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숙·박돈규·윤석준·김규학·신현자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러 가지 국책사업 선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대구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 브랜드화를 통한 대구 글로벌화 및 정체성 확립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대구시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티투어가 언론이나 이용객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고 이용객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나 시설물 등 대구만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만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시티투어 개발을 제안합니다. 즉, 대통령이 되시기 전 10여 년 동안 대구와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박정희리더십 시티투어가 이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공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2011년5월12일 진보연구기관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9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의 57.5%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8월15일 정부수립 60주년 기념으로 코리아리서치에서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정치지도자로 우리 국민의 56%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국민들 대부분이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하여 수많은 흔적과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대구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모 일간지에서 지난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기사를 기반으로 조사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사대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 그리고 학교 정원에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는 친필 휘호가 있는 장소입니다. 계산성당,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님과 결혼할 때 주례선생님이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바꾸어 신랑 육영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 호명했던 에피소드가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중구 삼덕동 5의 2번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6.25전쟁 중에서 태어나신 장소 뿐만 아니라 한민족 5천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추진한 5.16혁명 거사 도모처인 2군사령부와 지금은 리모델링하여 그 흔적이 퇴색된 대통령 재임 중 대구를 방문하시면 묵었던 수성관광호텔 202호 대통령 전용 객실 등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기념장소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신안군 등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흔적이나 시설물들을 찾아내어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의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각종 아이디어나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오늘날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터와 북구 침산동 구 제일모직 내에 있는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생가 등 삼성그룹 및 이병철 회장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것도 이번 기회에 리치로드 시티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루 빨리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박정희리더십 시티투어와 삼성그룹 및 이병철 회장과 관련된 리치로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구의 정체성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을 언급해 보면 대구사대부고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과 친필휘호인 ‘내 일생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에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철제담장을 제거하여 탐방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북대학교와 협의하면 몇 주 내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지난 5월27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는 대구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곳에서 관련 시설이나 교육아이템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평생학습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새마을운동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을 국민계몽운동이나 지역사회개발운동 차원에서 40여 년 전부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의 시발점은 대구경북이었고, 대구에는 현재까지도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전통 있는 교육·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평생학습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무한정 평생 공급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미래 교육의 대세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 말로만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대한 국민계몽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정신을 통하여 대구 시민의 건전한 의식 함양과 이를 통한 개인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참고로 2010년 4월 영남대학교 박정희리더십연구원에서 새마을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모일간지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답변이 37.8%로 가장 많았고, 정부수립 후 국가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책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이 59.1%로 1위였으며,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74.6%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미술관은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일시적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BTL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5월26일 개관하였으나 소장품 확보 미흡으로 인한 전시물의 질적 수준 부족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 지역문화계 인사들과의 상호소통 부재 등으로 인하여 언론이나 문화예술계로부터 그리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금년 8월27일부터 개최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미술관,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 대구의 글로벌화와 정체성 확립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느 누구나 인정하고 알고 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은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관계로서 우리 대구에는 이에 대한 유·무형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공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학교 보겔 명예교수가 2011년 5월 출간한 박정희 시대라는 저서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였고, 새마을운동도 지금까지 100여 국에 전파되어 유·무형의 원조를 하였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는데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국가의 선수들, 임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미술관에서 이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면 새마을운동이 전파되어 있는 100여 개 국가에서는 대구가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의 성지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대구미술관의 대외적 위상도 지금보다는 월등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미술관의 특성상 연간 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져 있다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나 관람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있는 대공원역 등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에 있는 관계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참고로 1999년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호암아트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2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과 시설물이 많이 있는 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주저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의원님의 질문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대구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인연이 깊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시티투어 프로그램 추진, 새마을 운동과 평생학습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시켜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특별전시회 개최 등 훌륭한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흔히 우리 대구·경북사람들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6.25전쟁 때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고장, 4.19의거 도화선이 된 2.28민주화운동, 그리고 근대화·산업화를 이룩하는데 중심역할을 한 고장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화의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삼성 고 이병철 회장, 새마을운동의 깊은 연고가 서린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큰 자산이자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자산이 제대로 된 가치와 평가를 잘 살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라는 큰 과제를 던져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주신 시정질문은 박정희, 삼성, 새마을이라는 큰 자산은 대구의 정체성 확립, 글로벌화, 특화관광상품으로써 나아가 교육과 인재육성을 평생학습과 연계시킴으로써 핵심프로젝트로 지속적이고 큰 관심을 가져 대구도약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텔링 사업은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시와 지역 모 언론사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일간지에 각각 6회씩 연재하였으며, 2011년 초에 사람이야기 인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각계각층에 배부하여 문화관광해설 및 교육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구에 흩어져 있는 박 전 대통령과 고 이 회장과 관련된 흔적과 시설들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학창시절, 결혼, 군생활 등의 추억이 있는 계산성당, 청수원, 사대부속중·고등학교, 현존하는 시설물과 안타깝게 사라진 시설물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 관련 시설로는 삼성상회터와 고 이 회장님 고택, 그리고 제일모직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초에 개관한 근대역사관에 박 전 대통령 패널과 삼성기업 관련 코너를 마련하여 우리 시와의 깊은 인연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사대부속중학교 내 역사관에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서적과 흔적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이들 유적지를 경유하는 시티투어 2층 버스를 작년 4월부터 매일 4회 순환?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이 “대구” 하면 박정희, 삼성 이병철 도시로 인식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정희 리더십투어, 이병철 리치투어의 대상 시설이나 흔척에 대해 시티투어 안내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뿐 아니라 내·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찾아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언론, 여행사, 학교 관련 단체, 기업과 협력하여 리더십투어와 리치투어를 연계한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서 테마투어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작년 4월부터 지역언론사에서 의령군의 생가, 호암동상, 대구시의 삼성상회터를 연계한 리치로드탐방단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6월 말 삼성상회터에 삼성상회터 기념 공간이 준공되면 리치로드탐방사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투어는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구미시, 문경시와 연계한 광역관광상품으로도 개발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사대부속중학교 내에 있는 역사관과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석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교 내부에 휘호석이 잘 보이도록 높이 1.2m 정도의 투신휀스를 시비 사업으로 시공하였으며, 시민들의 접근이 더욱 더 용이하도록 학교 측과 계속 협의하여 안내표지 정비, 절제 담장 철거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을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 교육 콘텐츠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70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적 구호의 국민계몽운동이자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근대화를 이루었고, 정신운동으로는 사상유례가 없는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전파되고 있는 대단히 위대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고, 영남대에서는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전파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 활발한 연구가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가 퇴색된 바가 있고, 그러나 금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대화의 두 주역인 박정희, 이병철, 그리고 삼성과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미래를 이끌 지역봉사자 육성을 통한 시민 화합과 희망공동체 구현과 뉴새마을운동을 뒷받침하는 새마을교육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을 위탁하여 새마을 지도자 350여 명에 대해 지역사회핵심지도자 과정 등 1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새마을운동을 연계한 사업으로는 새마을중앙연수원 위탁교육과 연계한 시민의식 개혁사업과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리더 청년봉사단을 조직하여 세계화를 향한 글로벌리더의 봉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정신과 기술을 국외에 전파할 글로벌 새마을교육요원 양성사업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글로벌 새마을스쿨 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역 대학생, 외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봉사,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뉴새마을정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되면 새마을 운동과 평생학습이 연계된 모범 사례로서 계속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 및 경북도, 영남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계몽운동과 대구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대구세계육성선수권대회 기간 중 대구미술관이나 대구스타디움 인근 대공원역 등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특별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6일에 개관한 대구시립미술관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아직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술관의 소장품 확보와 대중교통 접근성, 지역문화계와의 소통 등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예산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소장품 확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빨리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미술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대구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대구·경북이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의 중심임을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미술관의 기획전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하반기 전시계획이 이미 완료되어 출품작가 섭외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미술관에서의 개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박정희전대통령특별전은 역사성과 주제성을 고려하여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공원역이나 또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나머지 여타장소를 선정해서 전시에 필요한 관련 콘텐츠 확보를 위해 경북도,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단체, 그리고 새마을단체 등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성의 있고 적극적인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고 부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책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야기라는 책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시정질문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에 책은 봤는데 내용을 훑어보고 어제 저녁에 숙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이 책을 몇 부 정도 만드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600부 정도는 1차적으로 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총 매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가 문화와 관련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번 시정 질문 자료조사를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 두 분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쉬운 이야기로 잘 표현 되어 있고, 특히 한글과 영문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관광에 관련된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누구나, 또는 현재 시장님과 모든 대구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모든 홍보를 위해서도 이런 책들은 이미 전에 만들었을 때부터 홍보가 되어서 좀 더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고작 600부 발간해서는 사실 시 공무원들도 다 구경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에 발간되어서 배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지역 모 일간사가 시와 협력사업으로 3,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책 발간에 부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600부라고 한 것은 우선적으로 관광자료로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데 배부한 매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 이상 배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총 매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없는 자료를 새로 준비하시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이번 이 대회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어디 가시면 다들 상임위 분과를 막론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에 주력하시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이런 책을 처음 봤습니다. 이 책을 좀더 많이 만드셔서 한번 홍보용 책자로 적극 활용하시고, 특히 영문판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선수나 임원, 또는 프레스센터에 널리 배부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 책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 있으세요?

예. 책을 더 발간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필요한 용처는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증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사대부고의 철재 담장 문제는 2010년 답변서를 보니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한 것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철거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하철 경대병원역에서 대구사대부고를 들어가려면 빙 둘러서 정문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또는 경대병원 쪽이나 도심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할 수 있도록 쪽문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교 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대구미술관과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회에 대한 특별전시회 연계를 말씀드렸더니 미술관의 특성상 연간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바로 수정해서 그 인근을 살펴본 결과 대공원역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대공원역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주 갑니다.

밑에 공간이…

지금 나비전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가 발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것 같아서 또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제3의 입지로 제안해 드렸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기초해서 더 많은 훌륭하신 담당자들이 계시니까 특별전시회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며칠 전 시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이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서 홍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리고 또 대구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그런 주문도 하셨다고 하던데 지금 그런 모든 시장님의 생각과 또 의회와 시민들의 생각이 다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실천되어서 이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회 자체로도 성공적인 대회지만, 우리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정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오늘 답변하신 것 다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제가 실천할 것만 직접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행정부시장님,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입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이번에 답변하신 것 중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0만 시민들이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쪽에 있는 1번 질의에 사대부고라고 약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대부속중학교.) 지금부터 5년 전에 교명이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바루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데 민감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존경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써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배지숙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박돈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달성군 하빈지역 이수명 선생님 외에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들끓는 반대여론과 하빈 중심지인 감문리가 아닌 인근 외곽지로의 이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독재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은 2008년 5월 하빈주민이 관치에 의해 유치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유치는 혐오시설을 유치해서라도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했던 하빈 주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빈 주민은 감문리에 교도소를 유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입지와 관련한 도시발전용역이나 주민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하빈의 중심지이고 요지인 감문리 일원에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을 진행함으로써 혐오시설을 유치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주민의 간절함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했던 하빈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이 왜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인지 알고 있으시다면 교도소 이전사업이 이토록 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빈주민이 스스로 혐오시설인 교도소를 지역에 유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문리 일원이 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잠정적으로 선정되자 하빈주민 79%가 일주일 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2008년12월24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 3년간 일관성 있게 감문리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교도소 입지선정의 신중한 재검토를 수차례 촉구하고 내용을 드리면서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9년6월17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달성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 11월 전자문서로 대경연으로부터 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감문리 입지 시에는 장래 하빈의 발전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9년12월18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질문의 답변과 같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2009년 12월 말 나온 최종보고서에서는 용역결과가 일부 변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빈 장기발전의 운명이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린 연구용역결과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쉽게 바뀌어버린 용역결과가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재검토 촉구 이후 결론부분만 180도 바뀐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주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형식으로 대구광역시의 씽크탱크(Think Tank)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앞으로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감문리가 선정된 이후 감문리 입지에 반대한다는 하빈주민의 건의서와 청원서가 최근까지 다섯 차례나 접수되었으며, 문광부, 법무부, 국토부, 관계부처에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달성군, 군의회,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표에게까지도 발송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11월19일에는 유치건의서를 제출한 71.6%의 주민보다 많은 79%의 주민 서명을 받은 반대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4월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구교도소를 감문리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21.1%에 불과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에서는 별첨자료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 대다수는 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문리가 아닌 하빈의 외곽지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9년 6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순리이고 정의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에서도 교도소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입지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도소의 감문리 입지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과 당정협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다수의 의견대로 지금이라도 감문리가 아닌 하빈의 외곽지로 교도소 입지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지라 한들 감문리로부터 2～3km 떨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로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12월13일 우리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하빈의 장래발전 방안과 교도소 이전을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에 안타까움만 커 갈 뿐입니다. 특히, 교도소 이전사업의 잘못된 입지선정이 하빈을 분열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으며, 미래 하빈과 대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독재행정을 멈추지 않는 작금의 사태에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순수함을 유린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무자비함 앞에 저는 오늘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주민에게 포상은 못할망정 취약지역인 하빈에 징계와 같은 비전 없는 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왜 꼭 감문리여야 하는지, 감문리 이외의 하빈 외곽지에도 적당한 부지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주민이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감문리에 교도소가 입지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감문리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주민의견보다 법무부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입지선정임을 알고도 관치유치를 숨기고 한번 진행한 행정절차를 멈추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까? 또한 귀찮기 때문입니까? 하빈보다 표가 많은 화원을 위해서 시행하려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대구교도소가 반드시 감문리에 입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도소를 감문리로 옮기는 것이 하빈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하빈지역은 교통 노선의 발달에 따라 대구 도심에서 2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문리 인근은 국보 제554호 태고정, 육신사, 하목정, 삼가헌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도 30호선 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서 대구 외곽의 전원주거지로 성장할 가능성 뿐 아니라 성서산업단지, 칠곡산업단지, 그리고 성주산업단지를 잇는 요충지로 첨단기업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서대구IC 인근 신천대로에서 서재를 지나 하빈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하빈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대구 서부지역의 요충지인 하빈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빈의 발전을 견인할 대로1-30호선을 따라 하빈의 한 가운데에 교도소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이 도로는 결국 교도소 진·출입로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하빈의 미래 성장잠재력은 무참히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하빈의 중심지인 감문리에 교도소가 입지하게 되면 수년 내 지역발전의 장해요소가 되어 제2의 화원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하빈은 장래발전 가능성 없이 교도소만을 위한 하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빈 주민의 노여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감문리의 교도소 이전을 즉각 철회하시고, 하빈의 외곽지로 교도소 입지선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추진의 주도권을 법무부에만 맡겨 놓고 구경꾼이 되고 있는 편의주의식 행정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의회에 나올 것입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의 복리를 책임지시고 시 전체의 행정사무를 종합하여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백분 발휘하여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사에 반대되는 도시정책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예속화되지 마시고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부터 다시 재검토하시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민과 함께하는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간 고뇌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책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해서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보충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체국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문체국장은 행사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불참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질문서에 관련 문구가 있으면 해당국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양해가 있었다니까 할 수 없지요. 이런 문제까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허무합니다만. 시장님! 금년이 대구방문의 해가 맞습니까?

시장님 받아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청석소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윤석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대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버스노선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버스노선 개편의 조정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고 신규 도시개발이나 공공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시내버스 노선관련 업무처리방식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의 개편이 전면적인 노선 개편보다는 부분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2월에 대규모 아파트지구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11개 노선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내용은 노선의 연장과 변경이 6건,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변경이 4건, 증회 운행이 1건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개편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주거시설이 입지한 지역이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이유는 좀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의 중복이 많고 굴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버스개혁시민연대가 2010년 2월에 시내버스 운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 시내버스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대구시내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개편이유로는 노선 중복과 심한 굴곡도, 긴 노선이 문제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노선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시내버스노선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노선의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구시에서 최근 대중교통노선이 부족한 지역으로는 대구시립미술관과 칠곡 경북대병원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먼저, 대구미술관은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지만 대구 외곽에 들어선 대구미술관은 개관 초기부터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2개가 있으며, 이 버스들의 시점은 서구와 동구에서 출발하여 운행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접근하려면 도시철도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인 대공원역이나 사월역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한 후 버스를 환승할 경우 1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야구장, 대구육상진흥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노선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이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는 3대이며,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심에 경북대병원과 연결된 순환버스 등이 있지만 버스정류장 간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시민들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칠곡 경북대병원을 오가는 환자와 가족들이 대중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배차간격은 10분 정도이지만 버스 운행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며, 다른 버스를 갈아타려고 해도 환승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 측은 대중교통과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회차할 공간이 없는 점과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노선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시내버스가 부족한 지역에 시내버스노선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스노선과 도시철도노선의 중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 간선도로체계의 경우 도심은 격자형, 외곽은 방사환상형의 도로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4개의 순환도로와 대구시 주변에는 경산, 청도, 칠곡, 고령 등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방사간선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내버스노선도 급행버스, 간선, 지선과 순환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노선번호 총 99개 중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34%인 34개의 노선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는 간선도로망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선도로체계로 인해 도시철도노선과 시내버스노선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대곡역과 안심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문양역과 사월역이 기·종점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철도 2호선과 시내버스의 중복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와 경계지점에서는 도시철도노선과 버스노선의 중복이 최소한 10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노선별로 살펴보면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대곡역에 11개 노선, 안심역에 5개 노선,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는 계명대역에 11개 노선과 사월역에 11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중복되는 시내버스노선은 305번, 309번, 649번, 909번과 939번 등의 노선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내버스노선은 649번으로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상인역에서 반월당역까지 9개 역과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는 반월당역에서 사월역까지 9개 역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간의 중복을 살펴보면 만촌역에서 사월역이 중복되는 버스노선은 약 11개 정도의 버스노선이 있으며, 시내버스 649번과 840번의 경우 반월당역에서 사월역까지 중복되고 있어 중복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노선의 중복이 최소화된 노선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도에 완공되면 시내버스와의 노선이 중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시내버스수요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신속한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정책은 과학적인 수요분석에 의한 노선 개편이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과 새로운 개발로 인해 제때 시내버스노선이 투입되지 못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하차단말기를 시내버스에 설치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의 OD(Origin -Destination Study)가 구축되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수요에 대한 패턴과 어느 시간대와 지점에 수요가 많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통행비율, 통행지역별·수단별 평균 통행거리, 환승횟수별 통행량과 대구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환승지점 및 도시철도 연계 환승통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한 대중교통OD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교통카드 관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각 기관별 대중교통 DB자료의 공유문제와 각 연구기관에 중복연구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산학연관의 공동 연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중교통DB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는 시내버스노선 부족과 시내버스 정시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노선의 중복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수요는 많은 데 비해 공급이 적어서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기 위해서 대구시는 시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부족한 시내버스노선과 신규 노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환승과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내버스 환승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과학적인 대중교통DB 활용과 대중교통 환승을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규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시내버스노선 부족문제, 도시철도와의 중복문제, 대중교통DB 구축문제 등 시내버스노선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 등 노선 부족지역에 대한 노선 확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6년2월19일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노선을 전면 개편한 이후 매년 10여 개 정도의 버스노선을 도시구조 변화와 수요패턴 상황변화에 맞게 조정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에 대규모 신규택지개발 및 대형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수요여건 변화에 맞게 11개 버스노선을 조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의 개원시기에 맞추어 기존 3개 노선 외에 1개 노선을 추가하였고, 지난 5월에는 대구미술관 개관시기에 맞추어 인근 3개 노선을 변경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의 경우에는 도시 외곽지에 위치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 도시철도와 환승이 용이하도록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하반기에 개원한 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에는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나 경북대와의 회차지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결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대중교통 수요발생지역인 달성군과 북구 칠곡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노선 조정을 위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에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규개발이나 공공시설 건설 등 신규수요 발생시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차량 확보라든지 도로 및 회차공간 확보, 폐선구간의 대체노선 확보와 굴곡도 최소화를 위한 교통신호 변경 등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조성,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등 대규모 교통수요 발생요인에 대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한 버스노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 1회 정기노선을 조정하던 것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노선 간 중복이 최소화된 노선개편과 도시철도 3호선 완공에 따른 전면 노선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도시공간 및 도로망 구조상 주요 방사선도로에 노선 중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노선의 중복도와 굴곡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호선의 경우 대구 도심과 경산시 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중복도가 높은 실정이므로 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대비해서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3일 착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합교통계획 수립 시에도 체계적인 버스노선 조정방안에 대하여 전면 검토를 저희들이 주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시 시내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3호선 개통시기에 맞추어 시민불편 없이 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미리 2년 정도 사전 여유를 두고 예산에 반영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개편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DB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교통카드 원시자료가 BMS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노선별, 정류소별, 시간대별, 승차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노선 조정시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예측하고 이용수요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귀중한 교통관련 자료는 우리 시 교통발전을 위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 관련 기관에서 시내버스 관련 연구 및 용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BMS 및 교통카드자료를 제공하여 과학적인 교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하차단말기를 설치하여 환승 이용객의 기점과 종점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차단말기 운영이 지난 1월부터 처음 도입되어 시작되어 당장에 효과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자료 축적과 연구활동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교통관련 DB 구축을 통한 보다 선진화된 교통행정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 개통이나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조정 용역 시에 관련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등 신뢰도 높은 대중교통DB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과 교통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 일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정말 시정질문하기가 굉장히 괴로운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다거나 또 보시게 되더라도 우리 교통과 직원들한테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른 것보다 준공영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힘들고 어려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위해서, 원활화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 조정이야말로, 정말 우리 나름대로 시 교통정책 로드맵만 있다면 신속하게 시민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노선에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준공영제 이후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노선을 조정하는 데 최소한 1년이 걸리고 또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대구시에 나름대로 진짜 필요한 정책적 로드맵의 그림이 없다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통 버스 신규노선 수요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버스업계라든지 구·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당기고 빨리 신속하게 응대하려면 대구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 로드맵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재정지원하는 것이 2006년도 400억원부터 해서 금년도 보면 1,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추산하기로는 990억원 정도, 1,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을 넘어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민한테 계속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세금이 1,000억원 투자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만큼 신속하고 필요한 대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부담금이 느는 만큼 버스의 서비스나 친절, 그리고 안전 부분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노선 조정 하나도 쉽게 하지 못 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서비스 차원은 지금 21세기에는 당연한 일이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 버스요금 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채워간다는 시민의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요금은 저희 시에서 7월1일부터 다른 시·도 대전, 광주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만 부득이 올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비스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선과 후가 좀 바뀌어졌으면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내년에 1,200억원이든 1,500억원 올려주는 것을 계속 늘려줄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늘 돈이 들어가니까 재정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에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대안으로 하나 제시한다면 여기 보면 지금 1,658대 중에 면허 내주는 기준이 4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최소 규모가 있습니다.

최소가 40대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기준을 올려서라도 회사 사무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9개 업체를 26개 업체로, 3개 업체를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통·폐합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준을 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버스업체하고 어떤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손해되는 부분의 준공영제를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그것도 우리 기준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충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DB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금년 1월부터 찍고 있습니다마는 DB 자료는 산적 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B 구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DB 구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 틀 만드는 데도 신속하게 접근해서 수요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에 과학적인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DB 활용하는 데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DB에 대한 미비점과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정책이 미비하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시민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교통정책이 만들어지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존경하는 신현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에 홀로 사시는 노인 등 취약계층 재가노인들에 대한 지원실태를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5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9%를 넘어 이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노인인구도 25만여 명으로 대구 전체인구 251만여 명의 10.04%로 이는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수준이 높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부양과 수발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사회적 공동부담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 이면에는 실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우리 대구시의 요양등급 판정현황을 보면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요양등급 신청자 2만 7,800여 명 중 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1만 2,000여 명으로 신청자 대비 43.2%만이 인정을 받았고 56.8%인 1만 5,800여 명은 등급탈락자 또는 등급외자로 판정되었습니다. 201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만여 명이나 이들 중 요양등급 인정자는 15%인 3,000여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요양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만 7,000여 명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제도에서 소외된 홀몸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요양보험제도 외에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0개소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 지원실태를 보면 1개소당 지원금액은 9,500만원으로, 경상북도가 1개소당 지원하는 1억 2,000만원에 비하면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미흡한 지원과 시설 미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이 잦고 재가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들에 대한 대구시의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서비스 확대와 대구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 내는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모토로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재 서울지역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중 145개소를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2014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며, 2010년 10월 보호자 만족도조사에서 86.3%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1년 7월부터 야간과 주말에도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도내 34개소에 지원예산 10억원을 책정하여 365어르신 돌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금년도 대구시에서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요양보험체계 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센터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늘려야 할 마당에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이는 센터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함은 물론, 따뜻한 대구복지 실현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대구시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에서 노인복지사업계획을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신규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대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하고는 대구시만의 특성화된 노인복지사업을 전혀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구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중 고령화분야 계획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 향상, 경로의식 고취 등 일반적인 사업만 열거했을 뿐 제대로 된 대구시만의 특화된 사업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울뿐인 대구시의 고령화정책에 대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복지대구 실현을 지향하고 사회복지의 메카를 자부하는 대구시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확대와 대구시만의 특성화된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과 치매노인 보호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은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 제한은 물론,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가 야기하는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부양을 보조하거나 교대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 부양자가 치매노인의 며느리, 딸들이 가장 많아 여성의 부양부담이 가장 크며, 치매노인 부양은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의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연령도 높아져 현재는 40~50대가 43%, 60~70대가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노인 가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나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치매노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치매노인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가족의 부양부담도 덜어줌으로써 가족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치매노인 부양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치매노인의 생존권 및 생활권도 안정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도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누가 간병을 했으면 좋겠느냐 질문에 자녀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4%뿐이었습니다. 치매노인 부양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공포심마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매시설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이제 치매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중지를 모아 그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대구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치매예방과 치매노인 보호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바뀌고 있고, 부양 형태도 달라지고 있으므로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가정의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점과,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급적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노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취약계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대책을 미리,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대구시는 현장 위주의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모든 문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현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지원체계와 대책,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치매노인의 사회적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지원체계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 1,087억원으로 시 일반회계의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2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 금년 말까지 167개 시설 5,037명 정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 보호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인구의 98% 이상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복지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여 1,89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노인 중 독거노인 6,200여 명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등의 예방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가 필요한 1,400여 명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신체수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노인에 대해 69개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 노인 5,300여 명에게 방문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서비스와는 별도로 밑반찬 및 도시락 제공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확대와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사회서비스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요양보험제도 시행 전부터 실시해 온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연장사업으로 금년에는 40개 시설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 광역시 중 시설 수가 가장 많고, 지원 예산 규모로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요양등급인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는 현재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도에서는 요양보험수가로 이용되는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2009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운영비와 정원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이 요양보험급여사업과 시비사업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올 9월1일부터 이를 분리하여 시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업은 별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제공토록 하여 주·야간보호센터가 노인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지역사회보호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치매노인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양등급 외의 노인분에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말 및 야간 연장보호 등 특성화된 노인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과 치매노인 보호는 노인복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중 8.8%가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므로 저소득 치매노인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치매예방을 위해 각 구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치매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치매노인들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간헐적인 치매증상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오히려 큰 경증 치매노인 중 일부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인식홍보와 함께 예방교육과 사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등급판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손쉽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요양서비스 제공과 함께 등급 외의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1일부터 실시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사업을 활성화하여 치매노인보호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정과 지역사회 속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치매노인에 대한 공약을 잊어버리신 것을 제가 상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

아직 못 가봤습니다.

대구시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지금 내놓은 사업이 학대노인전용쉼터입니다.

예.

거기도 국장이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학대노인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현재 저희들 예산지원은 1,000만원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투입되는 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물론 시설 얻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노인학대전용쉼터에 몇 사람이 지금 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쉼터 정원을 5명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쉼터가 올해 개원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노인학대전용쉼터에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2억 3,000만원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직원 세 사람입니다.

5명입니다.

입소인원이 5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민간인까지 합치면 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재정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한계로 인해서 기존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물론 복지예산이,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타령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되지, 뭐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말만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더 이상 저도 사실 담당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시장님께서 챙기실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도 질적인 서비스 향상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떠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노인시설을 설립해서 노인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뒷전으로 하고 질적인 서비스의 저하 등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의원님, 이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좋은 시정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기한 시정의 문제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