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조례안 두 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단체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추값 하락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현재 농촌은 고된 시련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낮의 태양 아래 자라고 있는 우리 푸른 생명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희망을 키우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05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2,70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24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3,45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3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용역 부담금 1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5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7개 사업에 총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토종벌 종 보전 육종보급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115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 등 3개 사업에 총 1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도시설 지장목 및 벌채목 매각 등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모니터링 시설구매 설치 지연배상금 등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무적 예산절감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부터의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8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2억 7,0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농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800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에 1억 2,400만 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2,2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5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8억 4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에 2억 4,800만 원,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에 5억 2,600만 원,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 연구용역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배수개선사업 21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6억 2,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6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8,000만 원보다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16억 8,7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000만 원은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8억 2,7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에 5억 4,2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2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4,400만 원보다 11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0억 7,3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48억 4,000만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12억 1,700만 원,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에 9억 7,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TMR 사료공장 설치 지원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억 6,80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 4,1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7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4억 8,000만 원보다 1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조림용 묘목구입에 2억 3,4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고소득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15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1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이품송 후계목 분양 표지석 사업에 400만 원, 희귀 특산식물 보존 복원인프라 구축에 2,600만 원은 각각 신규 계상하고, 수목원 위탁관리에 5,900만 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7,0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3억 2,000만 원, 차고동 신축공사에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예방주사, 검진, 구제역약품 지원에 600만 원, 가축개량 및 유전자 보존에 3,8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8,8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리사 석면시설 철거 및 판넬설치에 2,000만 원, 자주식 콩 탈곡기 2,100만 원은 각각 신규 계상하고, 원종생산에서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7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천어 우량 종묘생산 기술연구에 1,400만 원, 어류질병검사 실험실 신축에 5억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1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4,700만 원보다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 6,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3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전액을 농협대여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705억 8,584만 원으로써 기정액 2,605억 3,180만 원보다 100억 5,403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 3.9%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희귀·특산식물 보존·복원 인프라구축 2,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450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용역 부담금 1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925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가 구제역 방역 및 예방 20억 원을 신규 계상, 국고보조금이 구제역 긴급 방역비 51억 6,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4억 8,630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5억 2,000만 원 감액,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 4억 5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 2,150만 원 감액, 기금이 생계및소득안정지원 11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억 2,548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인 10억 3,5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306만 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51억 757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9%인 127억 9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인 10억 3,5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306만 원입니다. 도 특별회계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및 일류농산물 생산공급, 농산물 고품질화 유통체계 확충, 청정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휴양·관광자원 확충 등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에 중점을 둔 점은 농정농업 현실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회, 특판전, 페스티벌 등 행사성 사업비에 추가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경비 추가 지원 필요성, 260쪽 쌀전업농 도대회 추가 지원 필요성, 261쪽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비 신규계상 사유 및 사업내용, 266쪽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과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과의 차이점, 267쪽 바이오실크페스티벌의 기대효과, 279쪽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 315쪽 수산도서자료실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료 요구 없어요? 자료 요구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경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장소는 전국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국한국여성농업인 한 1만여 명이 참가를 해서 하는 행사로써 숙박 예정인원만도 한 6,00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숙해서 처음 하는 행사고 그래서 8,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고 타 도 충남도의 경우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 도비를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쌀전업농 도대회 경비 추가 지원 필요성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도비가 1,800만 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1,80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타 도 이런 부분하고 타 단체 이런 부분하고 견주어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승인을 요청 올린 사항입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육성비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현재 밥쌀 위주의 고품질일반벼에 대한 편중생산에 따른 그로 인한 쌀값 하락, 수급 불균형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웰빙특수미를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수미 생산 장려정책에 비해서 판매나 유통대책이 아직 미흡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RPC 등 대량생산 가공 유통시설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다품종 소량 유통체제 구축 등 틈새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합체를 육성하게 된 이유는 농산물 생산농가와 200㏊ 이상의 계약재배 조직체를 대상으로 GAP가 요구하는 수준의 현대적인 가공, 유통시설을 갖추어서 생산,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일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 산출은 대략 도정시설하고 저온창고 포함해서 창고, 포장라인, 작업장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특판전과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특판전은 과일, 채소, 화훼 등 말 그대로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유통공사 등과 협력을 해서 미국, 대만 등 주요 수출국에 우리 충북의 우수농산물을 현지로 수송을 해서 시식을 하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로 우리 충북산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수출기반을 확고히 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에 반해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업체의 수출관계자를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구성해서 파견을 해서 업체에서 생산한 농식품 샘플을 가지고 직접 거기 해외 현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해외 바이어와 상담 또는 이런 시장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의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특판전 행사는 우리 충북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수출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개척단을 구성해서 아직 미개척지 이런 나라, 이런 도시를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바이오실크페스티벌의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오실크페스티벌은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우리 옥산에 있는 대한잠사회 한국잠사박물관 일원에서 풍잠기원제, 왕비친잠례, 누에고치 실 켜기 등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청원생명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축제하고 연계한 그런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써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왕비친잠례라든지 체험 등 그런 잠사문화의 계승발전과 최근 고소득 작목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홍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청원군비를 1억 5,000을 대고 도에서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및 조사용역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생명과 산림이 융합된 종합산림휴양단지로 생명 치유 중심의 복합휴양문화시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주권이나 중남부권 공유림에 496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산림을 이용한 자연 치유 의학센터 또 산림을 이용한 치유 휴양마을 또 생명치유 개념 이런 휴양시설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 사유는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적지 검토를 통한 대상지 선정과 중앙부처 사업설명, 기본계획 용역 발주 기초자료 등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이 꼭 필요하며 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사전환경성검토 표준 품셈 등을 참고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산림청장으로 오신 청장님께 보고가 돼서 산림청에서도 현지를 다 답사를 하고 산림청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산도서자료실 운영계획 타당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관련 도서자료실은 기존의 보유서적이 한 350여 권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숙직실 옆 칸을 임시로 막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책장은 한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런 책장이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와서 상담하거나 도서 열람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양어정보 등을 이용한 어업인 상담은, 그에 반해서 어업인 상담은 매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최신정보도 수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관 건물 아래층에 빈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자료실 및 어업인 상담실을 별도 운영 관리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신 수산도서 구입을 통해서 도내 업자들에게 수산 기술 습득, 기술지도에 활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어업인 상담공간 조성으로 자료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류 질병검사 실험실 신축 공사입니다. 이 설계비 내역이 있는데 이 설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총 공사비 5억 2,923만 1,000원의 공식적인 설계비 비율이 5.7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분권 2,200만 2,500원하고 도비 856만 5,000원하고 해서 3,059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설계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5.78%에 대한 기준값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공식 품셈이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식경제부 공고에 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보면 건설부문의 요율이 나와 있는데 10억 미만은 기본설계 1.77, 실시설계 3.55 해서 5.32%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지요?

저희들이 그 규정을 가지고서 실시설계하고 기초설계를 한 결과로는 5.78%가 나와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기준표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별도로 확인 다시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제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얼마를 예산요구를 했나 봤더니 처음에 1억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1억 요구를 해서 8,000만 원의 배정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을 때도 1억 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그것보다도 많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순비교를 하시는데 충남은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더 크신 것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보면 여기 감액돼서 온 거 보면 경상적 경비는 평균 10% 이상이 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들은 8,000만 원이 4,000만 원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물론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도 또 곤란함을 겪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원칙은 만들어 놓으셔야 매번 이런 행사 때 좀 그 해당단체들에게도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느냐면 저희가 주관을 하든 행사장으로 참석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의 이런 예산들은 향후는, 뭐 이번에야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관 운영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2008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세계유기농대회가 3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대회가 2011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 팔당지역에 유기농단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유기농대회를 개최하기로 당초 확정이 됐었는데 이 유기농단지가 4대강 사업 하는 바람에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단지가 팔당에서 하기로 한 것이 다시 경기도 남양주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기농대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기농대회 예산을 하는 게 이것 비슷한 대회가 유기농 박람회가 또 7월달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유기농대회 이걸 없애면서 저희들이 유기농대회 사전행사로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충북에서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홍보를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홍보를 하는 게 여기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술대회를 유치하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작년 본예산 예비심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고 꼭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농정국은 아마 당시 저희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전액 예비심사를 승인을 해 주자 그래 가지고 승인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논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농정국의 예산이 정말 바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비 내시되지 않은 우리 도비사업으로만 제가, 우리가 평균 예산절감률이 10%이에요. 10%가 아닌 절감이 된 사업들을 보니까 무려 23건입니다. 100%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절감은 할 수 있어도 30%, 50%, 100%, 40%, 66% 이렇게 안 쓸 예산들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오고 다른 감액을 해서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 뭐 하려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필요치 않아서 97쪽에 보면 종자학술대회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종자학술대회도 똑같은 논리일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예산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집행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지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던 예산들이 100% 감액이 돼서 다른 부분으로 명분을 바꾸는 것은 정말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유기농 종자 학술대회하고 유기농대회하고가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인데 이것은 사전행사로 장소가 바뀌어 가지고서 토종종자학술대회는 우리 충북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행사의 한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학술대회를 우리 도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 홍보를 했던 걸 일부를 이리로 넘기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은요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라고 계상하신 예산이에요. 지금 학술대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산출근거 보세요. 4,000만 원을 계상했었을 당시에는 유기농대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충북의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기여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의 여러 가지 현장견학도 하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토종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학술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 그쪽에 유기대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지금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맞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되는 게 최소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1%도 감액 안 시키고 통과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은, 변경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냐, 그런 측면은 전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예산 승인난 대로 또 승인 올리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주 승인 받은 대로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헌 위원님.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이 세계유기농대회하고 토종종자 학술대회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걸랑요. 지금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업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확대되는 유기산업과 관련된 홍보전시관 이것은 농업인들의 사업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토종종자를 관리 보존하는 이런 문제들을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토종종자의 보존과 관리문제는 정부나 아니면 지금 뜻있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그런 토종종자를 관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학술세미나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유기농대회 홍보관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본질 자체가 다른 거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질 자체가 틀린 것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대회와 실질적으로 토종종자의 학술세미나 자체는 질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에 각 시도, 당초에 경기도에서 각 시도에 협조요청이 와서 각 시도의 유기농 농산물 홍보관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할 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도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지금 세계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도 유기농대회의 큰 틀 안에서 그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타 도도 많이 안 하는데 굳이 또 우리가 4,000만 원까지 들여서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지만 이걸 가지고 꼭 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검토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유기농대회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사업인 세계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우리 도로 유치를 하자,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실속이 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예, 김종필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본래 추경의 정의가 뭔지 저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 하시려고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추경은 본래 목적은 전시체제나 추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돼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짜리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글쎄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것 홍보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100%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씩의 변동성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대회가 각 시도의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로 경기도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보니까 타 시도에 안 서 있는 부분이, 물론 타 시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4,000만 원씩 꼭 이걸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기농대회의 하나의 사업인 유기 토종종자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겠다 그런 뜻이지 전연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87쪽에 보면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현재 사업량이 다른 거는 각 시·군별로 난방기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시·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건가요, 신청 자체를?

현재 시·군에서 돼 있는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 받은 거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옥천하고 영동이면 같은 규모의 군인데 21대하고 226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게?

예,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도내 광역방제기가 16대가 있습니다. 16대가 있는데 대개 영농규모가 바뀌다 보니까 경지정리도 한 3,000평 단위로 되고 그래서 상당히 대단위 조직체에서 광역방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된 게 국비사업으로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대개 시·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많이 원하고는 있는데 이걸 지원을 다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많은 데는. 그래서 당초 의원사업비로 이걸 했다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일부 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도비가 들어가는 게 한 1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자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김종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119쪽에 보면 바이오실크페스티벌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체 도비 보조율이 15%, 13% 되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건 시·군비하고 자담으로 해야지 12%, 13% 보태면서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시에서도 상당히 이게 필요로 한 사업인데 시에서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조금만 세워주게 되면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구비를 하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 도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도에 요청하는 게 거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12%, 13%를 보태 갖고 충주만 이걸 사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조직에서. 그런데 조그마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단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원하게 될 텐데 차후에라도 내년도라도 시·군에서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물론 각 시·군에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유독 1개 시만 올라온 사업을 두 대씩이나 우리 도에서 도비를 15% 보태면서 추경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지역사업이라고 그래서 100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남부 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지역특화작목이라고 그래서 도비 한 8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그 도비를 8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8억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상 4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3군은 도비 한 20억 정도 지원해서 1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남부 3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은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대표작목 브랜드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주라면 사과라든가 음성의 복숭아 이런 지역특화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과학영농특화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원래 본예산에도 남부 3군은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줬고 나머지 9개 시·군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나요, 그럼요?

예,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9개 시·군을 지역특화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사업설명서 80쪽에 농촌지원축제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니까 마을단위 지역특성화사업 무슨 축제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쪽 옆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비슷한 상황들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원축제에 관련돼서 지금 마을단위에서 하는 축제에 과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지금 마을단위로 상당부분 도농교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판매까지 잘 연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농촌마을 단위의 아니면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농촌축제 지원관계는 이게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시·군에서 들어오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한 마을당 4,000만 원씩 그러니까 자담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여기에 옥천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것만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행사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이런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도 꼭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사안에 따라서는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전체 가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15%를 책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율이 평등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15%를 부득이 정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시·군이 지원하니까 아니면 금액이 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 읍·면 단위 내지는 마을 그런 지원사업에 과연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액수가 크다 적다 아니면 국비가 달렸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타 도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과연 충청북도의 지금 지사님 방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시·군에서의 사업들 어느 정도 선별해서 지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마을 단위 읍·면 단위 행사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부락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 농산물도 팔아먹고 지역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도 홍보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만 홍보되는 게 아니고, 부락만 홍보되는 게 아니고 도의 이미지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넣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붙지 않는 시·군에서 요청한, 적어도 읍·면 단위 행사 도도 홍보하고 타 시·군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 자체는 농림식품부에서 편성돼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읍·면 행사 관계는 문화축제여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축제는 그 문화축제의 기준에 맞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고 저희들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서 저희들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축제하고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제가 과연 마을축제에, 이게 국비를 다뤘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국비가 다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마을축제에 과연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할 경우에 과연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금년도 보은, 옥천, 영동 3개 사업이 선정될 때도 각 시·군에서 지금 보면 6개 시·군에서 7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심사를 거쳐서 농림부에 최종 보은, 옥천, 영동 3개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보은은 가을동화축제, 옥천은 반딧불축제라든지 영동은 봉수대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시·군의 사업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농림부에서 봐도 전국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거다, 이것 위원님 꼭 국비 아니면 뭐 도비만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래서 매년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까 타 시·군도 이런 여건이 맞는 사업내용이 적절한 사업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언제든지, 작년에 했던 데는 또 청원 낭성의 토종벌축제고 보은의 메밀꽃축제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도 사업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해서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공모에 된다고 그런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저도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시·군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도비 요구하고, 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국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의외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8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요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곡산업에 보면 지금은 거의 생산기반 내지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합체 육성은 거의 생산 지원 쪽에 돼 있걸랑요. 또 그거와 관련돼서 유기쌀 가공식품 부가가치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같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우리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특수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걸랑요. 그런데 그런 쪽의 생산 지원보다는 홍보비 쪽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웰빙특수미를 말씀드리면 찹쌀이라든가 흑미, 친환경 관련된 쌀 같은 경우 또 기능성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지원에 많이 치중을 해서 해 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건조 가공이나 소포장 또 저장시설, 유통에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또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크지를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통에 많이 관심을 갖고,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지 여기에 관련된 조직들이 지금 유통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조금씩은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하는 쪽에도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브랜드 육성 내지는 그런 어떤 거의 시·군 조직단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걸랑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충주, 진천, 음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이것은 충주 쪽에서 생산되는 유기쌀을 가지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또 여기에 관련된 각종 조청, 떡, 빵, 국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반… 인근에 있는 여기에 연관된 해당 군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해서 같이 연합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뭐 정확치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게 이 지역에서 유기쌀은 한 60%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유기쌀 중에서 이 사업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니까요? 생산량이, 유기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면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유기농업과 관련돼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양 조사된 거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세요. 이 사업단 운영비 같은 거 이런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경상경비, 이런 사업내용도… 이 사업내용 이것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 선정할 때 딱 지침사항으로 내려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역전략식품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일단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그걸 심사를 해서 중앙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 물론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군이나 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상경비로 우리 사업단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경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걸 넣는다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전문가라든가 그쪽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심의를 거쳐서 작성을 하고요. 위의 농식품부라든가 또 관련된 유통공사에서 심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있는 것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성 같은 경우는 점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되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생산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통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홍보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경상비용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산 지원 같은 경우는 유기쌀이라든가 그래서 여태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에서 식품까지 가공을 해서 되는 것은 거의 지원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유기식품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도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에 유기식품단지가 조성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유기쌀을 가지고서는 각종 가공식품을 하는데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를 달고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앞으로 사업, 물론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아니면 주변 같은 조직에서 볼 때에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경상경비까지 지원하는 예는 극히 아주 드물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 있을 때는 그걸 점차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그런 아쉬운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또 우리 농정국에 계시는 각 공무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농촌이 변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아니면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심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관련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시지요?

예.

지금 27개, 5개 추가된 거에 대한 추경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충청북도 내에 27개의 산촌마을이 있나요?

예,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총 한 거는 47개 마을이 있습니다.

47개 마을에서 관광 관련된 이런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이지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주로 농촌관광도 필요하고요. 또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말을 해 주는 건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대개 5년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원해 주는 데도 마을별로 열성이 있고 이런 마을을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가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결정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살펴봤느냐는 얘기지요. 내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체험마을이나 산촌마을이나 가보면 도에서 예산을 주든 군에서 예산을 주든 정확하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산촌마을, 체험마을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냥 도비 지원해 준다, 군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받아만 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신청이 다 들어오면 저희들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같이 나와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거기 체험마을 이장의 설명도 듣고 현지도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몇 개라 그랬어요? 사십…

43개 마을입니다.

예, 43개 마을 중에 선정이 안 된 마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선정 안 된 마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무장 채용한 데도 있고요. 거의 안 된 마을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저기하는데 선정되지 않은 마을 또 지원하다 중단된 마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산촌마을이 됐든 체험마을이 됐든 도에서 결정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보조금액이 결정돼서 내려가고 나면 그 이상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3년을 지원한다 그럼 3년 지나고 나서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잘못됐든 잘됐든 완료가 안 됐든 간에 지원을 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공사를 하다 말은 조성을 하다 말은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어요. 왜? 지역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을 방법이 없다고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사무장 지원도 좋지만 그런 곳을 도에서 좀 살펴서 완성되게끔 해 놓고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1개소에 지정이 되면 한 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억 정도 해 주는데 어느 마을은 2억 가지고 다 하는데 어떤 마을은 2억 가지고 체험공간도 마련하고 다 하면서 욕심이 많아 가지고 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구를 한다 그래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 2억 정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부락 자체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해 주면 체험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와서 숙박도 하고 체험한다 그러면 수입을 위해서 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자체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대개 보면 농촌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한정적인 거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2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나서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2억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있거나 또 내지는 군에서 군비를 보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설계, 거기에 맞는 용역을 거쳐서 마무리해 줄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거든요. 건물도 5층 짜리 계획해 놓고 한 3층까지 올려놓고 나머지 뼈다귀만 세워놓으면 그거 흉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감독이 잘못되면 그거는 바로 행정기관의 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내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본 몇 군데가, 몇 군데가 이곳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놔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100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갖다가 펜션이라고 지어놨어요. 1년에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한 열흘 남짓 하다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 수억씩 들여 가지고 그런 펜션을 지어 놓고 그게 농촌에다가 소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면 체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해 주면 그건 국고 손실이잖아요. 그런 미스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을 정말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늦게 해서 그런데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또 하나는 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전국대회, 물론 지원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형평성은 맞아야 되겠다 얘기지요, 형평성은. 여기 농업인단체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에는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전농 충북도연맹에는 2,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날짜는 틀릴 수 있어요. 날짜는 1박2일이 됐든. 그런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일괄적이었으면 좋겠다 얘기지요.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는 얼마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해 주느냐고 틀림없이 와서 따질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특히 이게 늘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되는데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해 준 측에서 처리를 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보면 영수증도 엉터리로 들어오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속도 많이 썩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농업인단체나 또 일반단체 같은 데 지원하면서 거리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거리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결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결산을 정확하게 안 해 주고 질질 끌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원해 준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속을 태우는 이런 결과를 제가 종종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서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요즘 농촌에 보조사업 준 것 때문에 감사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고 한 부분들을 보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 행정 일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 가지고서 자기 조자룡 헌 칼 쓰듯 그냥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고 나중에 영수증 제출하라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보고하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고, 그럼 감사에 지적받으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문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 관리가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좀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문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화합 한마당 관계는 이개 6개 농업인 단체가 전부 모여 가지고 간부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적고 간부급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농 충북도연맹하는 것은 가족들하고 한마당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한 2,000명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부득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보세요. 배수개선사업 농산지원과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내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배수로 개선사업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원군 같은 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배수로 만들어서 쓰던 것이 지금은 전부 밀려 가지고 깨지고 해서 주저앉아서 맨 위의 논은 물을 잘 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 양이 없어 가지고 옆으로 새고 해서 그래 가지고 맨 밑에 논이 있는 분들은 논에 물을 못 대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 7건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배수구 설치 개선사업은 어떻게 그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파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저기되는 것은 배수장 시설사업이고요. 배수로에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예산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통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배수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논에 모를 키우는데 물이 없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쌀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 물이 못 대는데 무슨 농사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배수로가 고장난 것을 고쳐주지 않는다,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과나 아니면 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가 계속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서는 상태가 좋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배수로가 시멘트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배수로는요 거의 시멘트로 많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은 세천이나 소하천에서 물을 대는 곳은 그냥 옛날 방식에 의한 이런 배수로로 돼 있는데 그런 배수로는 면단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소하천이나 세천에서 대는 배수로는 그냥 면에서도 치워줄 수 있는데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배수로는 반드시 거의가 시멘트나 통관이나 이런 걸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망가지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먼저 개선사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정한진 과장님, 제가 한 대여섯 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빌미로라도 예산 좀 세우세요.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도 배수로 예산을 세우려고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제일 꼴지로 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예, 하세요.

13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문제인데요. 이 축사시설 현대화라고만 이게 “현대화” 자를 여기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주로 하는 게 축사가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해서 정부에서 국비 30%, 또 융자 50%,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돼서 신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기왕 이 축사 신개축하고 할 때 제가 도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 직원들 또 농정국, 도청 전 직원들이 교대로 정말로 방역하느라고 고생을 무척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축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태양과 생명의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에 관련된 축사를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지사님한테 드렸는데 축산과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청원군수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제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일부 만들어 주면 청원군에서 군비 보태서 시범단지를 한번 해 보겠느냐?”, “그래 좋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농가 부담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에 부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담비율이 시범사업이지만 원래 사업 예산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양광시설 하려면.

그걸 광범위하게 크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적어도 한 소 50두 정도나 100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하면 축사를 짓는데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낸 것은 그거예요. 모듈을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갈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의한 전기로 축사를 항상 적정온도를 맞춰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비가 소요될 테고요. 한 가지는 또 뭐냐?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밀폐된 공간에서 축산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잘 안 갖춰지면 축산분뇨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사람한테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럴 테니까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현대시설을 갖춘 축사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보시면 틀림없이 나는 성공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연구결과에 의해서 영상 18도라고도 하고 20도라고도 하는데 이상이면 구제역 발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다른 사업입니다만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화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보조가 80%입니다. 그런데 농가분들한테 권장을 했는데 20% 부담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태양열을 이용한 축사 현대화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것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어제그저께 본회의에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축산농가 보상비 지급 관련돼 가지고 도정질문했는데 그것은 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보상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못하는 겁니까?

현재 보상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농림부에서 5월말쯤에 보상 산정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새로 내려주마, 그래서 지침 자체가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재산정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보상,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농가한테 어떻게 어떻게 보상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농림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랬고 우리 도의 관계자들도 축산농가한테 분명히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구제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부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돼지값이 올라가면서 또 후회하는 농가가 있고 소값이 떨어지면서 후회하는 농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바뀐 게 없는데 가령 저희들 도 같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소 같은 경우에 인공수정 증명서로 전에는 갈음해서 임신으로 보상을 해 줬는데 그 보상기준이 좀 아주 농식품부에서 얘기하기를 25% 내지 30%만 임신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농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도 했고 그래서 우선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주고서 나중에 추가로 보상을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요 이게 다 우리 농정국 소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제역 가축매몰지 일제점검 여비가 여기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시죠. 150쪽입니다. 이것 3명이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일은 23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제대로 됐나요? 한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6월부터 나와 있으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저희들이 매몰지 사후관리팀이라고 해서 TF팀이 구성되면서 저희들 축산과로 8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다 보니까 여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이 있고 특히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거의 출장업무입니다. 그래서 부기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출장비로서 추가로 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매몰지 침출수 관계로 인해서 환경청이나 기획원에서 지금 감사들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사원에서도 나와 있고…

감사원에서도 나와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나니까 그죠? 침출수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고 나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허겁지겁 또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장 가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출장비 명목으로 달았으면 정확하게 출장비로 달아서 올라와야지, 그러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직원인데 이걸 딱 한정져 가지고 3회에 걸쳐서 23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몇 개예요? 매몰지가 229개죠?

예, 그렇습니다.

229개를 한 번씩만 다 돌아보려고 해도 3일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예산 이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겠느냐고요, 출장비 이거 가지고?

당초에는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또 ‘예산 형편상’ 하면 안 되신다고 그러지만 하여간 조정과정에서 부기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기를 한 거지요, 다른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매몰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충청북도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시하고 대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축산과장님이 나서서 출장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진천 같은 데 기자들이 가 가지고 떠가지고 기름덩어리를 방송에 내가면서 이렇게 할 때까지 과연 축산과에서는 뭐 했느냐 이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지시를 했고 그게 이행과정에 있었고 사실 이번에 진천에 문제가 된 거는 5월 중순쯤에 큰 비가 왔습니다, 한 100㎜ 이상. 그러고 나서 건수가 흘러오면서 약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어제 제가 간담회 때 설명드렸다시피 도 여비를 좀 지원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있고 이설도 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거 삭감하지요.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더 좀 많이 잘해서 올리세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기상에 약간의…

위원님, 농정국장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날짜, 개소 곱하기 한 번 나가는데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산정은 개략적으로 산출기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정확히 1년치 거를 6개월치 거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몇 개소 곱하기’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축산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TF팀 8명이 우리 농정국으로 넘어오면서 추경이 벌써 있었으면 그때 바로 8명에 대한 여비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추경이 지금 있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존에 있는 축산과 다른 직원들의 여비를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출기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정확히 관리하고 예찰하고 예방해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 산출기초의 문제는 일반적인 공무원 여비산출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리고 TF팀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바로 예산조치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8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29개소 3회 점검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은 것은 진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건 어떤 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림용 묘목구입 159쪽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 이렇게 돼 있고 지정하여 생산된 우량묘목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묘목생산 대행자를 지정을 미리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근본적으로 조림용 묘목 구입대금이 2억 4,474만 5,000원이 증가가 되고 그 뒷 페이지 보시면 조림사업에서 똑같은 금액은 감액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당초 금년도 예산 내시를 할 적에 사업량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내시를 한 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묘목 값이 다소 인상이 되고 구입용 묘목 숫자가 다소 조정이 되는 바람에 산림청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조림사업 자체를 줄이고 묘목대금으로 돌려서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별 관심 갖지 않고 봤겠지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묘목의 구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말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업자들간에 상당히 잘 아시지요? 어제 우리 여기 심의하는데 밖에서 마이크소리 나고 떠들고 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환경 뭡니까, 조경업자들. 조경업자들하고 옛날에는 산림목상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아시잖아. 그거 산림과하고 관계있지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집회를 하셨던 분들은 산림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을 한다든지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개인업체 등록한 업체들이 수의계약 건수가 주로 산림조합에 많이 배당이 되고 일반경쟁입찰을 덜 부친다 그래서 자기네 일감이 없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좀 줄이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자기네 일감을 늘려 달라 하는 뜻에서 어제 의사표현을 했던 겁니다.

예,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도가 됐든 군이 됐든 거의 산림조합 쪽으로 모든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산림과 소관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그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이 조림용 묘목 관련돼서는 도에서 한 번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실무적으로 잘 챙겨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함은 각 농가에서 농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데 수거함을 갖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수거함에서 수거가 돼서 이걸 판매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게 상당히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봐서 금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수거된 게 9만6,967㎏이 수거가 됐습니다. 기존 돼 있는 수거함에서 수거된 게. 그래서 이건 꼭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이사업을 하셨단 얘기예요?

시·군의 시·군비로 같이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사업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빈병하고 농약 용기류를 갖다가 병은 50원, 용기류는 60원씩 줘 갖고 지금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수거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우리 행정으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 통을 갖다 놓으면 농가에서 쓴 빈농약병을 이 통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저희 충청북도의 올해 목표량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200개인데 200개 갖고 이 200개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농산지원과장 정한진입니다. 각 동네에 수거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각 동네라는 얘기는 저희가 충청북도의 자연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님, 이게 2006년도 기술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년도까지 함을 설치한 게 2,400개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한 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6년도에 660개, 500개, 500개, 500개 하다가 작년에 240개 하다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못해서 이번 추경에 200개 정도를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함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수거를 하기 위해서 함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실태파악,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기술원에서 자연부락에 지금 되어 있는 자연부락수와 지금 우리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와 현황파악 한번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게 2,40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작은 동네에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동네 상황에 따라서. 시·군에서 원하는 물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00개가 지금 대다수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 많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수거함 자체가 또 다른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병에 대한, 용기류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이 함을 갖다 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료 배합기 지원은 요새 저희들이 사료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조사료나 부산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1대당 한 150두 정도 소를 먹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농가의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가능 사료포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했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료 배합기 자체라는 게 조사료하고 곡물사료를 섞어서 이렇게 일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배합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 농가에서 지원받은 것이 사장되고 있었다고 해서 한동안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또 사료비 아껴서 하다 보면 인건비도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축산방역단 광역 방제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리터 짜리 방제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축산공동방역단?

예, 광역 방제기 구입 건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 방제기를 몇 리터 짜리를 구입하실 계획이시죠?

2,000리터입니다. 탱크 용량이 2,000리터… 이게 살포거리가 100 내지 150m 나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0리터입니까? 3,000리터입니까?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정부종합평가를 받으면서 가축방역 분야가 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성과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성과급의 일부를 이쪽으로 투입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성과급 전부를 다 이쪽으로 해 주신 건가요?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우리 축산과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갖고 이렇게 전부 쓴 겁니다.

이게 4개 시·군이라는데 충주, 제천, 청원, 음성이었죠? 맞죠? 충주, 제천, 청원, 음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갖고 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럼 신청을 한 데는 다 주신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 진천, 음성 이쪽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는 쪽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저희들 오히려 권유를 했습니다. 시·군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청해라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이렇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몇 번 권유를 했는데도 필요없다고 그래서 못 준 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지금 우리 청주에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가 4,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 이것은 이력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감액이 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비용 자체는 귀표를 부착하거나 또 이력 관리비가 그쪽의 9개 축협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거기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력관리가 100% 되고 있는 겁니까?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력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있으십니까?

향후 대책은 이게 2008년도 말부터 이력관리가 시작되면서 농가분들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등록을 하고 이표까지는 다는데 양도나 양수할 때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매매나 양도·양수했을 때 법규정에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처음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과태료 전에 농가 교육도 시키고 제대로 이력관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예산과 관계없이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이력관리에 관계없이 밀도살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력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아 주셔서 더 이상 도민들이 혼돈스러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관련돼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생연구소 소장님,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중방역수의사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쓰는 공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군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군에 있는 공수의 내용이 아니고요?

예.

그 내용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보조비율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이 있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이 있고 또 지방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유형별로 농업 관련 사업 중에서도 또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40% 부담, 어떤 사업은 30% 이 기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지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 예산을 올릴 때는 최대한 도비 부담비율을 많이 시·군에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올려도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를 놓고 따지는 예산 도비 부담비율,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비율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매년 도 전체적인 재정에 따라서 또 그 예산 부담비율조차도 항상 일률적인 게 아니라 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보겠지만 지난번 이번 추경에 지역 각 브랜드쌀 홍보비 예산을 꼭 세워주겠다, 세워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못한 이유 있습니까?

물론 정헌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하여튼 세워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답변을 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사님도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각 부서… 저희들 농정국에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봐도 저희들 지사님 결심까지 받고 다 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것을 놓고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따지다 보니까 지사님이 싸인하고 해 주겠다고 하신 부분도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도 우리 농정국 것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우리 담당과에서도 정헌 위원님 주신 얘기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할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을 하고 이런 데 물론 친환경 자만 달면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이것 지금 질의할 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지금 친환경 쪽만 달면 그냥 무분별한 예산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 됐든 우리가 관행농업이 됐든 지금은 생산하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공판장에 가보세요. 청원 오대쌀이 얼마 가고 우리 충청북도 지금 내고 있는 쌀들이 얼마에 가고 있나, 다 그런 게 홍보비에 의한 브랜드 가치걸랑요, 저는 충분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 이게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먼저냐라는 문제는 우리 농정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펠릿보일러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농가들 많이 공급해 놓고 지금 문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펠릿보일러 사용 못하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펠릿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번 추경에 예산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예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재정의 가용재원이라는 게 있고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하여튼 확보하겠다는…

답변 됐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그러는 거를 유통 그 분야가 제일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또 도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강길중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있던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로 이관해서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말, 사슴, 기타 가축 이외 동물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 급식용 축산물 및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 의뢰 축산물 검사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에서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제5조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소는 “1,200원”에서 “3,000원”으로 돼지는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가축의 검사수수료를 신설해서 말, 사슴은 3,000원으로 가축 이외의 동물은 1,000원으로 하였으며, 제6조의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거 도내 소재의 보육시설, 유치원에서 축산물 검사를 의뢰할 경우 50%를,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3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2011년 6월 3일 제출하여 동년 동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그리고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 돼지 등에 대한 도축수수료를 각각 “1,200원”에서 “3,000원”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150%씩 인상한 이유와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한 이유, 그리고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소, 돼지 등의 도축수수료를 각각 1,200원에서 3,000원으로, 400원에서 1,000원으로 150%씩 인상한 이유와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수수료를 신설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 수수료 원가는 인건비 및 각종 실험장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소는 두당 4,994원, 돼지는 두당 1,590원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9년도 조례 제정 이후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는 원가의 25%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60%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는 ’99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죽 12년간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서 금번에 수수료 인상폭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이유는 2002년 7월 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 규정의 신설로 기타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3년 농식품부령으로 가축외동물 및 식육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수수료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조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승인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인상된 세수에 대해서는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가축방역 취약분야 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는 검사재료비로 사용하고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출하농가의 5%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100%까지 확대 실시해서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 인근 4개 도의 도축검사소를 보면 소는 2,000원 돼지는 700원이며 전국 평균은 소는 1,620원 돼지는 593원입니다. 마찬가지로 ’99년 이후에 우리가 개정을 처음 하는 관계로 3,000원이 됐지만 타 시도도 충남의 경우에 2004년, 경기도 2006년, 강원도 2007년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타 자치단체도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런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 도축장을 이용해서 검사수수료를 내는 이용률을 보면 소의 경우에는 우리 도내 축산물업체는 29%가 이용하고 있고 돼지는 67%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도축장을 이용하는 소의 71%, 돼지의 33%는 타 지역 축산물 업체가 와서 우리 도내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해서 내게 되는 수수료가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저희 충청북도로 와서 도축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 거?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축하는 거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건상 맞으면 아무 지역에나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는 없지만 이것이 인상을 하게 되면 도축장 경쟁력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예, 도축장의 경쟁력, 도축 비용이 싸야지만 많은 도축 의뢰업자들이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상되는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00두 기준에서 볼 때 하루에 100두 도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검사수수료가 연간 추가 비용 내는 게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출액은 한 2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그사람들이 수익 내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고 또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도축 의뢰한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싸게 해 왔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도축장은 몇 개나 있죠?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11군데.

평균가동률은 몇 %나 되죠?

지금 평균가동률이, 지금 전국의 가동률이 돼지는 한 50% 약간 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소는 그 미만입니다. 한 이삼십% 수준입니다. 그래 지금 도축장이 상당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과잉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축장구조조정법」을 200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퇴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도축검사료를 올려서 예상되는 세외수익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현재 도축 및 축산물 검사수수료가 약 12억 됩니다. 12억이고 인상을 하게 되면 한 28억 정도 해 가지고 16억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세수되는 인상은 축산분야에…

예, 그 사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축산업 쪽이 어렵고 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대가 된다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축산 쪽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그 내용이 삽입되는 것은 어떤 조항 상의 문제가 있나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수수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의 세입으로 잡히니까 저희들은 지금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사님 무슨 내부적인 우리 결심을 받아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구제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가축방역 취약분야 그런 개선사업에 쓰겠다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지사님한테 확실히 결심을 받아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될 수 있는 규정 같은 그런 근거들은 할 수 없나요?

그런데 위원님, 조례에다 명시가 되려면 무슨 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런 기금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 세입으로 잡히지만 그 늘어나는 부분에, 그 사전에 잡히기 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바로 이거에 의해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반드시 기존 것말고 플러스알파해서 이것은 축산농가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가능하신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내정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조정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 도비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도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도비 2,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도비 5,0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수정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도비 5,000만 원 삭감입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영농폐기물수거함 지원사업 도비 3,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도비 1억 9,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4,463억 7,484만 원에서 3억 3,540만 원을 삭감한 4,460억 3,944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