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정수영ㆍ류수용ㆍ김기홍 의원 외 6인 발의) 제정 관련 공청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본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청회가 개최된 이상 이 자리에서 기탄없는 의견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조례안 설명을 하게 기회를 주신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조례의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현재 인천시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실업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이런 조항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벌고 또 지역에서 지출하는 이러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생활이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히 법과 제도로 일정하게 그것을 제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히 성행되는 한 이것의 가장 큰 피해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 보완 또 제도적 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중에 유보임금이라고 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때 그때 받지 못하고 많이 미뤄지고 연기되고 함으로 인해서 생활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유보임금을 넘어서서 임금이 체불되는, 장기간으로 체불되는 이런 경우는 지역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알선과정을 통해서 건설노동자든 아니면 건설기계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단계 알선을 통해서 실질수입이 많이 저하되고 그래서 경제, 사는 데서 많은 어려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인천은 2014년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과정, 그래서 많은 경기장을 건설하고 하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경기 활성화가 몇 몇 업체의 어떤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인천의 280만 인천시민에게 골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도 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설업체가 그렇게 활기를 띠는 것만큼 지역건설근로자들도 활기를 띨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천광역시는 280만 시민의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단체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내용에 담겨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로써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을 함으로 인해서 인천시민의 공익성을 최대한 높여내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목, 목적 및 용어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확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 지급,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체 협조관계 구축,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본 조례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건설업체와 지난 3월 16일, 17일에 걸쳐서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간담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인천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인천지역의 어떤 공사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촉진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확인했듯이 본 의원은 지역에 있는 지역건설업체가 그러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함께 뜻을 모았고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끔 이렇게 하는 조례의 취지를 모두가 다 공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조례개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3월 회기 때. 그 자리에서도 그런 권리가 있듯이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유되었고 그 의무는 다름이 아니라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혜택을 본다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의무도 있다. 바로 지역건설근로자들이 고용이 많이 되고 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의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건설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바 있고 그래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또한 이게 제도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는 방향에서 의견이 개진되기를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본 조례가 반드시 주요 내용이 다 들어간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위배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 그대로 제도입니다. 이것은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기관과 단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적 충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나 또 노동조합이나 또 의회에서도 또 인천시민들도 함께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생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중소상인 재래시장 상인들과 또 대형마트, 대유통업체와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상생의 정형을 인천에서 좀 잘 만들어서 이것이 전국의 어떤 모범으로 전파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충분한 의견개진과 논의를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지만 본 조례의 핵심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살려져서 조례가 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자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하 변호사님 의견발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하 자료에 법무법인 씨티즌 인데요. 씨티진으로 잘못나간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이라고 씨티즌입니다. 김상하라고 합니다. 토론문을 먼저 참고를 해 주시면서 건설산업에는 다단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는 한 대 정도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이를 지입회사에 적을 두고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 사업자라고 해서 기계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건 조례가 제안이 되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조례를 문구별로 보면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뭐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종 하수급인이 부도가 난다든가 또 돈은 다 받고 도망을 간다든가 뭐 이러한 경우에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임금지급청구소송을 한다든가 가압류를 한다든가 아무리 빨리 해도 가압류 같은 경우도 3, 4주 이상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아주 고약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실제 관급공사이고 돈을 지급하는 주체는 주로 인천광역시 관급공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나누어주고 또 낙찰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나 전문업체에게는 적정한 이윤을 보상해 주는게 관급공사라고 본다면 결국 공사의 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은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단계하도급으로 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이 부실하거나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사고가 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중지급의 책임을 꼭 져야 되느냐. 이중지급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대로 돌아가게끔 서로 조심하자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1조와 2조 보면 목적과 정의로써 조례의 기본 목적과 개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3, 4조 적용대상과 적용사업을 정했는데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고 제안을 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너무 작은 부분까지야 관리ㆍ감독을 다 하기가 어렵겠죠, 원청이. 다만 건설공사로만 한정되어 있고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된 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부터 7조까지는 시장과 지역건설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보고요. 8, 9조 같은 경우에 이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정도의 수단이다. 사용자단체 같은 경우는 뭐 계약자유라고 하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좀 반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법학자들도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2, 300년 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한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대립이 격화되면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의 영역이 생겨난 것은 기존의 민법의 일반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자 나타나는 특별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 신자유주의가 하도 횡횡해서 그렇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나 원리를 심지어 부인까지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에도 첨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2 같은 경우는 직상수급인과 수급인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건설산업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44조의3 같은 경우도 지금 임금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35조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직상수급인과 그 다음에 하수급인과 근로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지급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도 각종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가능하다 것 그 다음에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런 명백한 사유들이 있으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서 조례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이런 부분, 연대책임까지도 아니고 실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서약서라든가 임금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정도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일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래야 건전한 사회 발전에도 필요한, 이러한 심각한 무과실의 어떤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기계임대료, 임대사업자를 얘기하시는데 형식상으로는 이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한 대 정도 소유하고 지입회사들에 적을 두고 본인 스스로가 기계를 사용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질상 특수고용근로자 이렇게 볼 소지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에게 또 역시 임대료, 결국 일한 거죠. 기계를 이용해서 일을 한 것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또 뒤처리가 말끔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해결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보입니다. 10조와 12조 여기에서도 계약서, 표준계약서라든가 대가의 직접 지급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아까 44조2와 3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이런 특례규정, 이러한 것이 있음에 비추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그러한 수급인이 파산 등의 경우에 돈을 다 받고 달아나는 경우도 심지어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위험을 감지한 또 한두 달 월급이 밀리거나 이런 근로자라든가 양심적인 직상수급인이 내가 이것 좀 불안하다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대금에서 지급해야 될 채권이 같은 금액만큼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의 위험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짬짬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청과 하청, 그 다음에 재하청 이런 과정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 쉽게 재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저 회사가 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은 줘 버리고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근로자야 뭐 돈을 받든 말든 자기들 재주고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 특수조건 반영인데 조례가 이렇게 된다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 특수조건에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유하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심하게 얘기해서 이런 특수조건을 어겼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시가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건 조례가 근로기준법 등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그것은 주로 하도급업자들 사이의 직접 지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인천지역의 관급건설공사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건설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 관급공사로써 인천시에서 받은 계약금,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임대료를 좀 챙겨주자 이런 것이지 받은 돈을 범위를 초과해서 무과실 책임을 져라라든가 이중지급을 해라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써 계약자유도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노동법이나 관련법의 제한을 받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그것보다 낮은 조건을, 열악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런 조례들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나 여러 시책 가운데 그것보다는 보다 나은 조건들을 해 줄 수 있는 복지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건 조례는 이미 울산 북구나 경상남도 그 다음에 광주 광산구 등에서 이미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좋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나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잘 해서 또 잘 지키면 표창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어떤 상위법 위배다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정수영 시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사무소를,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자들의 경우에 인천관급공사나 민관공사에서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인천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동참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검토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일 다 해 놓고 돈을 못 받아서 그 문제 때문에 종종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적어도 일한 만큼은 좀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변호사님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님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순서가 제가 맞습니까?

네.

최민수 여기 토론상으로는 제가 좀 다음인데. 저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정책연구실을 맡고 있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상생이 상당히 키워드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약자보호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맞춰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이나 체불임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노력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임금체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인천광역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f어보다 보면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식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과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체불임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광주나 또는 성남이나 용인 이런 쪽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 나눠 보니까 울산 북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논의가 된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하는 것은 이것이 건설공사와 단순한 노무중심의 어떤 취로사업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골목길 포장이나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로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지역민을 우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고용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건설공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그런 취로사업과는 틀리죠. 기능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건설공사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원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내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가까운 데 거주하는 근로자를 쓰는 것이 시장원리상 맞을 겁니다. 굳이 인천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쪽 서울의 도봉구나 의정부에 있는 근로자를 내가 굳이 데려다가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다면 가급적 가까운 데 있는 근로자를 쓰는 것이 시장메커니즘으로 보면 맞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고용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는 인근의 근로자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인근에 있는 근로자를 쓰지 않고 멀리 도봉구나 의정부에 있는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쪽에 내가 원하는 기술자가 있고 그쪽에 내가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팀워크를 맞춰왔던 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 건설이라는 것은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협력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서로 호흡을 맞추고 이런 것이 생산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역근로자나 지역업체를 우선 쓰도록 한다면 처음 보는 업체랑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처음 보는 근로자와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사의 품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담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체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우선고용이라는 것은 선언적인 여러 가지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그것을 강제했을 때는 우리가 생산체계를 인위적으로 왜곡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부실공사나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언적인 장려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건설생산체계를 고려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면 원ㆍ하도급간 협력관계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가는 업체한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하고 있는 것이고 본디 공사라는 것이 원ㆍ하도급간의 협력관계를 잘 가져가야지 어떤 팀워크나 그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볼 그런 측면에서 우선고용의 문제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선고용이라는 것은 인천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타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조례를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설근로자의 시장도 다 지역별로 쪼개서 서로가 배타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설근로자 시장까지 지역이기주의가 득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인천에서 만든다면 분명히 경기도에서도 만들 것이고 또 쪼개져서 군 단위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직적으로 노동시장이 운영돼서 어떠한 효율이나 건설산업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금체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들 동의하듯이 임금체불은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서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문제는 목적은 동의합니다마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에 담긴 수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지불서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도급업체라든지 재하도급 단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임금문제가 원도급업체까지 들어와서 그 원도급업체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도급업체가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단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도급업체가 그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원도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의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성금을 청구할 때 내가 기성금을 어디에 지급하겠다는 것을 전부 리스트로 나열해서 어떤 근로자가 얼마나 임금을 어떻게 노동을 했다는 것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제출하자는 것인데 물론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성금을 청구할 때 단순히 청구확인서를 첨부한다고 해서 지금 임금체불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청구할 뿐이지 임금을 받아서 만약에 시공참여자가, 과거에 오야지가 받아서 잠적을 해버렸다면 청구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확인서를 뒤에 붙였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청구서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불하고 잠적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금을 전부 근로자라든지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전부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비보상계약에서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트플러스 피 방식에서 내가 이렇게 공사비를 썼다 해서 제출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발주자는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코스트에다 시공자에 대한 피를 주는 형태 이런 형태의 방식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보통 정액도급, 총액도급입니다. 럼섬[Lump-Sum]형태로 해서 어쨌든 시공자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이 가격에 해야 된다고 계약을 해서 맺어서 주는 것이죠. 럼섬 형태에서는 그렇게 사후정산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어쨌든 일괄된 책임을 컨트랙터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코스트플러스 피 형태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럼섬 형태에서는 이러한 사후정산의 형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반론이고요. 세 번째는 그 조항이면 설계서상 임금이나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설계서의 내용대로 그대로 시공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공의 현장에서는 상당히 다르죠. 지금 최저가 낙찰자 현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적자시공입니다, 공사비가 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임금을 설계서대로 그대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10억원의 임금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실제 12억원이 지불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서류상 맞춰서 정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조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여러 가지 하도급대금 지불 관련해서는 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과 전문건설업체 간의 원ㆍ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원도급이 공사를 발주받으면 15일 내에 하도급업체한테 지불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특별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는 제도도 들어가 있고 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과 1차 하도급 관계, 전문건설업체의 관계는 사실상 원ㆍ하도급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최저가에서 하도급금액이 박하다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대금지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금지급보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그것을 보증하고 개런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임금체불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하도급 단계에서 재하도급으로 간다랄지 하도급자가 기계장비를 쓴다랄지 자재를 구매한다랄지 또 시공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장이 지금은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도 페이먼트 본드라고 해서 결국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하도급업체가 기계장비를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계장비를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증한다. 보증은 보증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그런 문제를, 그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기관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하도급이라든지 기계장비임대료를 보증기관에서 지불을 대행하는 겁니다. 물론 하도급업체나 업체 입장에서는 보증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약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에 대한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단계에서의 페이먼트 본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주체 같은 것들이 아직 법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시공참여자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없애버렸죠. 소위 말하면 오야지 같은 것이 과거에는 독립된 주체로써 인정을 했었는데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해라 해서 사실은 그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라 이것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오야지한테, 십장한테 공사비를 넘기다 보면 그것이 10명이나 15명을 거느리는 노무하도급 형태로 다니는 형태인데 그쪽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다 보면 오야지 단계에서 잠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오야지 형태의 어떤 일은 시킬지 모르겠지만 임금의 지불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형태로 해서 각 개인 근로자한테 직접 지불하는 형태가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직접고용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제도를 검토해 보면 임금체불문제의 어떤 해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의 성격은 있습니다. 원ㆍ하도급 관계나 또는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관계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원도급자가 우월적인 약간 우월적인 측면에서 계약서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표준계약서가 많이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강제하면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나 임금할증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조업과 건설현장이 상당히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하나 들어보면 건설현장은 제조업의 현장과 상당히 틀리죠. 천우의 날씨 같은 영향도 많고,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선행작업이 완료가 안 되면 내일의 후행작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선행작업이 오늘이 밤 12시가 되더라도 완료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내일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펌프카를 예약을 해 놨는데 오늘 철근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펌프카 그 모든 것이 다 연기가 되고 공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또 그러면 철근작업을 하더라도 거푸집이나 여러 가지 선행공정이 있기 때문에 선행공정 때문에 이것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작업도. 그래서 단순 8시간 근로만 가지고 강제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그래서 결국은 하루의 작업량을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규제하다 보면 선후공정의 여러 가지 관계상 그것이 8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임금을 더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쟁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표준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발주자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쉐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의 직접지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스트플러스 피의 형태가 아니고 럼섬의 형태 그러니까 일괄계약을 해서 모든 공사비를 지불하고 그 계약 컨트랙터가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 하에서는 사실은 대가를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항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 직접 지급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보증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안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직접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불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이것이 생산체계나 발주체계를 건드려가면서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임금체불문제를 본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같은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단계에서 지급보증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부도덕한 업체랄지 과거에 임금체불의 전력이 있다랄지 이런 업체들은 페이먼트 본드를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은 부적격한 업체나 임금체불이 많았던 부도덕한 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임금체불의 문제를 접근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토론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수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수 실장님께서는 문제인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에 대한 실태를 고려했을 때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봐서는 반드시 반대를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추후 토론과정에서 더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련된 임금체불문제의 해결대책으로써 페이먼트 본드제도를 도입하자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근로자가 직접 고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들 그리고 건설장비 한 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들 이분들은 건설산업의 제일 밑바닥에서 열심히 정말 하루 10시간 이상씩 14시간까지도 일하면서 일을 해 왔던 역군들입니다. 이 역군들은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체불도 되고 고용도 불안하고 이런 문제들이 근 지금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토론을 드리면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아마 아까 연구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중층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에서부터 이 건설업의 문제점들이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임대료가 체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설업의 특성상 이게 또 수주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고용들 있죠. 일용직이라든지 기간, 계약노동자들 내지는 지금 또 말씀드리면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건설기계 장비노동자들 이런 고용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한 체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불실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건설업 체불임금실태라고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도 적지 않고요. 그나마 체불통계에 그렇게 잡혀있는 금액도 그렇지만 건설기계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부의 체불임금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 4월에 우리 노조원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금액이 한 2주 가량을 취합을 했었는데요. 27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취합을 했음에도. 그만큼 체불의 실태들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체불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줄곧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보니까 저희들은 소위 하도급대금이라는 것이 지급기일이 지금 15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일주일, 7일로 줄여서 저희 공사대금이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발주자로부터 원청ㆍ하청 노동자에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에도 일부 내용이 있지만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소위 임금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지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관리ㆍ감독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확인제도는 정부에서도 우리 공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조처들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준계약서를 건설현장에서 작성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위 우월적 지위 속에서 계약서들이 불법이거나 내지는 탈법 이러한 계약서들이 많이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체불금이라든지 체불액수조차도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공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투명하고 좀 선진적인 건설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소위 지불능력이 있는 단위죠. 여기서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임금 및 임대료를, 그러한 제도 도입이 빨리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실제 하도급대금이 내려갔음에도 하도급업체에서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여기에서 체불이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도급업체들은 지불능력들이 많이 없는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에서는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을 체불을 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공공사의 입찰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까지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발주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역할을 다 하셔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임금체불이라든지 임대료 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공사계약조건이라든지 이것을 마련을 해서 실제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대한 각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필요한 조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역주민 우선고용의 내용은 업체에서 이야기하시는 만큼 그렇게 과도한규제는 아닙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조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건설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떠돌이 인생이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해서는 왜 표준계약서를 굳이 써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투명하고 선진적인 건설현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침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PQ의 가점을 더 적용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가의 직접지급조항인 12조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책임도 되겠지만 사후에 체불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 일상적으로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하자는 게 아니고 체불이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설계서상의 금액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려를 하셨기 때문에 노력한다라는 조항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주자와 원청 하수급인이 3자가 합의를 한다라면 소위 상위법에도 이미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임금직불이든 모든 것이, 특히 이 과정에 발주자는 지자체인데요. 지자체는 하나의 계약상대방입니다.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하는 건데요. 여기서 소위 발주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러 이러한 조건에 있는 입찰자를 우리는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것은 충분히 발주자로서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철저히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불의 해결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전예방조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후조치일 겁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조치로써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불서약서라든지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는 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현장의 게시판에 문자메시지 내지는 게시판에 해서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전예방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조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조 대가의 직접지급조항 같은 경우는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사후조치하는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 노조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한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실효성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처벌조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는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 초기이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향후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급공사인 경우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체불노동자들한테 체불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임금이나 임대료가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는 작년부터 노동부나 국토해양부 관련 부처에서 건설노동자들 임금체불 및 적정 임금의 지불에 대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에는 공공공사의 입찰제한도 추진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사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 내용까지도 다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인천시가 좀 더 반 발짝 앞서가서 체불임금 근절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정책국장께서는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이라는 성격 그 다음에 중층적 다단계구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체불실태가 진짜 심각하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현재의 본 조례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논의 초기단계에서 부족하지만 이 정도라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이라든가 체불업체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라든가 체불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님 의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회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회계계약심사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관급공사에 있어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해서 지역건설근로자들이 기본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수영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면서 저는 이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 계약부서로 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조, 6조, 7조로 저는 주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 업무에 대한 떠넘기기이거나 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내용이 여러 부서업무가 해당되는 만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부서 관련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조, 6조, 7조는 불공정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근절, 지역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체불임금 근절,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기관 활성화 및 고용안전 시책개발, 그밖에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6개 조문에 걸쳐서 대가지급에 관한 관련 내용이 8조, 9조, 11조, 12조, 15조, 16조에 대해 이렇게 서술되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계약부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6월 1일자 강기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발주자가 도급금액 중 공사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노임,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사항 중 순수한 계약업무 이외의 부분은 사실상 건설산업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조례안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과연 이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이 될 수 있지만 계약부서의 공사계약과 관련한 직무의 범위 한계입니다.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공정하게 낙찰자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준공 시까지 이상 없이 계약이 이양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 선금보증, 관급자재 구입, 기타 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 등을 관리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이에 더해서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인 선급 및 대가지급 요령과 또 그 예규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자 소속근로자 3명 이상에게 대금수령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접촉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체불임금센터 설치나 지역건설근로자 상담은 별도로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관리하며 임금지급현황을 파악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투입과 공정진행사항,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하자처리 등이 발주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준공금이 지급되어 계약부서의 직무역할이 완료된 공사 건에 대해서 체불임금 관리와 평가를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노무사제도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감독관이란 전문가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체불임금 상담을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는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별도로의 조례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임금지급 우수사업주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우수한 건설업자를 우리 시 건설심사과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임금지급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할지 별도로 평가할지에 대한 검토와 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를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가에 대한 건설근로자 직접지급부분입니다. 12조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체불노임 직접지불에 관한 입법의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행 관련 법규상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책임을 지는 내용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이나 압류된 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노임을 직접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계약담당자 입장에서는 항변과 다툼이 치열하고 정당한 채권자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되지 쉽지 않아 결국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타 관련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발의조례안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조례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별 업무내용 등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지정되어야 하며 결국에는 담당부서별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관리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지원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건설부서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하여 추진책을 근본적으로 정비하여야 조례 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으며 일부 문구검토에 대한 의견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회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구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노동정책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조상구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협회 조상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자료에 사실은 붙임을 못 했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쪽에 첨부되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별도로 제 의견은 첨부하지 않았는데 앞에 보니까 옆에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 워낙 충돌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고 처벌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담아나 놓고 보자 이렇거나 또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관계법이라든가 계약관계법상에서 이미 다 보호 장치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임금에 대한 사항도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조례안에 모아서 넣고 거기다가 더불어 건설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인데 임대차계약법,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아까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노동관계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런 목적 법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서는 계약법이니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넣어서 다른 관계법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해서 꼭 조례안을 만들어서 혼선을 빚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드렸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하고 체불임금문제에 대해서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역경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미시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 지지만 인천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실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고용창출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자기지역 사람을 우선 고용을 해야 된다. 물론 산업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그러나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수주산업이고 그 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기술이라든가 기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 지역사람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는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취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근로권을 제한을 한다면 다른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각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만 고용해야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지역에 살아라. 서울에 오지 말고 그 지역에서 먹고 살아라 이런 극한적인 표현까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기능을 필요로 하고 수주이고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 지역의 고용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라고 조례안에 담는다는 것은 타 근로자라든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대급부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아까 처벌조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회계과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기관평가라든가 특히 입찰할 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제재사항이 있다는 거죠, 입찰제한이. 평가방법으로 해서 우수하고 체불임금이 없는 등등 이러한 방법들로 간접적인 제재방법은 결국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조례안들을 만들면 이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발주가 된다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수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올 것이고 또 반대급부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원도급자들 즉 일반건설업이 하도급자한테 제재수단으로, 이 조례안에 의하면 원도급자들에게 가는 제재들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는 우리 전문건설이거든요. 아까 우리 노조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근로자들만 보면 이 서민정책이 아니라 그 안에 불쌍한 사람은 전문건설, 영세사업장이라고 아까 지적을 했거든요. 영세사업자 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도급자나 발주자가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법률적 의무만 담고 있다. 우리 전문건설업자들한테는 그래서 어느 일방이 그 사람들도 하도급 되고 받지 못하는 문제 뭐 지급보증제도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법령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꼭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규제다. 그리고 타산업, 타지역 근로자들의 근로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구별로 이렇게 해서 다 지역제한을 한다면, 취업제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우리 스스로 공멸하는, 공통의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보다는 무조건 지역고용창출이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임대차계약관계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법에도 과연 건설근로자를 보호한다는데 당사자가 계약법자체, 당사자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에서는 건설근로자와 체불임금,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기서 언급을 해서 물론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비를 가진 임대, 근로자가 사업장에 소재해 있으니까 그것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지입제를 한다든가 어떻든 자기 개인소유 자산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1인이라는, 소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조례안에 담아져 가지고 근로자체불 임대료까지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금번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과는 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네에 여기서 뻥튀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자기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체불임금 즉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까지도 과연 근로자라서, 근로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사회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약자들을 계약관계에 있는 약자들까지도 여기에 담는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자든 약자든 그것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불임대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여기서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체불임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중층적 다단계도급이 성행하고 있다고 계속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례안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안이 지켜지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전제를 합니다. 뭐라고 전제를 하냐 하면 지금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는데도 아직도 성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미 그 시공참여자 제도가 즉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법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공참여자가 건산법상에서 없어졌는데도 중층적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조례안으로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 과연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사람은 이 시장에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없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중층적 하도급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원도급자가 체불임금이 하도급자가 안 주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안 주기 때문에 발주자, 원주급자 등등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전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전문과 어차피 그 사람도 사업주체입니다. 그 사람이 페이퍼컴퍼니가 됐든 법률적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주체와 근로자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만약에 그러한 당사자 간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다면 국가가 고용을 하면 되잖아요. 국가가 임금지급하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 관계에 있는데 당사자 니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너희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국가가. 그러한 것들은 좀 잘못된, 노동관계법을 좀 너무 잘못 해석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관계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은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없어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 놓고 법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이유, 사실은 우리 업체가 한 4만여 개가 되는데 상담을 하면 시공참여자도 여기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협회 내부적으로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 많이 중층적, 중층적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다단계 노무도급 같은 경우는 좀 사라져 있지 않느냐. 물론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에 한해서는. 그러나 전체가 마치 그러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인식을 해 주셔야, 아까 건설분과 부분도 계시지만 기성금 발생부터 시작해서 전문건설업자한테 내려와서 들어가려면 근로자들한테, 결국 간다면 최소한 45일에서 60일, 70일이 걸린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그것을 장비임대료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인양 호도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약관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임금지불이 어디에서부터 그런 공사 준공이라든가 등등 기성 청구가 됐을 때 최소한 45일에서 60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축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모 국회의원은 발의를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단축해 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LH공사 같은 경우는 9일 정도로 지금 단축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금지급하는 것을. 그런 확인작업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임금지급각서니 임금 지불 뭐니 이런 확인서만 받는 거예요.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았는지 직접 전화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러한 제도는 없이 니네가 전부 다, 행정적 수반력이 따르는 것은 전부 다 전문업자가 책임지게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제일 영세하고 불쌍하다면서요, 관리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법적 책임은 여기다 다 담아놓고 행정능력 그 다음에 여기 관리비용까지 원가에 반영을 해 줘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관리비용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러한 행정부담이라든가 그런 이미 법으로 정한, 여기 임금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 없으면 노동관계법상 그 사람 임금 못 받습니까? 법으로 다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례안에 꼭 담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염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불임금이 됐을 때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임금지급 지불보증제도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저도 그 부분이 일리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아주 적은 임금인데 그게 3개월, 4개월도 체불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서는 어떻게 보전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주 100만원, 200만원 소액 가지고도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 체불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소액에 관한 사항은 어떤 방법을 뭐 지급보증란의 부분이라든가, 물론 거기에 따른 원가반영 수수료 문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던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체방안을 해서 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그러한 기간들이 많기 때문에 적기에 어떻게 지급될 수 있느냐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냐. 그렇지만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그 공사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30일, 60일, 15일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여기는 하도급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니까. 노조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하도급자가 지불능력이 없고 도망가고 도주의 위험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즉 불신이 많이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급자나 등등이 지급해야 된다, 발주자가. 물론 거기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불이 발생했을 시라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한번 건의를 드린다면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 결국 노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도급자인, 일단 법률적 요건을 가진 전문업자한테 어떻게 직접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노임. 그래서 직접 지급하고 노임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급해서, 바로 적시에 지급해서 그것을 리턴, 확인하는 제도를 갖추고 직접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부분들 입찰참가제한, 줬는데도 안 줬다 근로자한테, 이런 처벌을 강화한다. 이것은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도급, 하도급, 중층적 여러분들이 하도급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전문만 가지고 체불이 발생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 입찰제한을 해야 된다 등등의 그러한 방법보다는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왜,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임금부분이라도, 그러면 바로 지급되고 발주자가 하도급자한테 임금부분을 바로 지급했으면 근로자가 지급됐는지 확인 이러한, 아까 여기 보니까 어느 부분을 보니까 문자서비스까지 한다는 부분도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확인제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안 지켰을 때 그때는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조건 전문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놓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노동관계법상에서 일반 계약관계상에서 다 보호받고 있다. 단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우리 모두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없어도 될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에 다 있는데 규제 아닌 규제만 낳고 결국 이것이 실행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구 노동정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구 부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전문건설업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대안도 많이 주셨는데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 단축문제라든가 기성금에 따른 적기지급시스템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남 프레임노무사 대표님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남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남 노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년간 건설노동자 법규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날 제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례안 내용 검토에 앞서서 건설 노동자 체불보호 관련한 법규정을 잠깐 살펴보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노무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보호하는 조항에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약간 건설업만의 특수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다 와 계신 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의 구조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하신 분이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2008년도 1월달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가 됐지만 위반에 따른 법 효과에 있어서도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비롯한 직접적인 근로관계 개선에는 아직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보시면 알 수 있냐 하면 건설 일용노동자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팀장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를 팀장으로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건설산업기본법의 원칙적인 도급구조를 보면 발주처, 원청, 하청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구조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공사 전체를 도급 맡으시는 개인업자, 소위 말하면 시다오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이외에 일명 팀장님들, 오야지라고 하는 팀장제도가 있고 그 밑에 건설노동자가 있는 구조가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더 많이 성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시공참여자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청업체한테 어떤 근로조건의 모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이 여전히 사용자로서의 어떤 권리ㆍ의무가 발생하고요. 다만 임금지급에 관해서만 44조2항에 그리고 44조3항에 의해서 연대책임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보임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지급의 중충적 구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보임금의 관리ㆍ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긴 기간의 유보임금은 그대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사례를 들어보면 2010년 서울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한 100여명이 임금체불된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임금 기산일은 전전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예를 들면 2010년 7월부터 7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의 실제 임금지급날은 2010년 9월 10일날 받게 되는데요. 이때의 임금 유보기간은 약 40일 정도가 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체불사유가 기성대금을 수령하고 나서 사업주분이 잠적하신 경우인데요. 이럴 때 체불임금 기간은 2010년 7월, 8월, 9월 10일까지 임금이 됩니다. 보통 근로개시일부터 실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 45일에서 60일, 아까 어느 분이 짚어주셨는데요.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되면 이를 인식하고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초과되고 있고 더불어 체불금액도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2항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주게 되도록 돼 있는데 중층적으로 하도급대금이 내려와야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항상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되는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상수급인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고 노동법에서 그와 더불어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조항이 새로 개설이 됐는데 건설노동자가 실제로 임금이 체불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보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시공참여자, 지금은 없지만 팀장이라고 하면 그 팀장에게만 개인책임을 물어서 단순 체불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실제로 진정 제기 시에 직상수급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 노동부 근로기준국에서 이 조항 관련해서 업무지침이 나왔는데요. 업무지침에 의하면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하수급인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하수급인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직상수급인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은 거의 조사가 되지 않고 요청을 하면 관할 노동청이 다르다 보면 관할노동청간에 사건이 이송되거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조3항에 의하면 직상수급인 관련 조항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수급인에게도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원을 통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력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판결문을 갖고 다시 원수급인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공사대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관련 남아있는 기성대금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건설근로자 고용에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내용들 법 개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관련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조례안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저는 우선고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제가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체불임금에 관련돼서 내용을 짚어보면 임금부분에서 사실 임금이라는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품을 말하고요. 그리고 임대료 관련 부분은 사실 임대료 관련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임대료 문제는, 사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사실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장비하고 노동력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 성격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실제적 성격을 봤을 때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특히나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삽입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서약서가 어떤 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임금지급의무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그 책임여부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선언규정이나 관리ㆍ감독을 하자는 규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규정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도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임금, 근로시간, 휴가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를 선택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제9조를 보시면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확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써 관리ㆍ감독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내용이 봐지고요. 어떤 내용에 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 분쟁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 체불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사전예방조치가 있고 사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조례안은 사전예방조치로 이 발주를 하는 시의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선언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문서화됨으로써 전문건설업체 그리고 원수급업체 그리고 실제 발주하는 발주처에서도 좀 더 관리ㆍ감독업무에 치중하셔서 좀 체불임금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경남 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남 노무사께서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층적 다단계구조는 존재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유보임금의 문제와 44조의2, 44조의3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노동자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분들의 의견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견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몇 분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12조를 보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조례제정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김승회 조례 제정을 하면 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면요?

김승회 네.

그리고 성경남 노무사님게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근로자가 신고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와 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만약 설치를 한다면 노동청과 시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경남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몰라서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금체불은 사실 건설근로자나 아니면 일반근로자랑 똑같이 진정을 거치는 단계가 있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국토부에서 200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건설근로자 체불신고센터를 한번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근로자 체불이 심각하다 보니까 건설근로자만을 위한 체불신고센터를, 콜센터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면 다시 또 지방노동청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고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업체나 체불 상대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급여부를 묻고 유선으로 해결이 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떤 조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는 다시 일선 노동청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센터의 의미를 보면 노동청으로 가기 전에 일정부분은 좀 해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유선으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노동청에서 따로 임금체불팀을 꾸려서 꼭 건설근로자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따로 팀을 꾸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으로 먼저 지급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조금 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유선으로 해결이 안 되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더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청과 시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습니까? 분리해서 시의 역할 또 노동청의 역할 너무 극단적인 말씀인가요?

성경남 아니, 극단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의 역할과 노동청의 역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깐 언급을 했는데 노동청에서 건설근로자의 체불문제를 조사를 하면 그리고 직상수급인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면 바로 관할 다른 부처에 인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질문에 그러니까 시하고 노동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아직 많이 못 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표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제화한다면 기존에도 계약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정훈 제가 토론발표에서도 약간 언급은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계약서라고 하면 보통 건설현장에서는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경제적인 힘의 우월 관계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아예 쓰지를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써 줘서 안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령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아주 탈법적이거나 소위 이것은 좀 심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예계약 같은 예를 들면 노동시간을 8시간하고 나머지 하게 되면 그게 수당이 붙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왜곡되게 표현된다든지 이렇게 계약서들이 탈법적으로 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정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시간 이런 제반여건들이 제대로 계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정훈 지금 저희들이 올해인가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노동자의 50%가 계약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50% 나머지 작성한 사람들 중에 반은 일반계약서고 나머지 반은 표준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한 20% 정도밖에 표준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고 나머지 20, 30% 정도는 일반계약서 나머지 50%는 아예 계약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시죠.

관리부서의 문제인데요.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님, 어느 부서가 중심이고 이 조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승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방계약법하고 또 행안부 예규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기본법 이것에 의해서 파생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 같아서 제 생각에는 건설관련 부서라든가 또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계계약심사과는 관급공사의 경우에 지급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에다가 지급만 하시는 건가요?

김승회 지급하고 원도급자한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됐나 아니, 하도급체에 대해서 대금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나…….

관리ㆍ감독할 수 있어요? 관리ㆍ감독하십니까?

김승회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관리ㆍ감독하세요?

김승회 네.

그러면 인천에서 관리ㆍ감독 하신다고 하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한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하면 어느 정도 반칙을 하고 반칙을 하면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 그 통계자료라든지 그 심각성을 간단히 기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승회 저희가 임금부분은 아니고요. 공사대금.

공사대금? 공사대금만?

김승회 네.

그러면 임금에 대한 부분은 모르신다는 말씀이고 공사대금만?

김승회 네.

그럼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곤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본질, 핵심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심각성이라든지 꼭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것 들어가기 전에 의문점이 드는 문제예요. 이게 왜 회계계약심사과에서 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는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주장 하시는데 이 부분 처음 단추가 잘못 끼어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한 건데요. 위원님들이 주도면밀하게 보셔서 좀 더 책임 있는 부서, 핵심적인 부서가 있는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회계계약심사과에 넘어왔다고 한다면 판단을 좀 달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쪽 부분에 문외한이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인천이 타지역보다 이런 건설산업이 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조례도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민수 실장님이나 조상구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조례안에 보면 7조에서 1항, 2항이 전부 지역건설근로자 또 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을 권장한다 적극 노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인천의 건설노동자 적어도 3개월 이상 산 사람을 먼저 해 줘라. 그런데 조상구 부장님께서 그것과 더불어 얘기를 하실 때 지역건설업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시의 김승회 심사과장님께서 법률도 뒤에다 저기를 해 놓으시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주는 것은 50% 이상을 주도록 그렇게 한다하는 것이 있죠? 그건 거의 강제적인 조항으로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으로 석 달 이상 있어서 한 사람을 물론 아까 최민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특별한 팀이 구성되어서 와서 전문적으로 팀워크에 의해서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볼 때 아무 문제없이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야 타 시ㆍ도에서도 지역이기주의로 다 했을 때 인천에서 일이 다 끝나면 울산도 가서 하고 어디도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좋은 것이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괜찮다고 보거든요. 조상구 부장님은 어떠세요?

조상구 어느 지역이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이해관계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건설업은 안 그렇습니까. 큰 원청업체들이나 하도급업체들도 전문건설 안에서 더 큰 공사규모가 있는 것은 시ㆍ도에 가서 다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ㆍ도에 우리 회원사이지만 자기 어떤 보호한다는 차원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옳다 그르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근로자들에 관해서 근로자들은 내가 인천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은 어디서 일할 수 있고 특히 건설업 특성상 기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물론 권장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제한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물론 제한사항은 없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여기 심사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문건설업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수업체로 지정한다든가 평가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등등 그러면 결국 간접적으로는 뭐예요.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면 정부발주기관에 대해서 즉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또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제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에서는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기록된 우수사업주 평가한 내용으로 이것을 담는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면 결국 간접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든 업주에게 이러한 임금체불이라든가 임금체불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는 처벌규정은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복지고 보편적복지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이 지역의 건설근로자 이런 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하게 대기업이 그들의 수익을 나눠줘라 이렇게 거창하게 하기 전에 우선 이 시점에서는 체불 적어도 45일, 60일 동안도 임금을 못 받다가 나중에 딱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는 이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일지라도 뭐를 좀 만들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상구 제가 체불임금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오히려 반대의견을 내다보니까 마치 저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얘기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이러한 어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공사대금이라든가 기성청구 이런 어떤 법정기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개선해서 즉 하도급자에게 임금부분은 직불을 해서라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제가 체불을 옹호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들은 매월 1회에 한 번씩 임금을 받아야 하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는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과 혼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대전제인 것이고 건설업의 수주산업상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로자를 보호할 생각들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조 부장님, 지금 전문건설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필요성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불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보증제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법률 또는 명령 정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금 우리 조례안 7조 같은 경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이런 것, 임금체불 이런 문제에서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시는 부분 두 분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권장한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권장한다, 적극 노력한다 등등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 체불임금 또는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문제 이것과 관련돼서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규정 이런 것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꼭 반대하실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아까 최민수 박사님 말씀 중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수 아까 제가 의견을, 제 얘기는 굳이 따지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금체불이나 우선 고용이나 어떻게 보면 임금체불 같은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조례로써 이것을 갖다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갖다 시ㆍ군마다 다 조례를 만들어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임금체불의 문제는 결국은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산업차원에서 관련된 법령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조례안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규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청구확인서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이 몇 십 명, 몇 백 명 쓰는 단순 취로사업 정도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10억만 하더라고 연 인원 만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1년, 2년 공사 규모로 봤을 때는 3년 이상 지난 공사에 있어서 이런 임금대장을 갖다가 전부 근로자 주소, 사용일, 금액 본인 확인받고 연락처 다 적어서 내라는 것은 이 서류작업에 치어 가지고 사실은 아마 작업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천, 수만 명이 들어가는 인력을 어떻게 이렇게 써서 청구하라는 것인지 그럼 청구했다고 해서 체불이 다 없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하겠는데 다 써내고서 결국은 받아 가지고 잠적해 버리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청구서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책임…….

구조문제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십시오, 그러면.

최민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구확인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제로써 사업자한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임금체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조례가 작성된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인천시만의 특화된 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상태로써는 상당히 규제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뭐랄까, 클레임이랄까 그런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들어본 바로는 아마 이런 사업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원도급자가 직접 하도급자의 임금을 직접 자기가 주는 그런 사업자도 제가 얘기 들어본 적도 있고 지급보증 같은 것을 여기 조례안에서 따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저는 조례가 약간 선언적이고 업체한테 임금체불을 그에 대한 경각심, 그런 것을 주는 형태로 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들이 들어오다 보면 행정규제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정수영 의원님.

마무리 분위기인 것 같아서 우리 조상구 부장님하고 최민수 실장님 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런데 사실을 아시는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3월달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된 것을 아십니까?

조상구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중앙에서 두 분 다 오셔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에 제가 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핵심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발주자는 방금 얘기한 제1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 업자의 공동도급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첫 번째 국제입찰 대상 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 이상 권장, 국내입찰대상 공사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이상 권장,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권장, 아까 우리 조상구 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운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그런 지역 업체로서 굉장히 많은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물론 여기도 권장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불이 될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 업체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이게 맞다고 보고 또한 구체적인 퍼센티지까지 권장을 합니다. 퍼센티지까지 권장한다는 것은 권장을 넘어서서 강제력이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제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관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조상구 물론 인천조례 제가 본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없지만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인천시 직원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인천시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서울시에는 대형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지역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한 지역특성도 있지만 근로자들에, 지역특성은 그게 아니고 건설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주산업이고 건설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업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하면서 반대로 그것들이 오래 정체되다 보면 반대급부에 특히 기능숙련도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로자들의 취업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이쪽에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이런 부분, 건설수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의 입장에서는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같은 협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는 충분히 숙지를 못 했지만 근로자 부분에서는 만약에 근로자들까지 그렇게 취업제한을 한다면, 취업제한은 분명히 아닙니다. 권장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각 구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된다면 결국 근로자들은 그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일거리 없을 때 이쪽에 인천지역에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서울지역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선 고용해야 된다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무조건 고용하고 서울에서 어느 구가, 특정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인천에 있는 근로자들은 취업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그것은 수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수리적인 얘기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건설근로자들의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권장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받아서 한 마디만 하면 그 대한건설협회 인천지부나 또 전문건설협회 인천지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지금 말씀하신 조상구 부장님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대부분, 그럼 이게 어디서 모순이 발생하냐 하면 지역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인천지부에서는 혜택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중앙에 있는 분을 섭외했어요.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지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혜택을 누렸으면 그만큼 의무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고백하는 부분은 지금 건설현장의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통계자료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저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또 제 친척분 중에서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체불돼서 받지 못해서 속을 끓이고 계신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우리 인식의 왜곡이 있다. 건설업계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왜곡이 있는 것을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 외침이 한 30여년 전에 청계천에 전태일이라는 노동자를 통해서 노동운동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을 대 놓고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제가 알기론 두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분야가 있고요. 한 분야는 보육교사들, 보육교사를 하는 분은 12시간, 24시간 노동제가 버젓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하는 말은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버젓이 법을 위배하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 해 보면 민망해서 볼 수 없는, 대놓고 법을 위반하면서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부당하고 반칙으로 이루어지고 점철되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분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태, 사유에 대해서 좀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건설업계 입장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곡된 여러 가지 중층적인 하도급관계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그것을, 아까 뭐를 폐지했다고 그랬죠? 참여제?

김상하 시공참여제.

시공참여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법을 위반하면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국가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나설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공백상태, 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ㆍ검토를 본 위원이 하지 못했지만 갈수록 불공정한, 기업에게는 갈수록 유리하게 사회제도와 법이 치닫고 있고 복지와 또 우리 일용노동자들 또 사각지대는 갈수록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놓고 근로기준법을 아직까지도 준수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저는 그냥 짧게 말씀 하나 드리자면 우리 조상구 부장님하고 최민수 팀장님이신가요? 두 분이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반대죠? 조례. 맞습니까?

조상구 네.

최민수 실장님께서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최민수 조례안이요?

네, 공식적인 의견이 뭡니까?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최민수 제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안을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 안으로써 이 대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가 심하고.

그러니까 조례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최민수 실장님께서 조례를 반대하면 그 조례보다는 이런 방안이 좋겠습니다라고 대안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최민수 대안.

제가 묻겠습니다. 두 분한테, 이 조례 제목을 보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자. 이것 뭐 다 쓰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딱 50% 무조건 다 채워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인천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울산 가서 아파트 공사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수한 기능이라면 정말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 검증이 안 돼서 못 쓰겠다. 어느 팀을 하나 불러와야 되겠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 토공 딱 정해졌잖아요. 터파기하고 뭐 합니까? 거푸집 공사하고 철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하죠? 거푸집 뜯어내죠? 그 다음 설비공사하고 본, 페인트, 창호공사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취지가 지역근로자들을 우선고용해 달라. 그러면 저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건설협회나 우리 전문건설업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임금체불하면 안 되죠.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금체불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 업체에서나 단체에서는.

최민수 잠깐만요. 제가 임금체불을 지금 인천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금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으니까 짧게 끝낼 테니까 답변하세요.

최민수 매도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짧게 끝낼 테니까. 우선 그 협회에서는 최소한 지금 이런 우리가 원하는 우선고용이나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조례로 담아볼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단체에서는 한쪽에서는 반성을 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우리가 서로 리뷰를 한 다음에 그 방법이 더 낫겠다. 물론 이 조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작용도 많고 충돌도 많고 저도 여러 가지로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한 이 조례를 그냥 대안이 없다면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 저는 제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이 조례안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는 무조건 찬성해라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인천시 조례안보다도 훨씬 좋은 안을, 강한 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 재하도급 밑에 가서 지급보증을 해라.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례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례로써 모든 것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임금체불에서 아주 강한, 아주 좋은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직접고용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야지한테 주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누수가 되니까 전문이 직접 고용해서 직접 임금을 지불하자. 그런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체불전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원도급자가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임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도급자 거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그런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만든 이 조항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만 가져올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민수 박사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기 의사표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관계로 더…….

김승회 위원장님!

네.

김승회 아까 제가 신동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12조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바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승회 아까 제가 보고했다시피 지금 국회에 입법이 계류 중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도 지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명확한 검토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훈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이정훈 하도 협회분들에게만 위원님들이 너무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정훈 어쨌든 우리 협회분하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님도 이 조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대안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저희들도 더 높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노조도 더 높은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 전에 그러면 지방정부는 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안 맞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기준이 이 조례는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정훈 국장님하고 최민수 박사님께 두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구조부분과 관련해서 이정훈 국장님하고 최민수 박사님께서는 이 구조가 기업에 상당한 어떤 규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최민수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어느 정도의 규제로 다가올지 그 말씀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정훈 국장님은 만약에 이 구조를 뺀다손 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최민수 규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임금청구확인서라는 것이 여기 있다시피 주소나 사용일, 청구금액, 본인확인, 연락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실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인천시 공사규모나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따지더라도 노무비가 10억원이면 10만원을 하더라도 1만명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10만원짜리 임금이 1만명이 돼야 10억이 되는 거죠. 보통 공사가 노무비가 10억짜리 공사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따지면 연 인원으로 보면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그러면 여기서 있듯이 이런 서류작업을 이렇게 해 내려 가면 이것이 얼마나 행정적으로는 사실 규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규제를 해서 노무비가 체불되는데 기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 페이지 만들어서 기성청구할 때 붙이기는 할지언정 타서 잠적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이런 수백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왜 만드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정훈 국장님은…….

최민수 그것이 상당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네.

이정훈 일단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약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시민과 구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금입니다. 예산집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임금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이 제대로 실제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뺄 것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사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그 다음에 인력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술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게 요즘 기술개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규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박사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관련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기존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배제되고 지역에 존재하는 새로운 협력업체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 충성도가 떨어지고 부실시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로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가 어떤지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협력업체가 각 지역별로 다 안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민수 지역별로 안배가 돼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것은.

글쎄요, 그렇게 하는 어떤 제도도, 물론 개별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어떤 제도도 사실은 앞으로 도입이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민수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논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논리는 근로자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를 쓰라는 것하고도 약간, 일반일용 뭐랄까, 일용근로직 이런 것을 빼고서 그러니까 어떤 잡일을 빼고서는 그쪽의 전문업체를 써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 많은 방수든 도장이든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협력업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협력업체한테 일을 주는 것이 지금의 법체계나 여러 가지 생산체계에서 맞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 보는 업체하고 공사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저도 그 문제는 최 박사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다만 큰회사들은 여기도 공사하고 저기도 공사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를 반드시 누구는 꼭 데리고 다닌다라는 개념보다도 각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하는 것도 차선…….

최민수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놓으면 다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인천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 협력업체가 의정부에 있을 때 그것을 굳이 그 업체를 끌고 와서 하는 이유는, 만약에 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업체보다 의정부에 있는 근로자를 데려다 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의 품질을 확보한다든지 공기를 단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업체를 쓰는 것이 그 사업주한테도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권장을 하든,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권장이나 장려나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업자는 거기에서 최선의 시공의 팀이라든지 조합을 짠다는 것이죠, 가장 자기한테 유리하게.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이 자기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의견발표 내용이나 조례안과 관련해서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석에서 - 인천건설기계지 부장입니다. 제가 15톤 덤프차를 가지고 28년을 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두 아이들이, 아들 이 둘이 있고요. 지금 국민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지 여기 앞에 계시는 최민수 건설연구원, 간판은 대단한데 이렇게 실무적인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덤프를 들고 목을 매는 이런 사실들은 조사해 보셨는지, 돈 받으러 갔다가 건설소장한테 의자봉으로 맞아서 죽은 사실은 조사해 보셨는지. 정말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사하시려면 제대로 노동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반은 50%는 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거의 50%는 가정파탄이 다 났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 무슨 특고다. 과거에 ’96년 이전에는 각 전문업체에서 덤프차나 장비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 차량수리비, 월급, 보험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반기사들한테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부를 너희들이 갚으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가가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은 수리비 빼고 어쩌면 기사월급만도 못한 지금 현실에 왔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덤프를 하면서 세 번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체불, 아까 얘기한 체불 받아서 도주를 한 것이 열 번도 넘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 대학 하나 나온 아이들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노동조건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실장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조례안, 조례안이 뭡니까? 이만큼 우리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조금 시에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권고로 우리 시에서 다 지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불까지 반대하고 아까는 내일 공정을 위해서는 12시까지 일을 해도 된다. 마치 노동자들을 기계로 인정하는 연구실장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 죽어간다고 봅니다. 정말로 노동자 정책연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누가 배고프고 누가 어렵고 누가 정말 가정파탄이 되는지도 알아서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물론 말씀하시다 격해지셔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말씀하시죠. (

방청석에서 - 인천건설지부 사무국장 이병권입니다. 취로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그 사람들하고 별개로, 기능인들을 별개로 하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문구를 쓰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만스럽고요. 그들도 역시 건설노동자들이고 그들도 역시 한 가정의 가족이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능인들을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지역에서 일을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쓰면서 세금내고 다 뭘 하겠다라는 것이 뭐가 규제가 되고 뭐가 걸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임금청구확인서 각 현장마다 대사를 다 정리해서 그만한 물량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 한 장만 더 해서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금체불,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관급공사에서 발생된 임금체불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6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 6개월만에 6억이 발생되고 있는 인천지역 관급공사의 이러한 체불임금들이 뭐가, 이것을 막으라고 이게 발주처 원도급사들이 아니면 하도급사들이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올바르게 현장에서 일하고 가까운 내 지역에서 일하면서 가정생활 영위하고 문화생활 향유하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소박한 현실이고 이것에 대한 요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권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분 한 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말씀하시죠. (

방청석에서 -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지는 않고요. 오늘 인천광역시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없는 조례를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수원에서 왔습니다. 저도 지금 이후에 공청회 지켜보고 인천광역시에서 조례 제정이 된다라면 다른 지역에도 어쨌든 이런 좋은 사례를 많이 소개해서 어쨌든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고용과 체불임금 없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서울에서 지금 대학로 홍익대학교 신축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조합원은 한 30명 되는데 전체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한 80명 되는데요. 작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해서 임금을 지급을 하긴 했는데 조금 조금씩 지급해서 체불된 거죠. 그게 6억이랍니다. 이것을 해결하라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면담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이게 건설근로자만 왜 이렇게 체불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주민 우선고용 내지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건설근로자들만 멀리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어쨌든 그런 약자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신고센터도 이게 광범위적인 신고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근로자에 한하면서 관급공사에서 체불을 막자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의 관급공사 신고센터가 되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외의 현장에서 신고센터니까 얼마든지 해서 이관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체불을 막자 하는 부분에서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성남지역에 보면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장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생각으로 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50%를 박아놨어요. 박아놓고 50% 고용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해서 행정부과금까지 부과하게끔 이렇게 해 놓으면서 또한 체불방식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떻느냐 하면 만약 관급공사에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알아보고 기성금 올리면 체불이 있는 과정에서는 기성금을 안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한 다음에 기성금을 내려주게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데서 저희들은 기쁘고 어쨌든 이 공청회가 잘 돼서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최소한의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생존권 문제라고 봅니다, 체불이라는 게. 생존권 문제가 어쨌든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건의만.

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했던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단 토론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하면서 각 단체나 입장이 바뀐 경우가 있을 것도 같고요. 또 그때는 멘트는 안 했지만 정말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꼭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첨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서 오더를 주셔서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관급공사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관급공사는 물론 용역이나 공사가 여러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역 같으면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공사 같으면 도면과 시방서와 함께 현장설명회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쭉 갑니다. 그때 우리 김승회 과장님께서는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들도 요약을 좍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아예 입찰기준에 넣어서 공사계약에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중에 이 조례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단체의 최종의견을 한번 요약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한 분만, 진짜 한 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

방청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민 우선고용 불합리 이유로 특수기술이나, 특수기술이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일을 미끼로 더 싼값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지방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게 다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전문건설업협회하고요, 건설산업연구원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방청객 의견청취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대와 찬성이라는 것이 이 조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조례심사 시에…….

최민수 참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고하는 것,

그렇죠.

최민수 그렇죠? 그럼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저는 이 조례안대로 만약에 해서 임금체불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안 가지고 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이지 찬성하고 있고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선진화된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재하도급 지급보증제 얘기를 했었고 직접 고용도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것은 이 조례안의 실효성입니다.

최민수 박사님 의견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문제, 제도화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시고 그 다음에 하여간 지금 여기서 오고 간 모든 얘기가 심사 시에 다 참고가 될 겁니다. 규제가 아까 그 구조문제, 진짜로 기업이 규제로써 와 닿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정훈 국장님도 말씀 주셨고 방청객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할 요량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신 분 특히 최민수 박사님, 그 다음에 조상구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성경남 본부장님, 김승회 과장님, 이정훈 정책국장님, 김상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