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김병철 위원장께서 2011년 6월 16일 15시부터 부산시의회에서 주최하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보전방안 토론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은 제1간사가 진행하고 제2차 회의 의사일정부터는 김병철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김정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단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세출 결산안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세외수입 14억 753만 1,000원, 국고보조금 1억원 등 총 15억 753만 1,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억 783만 9,081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4억 783만 9,081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5,246만 2,91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5억 5,537만 6,17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 1억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징수결정액 13억 3,503만 3,690원 중 5억 5,537만 6,17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 중 금년 3월 1억 3,537만 1,500원이 수납되었고 남동구와 계양구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4억 2,004만 6,670원은 추경 반영 후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잡수입 7,280만 5,391원 중 7,250만 1,380원은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잡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징수 결정 및 수납하여야 하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잡수입 중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된 사항임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공예금 등에 대한 이자발생분 30만 4,0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의 연차적 지원에 따라서 2010년도 지원사업비 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세출예산현액은 109억 4,500만 1,450원으로 이 중 109억 2,344만 9,19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2,155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5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4만 1,3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660만 9,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형성사업 법정화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1억 1,433만원이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어 2010년 2월 24일 사업용역을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으로써 불법 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9개 군ㆍ구에 10개 지역에 20억원을 집행하여 간판을 정비하는 한편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하여 중구 연안부두 어시장을 비롯하여 연수구 우성상가, 남동구 구월동 상가 일원 등 3개 지역에 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우수한 옥외광고업체 발굴ㆍ인증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97만 2,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간판디자인 전문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간판디자인 클리닉 운영에 2,338만 7,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ㆍ구 경관형성지원사업으로 중구 자유공원 출입로 조성을 비롯하여 남구 수봉공원 산책로 야간경관사업, 강화군 광성보 역사문화경관사업, 옹진군 신도 선착장 경관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도심 속 특화가로 조성을 위하여 중구 목련길, 차이나타운 3길 등 6개소에 20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마을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살고 싶은 마을 공간조성을 위하여 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용역비 1억 3,285만원이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어 2010년 3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LUCI 회원도시 연간회비로 987만 2,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시에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에 참가하여 8,9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참여와 인식을 높여가고자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1억 7,457만 5,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2만 4,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지역색채 발굴을 위한 인천 도시색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420만 6,450원이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어 2010년 7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의 연차적 지원에 따른 강화군 선두리 일원 경관개선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경관조성사업으로 도심 속 주요교량 중 남구 숭의철교 굴다리, 남동구 장수고가교, 부평구 동소정 굴다리 등 3개소의 교량 하부공간 개선을 위하여 4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저해시설 개선사업에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동구 만월초등학교, 구월초등학교 일원과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일원 등 2개소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연수구 함박마을 보도육교 시설물 경관개선사업으로는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경관을 업그레이드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동막역 사거리 인공폭포 조성 등 2개 사업에 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의 녹지대 야간경관 연출을 통한 아름다운 야간경관조성을 위하여 부평구 청천로, 장제로 일대와 서구 봉수대로 일대 도로 중앙분리대 야간경관사업 등 2개소에 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안내표지판 정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남동구 인주로 일원과 부평구 일대 등 64개소에 통합지주 설치를 위해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은 정부차입금 2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30억원, 자체재원 30억원 총 8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통합관리기금 30억원에 대한 2010년도분 원금상환액 10억원과 이자상환액 9,490만 4,090원 등 10억 9,490만 4,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정부차입금 20억원에 대해서 2010년도분 이자상환액 8,979만 9,990원을 집행하였고 이자상환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620만 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전임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843만 8,24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77만 7,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 및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로 6,487만 37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58만 9,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앞으로 있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우리 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국제도시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4억 753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원 등 총 15억 753만 1,000원 중 15억 783만 9,081원을 징수 결정하여 63.2%인 9억 5,246만 2,911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 5,537만 6,17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9억 4,500만 1,450원으로 109억 2,344만 9,190원을 지출하였고 2,155만 2,260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상당부분은 연구용역비, 민간행사보조 및 군ㆍ구의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0쪽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1억 1,433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23억 9,800만원, 간판디자인 클리닉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 2,338만 7,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 군ㆍ구 경관형성사업비 8억원,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20억 2,600만원, 시민이 선도하는 토털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비 9억원 등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13쪽 도시디자인 공모전 행사로 1억 7,457만 5,820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출한 바 행사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0년도 세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14억 753만 1,000원이 군ㆍ구의 집행잔액인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미수납된 5억 5,537만 6,170원에 대한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경관을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이 민간과 군ㆍ구에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최일선에서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 이렇게 지금 지출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예산을 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전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간판해서 각 구마다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갖고 아주 규격화된, 그렇죠. 규격화된 간판을 강제해서 교체하고 있죠?

네.

그런데 바로 이웃해 있는 바로 옆집, 도로에서 벗어난 한 건너 집에는 그런 가게에는 간판을 해 주지를 않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보조금 이것을 가지고 강제로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고 벌과금을 매기고 있죠?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이 예산을 써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한쪽에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서 해 주기까지 하면서 한 집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철거되고 강제로 단속되는 이 예산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떤 뭐에도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도시경관을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이 민간이나 군ㆍ구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역할은 우체부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6대 의회 들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 거의 격려의 말밖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다가보다가 정말 해도 너무 하더라는 얘기야. 바뀜 없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우체부도 가능한 겁니다. 이 보조금 어느 단체에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예로 이것도 하나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고가 꽉 닫혀있고 그냥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행정이냐 하면 바로 11쪽에 여기 보게 되면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사무관리비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2,338만 8,000원을 지출했어요. 광고, 간판, 광고라는 게 어떨까요? 물론 규격화되고 정방향적인 이런 광고물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특색 있는 그런 간판을 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인 매뉴얼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손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잡아서 주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행정은 아직도 고기를 잡아서 넣어주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 모양 이 색도로 똑같은 디자인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제하고 있다고요. 처음부터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큰 매뉴얼만 주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사이즈, 색도 몇 도 이렇게만 주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끌고 가려니까 간판 만들어서 달아주고 바로 뒷집은 당신네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에 10억씩 써가면서 강제로 단속하고 철거명령 내리고 강제이행부과금 매기고 이렇게 아주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다고요. 또 이와 맞물려서 자치단체에 이렇게 돈만 줘놓고 최소한도 부모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단장님!

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비도 대주고 이랬으면 그 학비만 대주면 그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리서치해 보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자치단체보조금 10억을 썼으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리서치해 보는 이런 행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안 해도 된다니까. 아, 지금 온라인제도 잘 되어 있겠다 온라인에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우리 회계팀에서.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아직도.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좋다 이거야. 이것은 정말 못 마땅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도로에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혈세를 쏟아 부어서 간판을 만들어주고 바로 뒷집은 돈이 없어서 도로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돈으로 간판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다시 뜯기고 이런 행정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이것 하나만 답을 해 봐요. 이것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봐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간선도로변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나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철거에 대한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그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간선도로변에 예산 투입하면서 이면도로 부분에 대한 철거라든지 단속, 규제에 대한 행정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사실 두 가지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무회의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또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이고 그래서 2011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영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광고물이 개인 사유재산일 수도 있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뭔가 개선이 되고 고쳐지는 그런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전년도에 옥외광고물 정비비로 자치단체에 돈을 내려 보냈으니까 올해도 내려 보내고 또 내려 보내고 이런 마인드 갖고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니까, 존재의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요. 이제 마인드를 좀 바꾸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11쪽에 보면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으로 해 갖고 민간경상보조로 이것 민간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매뉴얼 교육만 하면 되는 거야, 매뉴얼 교육만. 이렇게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럴 것 있으면 그렇게 불만삼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어렵고 간판 지금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일 당장 끼니가 없는데. 이런 영세업자들 차라리 아름다운 간판 사업비로다 올려 주세요. 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제…….

왜 아주 사업 안 되는 데는 가서 사업까지 해 주시지 그래요, 영업까지 다.

광고제작업체에 대한 어떤 이론하고 실기교육인데요. 이게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법정, 이것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법정교육입니까?

네.

법정교육이라고 하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네들이 내야지 이것을 왜 우리가 댑니까, 이것을?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원천적으로 제작업자서부터 좀 막아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이게 법정교육이라면 더더욱 이것은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정교육인데 왜 우리가 시민의, 아무 이해상관 없는 우리 시민의 세금 걷힌 것을 갖고 이 특정한 업체한테 씁니까? 광고물이 공익성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매뉴얼만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요. 그것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더구나 법정교육인데 왜 우리가 돈을 댑니까? 더더욱 여기에 써서는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제작 광고업체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보면 전문교육, 지금 그러면 이 교육당사자들, 피교육생들한테도 전부 다 이것 돈을 받아요, 그러면?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비를?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교육비는 저희 예산에서 하고…….

우리 시가 다 대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라니까. 법정교육이라며, 법정교육이면 자기가 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 시비로 쓰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280만 중에서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되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280만에게 공통적으로 쓰여야 될 세금이 왜 그렇게 쓰입니까? 또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전년도 했던 것 올해 또 보고하고 이렇게 계속 우려먹을 거면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다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좀 제안을 하면 적어서라도 그 다음 번에는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렇다고 좀 보고라도 하세요, 좀. 자, 우리 인천에 지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다 보면 가로등입니까. 가로등이 도로마다 이렇게 쫙 있고 그것도 또 비행기에서 볼 때는 참 이렇게 야간경관으로 또 하나의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간조명에도 테마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조도를 갖고서도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광로는 뭐 조도 얼마 또 이면도로에는 뭐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보더라도 아, 이것이 한눈에, 그것도 똑같은 뭐 주광색이면 주광색 무슨 그런 저기지만 조도를 위한 단일된 빛이지만 좀 어두운 데,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잖아, 왜. 농로라든지 이런 데는 농작물 때문에라도 뭐 이런 것,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그 테마를 줄 수 있는 조도의 그 뭡니까. 높낮이로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조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조도의 높낮이로써 테마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연인이 데이트 하는 길에 저기 뭐야 무슨 조명입니까, 서치조명처럼 그렇게 밝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조도의 높낮이를 줘서 차별화해 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얘기지. 이것은 위원으로서 다니면서 보고 제가 느낀 바를, 외국을 나가서 보더라도 그런 볼거리를 하나 더 주자는 것이지. 전기도 절약되고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은 조도로 그냥 강하게 내리쬐는 것보다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입법이 되어서 빛공해방지법이라고 빛공해방지를 관리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곧 할 것이고요. 지금 각 시에서도 이제, 저희도 업무보고 때 그것 관련사항이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빛공해방지 및 관리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어야 될 부분하고 없어야 될 지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도, 휘도 문제 이 높낮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기준을 둬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아니 단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것은 법 이상의 것을 지금 주문 드리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화되어서 뭐 농작물에 피해주는 데는 뭐 조도를 몇 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명을 그러니까 그 조도를 갖고 테마를 갖자는 얘기야, 거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니까. 인간의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뭐 지금까지 쭉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번 제안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그림을 한번 내놔 보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한번 해 보니까 결과 어떻게 피드백 해서, 이게 뭐 위원도 제안은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런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의회의 참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실행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피드백이라든지 우리가 목적하는 행정의 목적성도 한번 측량, 계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형평성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0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5억 5,000 그렇죠?

네, 5억 5,537만 6,170원입니다.

물론 결산을 보다 보면 3월달까지 뭐 중구나 남구처럼 반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동구, 계양구 이런 4억이 넘는 부분을 언제 반납할지도 모르죠?

지금 구청에서는 추경작업에 이것을 포함해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고요. 추경에…….

실무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 할 것이라고…….

반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앞으로 반영해서 추경 때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추경에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지금 부담스러워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군ㆍ구가 다 어렵습니다, 인천시가 어렵듯이. 그러니까 반납할 금액들 뭐 급하니까 이리저리 전부 다 긁어다 쓰고 하는 부분 이해가 가는데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 109억이나 되는데 불용액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세출에서도.

네.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ㆍ구로 다 이관되는 돈들이 많아서 자치단체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이것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실 뭐 낙찰차액도 있고 관리부서에서 네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긴축예산 하잖아요.

네.

그런데 109억을 쓰는데 불용액이 2,100만원이다. 언뜻 보면 열심히 타이트하게 그냥 잘 썼다고 보는데 낭비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불용액이 그렇다고 많이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 절감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추진이 강화 선두리 일원만 1억 5,000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죠?

네.

그전에 중구 연안부두하고 또 한 군데…….

영흥도에…….

영흥이죠?

네, 세 군데 신청을 했다가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 선정됐는데 2011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국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선두리 건은 계속사업이라 들어가 있고요.

네, 그것은 뭐 2013년까지 하는 것이니까.

추후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가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리 사업도 지난해 연말에 예산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집행들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는 확인들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 단계별로다가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3억 내려주면 그냥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남동구하고 계양구만 1억, 2억씩 해서 내려 줬는데, 이런 디자인사업들이 제가 통영을 가 봤는데 그냥 마을을 전부 다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림 그려 놨더라고요. 인천도 그것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그것을 대행합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몇 백만원 예산 가지고 담벽이나 옹벽 뭐 이런 데들 예쁘게 페인트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1억, 2억 큰 돈을 내려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타 구하고의 형평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재료비만 지원을 해 주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이라든지 또 자원봉사라든지 활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은 과거에 많이 좀 수행을 해 왔고 이 도시경관에 대한 수준이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페인트 쪽으로 하는 것은 도색으로 하는 것은 당장은 보기가 좋은데 바로 사후관리 문제가 생기고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급스럽게 옹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은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병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물량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교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품질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야간경관 넣고 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전부 다 소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등하면은요. 불 켜놨을 때는 좋지만 그것 안 했을 때보다 더 보기가 안 좋아요.

흉물스럽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10개소 추진했는데 완료가 다 됐습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금 ’10년도 것은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2010년도 것 동구의 송림로터리 일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 정리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현장 확인하신 것이죠?

저희가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판 관련해서는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산사업이 아니니까 여기에 표시는 안 되는데요. 확인을 하고 또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에도 그것을 집어넣고 앞으로 잘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홍보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개선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군 1특화가로 조성사업도 2010년도에 지원된 곳이 중구를 비롯해서 한두 군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구에서는 2011년도 추경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같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보고가 다 끝났습니까?

1군ㆍ구 1특화사업 중에 안 끝난 것은 중구 목련길, 차이나타운 3길 특화거리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28일날 경관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착수, 지금 입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직 미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만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니 뭐 이렇게 다 넘어가다 보니까 뭐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계속비니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한 내역설명이 좀 붙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중구 사니까 금방 알잖아요. 이것 하나도 안 했는데 여기는 다 지출이 되어서 완료된 것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를 했고요.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공모행사를 하셨는데 1억 7,457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8개국에서 345개의 작품을 접수했고 200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상된 작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피드백이 되어서 다른 디자인에 접목이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와서 공모전이 올해는 소래포구하고 아암도 해양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노력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게 3년째 시작이 된, 세 번째까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더 추진하고 그런 의욕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투입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활용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우리 자체행사로 끝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몰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공모전 2억씩, 2억에 가까운 1억 7,400만원이니까 뭐 예산은 1억 8,000 세워 놓고 뭐 불용액이 한 3% 정도 540만원 예산절감밖에 못 한 이런 대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인천시가 활용을 못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시성, 단기적으로 그냥 한 번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에 이게 앞으로는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액을 좀 줄이고요. 공모대상을 선정할 때서부터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서 했으면 호응도가 좀 높고 군ㆍ구의 관심도가 있었을 텐데 과거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계획으로 끝나고 말고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개발부서하고의 연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산만 낭비되고 물론 그 시설물에 대한 경관에 대한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그것 갖고서는 미흡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위원님처럼 그런 것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올해 이제 절반 채 못 지났지만 나머지 후반기 때 열심히 하는 기초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단장님께서 전 직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결산을 토대로 좀 더욱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연계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6쪽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에 있어서 이것 경관행정팀장님이 예산하시나? 누가 하셔? 어떤 분이 하시죠? 팀은 어떤 팀에서 해요?

정두용 팀장.

아니, 하는 팀이 없어요?

정두용 팀장.

누구 아니, 이것을 왜 정두용 팀장이 해요, 이것을.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부분을…….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경관행정팀장님…….

이것 예산에서 할 것 아니에요? 팀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아까 우리 단장님의 답변 중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미집행금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하는 이유가 각 구의 예산이 어려워서라고 아까 그랬는데 맞습니까?

지금 앞에 나오신 분이 경관행정팀장님 맞으십니까?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저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여부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소관 팀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최종적으로는 단장님이시겠지만 소관부서 팀은 어디입니까?

팀은 우리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이 지금 답변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전용 여부를 물어봤을 경우에는 전용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책임 있게 답변은 단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주무 팀장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 말씀이 틀렸나요? 잘못됐나요?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무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확인이 안 되면 잘 모르는 상황이면 밑에 있는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전용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나중에 답변을 드리든지,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점, 전용여부 그리고 페널티 대책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윤규한 팀장을 비롯한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전용, 이월 여부도 파악을 못 하고 와서 여기서 나중에 보고받아야 되는 이런 일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전용, 이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전용입니다. 왜냐하면 교부조건에 보면 예산을 교부할 때 그 목적외사용을 금지토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목만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집행잔액을 타 예산 다른, 전체적으로 묶어서 거기서 세출예산을 또 짜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전용인데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얘기하는 이용, 전용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의 예산과목을 관, 항, 목, 세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서 다른 목으로 당해연도에 쓰면 전용으로 되는데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가면서 다음연도에 쓰다 보니까 법적인 전용하고는 조금, 거기에 걸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단장님 답변에는 심각한 법률적인 오류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도형 위원장께서 지금 이것이 전용이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전용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전용이 아닙니까? 세계잉여금으로 넣더라도 왜 그게 전용이 아닙니까? 그 당해 사업비가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썼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용이.

네.

어떻게 해서 전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묵혔다가 발효시켜서 먹으면 그냥 아무 탈 없는 거예요?

이용이지, 이용.

아니, 이용이나 전용이나 어원이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전용이지 그게 아니라고, 그런 사고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구에서 사업비를 과다책정해서 올렸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껌벅껌벅거리다가 줬어요. 그런데 A라는 구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비는 10억인데 20억으로 올렸는데 여러분들 눈 껌벅껌벅하다가 줬어. 그래서 10억은 어차피 사업하고 여기서는 남아. 이것을 숙성시켜서 내년에 세계잉여금에 집어넣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어. 그러면 우리 목적하고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도로 확장비로 돈을 내려 보냈더니 그것 가지고 확장하고도 남으니까 옆에 상가 가로등 사업하고 뭐 하고 그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고. 바로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전용이냐 이용, 뭐라고 아까 전용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단장님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더구나 우리 단장님은 실력 있는 서기관이었는데 왜 거기 가시더니 이상해지셨네. 아, 옛날 총무과장 할 때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올 분이 아니신데 그러시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덮어 가시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전용이 아니에요. 전용은 전용이지.

이재호 부의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이러지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을 하다가도 수위를 좀 높낮이를 조정한다든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단장님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팀장님들 뒤에서 전부 다 볼펜 굴리고 계시든지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 양반은 알고 있나 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단장님의 마인드가 이제 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것을 전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그런 단장님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듯이 차기연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의 각종 페널티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죠? 가만히 있어 봐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맞죠?

뭐 명백합니다. 잘못된 것은 명백합니다.

명백하나마나 이 부분은 크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크게 본다면 전용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안 따르죠?

저는 전용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로 보십니까?

이게 연도가 지나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단장님은 목적사업비를 그 당해연도…….

목적외사업은 되겠죠. 목적외사업은 되는데…….

목적외사업…….

예산에서 말하는 전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전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변경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아니고?

이것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액은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야? 그 당해연도만 넘어가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지 뭐예요.

그런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또 써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 돈이 목적외에 쓰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쓴 거야, 잔액을 가지고.

네.

그랬으면 똑같은 사업은 또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 말고 다른 데로 이 돈이 전용이 됐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처 오는 인편이 없어서 돈을 못 보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단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지자체가 없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어딘가에는 쓰여진 거야. 이게 전용이지 뭐냐고. 이게 딱 떨어지는구만 뭘 아니라고 그래요.

전용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이라고 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이게 전용으로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은…….

저기, 단장님.

이것 보세요. 이것은 지금 시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구에서 자기네가 세계잉여금으로 수입 잡아서 다시 지출 잡은 것으로 짠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전용이지. 구로 봐서는 자기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재배치하는 지출예산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용이 맞지 왜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장님, 그만 답변하시고요. 그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과 단장님 간에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안병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사실 개요를 앞에 첨부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주장을 담아서 서면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하고 페널티 대책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안 계신 위원님에 대해서도 개요와 현황과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이 아니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