는다든지 자꾸만 이런 차량파손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자꾸 나니까 좀 더 멀리에 구제역 방제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7건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고요 17건이라고 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세 번 그때야 특별하게 비상사태라고 치더라도 차량파손이 생기면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배상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센터에서도 사고가 나니까 어느 식으로든지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하기는 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올해 혹시 이런 것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도 좋고 공무원들 공직기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신경 쓰고 이런 방법을 취하면 다른 효과가 나타나겠다는 것을 머리를 짜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열 가지 일을 잘해도 한 가지 일을 못하면 ‘저 공무원 참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접수율을 보면 전부 다 3-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각기 다릅니다. 청구금액은 각기 다른데 배상액은 같이 나와 있습니다. 30만원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청구금액은 다른데 배상액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한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영조물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30만원 한도까지만 배상해 준다. 그런 보험계약에 의해서 최고가 30만원입니다. 대인 30만원, 대물 30만원. 그래서 최고 한도가 30만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최하도 없이 최고로 다 배생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정한 것이 아니고 손해사정인들이 다 사정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보험회사 살리고 우리 시가 전부 다 해 주는 갑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데 신청인 있지 않습니까? 신청인 성함이 나와 있는데 신청인 인적사항,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됩니다. 차량의 파손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 즉 접수 시에 사진이나 그에 대한 보험회사에 청구된 증빙자료가 있겠지요? 각 보험회사, 삼성인지 동부인지 LG인지.

22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작년 2010년 10위, 2009년 1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는 자체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위권으로 평가하셨거든요. 저는 중위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청렴도 수준이 아직까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하는 것은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화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신문에 보도된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낮다고는 평가할 수 없고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면 전부 말씀해 보십시오.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외부 청렴도인 경우에는 부패경험이라든지 금품 제공, 향응 제공, 편의를 제공한 부패경험, 그리고 부패인식입니다. 본인이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하는 부패인식도, 투명성지수라고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 공정성, 법규절차의 준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책임성지수는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 또는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이런 것을 토탈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인 경우에는 청렴문화지수라고 해서 조직문화에 대한 부패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각 업무에 대한 인사나 예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이야기하고 있고, 업무지시의 공정성, 윗사람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당한 지시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부당지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청렴도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부조리포상금지급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시행했고 청렴도모니터링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6월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렴도 교육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사이버 청렴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6월부터 144명이 사이버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강사를 불러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면동에 감사할 때 제가 직접 나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을 보고 이런 청렴도문제도 아니면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거제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시스템 구축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을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나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하더라도 과장님의 인식이나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하시고자 하는 열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연말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공문이 동시 통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에는 본청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에 몇 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받았고 면동으로 전보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선 김은동위원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청렴도를 거의 1-2위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2위 정도까지는 올려서 거제시가 청렴하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감찰결과 처리현황에 보면 수사기관 통보에 6명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품위손상 및 기타가 5명, 이게 사실상 음주와 무면허를 했던 직원들의 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에 한 건이 있어서 조치하고 지금까지는 아무도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그 한 건을 빼고 4건은 행안부에서 조직을 전산화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공무원 신분아니라고 했던 사건들이 전산화에 의해서 공무원이라고 판단됨으로써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2-3년 전에 했던 것을 그때 당시에 확인해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조치했고 최근에 음주운전한 직원은 한 건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특히 음주운전에 관한 사항은 일벌백계로 해라고 해서 지난 연초에 일주일 동안이나 다섯 명에 대해서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했다든지 시장님하고 같이 하고 난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고 지도해서 0%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하는 부서가 감사법무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면동으로 전보 조치해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면동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다시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순환전보 방법도 담당관님 의지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본청으로 올려놓으면 본청에서 나약하게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전보발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채찍이고 당근과 채찍질을 적당히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2010년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영조물에 관해서 건수는 많지만 구제역 때문에 많았고 맨홀사건이 하나 있고 다른 기타가 한 건 있더라고요. 만일에 구제역이 없을 경우에 영조물 같은 하자보수가 별로 안 많습니까? 작년에 구제역 빼면 얼마 없거든요.

거의 전부 다 구제역입니다.

구제역과 같은 비상상태가 아니면 하자자 많이 안 일어납니까? 맨홀사건뿐이고 다른 사건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전년도는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이런 특별한 구제역이나 비상사태 아니면 큰 사고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맨홀사건이 한번씩 일어나는데 맨홀보다 시내를 다니다보면 못 같은 것이 올라와서 대구약국 앞에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명피해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되게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개정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꾼다는 조례 개정은 언제 될 겁니까? 간소화된다는 것.

지금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감사관님은 시내에 맨홀주변이나 거리 주변에 다녀보시면 눈에 안 보이지만 사고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물 하자관리로 인한 배상 조례는 주요내용이 맨홀, 공사현장, 가로수 가로등 보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영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직원들이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데 돈을 물어줘 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반듯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사거리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저도 그제 엎어졌습니다. 사람이 손볼 수 없는, 기계로만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구제역이 앞으로는 안 생긴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올해 근 5백만원이라는 돈을 배상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어떻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전체적인 현황이 지금은 다 방역 예방주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렇게 심하게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매몰보다는 구제역이 있어도 전체적인 매몰보다는 구제역이 발생한 가축에 대한 매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구제역 방제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행구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행구간을 늘려서 거기에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하면 거제대교에 있는 부분이 곡각지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곡각지점과 연결이 안 된 그런 데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사하는 장치도 재작년하고 작년이 많이 달라졌듯이 이 부분도 아마 좀 더 이런 것이 안 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왜 사고가 납니까?

얼어서 그렇습니다.

얼음이 얼어서 그렇지요?

예, 길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여름에 구제역이 생기면 괜찮을 건데 구제역 시기를 바꾸어 주면 어떻습니까?

희망사항이겠지만 바꾸어 주면 좋겠지요.

얼음이 얼면 얼음이 안 얼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맨홀이 파손되어서 차량 사고가 나서 변상하게 되면 그 맨홀 고치지요? 변상만 해 줍니까? 맨홀을 고칩니까?

고쳐야 지요.

다 고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얼음이 얼어서 사고도 나면 얼음을 안 얼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지요. 물을 뿌린다, 구제역이 생기면 당연히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액을 뿌리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가야 되고 물을 뿌리려면 얼음이 얼고. 그러면 길바닥에 호일을 깐다든지 해서 고속도로나 많은 도로에 호일을 깔아서 얼음이 안 얼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는 중부지방이나 강원도에도 다 호일 깔아서 눈을 녹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만 해 주면 간단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기술센터에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미온적인 대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잘못되는 것은 힘 있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줘야 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배치하는 돈 가지고 차라리 그것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차피 직원들하고 교체가 되니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조물관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순회도 하고 해서 만날 건설과나 도로과나 담당직원들은 찾아내면 일거리밖에 안 생깁니다. ‘이것 문제 있다’ 그러면 일거리인데 ‘돈 없다’ 이렇게 하고 위에 보고하면 ‘그것 뭐 하러 보고 다 했냐고’ 욕만 들어 먹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해도 예산이 없어서 “예.” 하다보면 몇 개월 가버립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과로 토스해 주고 또다시 확실하게 됐는가 확인하고. 변상조례는 어차피 시민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변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에 영조물관리하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발굴해서 예방 조치했다는 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거제대교에서만 발생한 겁니까? 거가대교에서 발생한 겁니까?

두 군데 다입니다.

반반이네요. 거제대교는 지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더 많이 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승소포상금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소포상금 지급현황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승소포상금은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변호사 없이?

예.

제가 조례를 보니까 변호사를 수임해서 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된 부분도 있거든요, 조례에. 그러면 받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조례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안 해도?

예.

김옥연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무려 16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담당직원이 소송을 잘해서 다른 직원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까?

소송 자체가 행정소송이 거의 많이.

이 분이 소송을 잘하시는 겁니까?

업무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자치법규, 조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업무 자체가 행정소송을 많이 하고.

이 분이 다 보고 있네요?

예. 민사소송은 별도로 다른 직원이 하고 행정소송은 그 직원이 많이 봐서.

자기 소송분야기 때문에 많이 올라있다 이거지요?

예.

특별히 소송부분에 잘한다고 하면 업무분장에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전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웬만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상금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300만원 가까운데. 물론 업무분장에 의해서 무리가 없다면 뭐. 이런 부분은 어찌합니까? 조례에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포상했습니까?

저희들은 상급기관에 기관장 추천하고 지금은......

포상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꼭 줘야 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잘해 놓고도 왜 포상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진작이니까 담당관님이 잘 챙겨주시고. 15페이지 보면 자체수감을 받으면서 둔덕면에 보면 인구도 작고 그런 면에 비해서 행정조치나 재산상수치가 상당히 많네요? 둔덕면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지적 및 조치요구에 보면 둔덕면이 유일하게 많네요. 인구도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업무처리가 좀 더 미흡하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업무처리하는 기준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유일하게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높은데 인구가 많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제시에서 최고 작잖아요? 시정은 뭐고 주의는 뭡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업무자체를 잘못해서 규정에 의해서 틀어졌을 때 시정이고.

두 개다 틀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안 맞다는 것은 맞는데 경중에 따라서 시정조치는 현지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바로 하는 것이고 주의는 감사결과 보고를 하고 별도 조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둔덕면이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리의 패턴이 사람에 따라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등면도 27건으로 비슷한데요.

사등은 인구가 많고 상당히 복잡한 데요.

인구하고는 별 상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층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옆에 상설감사장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상설감사장이라고 있던데 지나가는 직원한테 물었거든요. “상설감사장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상설이라는 것은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시에 가서 감사를 받는 곳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도, 행안부, 감사원에서 거의 분기별로 며칠씩 옵니다. 그래서 감사장이 별도로 없어서 감사장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감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많다 하더라도 4-5평 아닙니까?

그 정도 됩니다.

본청이 좁다하는데 감사장으로 해서 아예 할애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비워놓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비워놓고 있고 각 실과에서 특별히 쓸 일이 있으면 쓰고.

각 실과에서 특별히 쓸 일이라는 것은 휴게실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상.

업무상 비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일단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누군가 와서 확인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오면 별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문은 잠그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까?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면 열 수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 거제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옆에 상설감사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가 뭐하는 데지?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있는데 2층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별도 감사장을 만들 입장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공을 세운 유공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연간에 주는 포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장님이 주든 시장님이 주든 유공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주는 상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합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관한 겁니다.

포상금조례가 3월 25일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유공공무원은 표창, 포상은 주관부서인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부조리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조례가 저희 소관입니다. 3월 25일날 제정되어서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하는 민간인, 거제시민에 대해서 5천만원 이하로 포상금 지급하려고 조례 제정해 놨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현재 표창을 받는 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부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표창도 좋지만 부상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로는 공무원이 시장님 표창받는다든지 하면 시장님이 줄 때는 상품권 5만원인가 3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 장관 표창 받으면 시계 주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종합감사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재정상조치에 추징, 회수, 감액이 있고 처분요구, 현지조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추징은 어떤 겁니까?

보통 과세를 해서 잘못했다든지 세금을 일정부분 과세해야 되는데 작게 했을 경우에 추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회수는 공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 공사의 내용과 공사계약상 설계서와의 차이로 인해서 공사가 설계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자한테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감액은 용역이라든지 예산서에 불필요한 설계가 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럴 때 감액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처분요구하고 현지조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지조치는 경중을 따져서 현지에서 바로 이것은 그냥 감사반장이 ‘이런 부분은 현지조치해라’ 하면 현지조치를 합니다. 평상시하는 업무 중에서도 경하게 하는 업무를 이야기하고, 처분요구는 ‘이것은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전 실과나 면동에 파급되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처분요구를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액수의 합하고 감사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면동이나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상조치의 합하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업무보고 7페이지 나와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 입니까?

업무보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의 수치가 되고 감사자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니까.

만일 기간이 같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일단은 이것은 5월 30일까지니까 5월 한 달분은 감사자료 안에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이 똑같다면 면동, 사업소 것도 다 포함됐다?

예.

그런데 감사계에서 사전에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 검토를 하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설계 심사하는 기준이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그 이이하는 사실상 설계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설계 심사한 것도 여기에 감액 조치하는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올 수도 있지요. 도에서 감사했을 때.

주로 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것이 감액 조치되고 회수되고 그럽니까? 여기에서는 회수네요.

회수는 공사내용하고 설계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때 회수하는 겁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에 들어 있는가 심사하고 안 들어 있을 때 회수하는 겁니다.

둔덕면 같은 경우에 회수가 780만원인데 면에서 780만원 회수된다면 % 상으로 상당할 것 같은데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7백만원이면 건수가 행정조치사항에 주의가 14건 정도 되니까 건수 대비해서 크게 많지 않다 싶은데.

면에 감사를 가면 2년간 업무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면에 감사를 가면 2년간 업무를 감사합니다.

아까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면이나 동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2년간이 아니고 백년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나가야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업무상에 착오나 실수로 보는데 특정한 곳에서 크게 틀려지면 의심해 보고 문제삼아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둔덕면에는 토목직이 없는데 신규가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가 2년 전에도 신규가 있었고 2년 전에 있었던 신규가 아직도 신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면동에는 신규직원들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들도 면동장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참 갑갑해 합니다. 좀 배워놓으면 데리고 가버리고. 면동장들이 대부분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고. 이런 문제를 이런 데서 발췌해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기획예산부서나 이런 데로 토스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느냐. 데이터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데이터만 만들어서 보고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문제들은 전 직원이 공람합니다. 감사자료, 이런 것을 하면 공람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사상에 문제, 인력을 관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 말아라 이런 말은 감사하고 나면 감사자료에는 올리지만 직접적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감사법무담당에서는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덧붙여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는데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용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동석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이사님은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이사장님 및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상임이사, 8개팀에 17개 시설에 정원 1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38명에 현재 132명으로 6명 결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1년 경영실적으로 5월 31일 기준입니다. 총 수입목표는 약 93억4천만원, 5월 31일 현재 이용인원은 233만5천명이고 수입은 43억8,900여만원입니다. 전년 동기 이용인원은 128명 늘어나고 수입은 11만4,400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목표대비 47% 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는 종전보다도 많이 늘어나서 6월 15일 현재 65.5% 목표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 폐기물소각장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2,258톤 소각해서 34.9% 실적입니다. 8페이지. 비예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인력인 직원, 기간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광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정비, 수목관리, 노후시설 정비, 복지시설 정비, 폐기물소각장 정비ㆍ보수 등에 총 1,546명이 투입되어서 인건비로 환산시키면 1억5,400여만원의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이 더 노후화되어 가기 때문에 자체인력을 더욱더 활용해서 자재비만 확보해서 자체인력으로서 수선해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외부지원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이나 옥포복지관, 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서 외부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총 63건에 14억1,600여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평가가 6월말부터 7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아직 없습니다만 평가기준에 의해서 6월 10일날 평가받을 작년도 실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원들 개인별로 팀 단위로 해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작년도 평가는 금년 3월에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실무위원회나 내부평가위원회 개최라든지 실적평가조정 등 해서 내년도 1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 2월에 우수부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전국적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시민들 동참도 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4% 절감목표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현재 8.9%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9toe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4월 8일날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지 승용차량 선택 요일제 추진, 나무심기 추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린 거제, 그린 에코 프로젝트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정부시책에 호응해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접수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봉투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직접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용역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확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개선사업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체육시설, 옥포복지관, 추모의 집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못한 3개 시설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유적공원 테마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미군, 국군 군복 동시 순찰 재현하고 관내 학교 악대부를 이용해서 군가연주라든지 한국전쟁 칼라사진전 개최, 6.25전쟁 주먹밥 음식체험행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은 1,84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복순찰은 8월 휴가철에 실시하고 작년에 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칼라로 보는 한국전쟁사진전은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사업입니다. 6.25전쟁 음식체험행사는 6월 25일날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25일은 현충음악회,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은 확대해서 음식시식회하고 리본달기를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포로수용소 특산물판매장 공단 직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지에 오셔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된다면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포로수용소 8백만명 입장 기념음악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경에 8백만명이 돌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충사업비로 5천만원, 금년 1회 추경에 3천만원, 8천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거제방문의 해도 같이 겸할 겸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8월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10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특성화된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 특별기획전 2회, 체험교실 11회, 특별행사 1회, 상반기에 14회를 했습니다. 특별기획전은 새벽을 여는 토끼, 토우전, 세계의 희귀 패류, 체험교실은 우리 배 만들기, 해양문화체험학교, 바다학교, 특별행사는 국악콘서트, 이런 실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고기 함정 등 6월-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운동장 트랙 기업체 광고보드 설치입니다. 종합운동장에 광고보드를 16개 설치하여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10개 업체가 계약이 완료되어서 설치됐습니다. 5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 소규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체육관, 아주운동장, 테니스장 중심으로 해서 오수 배관정비 외 9건에 3,128만9천원으로 5월까지 추진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 체육관 가설건축물 사용료 징수입니다. 전국체육대회할 때 역도연습장으로 설치한 가건물을 시청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고 그대로 놀릴 수 없어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횟수는 9회에 33만3천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가건물이라도 최대한 권장해서 다문 세외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입니다. 준비단계에 있어서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6월 중으로 홍보하고 있고 면동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명단을 받아서 신청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서 취합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7월 중에 택배업자하고 계약체결, 갖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할 때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만들어서 7월 중으로는 시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옥포복지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추진입니다. 옥포복지관 경로식당에 조리실 확장, 창고, 각종 배관사업, 집기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복권기금에 1,400만원, 시비 1,600만원 해서 총 3천만원으로서 7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동빨래방사업 추진입니다. 옥포복지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2.5톤 특수 이동빨래방차량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것이 1월-2월에 기계작동이라든지 시범운영하고 3월 16일날 시장님 모시고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거제시 관내 19개 마을에 404세대가 이용했습니다. 한마음봉사단 등 3개팀에 30명으로 차가 나가면 봉사단이 따라 나가서 빨래도 도와주고 가정에 집안청소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것이 토요일날은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대우조선자원봉사단하고 연계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25페이지. 옥포복지관 석축옹벽 제거 및 주차장 공사는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현지 중심으로 잘 살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장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7월 중에 해 놨습니다만 시기를 잘 맞추어서 조금 늦더라도 장마철하고 겹쳐서 위험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장마철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복권기금이 7,200만원, 시비 7,8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해서 주차장 확보도 되고 건물 안전성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운영기관 선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전국에서 상위클래스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도 신청해서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그 모델을 받아서 금년에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5,6학년 해서 40명 2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에 PM, SM 3명 채용 완료했고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1억3,659만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했습니다만 리모델링사업을 빨리 마쳐서 하반기 운영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연휴양림 침구류 자체세탁 추진입니다. 당초예산에 1,800만원 예산으로 3월에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구류 세탁물로 인해서 종전에는 여름철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 현재는 수시 세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발생은 현재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자연휴양림 다목적 야영장 설치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양림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자재비 2,700만원만 확보해서 그 자재를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4월 30일부로 다목적 야영장을 설치했습니다. 성수기는 야영텐트장을 이용하고 비수기는 자연학습장, 야외전시장,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한 실적도 있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거제시 관내 중고등학생 1천여명 대상으로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실적으로 는 역량개발활동에 종이공예, 댄스, 풍물,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댄스, 풍물, 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알기 쉬운 청소년 경제교육,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강사료도 들고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도 활용해서 프로그램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블루입니다. 4월부터 12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공연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및 시민 8천여명 대상으로 고현동에 엠파크 앞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보조 5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 공단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공동 주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5일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모니터링단 조직, 문화존 블루 발대식을 4월 16일 엠파크 앞 문화존거리에서 1천여명이 모인 데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10개 동아리에 사업비 1천만원 지원금 교부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6월 18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하반기에 6회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존 워크샵 8월경에 실시합니다. 선진문화존 벤치마킹을 7월경에 창원, 김해, 양산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교통 통제,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전에 나가서 상가나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경찰서 협조를 받고 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클린환경 유지를 위한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소각장 정기검사를 5월 23일, 24일날 실시했습니다. TMS운영 및 시스템 정기점검 월 2회 정기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자가 측정 시행 주 1회, 소각장 설비 및 기기 유지보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크레인, 공기압축기, 반건식반등탑 부품 주기적 교체를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TMS 주요 부품 정기적 교체, 다이옥신 측정, TMS 정도검사, 폐열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단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공단에서 해마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523만1,500원 모금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24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1,600만원 정도 모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지면 거제시에 기탁하든지 방송국이나 시설에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체육관 가설건축물 사용료 징수해 놨는데 실내체육관 옆이지 요?

예, 역도연습장하던 데입니다.

올해 행사에 안 쓰는 사람도 있던데 왜 안 씁니까?

단체에서 체육관에 행사하면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거기로 유도해서 ‘사용료 이 정도 되니까 사용하십시오.’ 해서 유도합니다.

어떤 단체는 보니까 자기들이 힘을 들여서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옆으로 바짝 붙여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화재시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침으로 해서. 그 시설을 가져간다는 말이 있던데 가져가지는 않고 아예 샀습니까? 어찌 했습니까? 그게 도 것이라고 하대요.

도에서 체육대회할 때 거제시에 역도경기장을 설치하면서 공간이 비좁아서 거기에 하라고 해서 해 놨는데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뜯든지 해야 됩니다.

소년체전하는 쪽으로 가져간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위탁만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차가 그쪽으로 진입해서 물건도 넣고 하는 자리인데 그 위에 언덕 밑에 보면 자리가 상당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조금 보강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다른 단체들이 식사한다든지.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앞으로.

그것은 한시적으로 2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도연맹회장이 여무남 씨입니다. 그래서 역도를 거제에 유치를 했는데 그 공간을 다문 10원이라도 벌어들여야지 놀릴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다문 얼마라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위에 기념비 쪽으로 언덕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옥포복지관 석축 옹벽하는데 갔다 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약간 경사도는 있지만 도로에서 지하로 넣고 옹벽이 너무 높으면 위험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중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이 상당히 사업이 광범위하고 이 사업은 돈을 벌이기보다는 관리를 잘하는 것이 돈을 벌이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임이사님, 포로수용소 보면 주차장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완공기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한 지가 벌써 2년 정도, 햇수로는 2년 정도.

저희도 자꾸 독촉해서 ‘자리가 없어서 해 달라.’

공사계약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 데크 공사하는 거기와 같이 넣어서 관광과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현재 저희들은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상임이사님이 알아주시고,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인수도 받기 전에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만약 준공검사 떨어져서 거제시로부터 인수인계를 안 받고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사용하라고, 주차장 밑에 현재 1층 주차장이거든요. 주차 때문에 요구를 하니까 한 것이 현 주차장으로 했는데 왜 준공이 안 됐는가 하면 앞에 들어오는 입구 보완하고 위에 화단이 하나도 안 되어 졌고 탱크 겨우 올려놨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고 주변에 나무 조경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이사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관리공단이 총사위에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협조도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임이사님이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인수받으라는 것을 나중에 파워포인트 보여 드리고. 제가 포로수용소를 매일 아침에 올라가봅니다. 자전거타고 운동 삼아. 물론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관리하는 분들은 매일 보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는데 우리 같은 입장은 가끔 가면 저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자는 취지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사업하시는 데 좀 더 포로수용소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현재 저 부분도 물론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콘크리트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도 이쪽을 한번 보시면 하수구 자체가 삐뚤삐뚤합니다. 철망 자체도 이빨이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 입구 쪽인데 거의 완공단계인데도 이렇습니다. 하수구가 완전히 삐딱합니다. 관리공단 팀장님, 잘 보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사마리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나무를 다 빼버렸더라고요.

보수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4-5일 전에 찍은 거거든요.

지적을 받았는가 연락이 갔든가 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준공도 안 난 마당에 녹이 다 슬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아직 준공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 녹이 슬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수평이 전혀 안 맞습니다. 준공도 안 난 상태에서 벌써 이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왜 안 합니까?

어제 보수 일부하고 저번 주하고 두 차례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분해서는 힘듭니다.

절단해서.

1층에도 보면 안쪽에 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입구거든요. 팀장님, 보셨어요? 나름대로 공사끝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관광지잖아요? 전국에서 별 사람 다 모이는데 여기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옆에 확장공사하고 토목ㆍ건축공사를 일괄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을 줘서 부도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화장실입니다. 이런 것도 별 것 아니지만 전국에서 수만 명이 오는데 저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상임이사님 보시고 지시는 했을 것 같습니다.

지시해 놨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달만 지나면 되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수리 중입니까?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회전이 되는데 저녁 되고 하면 방향을 한쪽으로 붙여 놓거든요. 그것 때문에 밑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 것도 별 것 아니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런 것도 예쁘게 달았으면 좋겠고.

다 뜯어냈습니다.

특판장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테이너박스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관광임시안내소 짓는데 임시건물로 썼는데 덜어낼 겁니다.

자기들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서 촉구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공사 중에 쓴 겁니까?

저기에서 팜플렛 나누어 주고 임시.

관광안내소를 새로 지으니까 여기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관광안내소를.

관광안내소 다 지었지 않습니까?

가져간다고 하는데 아직 안 가지고 가서.

안 가져간 지가 한 달이 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안내소가 입주해서 쓴 지가 언젠데 왜 저렇게 놔놓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아니면 미군텐트를 위에 덮든지. 명소에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하셔서.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없애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기들이 철거하고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화단할 거라고 만들었는데 차가 오면서 바퀴가 닿습니다. 그래서 뜯어내야 됩니다.

승용차만 겨우 돌지 대형차는 못 돕니다. 위에 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바퀴 새까만 거 보이시지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꺾어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이 관광명소에 과연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사님이 강원도에서 왔다 생각하고 이런 것이 서 있으면 공사 중인지 아니면 ‘당신들 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건지 상당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해 놓고. 괜찮습니까?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없애고 차라리 꼭 세워야 될 것 같으면 병사들 옷을 입혀서 그런 조형물이라도 세워서 유도해내야지 만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사하는 것처럼 오지 말라는 식이고 외형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저런 것 세워 놨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은 별 것 아니지만 손님 맞이하는 데 불쾌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빨리 정리해야지 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두 달이면 끝날 건데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런 것을 지적해서 관광과 불러서 호통을 내세요. 우리가 설계를 내서 우리한테 와서 시공을 하면 관광팀장이 토목직입니다. 보조감독이라도 임명해 주면 이런 일을 시킬 건데 업자들한테 일을 시키면 ‘니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러니까 참말로.

저희들 해 놓은 것 전부 다 관광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을 솔직히 안 듣습니다. 테마파크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급하다고 가버리고 안 옵니다.

상임이사님, 건의해 주시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수받을 때 확실히 받으라는 겁니다. 이사님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임이사님, 이형철위원님이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포로수용소 내에 소규모 보수하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예산받아서 안 합니까?

금액이 적은 부분,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3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형철위원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증설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보여 드린 것은 나중에 인수인계받을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뜻이고 뒤에 보여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증설공사 말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부의 것은 대부분이 다 3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빨리 진행시켜서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이형철위원에게 다시 받아가고요, 오늘 보여 드린 부분들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쪽에 보면 소변기, 이런 것이 다 깨져 있습니다. 사기기 때문에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 것 아니지만 외부관광객들이 오면 상당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턱도 벌어져서 짬나는 대로 그런 것도 고쳐 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측백나무를 심는데 측백이 왜 필요하느냐. 안 되면 우리 시화도 있고 시목도 있는데 관광객이 오면 그래도 꽃이 피었다든지 홍가시나무도 자그만할 때 전정해 놓으면 빨갛게 보기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그러니까 저쪽하고 길하고 주차장 된 것하고 커버하는 그런 입장에 그런 곳에 측백나무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해서 그것은 빼고 업자들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도급을 전문분야 받아서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다가 자금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준공되기 전에 파일 하나 받아서 감독하고 의논해서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5천명에서 1만명이 오는 오니까 타 부서에서 4명을 차출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 점심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허리 펴고 할 수 있어도 근무하는 사람은 밥 교대를 못해 줘서 심지어 제가 11시에 밥 먹고 가서 합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 그곳입니다. 그 위에 탱크전시관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근무하는 사람 교대도 해 주고 상임이사님도 교대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수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연중무휴로 돌리니까. 그리고 휴일이나 토일요일이나 공휴일날 근무하면 휴무를 해야 될 근로기준법이 있지요. ‘참고 해 보자’ 하면서 나름대로는 욕을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바라는 마음에는 차지 않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시설 보수할 시간도 없겠네요?

정월 초하루날하고 추석날 쉽니다. 포로수용소 서로 안 오려고 합니다.

3D업종입니까?

그래서 서로 돌립니다.

직원들을요?

예.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재적소에 와서 리더가 있는 직원은 해내는데 비실이 배삼룡 같은 사람은 근무하기가. 고충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록관도 안 받으니까 1만명씩 오지요. 참 죽을 지경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안 나오면 우리라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하고

오는 대로 무조건 다 받아넣으면 관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복잡해서 관람이 됩니까?

표받고 에스컬레이터 있는 통로에서 올라가기 전까지 막히면 매표를 해도 거기에서 쉬라고 하고 중단합니다. 거기는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니까 한 사람씩 올리고 나서 비면 또 올리고 안전사고가 최대한 안 나도록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1일 적정 관람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주차시설로 판단해 보면 5천명 정도면 주차장이 만차가 되더라도 돌아가는데 요즘 농번기고 하기 때문에 4천명 정도.

조금 뜸하네요?

요즘 6월에는 뜸하다보니까 하루 4천명 정도. 5월 안으로는 전부 6천명, 7천명 오다가 주말되면 1만명이 넘고 이렇게 여태 왔습니다. 7월 말경부터 휴가철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8월 20일까지는 종전 평균 15,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을 조정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6월 5일에 금년 들어서 최고인 것 같은데 수익면으로 보면 4,500만원, 평균 2천 몇 백만원하다가 배 이상 했는데 그때도 이사장님 말씀대로 점심은 아예 굶고 차라리 뭐를 하나 갖다 주고 입에 물려주고 근무하는데 꾹 참고하는 실정입니다. 오는 사람은 못 오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규정을 정해 놓으면 사전예약제로 하든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제도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포로수용소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다보니까 포로수용소가 싸고 그 안에서 시간도 두 시간 걸리고 하니까 관광버스가 거기에 많이 갖다 댄다고 보는데 김영삼대통령기록관 실제적으로 그것 보러오는 사람들 몇 명 되겠습니까? 입장료 안 받으니까 많이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제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포로수용소에 어느 정도 입장할 수 있는 사람정해 놓는다하면 그대신 다른 쪽으로 갈거거든요. 그리고 포로수용소가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볼 수 있을지언정 적정한 시설에 맞추어서 관람인원을 정해 놓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방법은 잘 모릅니다만.

불만이 있어서 안 됩니다. 관광객들 불만이 있어서.

직원들이 주차장 입구에 근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뺨도 맞고 한다는데.

그런 것이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적정 관람인원 외로 많이 오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관람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에 꽃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막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에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역할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행복해 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고 다닐 때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 반 질타 반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먼저 정원하고 현원에 보면 138명이 정원이 되어 있고 현원은 132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 6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138명이 시설관리공단에 꼭 필요로 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인원은 시에서 시설마다 적정인원이라고 정해준 숫자를 승인받아 해 놓은 인원이 138명입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138명으로 되어 있다면 부족한 인력이 6명인데 이 6명을 더 채워도 된다는 뜻이지요?

채워도 되는데 현재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결원 5%를 유지하면 그 부분에 점수를 만점을 줍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번에 일시사역인부를 돌리고 하는 부분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겁니다. 정규직을 모집하면 참 좋고 인건비 측면도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재를 받는 것이 굉장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시사역을 대처해서 운영하는 데는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경영평가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 이 뜻입니까?

방만한 운영이다, 전국에서 떠들고 하니까 정부에서 결원을 계속 유지하라고 자꾸 권장하는 공문이 내려오니까.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경영평가지침에 정원의 5%를 결원 유지해라. 유지를 했을 때 만점, 그렇게 안 할 때 감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꼬집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사사역을 시킵니다.

참 딱한 심정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거제시가 우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쯤은 넘어가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바쁜가 직원들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전년도에는 2명이었고 2010년도에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을 증원시켜 놨다는 이야기인데 직원들이 기록전시관만 관리하는가 주차관리까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관리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마 그 관광객들 때문에 주차관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거제시를 봤을 때는, 이것은 질타입니다. 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충분하게 해소 못 시켜 주는 것이 자원입니다. 그것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포로수용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서로 오기 싫어할 정도다. 그 이유가 결국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관광객이나 우리 거제시가 2011년도는 ‘방문의 해’라고 해 놨는데 그 방문의 해라고 하는 큰 글을 써놓고 역시 강원도든 전국에서 와서 보니 오라고 해 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책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인력을 어떤 활용을 하든지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기획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 노고도 찬양할 뿐더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함은 항상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명인데 공익이 한 명 더 와서 5명입니다. 매점에 한 사람, 1층에 한 사람, 2층에 한 사람, 생가 한 사람, 청소 한 사람. 주차를 하는데 주차는 소형차 21대밖에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경찰청이나 시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무요령을 ‘우리 주차장밖에서는 절대근무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고엽제 발언과 관련해서 보수단체들이 기록관에 인분 투척한다고 해서 본부직원을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3명씩 더 배치해서 근무시켰습니다. 경찰에 통보하고 했는데 도로변에 주차까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은 시에서 할 것이고. 그 안에는 절대 노점상이나 주차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폭증입니다. 4백명에서 6백명 오던 것이 5천명이 오면 수세식화장실이 12톤입니다. 12톤인데 소방법상 3톤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명 오면 수세식물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대책으로 동네 지하수를 전기요금을 줄 테니까 직렬로 인입시켜서 화장실은 조치를 했습니다. 인력문제는 본부인력을 토ㆍ일ㆍ공휴일에는 3명씩 더 증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요청하겠다, 스스로 잘하겠다고 해서 의지는 되어 있고 생가를 왜 본부 밑에 넣어놨느냐 하면 어느 팀에 맡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본부 밑에 넣어놓고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보시는 견해하고 저희들 일하는 견해하고는 마음이 안 드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관광객한테 불편함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차들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6월 11일 기록전시관에 4,486명이 왔고 수입은 26만원입니다. 6월 12일 5,689명이 왔습니다. 수입은 50만6천원이고. 포로수용소는 1만명이 오다가 6월 11일 5,054명 수입은 1,370만원, 일요일은 5,228명에 1,700만원. 세입은 다음 달 1일에 시 세입에 전부 들어갑니다. 예산은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전시관 바깥에는 경찰이나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주차선 그어 놓은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상인들이 차를 다 대버려요.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가려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제가 가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 안 되는데 벌써 상인들이 차를 대니까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댈 사람들은 못 대는 실정이 됩니다. 벌써 상인들이 10대 정도 댑니다. 그것도 상임이사님께서 챙겨보시고 상인들은 다른 데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그동안 몇 번 있었습니까?

사고가 세 번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보험이 들어 있어서 차 사고 나면 그런 식으로 조치합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타박상, 경미한 건데 한두 사람은 뼈가 나갔다든지 그 외에는 경미한 겁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한번 사고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도망을 갔다는 소문이 돈 경우가 있는데 헛소문이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그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신문에 나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확장하면 입장료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입장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그런 문제도 이사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새로 확장되면 전자사격장은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고 우리 입장료는 현실대로 유지를 하든지 인상하든지 될 것이고 새로 확장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4D영상관 들어가면 영상관 들어갈 때 요금 내야 되고. 1시간에서 3시간 관람하도록 시에서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 준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의논을 안 하겠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 청소년 블루문화존이 얼마 전에 YMCA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했던.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 청소년문화존은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매월 1회씩 1년에 12번 하는 것 같네요?

올해 4월 16일날 발대식할 때 같이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월 1회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하신다는 말씀은 이 문화행사는 따로 하고 또 얼마 전에 차없는 거리에서 한 행사는 1년에 한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직접 관장하는 팀장이 와 계시거든요.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팀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팀장 김형만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에 YMCA에서 주관한 청소년축제는 거제시에서 주최하고 Y에서 주관하면서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국ㆍ도비사업으로 매월 1회씩 거제시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활동과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주관은 다릅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YWCA에서 거제시하고 같이 했던 것.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쉽게 말을 하면 청소년문화행사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과에도 그런 문제점을 참 많이 발견했는데 우리 거제시가 굉장히 겹치기 사업, 이 부서에서도 이것 비슷한 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원화되지 않는 민원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서 느꼈던 점은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겹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으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더 해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 12월 1일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는 그 전부터 YMCA에서 청소년단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행사를 주관해 왔습니다만 명실상부하게 거제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문화사업, 교류, 보호, 복지상담사업까지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원화해서 거제시 38,000여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공연과 문화사업들, 건전육성사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2페이지.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 무료 도서 택배서비스를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한다고 보고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한다고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제시에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 복지, 이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옥포복지관에 계시는 관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지를 느낀다고 했을 때만이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했을 때 과연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관광도 좋고 도로,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어쩌면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인, 어르신도 많지만 주로 장애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의 계층을 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를 생각한다면 가장 취약계층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애인쪽이 그렇겠지요?

예.

물론 장애인 프로그램이 많다고는 하시지만 그것은 주로 장애아동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성인장애인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좋은 사업이다,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시를 하면서 플래카드붙이고 해서 되겠느냐. 면동에 중증장애를 가진 가정을 파악해서 신청서식을 넣어서 취지나 책을 갖다드리면 한 달만에 갖다 준다든지 그 요령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정확한 법률상의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복지를 담당하시는 옥포복지관관장님께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마음을 좀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별첨자료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성과금 내역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받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떤 사람은 80시간, 70시간, 보통 100시간씩 했는데 300시간, 400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소각장 같은 데는 시간외근무시간이 많지요?

예, 소각장에 3교대를 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요. 시에 5급 과장들이 얼마 받느냐 하면 40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 받더라고요.

월?

예. 우리는 시보다는 조금 일이 대다. 그래서 10만원 더 얹어서 주야간 28시간 해서 팀장 60만원, 그전에는 80만원, 1백만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체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또 하위직은 수당이 약하기 때문에 직급이 낮을수록 수당 금액이 작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돈을 4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시하고 타 공단도 조정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시켜서 하는데 간혹 포로수용소라든지 또는 옥포대첩지라든지 관광시설에 성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를 가려고 했는데 풍랑주의보가 있어서 관광차가 어디 가서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만만한 게 포로수용소로 옵니다. 안 그러면 옥포대첩지에 와서 주차비 2천원만 주면 되니까 도시락 펴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철에는 추가로 더 주고, 욕을 보니까. 하위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시간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시설10급, 9급,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100시간, 80시간, 40시간되어 있는데 오히려 직급이 올라갈수록 시간을 더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졸 없이 대장이 뭐하느냐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구조가 피라밋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밑에 하위직이 일을 하고 상위직은 관리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상위직이 일을 하고 하위직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 겁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니까 시간당 수당 액수가.

아니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액수 말고 앞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액수를 이야기하려면 복잡하고. 물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늘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 발 건너 있으니까 관리측면에서 잘하고 있느냐가 염려스럽고 또 어떤 측면에서 시간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염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가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2010년하고 2011년 포로용소하고 기록관의 월별 입장객 및 수입내역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증인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김호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이사님은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의 기본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관리운영부, 예술기획부, 무대기술부, 세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 8년차 들어오는 재단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로 고객만족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설물 재정비로 회관 내방 지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 30일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12건에 7,386만2천원을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표에 언급드린 것처럼 총 12건에 1억5,3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단 본관과 별관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기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공사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재단 부대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분야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노후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의 예산 부족로 인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점검을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후설비시설이라든지 장비 및 보수예산에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획공연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사업의 사업개요로는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장르별로는 약 10개에 기획공연을 했고 관객 점유율 및 수지분석으로는 10건의 공연 중에서 29회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점유율은 46% 해당되고 수지율은 66%에 해당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작으로 대형 콘서트 및 대작 뮤지컬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서 대작 공연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정기공연으로는 뮤지컬과 스페셜레터 외에 6-7건이 추진 중입니다. 기획전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사업으로는 미술전시실 약 80평 규모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획전시를 통해서 360일 연중 열린미술관을 지향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시에 앙코르와트와 붉은 광장, 봄을 보다, 정크체험전, 전시를 통해서 현재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전시가 개관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강좌분야에 실기강좌와 유아강좌가 있습니다. 실기강좌는 서양화나 사군자, 유아강좌에는 음악놀이와 미술여행, 이렇게 해서 3월부터 6월 3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기강좌, 유아강좌에서 가을학기에 4과목을 추진하게 되고 여름방학 및 하반기에는 연극놀이나 합창교실, 청소년오케스트라 활성, 가족/성인 대상 교양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예술영상 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다양한 예술영화와 예술동영상을 상영해서 내방객을 점차 증가시키고 잠재관객들을 확보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향유 욕구가 높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서비스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프로그램명은 월요명작예술감상회가 7회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월요명작예술감상회 7주면 나도 뮤지컬마니아, 하반기 예술소재의 영화 상영, 월요시네마천국, 8-9월은 여름페스티벌 및 토요상설무대에서 무료 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으로 블루거제 페스티벌과 토요상설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여름철 시민들과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블루거제 페스티벌은 8월 1주말(3일), 클래식/대중음악/퍼포먼스 위주로 짜여지고 가족영화/불꽃축제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수준 높은 행위로서 예술단체 위주의 프로그램밍을 짜고 있습니다. 야괴공연장 토요상설무대 8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8주에 걸쳐서 콘스트, 연극, 무용, 퍼포먼스, 예술영화 등 지역 예술단체 위주로 프로그램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소년 동아리 연습공간 무료지원과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연습실 대관 지원, 남해안 문화벨트 조성 및 남해안 시대 바다사랑 카드 런칭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중 81회, 매주말마다 2회씩 연습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거제고등학교, 거제시교향악단, FM댄스동아리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문화벨트 조성으로 인해서 4개 도시와 함께 지역문화예술회관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었고 남해안 시대 바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벨트 4개 지역 간에 문화예술 교류 및 공연과 전시분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다사랑 카드 가입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업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무대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대설비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운영을 확보하고 양질의 공연진행을 위한 성능과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무대운영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교육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무대설비 및 보수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무대기계 와이어 교체를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무대기계 노후부속 교체가 7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웨건 등 무대기계 파손에 따른 설비보수가 7-8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무대스피커 구입도 9월 중, 무대예술전문과정 교육연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추경 때 확보되었기 때문에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1년 상반기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아트호텔하고 수영장이 다시 계약에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대시설물인 호텔과 수영장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공모를 발표한 것이 5월 3일자였습니다. 20일 동안 공개하고 23일에 호텔에 6개 기업이 공모했고 수영 스포츠 쪽에서는 3개 업체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본적으로 70점이 넘는 회사가 호텔 쪽으로 3군데 회사가 적정하게 결정이 됐고, 수영장도 역시 3군데 희망기업들이 결정된 이후에 우선협상자 순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입각한 협상을 실시했고 내일 17일에 본계약에 임박해 있는데 처음에 재단에서 발표한 공고문의 기준은 현행 3년 동안 재단이 대납하고 있던 공과금에 대한 문제를 공고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입찰 순으로 기준을 저희가 정해 주고 입찰에 맞는 금액을 제시받은 그러한 형태로 해서 내일 17일 중으로 본계약을 마치게 되면 다음 주 23일에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약을 내일 할 것 같으면 내용은 다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하던 계약 액수하고 이번에 하기로 한 것하고 불러주십시오.

원래 호텔은 전체적으로 3년 동안 합치면 6억6,400만원의 임대료에 달합니다. 2억2천만원 정도가 연간 임대료가 되고 6억6천만원에 대한 것을 보증보험으로 현금담보는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고 보증보험 증권사로부터 6억6천만원에 대한 것을 보증하고.

이번에?

예.

액수는 똑같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입찰한 데에 대해서 호텔과 수영장을 합치면 1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호텔만 이야기하십시오. 호텔사업자 따로 계약하고 수영장 따로 할 것 아닙니까?

분리되었습니다.

호텔만 말씀하십시오.

호텔은 현행 받는 금액보다 10만원이 추가가 된, 연간 12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6천만원을 기준점으로 했으면 1억6,010만원으로.

현행 호텔이 얼마 받았습니까? 1년에.

1년에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 계약하는 것은요?

2억2천만원이었으면 2억2,100만원입니다.

부대조건 따라 붙는 것은 없고요?

임대 이후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시설활용을 위한 수리비 또는 집기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현행사업자가 책임지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5월 3일날 발표한 공고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호텔 상태를 그대로 인수받아서 자기가 거기에 수리하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갈 때도 특별한 수리에 대한 권리금이나 주장하지 않고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몇 년이지요?

현재 공포한 계약은 3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고 하면 로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벽지, 카펫, 이런 부분을 추가로 사업자가 내일 본 계약을 한 이후에 한 번의 협상이 더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로 투자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상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3억이든 5억이든 견적을 바로 뽑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을 줘서 민간사업자가 와서 영업할 때 3억이나 5억이나 큰 자금을 집어넣기에는 회수기간이 짧게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수를 얼마나 견적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3년 계약이 1차 목표지만 3년 이후에 자동연장할 수 있거나 5년 정도 할 수 있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23일날 이사회에 상정해서 상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마무리 짓지 않고 계약을 합니까?

3년은 일단 합니다. 공포한 대로 3년 계약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 시설투자에 따르는 것은 추후에 그들에게 확정을 주지 않으면 투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10억을 투자한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1년밖에 더 못 늘려주겠다 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거나 민간사업자는 5년은 되어야 사업을 제대로 구상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사는 전달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나중에 다시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끊어져 있는 모든 확보는 계약이 무효될 때 재단으로 귀속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금은 없습니다. 매월 1일에 정해진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도입니다.

기존 호텔에 연간 보조금이 얼마였지요?

호텔은 약 7천만원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 보면 새로 계약하게 되면 어쨌든 연간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7,100만원이 절감됩니다.

수영장은 어떻습니까?

수영장은 연간 세금으로 나가는 물세, 전기세, LPG, 보일러, 이런 관계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월 830만원에 해당됩니다. 7월 10일 이후로는 지원이 중단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수영장에 우리가 세로 받는 돈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450만원 해당됩니다.

월 450만원?

예.

아니지요.

410만원입니다.

월 410만원?

예, 임대료가 월 410만원입니다.

기존 받던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안 맞는데요, 계산이. 수영장에 순수하게 1년에 약 8천만원 들어갔는데.

1억 한도 내에서 월 83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별도 지원 중이었고 사업자가 내는 임대료는 410만원이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것은요?

새로 계약하는 것은 411만원이 되고요, 1억에 대한 것은 본인부담으로 계약 체결됩니다.

보조금 없이?

예.

시설수리비나 이런 것은요?

시설수리비도 전에 호텔하고 같은 내용으로 향후 발생되는 보수나 하자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재단이 시의 공공건물이지만 7월 이후로 실제로 현업 영업관계를 정기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로 민간사업자를 죽이고자 하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 시도나 유사사례를 보면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하나만을 위주로 영업한다고 하면 그게 1억이든 5억이든 3천만원이든 지원해야 된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으로서 학원비즈니스를 별도로 하는 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완전하게 공익사업으로 스포츠센터 위주로 운영하는 그 모양을 갖추었다고 하면 제세공과금이 얼마든 간에 시민을 위한 시설물이라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것 같고 별도의 수익사업으로서 약 33만원을 받으면서 1백 몇 십명을 데리고 있는 그 사업은 별개의 민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공지해서. 다행히 현 사업자가 재단에서 내세운 조건을 받아들이고 가지만 저희들도 그 이후로 민간사업자의 사업행위나 여러 가지를 투명하게 본 다음에 손해가 나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업자 공모안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 역시 현재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서 즉, 수영장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인수해서 자기가 수리해서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반납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수리하겠다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재단의 책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호텔은요? 호텔도 침대가 찌그러졌다 그러면 다 해 줘야 지요.

호텔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사를 통해서 추가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판단은 민간사업자의 판단이고요 침대를 바꾼다든지 커버, 이런 것들은 그들의 판단인데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내일도 비즈니스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미리 얼마를 해 주겠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 조건 아닙니까?

수영장은 기존에 드러났던 시설의 노후된 부분, 천장에 녹슨 부분 때문에 미화를 위해서 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재단이 기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은 그대로 집행해 줄 생각입니다.

예산 잡아놨던 것?

예, 예산 잡은 것은 당연히 집행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7월 이전에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7월 10일 이후에 생기는 것은 협의는 하되 근본적인 선은 잡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안 잡아놨던 것은요? 문제가 있는데 수영장에 예산 안 잡혀져 있던 것은요?

주로 지금까지 보면 파이프라인에 누수가 생긴다든가 배수관이나 설비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 원래 건물 자체가 노후됐다기보다 는 설비, 부속 관계, 이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준은 잡아놓고 새롭게 사업의 연장.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어디까지 수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간결한 기준은 공고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기준의 판단은 공간의 활용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건축물에 붙어 있는 기존 설비나 공조나 이런 것은 재단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새로 다 수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책임을 넘긴다?

지금 비즈니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고 그런 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넘길 것이냐는 거지요?

건물 안에 매립되어 있거나 붙어있거나 하는 공조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러면 쉽게 물어볼게요. 수영장에 샤워기가 물이 줄줄 새는데 이것을 고쳐서 넘길 거냐, 또 사우나에 들어가면 나무가 다 썩어있는데 그것을 고쳐서 넘길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누적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재단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확보를 해서 넘길 거냐 아니면 계약했으니까 당신이 수리해서 쓰라고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지에 대한 부분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와도 유관하기 때문에 현재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상임이사님,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사용자가 고치는 것으로 선을 긋고 공고한 겁니다.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관리운영부장 양홍수입니다. 계약실무자로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사우나실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요구를 기 했던 부분입니다. 계약조건에 새로운 사업자도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부분이 고쳐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넘겨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그분들의 책임이 따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몇 번 보고하고 지금의 문제를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넘겨서 자기들 보고 하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지만 추후에 2회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계약 이후에 수리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다릅니까?

기준은 그렇게 잡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고문은 그렇게 냈고 계약서에도 들어 있습니까?

계약서에도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해서 그 계약서하고 공고문하고 가져와 보십시오.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기획공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문화욕구 충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고 문제점 및 대책 3건을 가지고 상임이사님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욕구 충족부분에 있어서 먼저 관객점유유 및 수지분석에 점유율이 46% 밖에 안 나왔다는 뜻은 거기에 관람 온 인원에 대한 점유율이지요?

그렇습니다.

46%인데 46%라는 것은 문화욕구 충족을 못 채워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욕구 충족 100%의 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소견부터 들어볼게요.

소극장, 대극장으로 해서 문화욕구 충족은 기획공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관공연도 통틀어서 같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까지 소극장에서 21건의 대관이 있었고 대극장에서 16건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대관 관객수로는 5월 31일까지 24,120명이 티케팅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대관공연에 들어온 숫자고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22% 증가한 숫자입니다. 5월 말 현재로 4,692명이 더 예술회관을 찾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에서 만족도는 어느 공연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동요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더 오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이 일차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공연이 이루어지는 질적인 향상, 그 부분들은 예술기획팀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찾아왔느냐 덜 왔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010년 5월 30일과 2011년 5월 30일 대비해서 22%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클래식, 대중음악, 연극, 뮤지컬, 오페라, 퍼포먼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거제시민은 어느 쪽에 많이 참석을 하던가요?

지금은 이름 있는 팝가수들이 뜰 때, 대중적인 분야가 뜰 때 훨씬 인기도가 높고요 가을에 모스크바 필하모니나 필라델피아, 챔버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은 전체 예술회관의 경쟁력으로 보면 그런 것을 가져오면 예술회관 자체의 명예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만족도에서는 보는 사람이 많은 공연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신중하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세씨봉공연이나 7080공연에는 부담 없으니까 장르가 현실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더 치중하고 있는 시민의 예술에 대한 빈도 같습니다.

거제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하려면 어떤 공연이 마땅한가 라는 것을 다시 더 연구하고 기획해야 될 부분 같고 얼마 전 가수들 음악회하는 데 가서 보니까 가수들 상대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주부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대중가요를 하니까 엄청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열기가 오르고 클래식이나 댄스, 블루스 같은 것이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 이것이 우리 거제시민들의 성향이고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획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을 상임이사님께서 챙겨보시고 또 무료공연, 유료공연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료고 저것은 유료고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료든 유료든 거의가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예술기획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원자금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드는 경우에 1,500만원을 로또기금에서 가져온다든지 문예진흥 쪽에서 확보되면 기본적으로 50% 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의 표를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 향유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경우가 무료공연에 해당됩니다. 유료인 경우에는 어차피 표를 사서 오는 거니까 수지를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을 확보하고 안 하고 그 차이점에서 무료, 유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까?

많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입이 적은 전시가 몇 개 있거든요. 효과는 얼마나 누렸는가 모르겠는데 수입이 적자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100%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자폭이 얼마냐 하는 건데 거제문화예술회관이 평가받기로 38% 정도 됩니다. 자생력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그것을 반 이상 가고 싶은데 너무 이윤추구나 적자해소로만 가다보면 시민들이 받아야 될 순수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흥행 쪽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면 우리 거거제시에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곳인데 내가 적자, 흑자, 이런 것을 따지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수익이 적은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거제시민을 위한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호텔이나 수영장 부분도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 던 사항인데 다행히 오셔서 해결이 되어 가고 이러다보니까 참 좋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거제시민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 의회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전에 업무보고받은 시점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언제 이 업무를 보기 시작하셨습니까?

지난해 9월 27일부터입니다.

9월 27일날 업무를 보시면서 2010년도 업무추진 과정이나 이런 계획을 열정적으로, 정말 의욕적으로 설명하신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심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공연의 초기에 저희가 8억 정도의 예산을 1년 동안 기획공연에 쓰는 예산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르만 같으면 수준 높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그 부분에 디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내용을 보니까 그때 설명하신 것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새로운 시책이 있었어요. 시민오케스트라 사계, 동랑음악제, 여름캠프, 두세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2011년도에는 그 사업을 배제하신 겁니까? 사업비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해금강하모니’라고 해서 시민오케스트라 500명을 데리고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주신 예산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해금강하모니요?

예, 1천만원을 가지고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예산으로서의 결정을 그냥 내년에 더 좋은 공연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는 입장이라 그 퍼포먼스는 똑같은 기획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시민오케스트라나 찾아가는 로드음악제, 세 가지 사업은 2011년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겁니까?

규모를 줄여서라도 그 분야의 행위는 할 겁니다.

찾아가는 로드음악회는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방향을 바꾸면 규모가 작더라도 깊이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찾아가면 음악회라고 하면 그 규모, 방향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가장 문제는 공간의 문제인데요, 공간의 문제는 이동식무대를 만들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동식무대를 만드는 비용이 시 공보과에서도 그 행위가 필요해서 같이 협력한 회의가 많은 데요 7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음악회의 이동무대를 만들어 달라,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거기에 배우나 연주자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고현동이나 장평동이나 이쪽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제하면 조금 대안을 제시한다면 고현에 삼성 들어가는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문화공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개선할 점이나 안 좋은 상황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도로가 되어서. 여름이 되면 분수도 있고 스탠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보면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장평동주민센터가 다시 신축함에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하면 분수대에 있는 부분도 충분히 찾아가는 음악회 무대 형식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장평으로 하게 되면 차라리 디큐브하고 협력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된 스페이스 내놓고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예술회관이 유랑극단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담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할 수 있으나 행위를 예술회관이 드러내 놓고 앞장서는 것은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보다는 디큐브백화점이나 이런 쪽을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돈에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의 질, 모든 시민이 다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은동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3개월만 있으면 1년이 다 됐네요. 간담회장에서 1년만 맡겨주시면 그때는 성과를 올려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9월 26일에 의원님들, 지역시민들, 언론 중심으로 저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초반 중본 종반이 있다면 진짜 한번 해 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문제점도 존재하고 통영이나 주변 문화벨트를 엮어보니까 거제가 절대 열악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만한 표현력과 그것을 만들어 가는 추진력, 이것이 있으면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김해, 부산, 통영.

알겠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술적인 이런 것은 정말 타고 난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예술회관이 얼마나 혈세가 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 바람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당초예산에 16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에 온 것이 3억9천만원입니다. 남의 지자체에서 볼 때는 추경에서 25%를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왕 하는 것 잘 해 봐라 해서 별 말 없이 통과시켰는데 조금 전에도 3억9천만원 돈을 지원해 놓고 오늘도 계약관계를 보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이어야 되는데 계약을 해 놓고 차후 문제는 다시 회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이 오해도 없고 예술회관이 적자도 면하고 제대로 굴러가는,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거제고등학교, 거제시교향악단, FM댄스동아리가 있는데 거제시에 교향악단이 있었습니까?

황은석 단장이 그렇게 쓰고 있어서 우리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제시립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제시교향악단이라고 부르고 다니면 안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엉터리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장소를...... 하여튼 만나면 그렇게 표기하고 그렇게 명함 만들어서 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남들이 보면 거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향악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 공연을 갔는데 그쪽 음악자들이 ‘거제시에 언제 오케스트라가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안 만나지니까 예술회관에 자주 오는 모양인데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이 있지요? 시에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은 작으나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예술회관에서 챙겨서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YWCA에서 10년 동안 하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예술회관에 노크했습니다. 저희가 안고 키워가야 되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YWCA하고 예술회관하고 싸움이 일어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YWCA 사무국장이나 대표자한테 예술회관으로 이관되어서 이쪽을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게 있으면 날개를 달고 정말 청소년 음악교육, 그 애들이 졸업하면 음대가고 하는 건데 그것을 빨리 안 해 주면 우리도 미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것을 이끌고 있는 단장한테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 차원이든 의회 차원이든 공동노력으로 그것만 풀어주시면 저는 그것을 해갈 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장님, 그 문제는 제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YWCA 관현악을 제가 창단해서 7년 동안 지원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지원하고 Y에서도 지원했는데 어느 날 신문만 봤습니다. 아무 의논한 바도 없는데 청소년관현악단이 Y라는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아직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문제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편하게 발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동안 걸어온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문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의논해야 되는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참에 청소년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 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품어주는 것이 맞다.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현재라도 갖다 붙이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일명 ‘거제시교향악단’이라고 하고 다니는 이분들도 예술회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형식을 잡아서 끌고 가주고 우리 거제시가 그동안에 너무 빠른 속도로 인구가 집중되고 양적 팽창을 해 왔지만 앞으로 질적 팽창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심도 깊게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내년 정도에는 사업계획으로 넣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이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기업은행하고 제휴카드 만든 바다사랑카드 실적이 별로 없습니까? 자료에 안 넣었는데.

2주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5천매의 신청서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만옥 위원장하고 만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 대우는 견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우에서도 적극 도와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이것이 주어진 시간 내에 점차적으로 누적된 결과를 찾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캠페인성으로 TV광고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발급이 몇 장이나 됐습니까?

신청서가 몇 천장 들어가서 계속 본점에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도 그쪽 심사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규직 아닌 사람은 어렵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IBK하고도 그런 부분을.

아니 다른 카드는 길 가는데도 카드 해 달라고 해서 하던데.

과거에 길에서 하던 것은 법적으로 끊어졌고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카드 서명만 해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왜 어렵습니까?

요즘 카드 서명만 해서 하는 것은 다른 은행도 없고요 여기가 더 까다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크레딧 관계.

얼마만큼 만들어 졌다고 통계는 없네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DB는 최종적으로 발급되었을 때 하는데 발급되어도 2주나 4주 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발급된 것이 1백장입니까? 2백장입니까?

그 숫자 이상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곧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결국은 얼마 간의 수익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수익 계산하기로 했고요.

언제 맨 처음 들어옵니까?

5월에 시작됐으니까 9월 되면 첫 번째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론칭기간이니까 쓰고 다니고 하는 시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의원들에게는 한번 합시다. 안 합니까?

하겠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곳부터 먼저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믿는 데는 늦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혀 차질 없습니다.

예술품 보관은 방법을 개선했습니까?

온도관계나 보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맞추어놓고 있습니다.

예술품 소장 양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자산취득은 기획전시하게 되면 금년에 몇 개는 늘어날 계획은 있는데 변동은 없습니다.

수영장 계약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에 보니까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보수 등은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기타 어떠한 사항의 대금이나 비용도 일체 청구하지 못한다.” “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모든 수리하고 수선하는 비용을 개인이 서명함과 동시에 그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명과 동시에는 아니고 7월 10일 이후부터입니다.

서명은 언제합니까?

내일 한다하더라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는 7월 9일까지 수익은 원사업자한테 있는 것이고 7월 10일부터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는 신규사업자가 수리해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수리를 위해서.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수영장.

수영장뿐만 아니라 호텔까지 해서 1차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1억5,300만원입니다.

수선비입니까?

수선비도 있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 소모품형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거의 발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없네. 그것이 7월 10일 이전에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만들어 지지 않은 부분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겠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선행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차기 사업주가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제안한 부분입니다.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100% 알고 있으면서 ‘이것은 당신들이 해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쓸 수도 없는 사항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주가 고쳐서 써야지 우리가 고쳐 주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수영장 부분입니다.

사우나장 같은 경우는 2천만원 든다면서요?

목재 자체가 특수처리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날까지 영업을 해 왔으니까 자기가 고쳐가면서 써야지 계약 다 되도록 고쳐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부터 영업하는데 고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시에서 고쳐 주게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사용자들이 고쳐서 쓰도록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고장나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담당께서는 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절차를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도장 찍은 상태도 아니고 계약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여러 번 미팅이 있었습니다. 공모하기 전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에 민원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은 없지만 일단 예산을 요구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운영적인 측면은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호텔하고 다릅니다. 수영장은 시민들의 복지시설이거든요. 호텔은 자기가 가기 싫으면 다른 호텔 가면 됩니다. 안 가면 되지만 수영장은 안 가면 장승포에서 고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차라리 저는 생각할 때 전체 그것이 2천만원이면 계약을 하면서 2천만원어치 한 달에 얼마씩 빼주고 그것을 ‘당신이 수리 다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2천만원으로 하다보면 3천만원 되고 2천만원 해 줬는데 그것이 또 싸움이 됩니다. ‘너무 시설 안 좋다 다시 해 달라’.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끊어서 다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약조건에도 어느 정도 시설유지가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계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문제가 되었던 전기배전 분전, 가스도 문제됩니까?

가스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기만 따로 분판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새로 분판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억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우선 작년 2월에 한 것처럼 전체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6개월치를 보증보험을 끊어서 들어오는 상태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들이 전기료가 누적되어서 많이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관장님, 이런 계약서부분이 단지 시나 예술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것을 왜 소홀히 했느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혈세가 방지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회가 감독을 잘했다, 정말 잘 짚어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