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브레인시티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장덕수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장덕수 사장입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전략기획실장 이보순 실장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지원실장인 신성균 실장입니다. 다음에 사업개발실에 홍종준 실장입니다. 다음에 브레인시티 담당인 최태환 대리입니다.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보고에 앞서 항상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승근 특위위원장님, 시의원여러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현황보고를 드리고 그간의 추진사항,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의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 세계수준의 RNB 단지, 여러 가지 친환경 융복합산업단지 와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도일동 일원이고 면적은 146만평, 사업비는 4조 4,174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2월에 저희가 사업참여를 표시해서 2009년 3월 31일 저희가 SPC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20일 이사회 개최를 해서 동년 4월 30일에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동년 7월20일에 협약을 해 드렸고 2009년 7월23일에 브레인 시티 설립등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 8월3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냈고 2010년 2월25일에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PFV참여통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 3월5일 성균관대가 2014년 개교를 요청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시작했고 2010년 3월15일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동년 5월10일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규모가 150만평에서 4만평이 빠진 146만평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또 보완이 된 게 있다고 해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년 6월 25일 PFV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8월4일 투자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취임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제가 부임해서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덕국제화지구와 브레인시티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간 평택시의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그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새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사업성검토까지 해서 현재까지 쭉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업의 요체는 성균관대학 신캠퍼스 조성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기타연구단지 및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따라서 지원시설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성균관대 의지가 중요한건데 어제도 저희가 관심있게 보니까 성균관대 비전2020에 신캠퍼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학생수나 교수들을 많이 채용해서 아시아의 10대 캠퍼스로 조성을 하겠다고 신임총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로 봐서도 첨단융복합과학단지가 들어올 경우 굉장히 평택시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고용효과나 지역개발, 앞으로 좋은 인재가 배출이 돼서 평택시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사업에 직접 참여는 안하고 있지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에 이사회 결의 때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저희가 꼭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설PF시장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의 여건이 악화되어 있지만 7월에 삼성전자단지 입주확정이 되고, 다음에 KTX지제역이 2014년에 완공이 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나,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일본 같은데도 쓰나미 때문에 8만여개 공장들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일본보다는 한국을 많이 선호한다, 그걸 어떻게 경기도 평택시에 유치하느냐! 또 삼성전자가 들어올 경우에 협력업체 계열단지가 80만평에서 100만평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PKS에서도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규모의 산업단지는 입주를 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리스트를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고 6월말에 사장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기업도 유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은 다 끝나신 겁니까?

장덕수 네.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덕수 경과와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면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간사 님.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현재 사업참여는 하지 않고 어떤 참여방안에 있어서만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SPC를 조성하면서 평택시의 20%를 도시공사에서 함께 참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장덕수 사업이 지연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참여를 안 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있고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궁금하다보니까 시장님 면담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런 면담을 요청하는데 중간에서 거절당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신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 두사람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우리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한사람으로 보지 말고 시의원이 15명으로 봐 달라’그래서 믿어달라고 애원도 해 보고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시의원 한사람의 목소리로는 전혀 진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한 부분도 있고 듣고 아실 거라고 보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덕수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아시다시피 평택시와 PKS와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시에서 그렇게 등한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사업시행주체와 계속 협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금 불만은 있는데 회의 때 참여를 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도 저희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회의 때 참석을 안시킨다, PKS회의할 때 참석을 안시킨다는 거예요?

장덕수 시에서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회의할 때 저희도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계속 관심이 있어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요체는 성균관대 신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냐!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짜 되는거냐!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PKS가 굉장히 PF시장이 어렵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승인도 다른 어떤 산업단지 보다 빨리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도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서 준비는 확실히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반대도 있지만 큰 사업을 하니까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7월에 삼성전자 입주가 확정발표가 나고 다음에 주민들도 성균관대 신캠퍼스가 조성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각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금융계통이나 사업추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특위까지 구성하셔서 시의원님들 관심도 높고 저희도 아직 출자는 안했지만 우리가 100억정도의 출자할 준비는 다 있고 한시라도 적정하게 진행될 경우, 시와 협의해야겠지만 시 자체내에서도 공무원들보다 도시공사가 하는 게 활성화하는 데 빨리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공사의 사업을 이전하자!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만 조만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사업이 적절히 진행된다고 봤을 때 저희는 자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를 하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구 시의원으로 걱정은 되겠지만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좋게 되고 반드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PF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PF가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시겠지만 그건 여건이 그동안 안 좋아서 그랬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택시 여건이라서 PF시장도 활성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 사업주체도 일본이나 외국 금융사, 국내 금융사와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타깃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산업단지에 성균관대는 이전하는 게 확실하고 산업단지가 문제인데 산업단지 및 지원시설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성전자 협력단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잘 노력하면 일본의 공장들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반드시 이 사업은 앞으로 지금 까지 보다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위지로 인해서 PF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이게 우리 지역내에서 PF를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적적인 사고를 갖고 얘기를 해 주다보면 외부에서라도 와서 방문했을 때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났잖아요. 이런 부분을 방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나 도시공사 우리시 의원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몇 십년동안 내려오던 자기 자산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부분인데 결코 지금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좋아지는데 이게 무산되기도 원하는 부분도 있자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가야 할 사업이면 빨리 서둘러주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분위기를 시에서도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장덕수 제가 알고 있지만 시장님도 성균관대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동문도 많이 있고 처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언론에도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학교용지를 너무 싸게 준 거 아니냐는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거지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위까지 구성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환경이 좋아진거고, 시에서도 성균관대가 이전하는 게 확실하냐를 검증을 해서 총장까지도 몇 번 평택에 오셨고 이번에 비전2020에도 분명히 밝혔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균관대 오는 것은 확실하고 다음에 산업단지에 공장유치도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금융이라든지 그런 데만 협조가 되면 분위기는 좋아지고 사업여건도 많이 개선이 돼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 돼서 또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점점 불식이 되고 긍정적으로 시나 도시공사나 시의회에서 협조가 되고 또 언론이나 금융계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하나씩 풀릴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도 제가 가끔 확인을 해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워낙 어려워서 그렇다, 저도 외국 금융기관이라든지 알아보고 추천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 리커맨드를 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걱정스럽고 자꾸만 시간이 지체되면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지연되면 여러 가지 사업성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건 반드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평택시 모두가 교육,문화, 최첨단사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기대도 크고 염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가 LG전자 연구원이 500명이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제일 문제가 교육시설이 변변하지 않아서 가족들은 못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문제가 굉장히 중요한거고 평택에 성균관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반드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부임하자마자 해야 하는 사업이다,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의 격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인물이 평택시에서 배출이 된다면 성균관대 정도는 들어와야 하고 또 국제대학도 고덕에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평택도시공사는 2008년 7월10일 (주)PKS브레인시티가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조성 참여 요청을 제안 받고 협의를 하던 중 정상적인 PF사업이 어렵게 되자 2009년 2월25일 인허가를 위한 SPC를 구성하자고 도시공사에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는 2009년 3월에 타당성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지요?

장덕수 네.

2009년 4월20일 이사회에 상정 도 했고 도시공사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을 본위원장이 검토해 봤는데 이사회는 사업추진 관련 예상문제점 및 리스크요인에 대한 사업성 문서보강이 필요하고 PKS에 대한 출자능력, 시행사로서의 적법한 권한여부 확인필요 등을 지적했고 또 특약사항을 부여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주급납입을 하라고 조건부 의결 되어 2009년 04월 30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맞습니까?

장덕수 네, 맞습니다.

그 동 협약조건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본 위원이 별도로 추진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2009년 07월 10일 PKS는 일방적으로 주주간 협약해지요청을 하여 도시공사는 2009년 7월21일 이사회를 거쳐 동일부로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덕수 네, 사실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도시공사와 PKS간의 협약이 유요한 상태에서 PKS와 주주간 협약 및 출자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도시공사와 PKS간의 협약해지에 따라 PKS가 주주간 협약을 맺고 SPC 즉, 브레인시티개발(주)를 설립하고 동사는 2010년 3월15일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평택도시공사는 2009년 12월 23일 브레인시티 참여를 전제로 시로부터 686억, 그러니까 브레인시티 지구 내에 있는 시유지 현물 179억 그리고 안중터미널시유지 483억, 기타 24억을 포함해서 상당의 시유지를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맞습니까?

장덕수 네, 도일동 사업을 위해서 현물출자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686억이요. 맞아요? **** 금액은 맞습니다.

장덕수 네.

2010년 2월16일이요. 그럼, 지금부터 1년 전 얘기네요? 1년이 조금 안됐나요?

장덕수 넘었습니다.

1년 4개월이요. 1년 4개월에 다시 참여를 하겠다고, 그 전에는 빠져 나갔고 다시 참여를 하겠다고 한 거지요?

장덕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시티에 대한 도시공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본위원이 쭉 읽어 드렸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늦게, 1년 4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늦게까지 참여를 안하시고 또 현물출자까지 받고 방관만 했는지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늦게까지 방관을 했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하단부에 보면 2009년 12월 23일자로 본사업 참여를 전체로 한 현물출자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9년 12월 23일자에 출자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본금 구조가 브레인시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주주협약을 해지한 시점부터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자본금부족 문제를 계속 시에 건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출자용 사업이 브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한중테크밸리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에도 100억을 출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우리가 2000억 정도는 자본금을 확보해야만 두개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사항을 건의해서 2009년 12월 23일자에 저희한테 브레인시티사업 참여 전제를 걸고 출자한 겁니다. 그 후에,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PKS에 얘기한 것은 앞의 중간쯤에도 이사회에서 의결 사항 할 때 이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특약도 걸었지만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특히 도시공사는 출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PF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판단해서 참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PF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이 3개월 정도 있다가 사실상 그 당시에 2010년 3월15일자로 승인 고시되기 전에, 지금의 기업정책과에서 공공기관, 평택시는 어차피 인허가만 하고 빠질 거니까 평택도시공사가 참여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오라는 것을 평택시와 PKS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런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너무 지체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현재 현물출자 한 것을 갔다가 686억원을 도시공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기체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2008년도에 설립할 때 현금 30억과 그 당시 진위산업단지가 57% 진행되었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으시고 제가 질의 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686억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 686억원을 현물출자 된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686억은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현물을 주었기 때문에...

네, 현물로 주었지요.

이걸 준 이유는 아까 이보순 실장이 설명 드린 거와 같이...

한중테크밸리와 브레인시티특위에서 한 말이에요.

브레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기업법에 자본금의 10% 이내만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출자를 못하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해서 현재 이 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고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한10억 정도...

장덕수 사업외부지에 일부가 한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도일 동의 한75억 정도는 매각을 했습니다.

도일동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에 있는 현물을, 땅시유지를 76억 정도 매각을 했어요?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보상을 받던지, 우리 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현물로 출자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지구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건 현금화시켜야 우리 현금유동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일동에 있는 땅은 매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일동 번지에는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매각을 한 거예요?

65억입니다.

65억을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65억 중에서 계약금 6억 5,000만원과 중도금 26억 5,0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같이 다른 자본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출자를 PF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출자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도일동 출자한 현물 토지와 현금과 같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빨리 참여를 해야지요. 촉진을 시켜야지요. 만날 준비만하고 있으면 벌써 1년 4개월씩 지연되어서, 먼저 도시공사 사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갈등을 빚어서 문제가 됐고요. 또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도시공사 과장님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하게 타당성검토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아마 2010년 6월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타당성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지금까지 지연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평택시와 PKS간에 주주간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주체에 대하여 평택시와 도시공사가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평택도시공사도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택시와 바꿀 것인지요?

바꾸는 것 보다도 평택시 내부에서, 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도시공사가 더 활성화 하는데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 않나,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 자체 내에 방치 및 결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시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

내부방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내부방침만 쓰면 언제든지 시와 도시공사와 교체를 해서 지분인수를 하고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금 교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는 평택시와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라는 SPC를 PKS가 만든 것은, 청담씨앤씨에서 ****만든 것은 인허가를 위한 인허가용 SPC입니다. 인허가가 승인고시가 나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만 유효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법인은 자동적으로 청산을 들어가야 하고 새롭게 진행시킬 PFV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택시와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는 인허가를 받는 역할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요건이 갖추어질 때 까지는 저희는 새롭게 PFV의 2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평택시가 지금 1억 출자했잖아요.

그건 다시 회수해 가면 되는 겁니다. 청산하고 나서요.

지금 그런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안하고는...

지금 시행자가 누구에요?

브레인시티개발(주)이지요.

시행자가 몇 명이에요?

시행자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어디에요?

평택시와 PKS와 청담씨앤디 세 군데지요.

청담씨앤디는 지분을 몇% 갖고 있어요?

평택시가 20%가 청담씨앤디가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KS가 40%, 그러니까 100% 맞는 거잖아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2010년도 6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결과 279쪽을 보면 민감도 분석해서 7가지 시나시오 분석한 결과 1,2,3안은 사업성이 아주 좋다고 나타났고 4,5,6,7안은 내부수익률이 기존 할인율 보다 낮아 경제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환경여건이 다소 비관적으로 전개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차입 이자율 8%이상 분양가 1.5% 이상, 이하 투자비 1.5% 이상 증가, 사업기간 내 분양률 90% 이하, 분양시기 6개월 이상 지연될 때는 비관적이라는 심각한 의견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출자타당성 검토 2010년 6월에 용역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대안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사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도 조사는 자치경제평가원 타당성검토서에도 나와 있는데 초기분양률 사업,분양 기간, 사업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조사를 한 거지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입주라든지, 다음에 성균관대 이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률이 생각보다 아주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케이스별로 적절히 대처할 경우에 예를 들면 분양을 짧은 기간 내에 제고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분양가도 지금 현재보다 더 낮출 수 있다?

조정을, 분양이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저조할 경우에는 분양가를 낮추어서...

그러니까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을 토대로 또 도시공사 내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대안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경우 최악의 경우는 이러지 않을 거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경제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는데 시장분양성, 시장성에 따라서 적정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사장님 견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간 많은 분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평택시는 도시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물투자, 그건 아까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유지 현물출자를 받은 후 사업조달의 추진경과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자금 조달능력에.. 이건 되었습니다.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가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주체는 사업비조달을 못하여 오늘까지 보상착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면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가 상당히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신다면 풀어나가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은 PF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입주할 때는 70, 80만평의 협력계열단지가 필요하고 또 일본에서도 지진, 쓰나미 때문에 공장이 많이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지만 다 채울 수가 있다고 하면 PF도 순조롭게 될 것 같고 PF금액 자체도 토지전체사업비에서 성균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건설자금을 조달한다는 거고, 산업단지 입주가 거의 대다수가 된다면 토지보상에 대한 PF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보다는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작은 규모의 PF가 되더라도 토지보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4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가 주민들이 상당히 막심한데 사장님은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사업지구를 한 번 답사해 보시고 또 주민들의 사정을 직접 들어보셨지는 모르겠네요? 또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 관심을 가진 게 있어요?

관심이 아니라 걱정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여러 번 다녔고요. 또 거기에 문중분들도 계셔서 애로사항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느 문중을 만났어요?

원씨 문중이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문중 땅을 팔아먹는 후손이 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대한 결단을 했다, 빨리 보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도 여러 번 갔고 토지보상에 대한 PF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확정을 지으면 지금 삼성전자에 120개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고 일본에 이전할 업체와도 6월 30일에 PK사장이 가서 몇 공장이 여기로 올 수 있는지 협상을 한다고 하면 산업단지에 입주율이 상당히 높아서 토지보상에 대한 PF만 하면 성균관대는 자체적으로 건설자금을 대는 거고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자금이 된다면 전체 사업비의 조달이 다 필요없다, 그러면 옛날 PF금액보다는 적은 규모로 PF가 되더라도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자 않나! 그리고 저희 공사참여는 아까 이실장이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면 또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해야지요. 브레인시티 사업은 산업용지개발도 개발이지만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조성계획이 사업성패를 가늠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성균관대 총장은 도시공사는 물론 시의회에서 캠퍼스조성계획 제출을 수차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성대는 응하지 않는데 성균관대 캠퍼스조성계획으로 브레인시티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약서는 받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대학교 이전은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보상이 안 돼서 등기가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성균관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지만 성균관대 발전 2020비전선포식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신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확실하냐! 사업계획도 불확실한데 제대로 하는 거냐!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되면 아마 구체적인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4년에 학교이전이 돼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회가 넘어갔지만 변경이 없고 비전2020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 의지는 분명하고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계획서를 토지를 확보한 후에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전사업계획서를 미리 내야지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이 없어도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에도 사장님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다, 2020비전에 성대에서 선포식에 제3캠퍼스를 평택에 유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가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있고요. 또 성균관학교 내에 이전준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한6,000억 정도 들여서 자체적으로 대학교는 찍겠다는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서로 받는 게 있어요?

계획은 입수를 못했고요. 윤곽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부지 및 연구시설부지 조성원가이하 공급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5대시에서 여러 번 그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물론 언론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가공급은 사업성수주와 직결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자료가 있어요? 사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사업에 참여하시려면 타당성검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임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학교용지를 싸게 해서 전체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겠나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고, 저희가 다른 예를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천 송도도 보면 인천시가 땅은 우리보다 비싸게 매각을 했지만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서 학교건설자금 6,500억을 의회결의로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정도로 대학교유치에 각 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용지비는 싸지만 건설자금 6,000억 정도는 전부 삼성측에서 조달을 해서 짓기 때문에 인천송도 보다 확실히 우월한 경우고 또 이미 들어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용지비가 싸서 전체사업에 타격을 받는 다는 우려는 있어도 상당히 방향은 잘 잡았고 우리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도 경제성은 확보가 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시장성과 분양성이 자꾸만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률과 분양완료 시기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안 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시기적과 분양성에 문제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 도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예로 초기분양률이 중요하고 분양기간이 중요한데 그걸 촉진시키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분양가를 낮춰서 이익은 적게 나더라도 낮춰서 분양을 앞당기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분양률을 제고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이진행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의회 승인도 받고 협의해서 분양할 겁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공사의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는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문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시행사가 계획한대로 6월 중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열람 하고 12월말까지는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도시공사, 평택시,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또 주민대책위 또 농지대책위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성균관대도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이 촉진이 되어서 주민들의 승화사업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SPC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회의 시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택시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장덕수 네. 현재까지는 한번도 요청이 없었어요. 참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택도시공사가 참여를 할 거잖아요? 그럼 회의에 참석을 해서 내용도 알고, 또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회의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덕수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브레인시티사업에 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