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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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운영협의회, 현지시찰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각종 교육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 상호간 많은 의견교환과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번에 6월, 7월, 8월 장마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교육시설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직속기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순으로 일자별로 세분화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직속기관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직속기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6월에 1,918억 269만원을 포함한 2조 5,836억1,503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억 3,488만원이 감소한 2조 4,915억 8,01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3,265억 5,927만원이며 3개의 잉여금은 1,650억 2,08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3%에 해당하는 2,156억 1,817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05억 9,72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인 414억 3,759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2조 4,931억 2,4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915억 8,015만원을 수납조치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8,617만원입니다. 사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세출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2조 5,836억 1,503만원이며 2조 3,265억 5,9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6%인 414억 3,759만원이고 불용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 잔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7%인 455억 9,422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64.8%인 259억 6,451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이월액이 160억 2,97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1,700억 2,359만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98%인 1,665억 7,785만원이고 나머지 34억 4,610만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이월액입니다. 5쪽의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의 하단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총액의 46.7%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4.2%는 물건비로 7.4%는 이전지출, 13.3%는 자산취득, 1.4%는 상환지출, 25.5%는 전출금 등으로 1.5%는 예비비 및 기타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액과 재산 및 물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 보다 16억 4,500만원이 증가한 491억 5,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746억원으로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 1,012억원과 학교시설토지매입비 734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생한 지방채입니다. BTL 임대료 및 운영비는 356억 5,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6조 3,824억 6,2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052억8,500만원입니다. 9쪽부터 2009년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와 2010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4조 6,994억 589만원이고 부채는 5,060억 9,798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1,933억 791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이 2조 2,656억 1,198만원이고 비용은 2조 2,007억 2,613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648억 8,585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차후 시교육청 결산안 심사 시에 다시 뵙기로 하고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순서는 공공도서관, 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되 먼저 8개 공공도서관의 보고를 북구도서관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도서관 결산 심사 종료 후에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순서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 대상인 주안도서관의 김계순 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8개 도서관을 대표하셔서 이성주 북구도서관장님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평소 공공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우리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 공공도서관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8개 공공도서관 결산액은 예산현액 103억 1,987만 6,000원 대비 99%인 102억 1,313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억 6,073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결산 집계를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북구도서관을 비롯한 5개 도서관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예산 현액 4억 7,425만 9,000원의 99.9%인 4억 7,363만 9,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1%인 62만원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 기본운용비 결산액은 예산현액 38억 1,555만 6,000원 대비 98.1%인 37억 4,311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9%인 7,243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비 결산액은 예산현액 20억 122만 8,000원의 99.3%인 19억 8,76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0.7%인 1,3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확충 사업비 결산액은 예산액 16억 4,989만 6,000원의 99.9%인 16억 4,84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0.1%가 되는 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전산화사업비 결산은 예산현액 12억 9,598만원의 99.9%인 12억 9,505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92만 7,000원입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 체제구축 운영사업비 결산액은 예산현액 8억 5,483만 6,000원의 99.6%인 8억 5,14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0.4%인 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 인건비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2억 2,812만 1,000원의 93.7%인 2억 1,379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6.3%인 1,4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개 공공도서관별 결산액과 주요사업 집행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는 211쪽부터 234쪽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부터 2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북구도서관은 예산현액 211억 9,325만 3,000원 중에 99.4%인 21억 8,005만 5,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0.6%인 1,3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써는 평생교육봉사단 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4억 6,111만 1,000원, 독서통장제 운영 등 독서진흥사업에 4,570만 6,000원을 그리고 무선인식시스템구축 사업에 2억 9,600여만원을 지출했고 디지털자료실 및 정기간행물실 리모델링 등 도서관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9,7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중앙도서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 2,983만 3,000원 중에서 99.98%인 12억 2,952만 9,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0.02%인 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자료실 신설에 1억 880만 8,000원을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대출반납대 제작에 4,000만원 그리고 이용자 대기 공간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7,51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135쪽 부평도서관입니다. 부평도서관은 예산현액 13억 3,407만 6,000원 중 99.9%인 13억 3,294만 1,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0.1% 수준인 113만 5,000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식재산센터 운영에 2,300만 8,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8,072만 9,000원을 무선인식시스템 구축비로 3억 1,128만 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49쪽 주안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6,990만 6,000원 중에서 97.5%인 10억 4,304만 5,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5%인 2,6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화재지원센터 운영비에 2,300만원, 자료구입비에 1억 5,669만 6,000원, 전산화기반확충 등 98만 9,870만 5,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화도진도서관입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예산현액 9억 7,577만 8,000원 중에서 99.6%인 9억 7,152만 6,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0.4% 수준인 42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향토애향자료관 운영에 3,574만 3,000원, 도서 등 자료 구입비로 1억 1,423만 4,000원, 창호교체공사 등 시설환경개선비로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서구도서관은 예산현액 8억 9,435만 9,000원 중 98.6%인 8억 8,197만 8,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4%인 1,238만 1,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좋은 학부모교실 등 평생학습관 운영에 5,968만 9,000원, 자료구입 확충 등에 1억 5,106만원을 지출했고 자료실 서가 및 집기구입비에 2,8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계양도서관입니다. 계양도서관은 예산현액 13억 8,466만 1,000원 중 97.4%인 13억 4,895만 2,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6%인 3,57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서관리서버 구입 등 도서관 전산화에 1억 5,000만 3,000원을 도서 등 자료확충비로 1억 7,861만 2,000원을 보존서고 설치 공사비로 4,6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연수도서관 내용입니다. 연수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 3,799만원 중에 99%인 12억 2,511만 3,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1%인 1,287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 경제체험한마당 등 평생학습비로 7,501만 7,000원을 자료확충비로 1억 7,155만원을 서버 및 전산기기 교체 1억 1,100만원, 도장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환경개선에 4,6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북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조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공공도서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도서관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까지 같이 묶어서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직속기관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그럼 직속기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직속기관의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 부문에 있어 직속기관 전체 예산현액은 240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6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2%가 지출됐습니다. 불용액은 4억 3,7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 북구도서관이 800만원, 중앙도서관이 6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집행하였는 바 국제교류사업의 내용, 활동실적 등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제적인 흐름 추세에 맞춰서 국제교류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마는 세부적인 그런 성과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작품구입비 210만원에 대한 내역설명과 함께 각 도서관별로 예술작품 보유실태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도서관에 있어 지식재산센터 운영비 2,3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이 필요하다고 보며 발명특허교실 운영 보조금 870만원 집행에 있어서 동 사업의 실효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의 경우 향토관련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 진로정보센터, 사이버 가정학습 등 최근 ICT를 활용 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로센터 상담실의 경우 2011년도 탑재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 있지 않고 진로상담실의 경우 2009년도 이후 특별한 자료탑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운영중인 각종 홈페이지를 점검해서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입니다. 영어영재 선발 및 운영비 7,600만원 집행과 관련해서 금년도 영어영재 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과 사후관리계획 그리고 향후 영재선발에 있어서 시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한 판별도구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추경예산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잔액이 2,400만원이 발생해서 추경예산 대비 84%의 불용률을 나타낸 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의 경우 국화리학생야영장 인솔교사 숙소 대수선공사와 배수로 공사에 대한 공사 규모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특히 배수로 공사의 경우 2011년도 예산에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경우 기관홍보 및 교육 홍보제공 홍보비로 2009년도에 7,600만원, 2010년도에 5,800만원을 집행한 바 홍보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법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직속기관 공통으로 연구원에 390만원, 연수원 230만원, 학생종합수련원 370만원, 교직원수련원 80만원 등 피복비 지급대상자 와 1인당 구입단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직속기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자료 요구하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서관들이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각자 제출해 드립니까? 아니면 집계를 해서 제출해 드립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각 도서관별로 세부사업명 보면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세부사업명 별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대부분 보니까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단 말이죠. 추경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사업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8개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로 전체 중에 16% 이상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도서관별로 자료 확충 어떤 것을 했는지 세부내역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미리 체크했던 것과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제교류 관련 사업해서 북구하고 중앙도서관이 여비 집행했죠?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세부사항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앙도서관의 예술작품 구입비 어떠한 예술작품으로 했는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중앙도서관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자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학력향상 지원비로 자기효능감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관련된,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2년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및 세부집행 내역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요구가 조금 일찍 요구됐으면 더 좋을 같습니다. 목전에 두고 자료요구가 방대하게 되면 사실 상당히 문제…….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용오

권용오위원장

앞으로 다음 결산이나 다음 저기 때는 미리 방대한 자료는 일찍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상적으로 늘 요청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회의하기 전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다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들은 언제든지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신중하게 하지만 결산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다음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고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예산심의 못지 않게 결산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저희가 자료요청하고 있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좀 광범위한 자료는 일찍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에 관한 항목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대 조성에 굉장히 큰 금액이 쓰였네요, 5,200만원. 이게 어떤 규모이고 효율성 있게 잘 쓰고 있습니까? 어디다 설치했죠? 그 안에 보면 5,200만원 들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저희 북구도서관과 부평구청 사이의 부지에서 짓는데 지금 한 200대, 196대 규모인데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개관하는 날에는 거의 자전거가 꽉 찹니다. 오히려…….

영태

김영태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과 부평구청 사이 길 옆 후문 바로 거기에 인접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 건 구청에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우리 도서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도서관 내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도서관 내에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이건 구청 문제가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 자전거를 하도 많이 가지고 오니까 분실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전거 보관이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본운영비요.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운영비 관련된 결산내역을 보니까 2008년 대비해서 주안도서관 같은 데는 청사관리용역비가 한 5,400만원 또 북구도서관은 5,700만원 정도 증 됐거든요. 그리고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청사관리비나 공공요금이 다른 데 비해서 해마다 많이 증된 것으로 돼서 이게 어떤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되는가.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기관에서 굉장히 자제하고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꽤 많이 늘어났네요.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용역 5,700만원, 공공요금이 1,800만원.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갑자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바람에 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왜 그런지 원인을 금방 발견을 못 하기 때문에 다만 예상되는 것은 청사관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도 도저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자세한 어떤 내용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부터라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이게 무슨 억제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전체직원들이 생각을 해서 절감대책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10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단체 회비 해서 공공도서관, 부평도서관, 중앙도서관 쭉 나와 있는데 회비의 내역이 어떤 건지 각 도서관마다 액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인지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이 회비는 도서관별로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고 도서관 규모별로 내는데 각종 도서관 관련단체 등록비, 협의회비를 내는데 도서관별로 다릅니다. 도서관 전체 시설규모라든가 근무 인원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차등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화도진도서관 규모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서구도서관이 가장 작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도 작은 편에 들어가는 거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서구도서관도 그렇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납부금액은 제일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모에 따라서 낸다고 그랬는데.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화도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회비가 또 따로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서구?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화도진이요.

영태

김영태위원

서구도서관은요? 서구도서관도 액수가 꽤 많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아마 대동소이한데 저희들도 비슷한데요. 아마…….」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관장님 말이에요. 각종 단체에서 납부, 회비내용, 성격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도서관별로 해서요. 그 다음에 109쪽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선인식시스템용품 구입 그 다음에 무선인식시스템 구축해서 용품구입비가 1억 7,000이 넘는데 이건 매년 용품을 쓰는 겁니까?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용품비가 많이 들어서.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2010년도에 북구도서관하고 부평도서관이 RFID무선인식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각 책마다 무선인식시스템 태그를 부착하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게 운영비인데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 구축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이고 매년 들어가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책에 따라서만 무선인식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12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도서관 야간연장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790만원. 그런데 이 쓰임새를 보면 교과부에서 시작은 하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과 관련해서 교과부하고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냥 처음에 시작만하고 다음부터는 당신들이 해라 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당초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50대50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대50 투자가 안 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30% 수준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70% 수준을 자체 교특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만 교과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1, 2년 지나면 예산 안 내려주고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하고 그것 시작을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건의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돈은 정액으로 정해서 매년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자체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도서관장님들은 사업의 주체로서 답변을 책임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을 하시는데 마치 제3자가 하는 것처럼 있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사업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상에 주위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대표도서관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앞으로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참고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8개 도서관 중에서 북구, 중앙, 화도진, 계양, 연수 5개 도서관이 세부사업명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그 다음에 연내 예산사업을 집행하다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반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도서관을 보면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업명에 보면 대부분 건설비예요, 건설비. 노후바닥교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연내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지 5개 도서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중앙, 화도진, 계양, 연수.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종설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북구도서관장님부터 먼저 하세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시설사업의 예측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보통 하는데 시교육청의 교육비 전체 재정규모가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해 오는 것이 전부터 계속된 관례라고 할까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를 안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사업소 같은 데 조그마한 어떤 시설사업을 다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려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보면 세부사업명 2, 3, 4, 5 이런 경우에는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유독 이 사업만 거의 본예산 대비 50% 이상, 100% 이상 추경을 반영해서 했단 말이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비 내지는 운영비 그 다음에 활성화, 자료 확충 이런 부분들도 다 세부사업별로 본예산을 쭉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유독 이 사업만 100% 이상 추경을 반영했단 말이죠. 나머지 3개 도서관 부평, 주안, 서구는 그러지 않았는데 5개 도서관만 납득 안 가는데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그 부분은 각 도서관장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 확보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상되는 시설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중앙도서관은 아예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만 7,52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종설입니다. 지금 북구도서관장이 보고말씀드린 대로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시교육청의 재정규모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중앙도서관은 29년 된 아주 오래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주로 운영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북구도서관장님이 아까 다른 예산들은 열심히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못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각 도서관 예산편성할 때 예산안을 심의하고 받아들일 때 건설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제외를 시켰나요? 사전에 본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은 하지 말라고 해서 제외를 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건지.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고요. 이건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잠시만요. 우리 도서관장님들하고 실무진들 이번에 결산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오셨나봐요. 지금 계속 김영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데도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제가 질문하는 데도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그냥 준비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만 준비를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준비를 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를 예상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이건 기본적인 예상질문이에요.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으면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차후에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 8개 도서관 측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 부족, 준비 소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부평도서관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부평도서관장님, 추경예산에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업비는 부평도서관은 추경예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평하고 주안하고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개 도서관 공히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할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3개 도서관은 건설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5개 도서관만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건설비나 설비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건설비나 시설비는 연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종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운영비 위주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나 건축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저희 사업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교육청의 재정규모상 그걸 다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운영비부터 확보를 하고 추경에 시설비나 건축비는 도서관별로 사안이 다 다릅니다. 오래된 도서관 또 작년에 한 도서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도서관별로 시설비도 교육청에 예산을 올렸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청 재정규모상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인가요?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면, 그러니까 8개 도서관 모두 건설비니 시설비를 본예산에 올렸는데 교육청에서 재정규모상 이 사업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제외시켰다고 결론 내려도 됩니까?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그렇게 신청한 도서관도 있고 또 신청하지 않고 이건 추경에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도서관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건설비하고 시설비 관련해서 본예산으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각급 도서관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나왔는데 국제교류비는 유독 8개 도서관 중에 북구하고 중앙만 예산을 편성해서 안 했고 6개 도서관은 국제교류비를 편성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대표 부평도서관장님 국제교류비는 왜 편성을 안 하셨나요? 2개 도서관은 편성을 했는데.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쪽보다는 내부사업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취지에서 아직까지는 외국과의 교류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계양도서관장님은요?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북구도서관이 먼저 국제교류를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8개 도서관이 다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여 있지 않고 그래서 북구도서관이 중국 상해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 이어서 했고요. 이 사업을 8개 도서관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해외 체류 경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현재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북구 그리고 중앙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올해도 국제교류비가 2개 도서관만 편성을 하셨나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북구도서관 편성하고 중앙도서관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 안 하셨어요? 그러시면 북구도서관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죠. 국제교류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물론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당초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2007년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어떤 도서관별로 인근 도서관, 국가 간의 도서정보 교류 그리고 자료교류를 통하고 특히 다문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서관끼리 서로 협의해서 어떤 자료가 다문화교육을 위해 필요한지 정보를 조율해 가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 대표도서를 일부 기증을 하고 또 그쪽 도서관에서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교류를 위해서 출장가는 출장 공무원 여비 그 다음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구입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은 하셨지만 자료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적, 사업의 경과, 사업의 결과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답변하실 때 관장님이 못 하면 뒤에서 벌떡 일어나 답변하시는데요.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속기가 되고 있고요. 정확하게 누가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회의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혹시 중간에 일어나서 하시기 전에는 소속과 이름 그리고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제교류 관련돼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요청도 했고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를 몇 년 간 하셨죠? 북구하고 중앙.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저희 북구도서관은 2007년부터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어디랑 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2007년은 중국 상해의 포동도서관과 했고요. 2008년도는 일본 오사카구립도서관 등 3개 기관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장닝국제도서관 외 2개 기관도 했고 2010년에는 상해 포동도서관, 그 다음에 신축 이전을 포동도서관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했고 싱가포르 한국학교를 또 해서 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금년은 대만 타이페이시립도서관과 국제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중국이나 일본 그런 쪽으로만 집중을 하셨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저희가 당초 의도 하기에는 다문화 교육 관련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이 많은 그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로 중국 쪽이라든가 인근의 대만이라든지 이쪽이 있는데 다른 데를 의도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가까운 쪽으로 계속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중앙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관장님.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종설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2009년부터, 2009년도에는 중국 대련시에 있는 국제학교, 2010년도에는 중국 대련시에 있는 개발구도서관과 자매결연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필리핀 국립도서관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국제화 시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제교류 어떠한 분야든 일종의 교육 또는 도서관의 발전 또는 평생교육차원에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이나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과 질의, 문제 피드백이 되고 현실적으로 교류했을 때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그 예산 대비 국제교류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부분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만한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두 관장님은 보십니까?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종설입니다. 아주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대련을 갔다왔는데 국제화 시대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자료실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다문화시대에 자료교환 또 온라인상에 서로 실시할 수 있는 정보교환 검색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대련시 개발구도서관하고 대련시의 문화국장이 답방을 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교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갖춰져 있고요. 각종 자료나 도서들도 서로 교환하고 있어서…….

노현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하나의 샘플로 북구나 중앙이 먼저 하는지 모르지만 8개 도서관이 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각 도서관의 발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최대한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없이 하나의 형식적 자매결연을 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교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도서관장님 예술작품 212만원을 쓰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노현경위원

어떤 예술작품을, 굳이 중앙도서관만 예술작품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용자들 열람자들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 중앙로비에 중앙갤러리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이용자들이나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다 설치하셨죠?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1층 로비에 했습니다. 1층 로비의 벽면에.

노현경위원

어떤 겁니까? 그림입니까?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벽면에 갤러리를 전시공간을 만들었고요. 1년간 전시 계획을 만들어서 중견작가들 또 인천에 있는 작가, 아니면 대한민국 작가들의 작품을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중에서 여기 구입한 것은 사진작가하고 또 서양화가 박호식 작가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여기 벽에 박호식 작가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작품, 두 작가의 작품 3점을 저희가 한국미술협회의 감정을 거쳐서 개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짜리입니다. 아마 감정가격은 두 배, 세 배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중앙갤러리에 전시도 하고 지금 다문화자료실 개설을 했는데 거기도 전시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 작품 200만원에 구입을 했고 12만원은 감정가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세 작품에 212만원이 들었다는 거죠?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죠. 감정가격 12만원 포함해서.

노현경위원

구입인 거죠?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노현경위원

임대나 이런 게 아니라 구입인 거죠?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구입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과연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한정된 예산을 어디다 먼저 쓸 것인가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이 고민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중앙도서관만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국제교류사업과 같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선인식시스템과 관련돼서 북구하고 부평 구축비를 보니까 구축비가 좀 달라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가 1억 2,460만원, 부평은 1억 4,800원 반면에 무선인식시스템 용품과 관련돼서는 더 많이 들었는데 북구가 1억 7,000만원 정도 부평이 1억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시스템 자체가 비용 자체에 북구하고 부평에서 RFID 있잖아요? 그렇죠? 한 3억원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죠? 하나는 구축비고 하나는 시스템 용품비로 한 건데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 구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축비로 다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그런 오해를 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북구하고 부평하고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축비하고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아마 기본적인 용품구입비는 장서보유라든가 장서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축비, 시설비, 이용자산 구축비는 기존의 어떤 기기보유라든가 컴퓨터 전산시스템의 구축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확실하게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두 군데 시설비 내용을 비교하기 전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위의 용품 구입비는 장서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시스템용품에 대한 것은 장서라든지 이런 것이 두 도서관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구가 용품비가 1억 7,000만원, 부평은 1억 6,000인데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인식시스템은 제가 볼 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그것 아는 분 누가 계십니까? 아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기기가 고가의 기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 낙찰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자료실에 놓는 장비, 무선 대출기라든가 개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금액이 장비의 금액이죠. 다른 저기는 없을 거예요.

노현경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답하죠. 장비금액이라는 것을 몰라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북구하고 부평하고 그 시스템하는 업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업체가 달랐고요. 지금 확인됐습니다. 북구도서관에는 무인반납기가 이미 보유가 돼있는 상태에서 RFID시스템을 했고 부평도서관에는 무인반납기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마 갭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자꾸 그러니까 김기홍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 갈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늘 위원들을 질타하는 사람들로 만듭니까? 굉장히 두 도서관 3억 예산 편성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효용성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제가 5대 때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결산이 정확한지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위원의 역할인데 적어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고 물론 북구도서관장님께서 8개 도서관을 속속들이 다 모르실 수 있죠. 하지만 대표 도서관장님으로서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 역할분담을 하셔서 당연히 오시기 전에 8개 도서관이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진정성에 의심이 가요. 그런 말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으면, 다음 질문입니다. 중앙도서관이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노현경위원

관장님, 123쪽 열람과 민원행정 운영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카운 터 개선 4,000만원 쓰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카운터를 개선할 때 4,000만원씩 들만한 뭐가 있습니까?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라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특히 자료실 민원다이가 상당히 높아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대화가 상당히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종합자료실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하고 그 3개를 이번에 다시.

노현경위원

어떤 식으로 바꿨죠? 높이를 낮췄다는 건가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높이도 낮추고요. 인테리어도 다시하고 이용자들이, 특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상당히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3개실의 카운터를…….

노현경위원

3개실 카운터 낮추는 데 4,000만원 들어갔다고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세부자료 요청드립니다.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네.

노현경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시간되면 또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교육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신중하고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있어요. 그런데 계양도서관이 불용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도서관 건물구조가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냉ㆍ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평상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쪽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여유 있게 세우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적정온도를 맞춰주려고 그것 때문에 공공요금이 굉장히 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돌려주게 되면 불용액이 적어서 좋긴 한데 너무 심하게 절약해 버리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용자들한테도 불편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공공요금 쪽이 주로 저희가 많이, 지금 2개 난방기를 가스식 난방기하고 천장에 붙이는 EHP하고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돌리는 도서관은 많지가 않은데요. 사실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남은 게 1,4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기타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거기에 한 2년 있으면서 불용액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보자라는 뜻에서 했는데 8개 도서관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제일 많네요.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주안도서관도 랭킹 2위입니다.

동주

박동주주안도서관열람봉사과장

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장 박동주입니다. 주안도서관에서는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840만원, 도시가스요금 442만원, 특근외식비 140만원 등해서 그래서 기본운영비에서 좀 불용액이 많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제일 불용액이 적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당초 작년 본예산이 제가 와서 검토했을 때 예산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시설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제일 많은 도서관하고 제일 적은 도서관하고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비가 되는데 예산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세워서 효용 있게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도서관의 업무가 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현대에는 많이 변형이 됐어요. 평생교육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이 평생교육관 예산인지 도서관 예산인지 제목만 지으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본래의 역할을 벗어난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도서관 역할도 역시 평생 교육의 한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과 분리돼서 별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세부사업명에서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이라고 붙인 것이 같은 예산항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릴 때는 공공도서관만 빼서 자료를 다시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공공도서관도 평생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보면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요. 주업무가 뭐예요? 도서관의 주업무가 뭐예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도서관의 주업무는 자료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는 시설을…….

상만

배상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10자 내외로 한 번, 도서관의 주업무가 뭐예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시민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과, 글쎄요, 요약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책을 많이 읽히는 곳 아니에요? 독서운동,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장님 작은도서실운동 벌어지는 것, 시민운동 벌어지는 것 알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고 평생교육만 하신다는 거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그런데 저는 평생교육만 한다고 그렇게…….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여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평생교육에 관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세부사업명을 구분할 때 도서관업무와 평생교육사업을 같이 묶어서 예산 과목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연의 임무라는 것 또 독서운동,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했었으면 합니다. 물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따로 별도로. 그런데 구태여 그걸 갖다가 일을 하시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세울 때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 안 하세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예비타당성조사, 검사, 심사하시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예비심사타당성조사라기보다는 그해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것인지 어떤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에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무개념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건 무개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어떤 무개념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평생교육에 관한 것은 평생학습관 냄새가 나는 그런 도서관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 시민들에게 책을 읽히는 책 읽는 독서운동을 앞에서 선봉적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지 도서관에서 하는 건지.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인천평생학습관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도서관의 예산이에요?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아마 북구도서관 이 관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도서관장님 여덟 분 다 똑같은 위치고 업무에 따라서 아마 더 정확히 소상하게 알고 계신 관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대표도서관장님이라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내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오시면 정확하게 잘 아시는 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또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간에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마다 지적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소신 있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으실 때에 이 업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정과장님 나와 계신데 8개 공공도서관 예산항목을 보면 공히 예비비항목은 전부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비비항목은 본예산에 본청의 예산에서 도서관에 필요한 상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 빠진 건가요? 이것도 하나의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황인근입니다. 예비비관계는 본청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정비율만큼을 본청 예산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각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예비비가 필요한 사항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편성한 안이 맞으면 좋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하는 게 작업이 시작되는 게 6월부터죠? 다음 익년도 편성하는 맨 처음에 전년도 사업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 짜고 교과부에서 예산 내려오고 이런 원인행위들이 거의 당해연도 전 해에 거의 6월, 7월부터 시작이 되죠? 자료수집이 각 과에서 올라오죠?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신청 들어오는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대개 2조 3,000억 정도 되잖아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각 부서, 과별로 기관별로 요구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총액이 들어옵니까? 조절하기 전에, 대충.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여기서 정확하게는 답변이 곤란한데요. 대충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보면 약 20% 내지 25% 정도가 오버가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밖에 오버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세 배 이상 오버돼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신청 들어오는 것 각 과별로 조절하기 전에 전부 합하면 2조 3,000억 그 예산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또 예산계하고 계속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조절해 나가잖아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기를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잖아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공공도서관 추경에 왜 이렇게 반영을 했냐고 또 반영을 못 했냐고 아까 그런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신청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청 못 한 도서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기관들은 사업주체 당사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걸 꼭 반영해 달라고 계속 예산계에 가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니까 이것 꼭 필요하니까 몇 월달에 1차 추경에 반영하자 2차 추경에 반영하자까지 어떻게 의미로 보면 그것도 본예산 편성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10만원 쓰려고 예산계획이 서 있는데 100만원 예산이 있으면 다 들어주죠. 추경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특교로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전입되는 지원금이 늦게 들어와서 잡히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추경은 불가피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과정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고 질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배상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에 보니까 운영비가 2,000만원, 3,000만원씩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측이 불가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운영비 총 예산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본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운영비에서 단일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 지출된 내역이 어렵더라도, 그런데 이게 몇 백만원이라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 예산이 전체 대비 프로테이지가 상당한 부분에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비 단일항목 그런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고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먼저 하신다고?

영태

김영태위원

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상되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지난번 1차, 2차 추경 때 감액처분해서 했으면 그 때 안 됐을까요? 그때는.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쭉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2차 추경 내지 3차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사실 그게 진행되는 시기가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예측이 불가한 그런 시기가 돼서 사실은 쭉 아껴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거든요.

영태

김영태위원

예측이 가능할 텐데요. 대강 예측은 가능한데 일이백 만원 같으면 그냥 돌아가지만 큰 액수 같으면 정리추경 때라도 감액처분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거지. 그냥 불용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정리추경에서 감액처분하게 되면 대개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냥 반납하는 식이 되니까 저희는 반납 안 하고 우선 두고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갖고 있거든요. 과목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회 추경에.

영태

김영태위원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각 도서관마다 6번항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설정액이 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북구도서관은 4억 1,463만 3,000원인데 중앙도서관은 8,544만 6,000원 다른 데는 쭉 더 내려갔는데 계양은 1억 849만원이네요. 어떻게 북구하고 계양이 1억이 넘게 평생교육정보센터 예산이 많이 편성되게 된 특별한 이유, 거기가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우선 북구도서관 관련돼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은 인천평생교육지역정보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북구도서관에서 다하기 때문에 북구도서관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마다 시설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수라든가 규모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럼 계양도서관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특별히 좋습니까?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 7년 됐는데 개관 때부터 시설규모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크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이 지하강당까지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은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도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방학중에 결식사업 같은 것도 한 6,000만원 정도 만들어 있고 대체적으로 개관 때 평생교육예산을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잡게 되면 계속 그 규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양, 연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의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넓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강좌를 많이 늘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평생교육정보센터 중에서 북구도서관하고 연수도서관에서는 사례집이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홍보팜플렛 발간하지 않고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북구와 연수에서는 안 하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요. 소식지나 이런…….

회숙

허회숙위원

사례집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이렇게이렇게 했다 하는 것 또 자료집, 홍보팜플릿 이런 것으로 다른 도서관은 다 600만원, 533만원, 655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구도서관은 예산이 제일 많은데 선도도서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총괄을 해야 돼서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사례집라든지 이런 게 제가 얼핏 보기에는 없는데 그게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11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서의 내용에는 묶어서 집행내역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운영사례집이라든가 다 발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지금 왜 발간을 안 하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쪽 예산이 아까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센터가 도서관에서 주업무가 되고 그게 시대정신에도 맞고 이렇지만 과다하게 가는데 북구도서관에서는 제가 그것을 못 찾았는데 중앙도서관에서 사례발간비가 620만원, 부평도서관은 655만원, 주안도서관 620만원, 화도진도서관 553만원, 서구도서관 560만원, 계양도서관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합하면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서관에서 합해서 하나로 북구도서관이 선도도서관이고 중앙도서관도 선도도서관이니까 이것을 합해서 하면 조금 질도 더 높아지면서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각 도서관마다 나와봤자 이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냐 그냥 예년에 했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합하면 600만원만 가지고도 모든 도서관에서 정말 잘하는 것만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고 인천을 자랑할 수 있는 자료집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북구와 연수는 없고 나머지 다 합하며 이것만 해도 몇 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북구도서관장님하고 중앙도서관장님이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금년도 예산집행하고 그럴 때 조금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11쪽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1억 8,260만원 이게 봉사단 구성이 어떻게 되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교육계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시고 있고요. 또 다른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고.

영태

김영태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주요활동을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지역아동센터 검정고시반 그 다음에 각급 학교 등등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분야를 요구하면 저희가 파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내보내면서 저희가 1만원씩 하루에 실비를 제공해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굉장히 수요자들한테 효율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네, 사실 그분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희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각종 열악한 사회시설이라든가 검정고시 이런 데서는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보내주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외된 분야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을 활용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입장에서나 시 입장에서나 누구든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꼭 도서관에서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와서 도서관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고 발족될 때 평생학습기관이 인천에 없었기 때문에 북구도서관이 대표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평생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북구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어떤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봉사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얼른 생각하기에 아까 배상만 위원도 말씀을 하셔서 주업무 기능에 더 열심히 하시고 평생 이것은 교육청에도 얼른 생각하시까 평생 들어가는 과가 있어서 그런 과로 이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방학중 중식지원 사업해서 강사수당하고 급량비가 2,0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뭐죠?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계양도서관장 김희수입니다. 이 사업은 없어진 사업인데요. 결산이라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계양도서관 저희 도서관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결식아동 내지는 차상위계층 애들을 데려다가 급식을 해 주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떻게 해서 계양도서관만 하게 됐죠?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하는 데서 그게 당첨이 돼서 계양도서관이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영태

김영태위원

계속사업이 아니죠? 끝난 사업이죠?

희수

김희수계양도서관장

네, 없어진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RFID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두 도서관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이요. 123쪽 알뜰도서구입해서 360만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알뜰도서구입 어떤 건가요? 일반도서, 비도서 구입비로 나눠져 있는데 알뜰도서로 되어 있거든요. 책을 싸게 사셨다는 건지 어떤 헌책을 구입하셨다는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최종설입니다. 저희가 알뜰도서교환장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안 보는 책을 가져오면 저희가 새 책을 사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알뜰도서교환장터인데 거기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안 보는 책을…….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각 가정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저희가 반납을 받고 저희가 산 책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알뜰도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알뜰도서는 각 가정에서 인천의 시민들이 안 보는 책을 가져오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360만원어치의 책을 샀다가 그 책을 주고 권당 하나씩 서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서 한 번 읽고 사장된 책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걸 행사를 합니다, 알뜰도서교환장터라고.

노현경위원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360만원 결산해서…….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신간도서라든지 도서구입을 해서 집에 있는 도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다시 새책으로 신간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가져온 책의 가치라는 게 액면가로 물론 다 다르겠지만 360만원 이상의…….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죠. 360만원보다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가정의 독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책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나요? 아무 책이나 가져오고 떨어진 책을 가져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중앙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인천에 수많은 280만명이 갖고 있는 소장한 책 중에 이미 읽었고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싶은 책을 중앙도서관에 가지고 오고 중앙도서관에 없는 책이 다른 시민들한테 공유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져온 시민들은 중앙도서관 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읽고 싶은 책을 가져간다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인가요?

종설

최종설중앙도서관장

상당히 가치 있는, 이걸 경제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국민독서운동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책을 읽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만 했나요? 아니면 타 도서관에서도 했나요?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독서의 달이나 아니면 도서관주간 이런 기간에 알뜰도서전 행사는 저희 부평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 하시는 거죠?

영란

김영란부평도서관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서구도서관에 180쪽에 보면 건설비 어떤 내용인가요? DID 전화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선태

김선태서구도서관장

서구도서관장 김선태입니다. DID 전화는 뭐냐 하면 일일이 전화가 오면 직원안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별로 직원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멘트로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현경위원

좀더 구체적으로요. 민원전화 오면 전화를 안내멘트가 안 나오고 직접 서구도서관 직원이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떤 멘트가 나간다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서구도서관장

제일 처음에는 멘트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전화 5대 정도가 있는데 이 전화로 개통했을 때는 직원 하나하나의 전화번호가 주어지면서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고 이 멘트는 뭐냐 하면 여기는 서구도서관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이나 효용성은 어디에 있죠? 우리 서구만 합니까? 8개 도서관이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제가 볼 때 서구만.

선태

김선태서구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도 다른 도서관 못지 않게…….

노현경위원

민원서비스 차원인가요?

선태

김선태서구도서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원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DID 전화공사 했을 때.

선태

김선태서구도서관장

민원인이 직접 담당자라든지 예를 들면 종합자료실 같으면 종합자료실의 담당자와 직접 전화연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전에 전화가 돌더라도 사실 전화가 공공도서관이 5대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계속 이용자 측면으로 봐서는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직접담당자와 전화통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봤을 때는 신속정확하게 자료상담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안내라든지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화하면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예를 들자면 어떤 1번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되면 2번, 3번, 4번 해서 5번으로 자동으로 1번이 못 받을 상황이 1, 2, 3, 4, 5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건가요. 전화가 자동적으로 끊기지 않고 안 받을 시에도 그런 의미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선태

김선태서구도서관장

왜냐 하면 5대가 다 통화중이면 계속 이용자는 전화통화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전부 통화중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각 자료실마다 개인별로 전화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으로는…….

노현경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했다가 통화가 안 되고 끓기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태

김선태서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도서관 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자료정보의 기능 물론 그것도 도서관의 기능이에요. 도서관의 본 기능은 자료수집 제공 그 다음에 자료정리, 정보의 제공 이것도 문헌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평생교육 이건 저도 평소에 느끼는 건데 평생교육은 본래 도서관의 임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임무도 일부가 되지만 그게 주업무가 아니다 주업무는 역시 쉬운 말로 책을 보다 많이 읽혀서 문화시민 양성을 하는 것이 주이고 여기 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결산보고서지 이게 도서관에서 하는 보고서입니까? 좀 반성하셔야 돼요. 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문외한도 보면 독서발표대회, 아동도서실운영, 작은독서운동, 한가정독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야지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기본운영비,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역할 활성화 이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지. 물론 도서관의 역할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 비용보다도 본연의 임무를 찾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하시지만 도서관 본래의 기능은 책을 통해서 책을 읽히는 그런 문헌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임무 중에서 평생교육은 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법에도 분명히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일부 있지만 주업무가 아니다 이거지.

성주

이성주북구도서관장

그래서 저는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임무도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왔어요. 제 개인적인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의 역할이 딱 있어요. 기능, 좀 보세요. 자료수집, 자료의 정리 그 다음에 정보의 제공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주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성주 관장님, 도서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행자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교육과학연구원의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 총 49억 7,800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48억 3,9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1억 3,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원의 주요 사업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의 과학교육지원체계구축 사업은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4,700만원 중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고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4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상실 보조원 인건비 3,000만원, 교육자료전 운영비 및 영상자료 제작운영비, 영상자료개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의 교육과정지원 사업은 사회과탐구,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6,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6,1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으로 5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3,100만원을 집행하여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5억 2,100만원 중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3억 6,100만원, 전산실 배선공사비 1,400만원, 업무용 및 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 3,900만원,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등의 구입비로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사업은 사이버가정학습 인천e스쿨, 사이버교사 수당 및 운영비, 홈페이지 개선비 등으로 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콘텐츠 수정개발비 시ㆍ도 분담금으로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의 체험중심 과학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1억 3,800만원 중 1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학생과학관 운영 및 전시물 교체비 7억 4,400만원, 과학해설사 인건비 1억 2,300만원, 1일과학탐구교실 운영비 2억 2,900만원, 식물학술원 운영비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의 학교평가관리사업으로 학교현장방문평가위원회 수당, 우수교 포상, 미흡교 컨설팅 지원 등으로 3억 4,100만원을 집행하여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3,900만원 중 1,000만원은 천체투영실 올돔형프로그램 제작 분담금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의 제작계획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고 전산보조원 연차 수당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100만원, 나머지 9,700만원 등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체험중심 과학활동지원사업 중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고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서는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른 냉ㆍ난방 횟수 감소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성함을 불러드릴까요?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서 밑에 보면 콘텐츠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집행되는데 이게 교과부 주관 사업인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말씀드린 콘텐츠 수정개발 시ㆍ도 분담금은 교과부로 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언제까지라고 돼 있나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매년마다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있는 다른 콘텐츠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2010년도에 개발했던 것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 교육청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시ㆍ도 분담금은 내야 되는 처지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 10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 해서 각종 위원회, 지도자료 개발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940만원 집행했는데 이게 쭉 보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운영수당이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또 액수도 아주 차이가 있고 이 수당의 편성 및 집행근거가 있나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시간당 계산하는 것도 있고 회계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라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전시물 교체심사 검수위원 수당 300만원, 탑재자료 검토수당 1,200만원 이런 것 검토하고 검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몇 분이 쓰는지 모르지만 이 수당이 어떤 근거로 해서 수당액수를 결정했는지 여기 설명서 17쪽에 있고 24쪽에 있고 29쪽에 이렇게 쭉 수당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탑재자료 검토수당 17쪽에 있는 것을 보시고 수당에 대한 편성 혹은 집행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 운영상 지원단들이 있습니다. 홍보지원단도 있고 웹지원단, 자료개발지원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자료 탑재 건당 올리면 3,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자료 검증은 2,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상담을 할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수당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1회당 7만원씩 해서 초과 3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전시물교체 심사수당도 7만원씩 이렇게 한 건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논술첨삭지도교실 운영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논술첨삭지도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건당 만원이고 중학교는 1만 2,000원씩 교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편성근거가 뭐예요? 1만원, 1만 2,000원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회계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영태

김영태위원

회계책자라는 건?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시에서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집행단가에 대해서 집행근거와 수당의 편성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이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28쪽입니다. 진학진로교육, 진로정보센터, 사이버가정학습 등이 최근 ICT 활용한 각종 사업에 있어서 투자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2011년도 탑재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상담실의 경우 진로상담센터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고 진로상담자료실 또한 2009년도 이후 특별한 자료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해 주시고 운영중인 각종 홈페이지를 점검을 해서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진로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2010년도까지 운영이 되었고 현재 2011년도에는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진로정보센터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센터 홈페이지 배너 속에 들어가면서 진로정보상담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생들과 함께 상담실 운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홈페이지 운영은?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업무가 어떻게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디로 이관됐다고 했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30쪽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 분담금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불용 결정한 시기가 언제쯤 불용 결정이 났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불용결정 시기는……. (관계관을 향해) “시기는 언제쯤이죠? 10월?” 죄송합니다. 원래는 전국 다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중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것도 2,000만원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작년 10월이라고 하면 작년에 11월인가 정리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액조치를 해서 다른 데라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요? 시기가 그렇게 안 되나요? 10월이면.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10월이면 글쎄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정리추경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심의가 10월에 이루어졌다고요?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2차 추경이 12월 16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리고 12월 16일이면 제출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제출을 한다고 해도 10월에 결정을 했다고 하면 10월 1일날 결정을 했는지 9월의 경우는 다 알고 있다가 10월에 결정하는 일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텐데. 이것을 감액조치해서 다른 데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게 감액조치했으면 될 것 같은데.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다음부터는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32쪽입니다. 학교현장방문평가위원회 수당이 9,100만원 이게 맞나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학교평가관리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방문단 평가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건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많이 해서 평가위원회의 수당 이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평가관리수당으로 하면서 학교평가를 할만한 그렇게 전국단위도 아니고 학교평가는 거의 1년 동안 한 것, 교육청의 전문 관계자들은 자료니 뭐니 거의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위원회 수당만 9,100만원씩 들여서 이것 언뜻 보기에 이 내역만 봐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역할한 것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학교현장방문평가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9,1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평가가 전년도에 초ㆍ중ㆍ고 평가가 연구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고 각 5개 교육청 시교육청 것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한 평가단 6명씩 해서 152교를 평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안 들어도 잘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9,100만원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위원들의 수당으로 지급을 했다. 학교평가, 교육감이 학교평가 안 해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피드백을 합니까? 그냥 시상이나 주고 어떤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1억씩이나 평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준다는 게 이게 타당한 사업의 기획인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일원화하고 축소해서 내년에는 9,100만원이 아니라 910만원으로 치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무슨 관리위원회 수당으로만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수당이 아니라 어떤 교육자료나 뭐를 개발하는데 썼다고 하면 그래도 수긍이 가지만 그것 하는데 가서 평가하는데 9,100만원이나 쓴다는 게 교육청에서 혹은 담당부서에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물론 원장님은 쭉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던 5개 교육청하고 합쳐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예산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가 이걸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고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체를 갖다놓고 정말로 이 많은 수당을 내가면서 학교평가가 필요한가 잘 생각을 하셔서 나는 이 정도라면 평가 안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자료 특별한 것만 가지고 그때그때 평가하는 게 낫지 않나 종합평가가 뭐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수당 지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방향이 바뀌어서 수당,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여하튼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의구심이 있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34쪽입니다. 이것은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물어봤더니 지난번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34쪽 이게 뭡니까? 학력향상지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력향상에 대한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학력향상지원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걸 가지고 이게 얼마야, 원장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이게 뭡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정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원장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어떻게 정서를 완화시켜서 학력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는 확신이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만들던 사람인데 이게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여하튼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니까 이것 처음에 입안한, 기안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이귀원 연구사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연구사님이 스스로 이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예산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시ㆍ도나 혹은 외국의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일반화시켜도 혹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 예측을 했을 거예요. 예견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생각으로 분명한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예산요구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지금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학교가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어도 학부모가 선생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예산 투입을 했는데 이걸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뭔가 나타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크게 확장을 해서 그래서 일반화시켜야 되죠.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1년만 하고 돈만 날린 것으로 얼른 느껴지는데 이것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1년 해 봐서 아무 소득도 없고 그러면 당당하게 입안을 했으며 이것 기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시행상에 착오가 있어서 이걸 접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한 4,500만원 1년 동안 몇 번 해 보다가 날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지금 연구사님이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럼 누가 했어요?

여하튼 누가 봐도 교육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아니면 말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복지재정과장이 나와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중앙정부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은 조직에서도 이게 팽배해지면 내년도 예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써 보고 아니면 말고 여기서 누구라도 떳떳하게 처음의 입안 과정에서도 기획과정에서도 난 틀림없이 학령향상에 도움에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되니까 이제는 TF가 구성되니까 그쪽으로 이관합니다 끝났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정말 한심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했다는 것 모르고 처음 하는 겁니다, 보면서. 그 내용 보니까 격하게 그리고 아주 실추시켜서 보면 무슨 장난을 하는 건가 이게 뭐하는 건가 학력향상이 그렇게 쉽게 된다면 누군 못 하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다 거기에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4,5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것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회의 끝난 이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처음부터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한 겁니까?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획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핵심은 이걸 의도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님께서 알아보셔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순서를 바꿀게요. 자기효능감 프로그램 원장님 이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김영태 위원님은 5대 때 문제가 됐던 것을 모르시고 하셨다는데 제가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도보다도 아마도 10배는 더 세게 이 문제, 위원님 4,500이 아닙니다. 8,000입니다. 여기에 인쇄비까지 해서 자기효능감 프로그램 정갑순 원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아주아주 강하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전해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분명히 이것이 1회성이고 학력향상 자기효능감, 효능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학문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8,000만원이라는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학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제5대 때 지금 ’10년도 결산하지만 이것 2009년도에 심사한 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가 결산을 꼼꼼히 봐야 될 이유가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그것이 결국 부메랑돼서 2년 후에는 이러한 질타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8,000만원,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하면 인천교육이 어떻게 될 것처럼 애원하다시피 하고 제가 삭감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셨지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한테 이것 몇 달 전에 갖다놓으셨습니다. 지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8,000만원을 써서, 연구사님 나오시죠. 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예산을 교육예산을 장난치듯이 그렇게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혼자만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심사 안 하셨어도 지금 결산을 보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사의 과정을 다 보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문제제기한 부분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온 것을 똑똑히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연구원 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사님 누가 입안하셨습니까?

전임자 누구입니까?

김묘성 장학사님이요?

김묘성 장학사님이 최초의 제안자입니까? 아니면 실무자입니까? 누가 처음에 이것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실무자 말고 최초의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원장님, 최초에 이 사업을 8,000만원 그야말로 이 CD 하나 만들어서 학교로 보낸 게 뭐죠. 이거 하나죠?

이것 몇 개 만들었습니까?

1,000개 만들어서 한 학교당 하나씩 돌리면 끝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별로 하나씩 돌아올 정도면 학교별로 몇 개 돌렸습니까?

이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학부모가 이것 갖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8,000만원 예산을 투여한 대비 얼마나 8,000만원, 적어도 800만원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그 결과 다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8,000만원이 우스운 돈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전 8,000이든 80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당시 문제제기했습니다. 제가 삭감안을 올렸는데 정갑순 원장님께서 굉장히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 용역주셨다고 그랬죠? 용역 어디에 줬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주식회사 링크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줬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2개 업체가 공모해서 2개 중에서 링크로 결정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업체의 역할을 뭐였습니까?

그럼 실질적 내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개발위원들은 누가 참여했습니까?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링크라는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기본적으로 연구된 것만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작만 한 거죠?

연구원으로 누구 참여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여기 8,000만원 가운데서 여기 4,400만원이 그 연구원들한테 갔습니까?

링크에 들어간 돈은 8,00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링크에 6,1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 2년 전에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제기한 위원으로서 2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끝까지 문제제기할 겁니다. 관련돼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출결의서, 사업입안자부터 시작해서 지출결의서까지 해서 사업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꼭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관련돼서 지금 연구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부모연수회 한 번 하고 또 CD로 하고 그게 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자기 존중감을 높여서 학력에 대한 자신감, 소위 말하면 그 어려운 말 빼자고요. 자기자신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자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8,000만원을 썼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났느냐라는 것, 맨날 무슨 연구회, 협의회, 보고회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이 CD 저도 뜯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걸 열어보고 봤을까요. 수많은 책자, CD, 현장에 가면 바로 캐비닛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여튼 저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까지 문제제기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피복비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연구자로 참여한 사람 인하대학교랑 다 있다면서요. 관련돼서 일체의 비용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13쪽에 보면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에서 피복비가 2명,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피복비 48만원이 있고요. 뒤에 29쪽에 과학해설사 피복비가 또 390만원이 들어가요. 앞부분에 48만원 있고 뒤에 390만원 피복비가 있는데 과학해설사가 몇 명이길래 피복비가 390만원 들어가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보조원은 익히 저기한 대로 15만원이고요. 과학해설사들은 저희 과학관에 층별로 해설사들이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하복 30만원, 동복 35만원 해서 6명에 대한 피복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해설사들의 유니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6명에 대한 동복, 하복?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21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서 보면 예산 대비 불용액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전체가 불용액이 5,4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아껴 쓰고 절약해서 쓰고 이래서 남는 경우하고 예상했던 것에서 미지급을 해서 발생한 것은 저는 분명하게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지급 사유가 2,800 거의 3,000만원 정도가 지급사유 미발생에서 그 밑에 불용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를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채용인원이 축소돼서 불용액이 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역적으로 영종에 있다 보니까 초과근무자들이 별로 초과근무할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가 지급미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축소해서 세워야 함을 알 수 있게끔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었던 것이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너지 연료로 잡아놨던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교육과학연구원이 규모가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특근매식비든 그것이 굉장히 유동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많이 발생했다면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에 타부서에서 써야 될 부분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많이 예산을 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를 해서 그 해에 다른 부서에서 긴요하게 써야 될 부분이 못 쓴다는 결과 아닙니까? 물론 전임 원장님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현재 원장님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특정인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아까 자기효능감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서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힘든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평가관리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평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 학교평가관리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청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됐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첫 실시한 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대상학교가 몇 학교였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전년도 152교였습니다.

노현경위원

152개 교를 몇 명이, 학교현장방문평가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위원회에서 152개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평가위원님은 몇 명입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전체 인원수가 126명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126명이 다 교육과학연구원 직원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대략만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한 팀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장 또는 교감, 전문직 또는 교수, 학부모 등등으로…….

노현경위원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학교평가해야죠. 하지만 저는 이 예산 집행한 것을 보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수교 상패제작, 평가수당, 운영비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비에서 컨설팅 분담금 1,028만 7,000원하고 그 밑에 보전금에서 컨설팅 분담금 470만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제목인데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과부에서 학교지표를 만들어 주면서 1교만 컨설팅 분담금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에. 그래서 컨설팅 분담금 한 학교는 원래 추진하는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 평가가 끝나고 나서 6교, 초등 2, 중학교 2, 고등학교 2, 6학교를 컨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금에 컨설팅 분담금 5교 것 47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학교평가가 교과부 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있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이 관련된 조항은 추후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위에 운영비에 있는 컨설팅 분담금 1,028만 7,000원…….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건 개발원 주관…….

노현경위원

이건 어디에 지급한 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컨설팅 분담금이 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5교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보전금에 있는 470만원하고 합해서, 합한 금액으로 개발원에서 컨설팅을 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왜 이걸 나눠놨죠? 운영비하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기존에 처음에 실시할 때는 한 학교 것만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만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지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학교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발원에서 지표를 만들어주는데 실시할 때 그 금액에 한 학교 할 것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학교평가관리 제가 아까 자기효능감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세부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전금에서 우수교 포상금 인천국제고 외 67교 1억 2,100만원을 우수교 포상으로 지급을 했어요. 152개 학교에서 68개교를 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 나눠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씩 했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교 포상금은 원래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를 이관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북부와 시의 것이 저희 연구원으로 돈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고 외 67교 이 부분은 고등학교 부분과 북부 것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010년도부터…….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2010년도에 처음 평가를 실시하면서…….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했냐, 어쨌거나 2010년부터 학교평가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눠져 있는데 북부 게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어쨌거나 통합돼서 지금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교평가 업무를 맡고 있고 또 현장평가를 해서 위원수당이나,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평가에 따른 우수교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1억 2,100만원.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저렇게 이것 말고도 학력향상교 수십 가지로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과 포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67교, 68교면 152개 학교 중에 삼사십퍼센트를 우수교로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우수교여서 줬는지 이런 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우수교로 해서 준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봅시다. 그러면 관련해서 여기 학교평가와 관련돼서도 세부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컨설팅 지원금 부평고 외 5교 해서 2,000만원이 나갔어요. 밑에 지원금와 분담금은 어떻게 다르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컨설팅 분담금은 개발원에서 학교를 상대로 지도하는 것이고 컨설팅 지원금은…….

노현경위원

개발원은 어디 개발원 말하는 거예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노현경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분담금을 우리 시에서 냈다는 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6개 학교 것을 보내서…….

노현경위원

그럼 위의 것하고 합쳐서.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위에 있는 컨설팅 지원금은 학교 자체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약 1,500만원 정도를 분담금으로 합쳐서 개발원으로 분담금이 갔다는 얘기인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평가운영비 또 유치원평가협의회 아무튼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나눠져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유치원 것은 아마 평가비를 옮겨주면서 잘못 왔다갔다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평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노현경위원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비가 한 푼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학부모, 외부전문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여비 불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건 다 여비가 지급됐는데 학부모, 외부전문가 위원들은 여비 지급이 한 푼도 안 됐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게 시 5개 교육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수당을 주면서 여비를 별도로 세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당만 세운 곳이 있어서 일원화하느냐고 수당만 지급하고 여비는 전체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학교현장방문평가위원회의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는 1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수당만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여비는 지급 안 했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이 예산 세운 것이 지역교육청마다 같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여비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안 세워야 될 것을 세웠으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고 세웠는데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게 맞나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똑같이 5개 교육청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에 있는 평가팀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이 학교평가와 관련돼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얘기하자고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질문도 많고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그 항목입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이라고 하면 이 자체 항목이 자료개발이 목적이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자료개발이 목적이라면 자료개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하셔서 다음 해에 예산 세울 때는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죠.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이라면 자료개발에 더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얼마죠? 6,200만원인가요? 그렇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운영비이고 다음 페이지 목에 가보면 연구개발비는 4,300이거든요. 그렇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목만 보면요. 자료를 개발하려면 개발비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일반 다른 항목과 다르게 운영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저기 한 번 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수당 그리고 선정평가협의회 수당, 개발팀연수협의회 수당, 지도위원 수당, 수업동영상 시연회 및 검토회 수당 또 교육자료 전시회 가면 전부 수당이에요. 계획서심사위원 수당, 중간지도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출품작 지도위원 수당 자료를 개발하려면 개발비에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텐데 전부 수당이에요. 특히나 운영비에서도 다른 항목과 다르게 전부 수당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딱히 운영비에서 자료개발 수당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만들려면 일단 여러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당을 많이 지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너무 대답이 쉬우시네요.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면 개발연구비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떤 문제점이, 부정이 있어서 지적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개발하려면 개발 연구비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수당이에요, 수당. 운영비에 전부 수당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하는 것이 원장님이 새로운 것을 하는 방법도 되고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4,350만원이고 운영비가 6,200만원인데 그 운영비가 전부 수당이라는 이야기예요, 거의 다가. 동그라미 한 번 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나 돼요, 15쪽에 수당이요. 그렇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효율적으로 한 번 써보자 는 얘기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수당지급에 관련된 심사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저도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심사위원님들 명단, 경력, 지급된 금액 그 다음에 참여시간 표를 좀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죠. 급한 건 아닙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15쪽 보시면서.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수당이 앞으로는 지급이 못 됩니다. 저희 교직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교수님이나 외부인사에게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만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하여튼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살펴보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아니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장님, 저희들 교육위원회가 여담의 말씀입니다마는 시의회에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저도 똑같은 하늘보고 침뱉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뿐이 아니고 교육 관련된 공무원님들 대답이 시의 공무원님들 대답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했는데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시면 제가 질문을 드린 위원으로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당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생각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인정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이 너무 점잖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방금 답변하시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이 질문을 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겠습니다 내지는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발언이 나와야지 참고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고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아까도 제가 도서관했을 때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연수원장님, 아니 연구원장님.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연구원만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연구원이 불용액 있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불용액 내역이 어떤 겁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 1억 3,900만원 중 1,000만원은 천체투영실이 있고 구체적으로 전부 말씀드릴까요?

상만

배상만위원

됐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 타당성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예산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세우실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된다고 판단되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대신 분명한 준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거나 지금 이 사업은 꼭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이런이런 사업은 평가하고 분석해 본 결과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속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곤란해지니까 시간만 자꾸 길어지고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분명한 준거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사 마술동아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업무가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로 어떻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마술동아리 제목만 보면 마술인 것 같은데 과학관련 마술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학관련 마술이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글쎄요. 본청에 근무하셨으니까 교사동아리 지원 사업이 창의인성지원과에 있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교사동아리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되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하고 또 활동 지원은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바른지 아니면 아주 이쪽으로 예산편성까지 해서 그러니까 교사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밑에 천문교사동아리 이런 것은 물론 확 와서 닿기도 하지만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활동은 이쪽에 와서 하더라도 그런 것이 사업의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쪽에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에 디지털자료실 위탁사업 용역비가 있거든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사업인데 위탁을 꼭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가 본 연구원에 DL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모두 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국적으로도 다 위탁해서 하나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안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전국 공통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국 공통으로?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학교별 자료공유 및 공동활동 기반조성, 단위학교 자료 구축의 효율화 도모 및 이용자 간 편리성 증대 이랬는데 위탁사업 용역의 콘텐츠나 어떤 내용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소프트웨어는 전국단위로 해서 지원받고 자료제공되고 이런 시스템이고 하드웨어 쪽은 업체에 주어서 용역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제 생각은 연구원이 자료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쪽의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이 특성화된 사업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이전에도 주요업무 사업심의 때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타이틀 자체도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을 왜 연구원에서 하고 있을까. 오히려 공공도서관 연합체 대표도서관인 북구도서관에 사업이 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적인 것은 더 많은, 자체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이 용역은 5,870만원 용역비인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나중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구원과 도서관과 또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모두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자료를 만들어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 쪽은 어쩔 수 없이 기계관리를 해야 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 자체인력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상담 자원봉사자 이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된 모양이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에 마지막 사업이죠? 연구원에서는.

행자

이행자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관리라든가 예산관리가 연구원 차원에서 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 또 본청에 생활지도팀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전담으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연구원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사업으로 왔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본청으로 이관된 사업은 업무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업무 인력이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전부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담당자, 이것을 담당하셨던 연구사님들도 본청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고 업무만 넘어갑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인적자원은 그대로 있고 업무만 이관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업무조정만, 나도 참 이해가 안 가네. 업무 구조조정 때 이 사업을 그때 이관을 못 했는지 이제라도 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태 위원님하고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34쪽에 학력향상 지원 사안인데요. 학력향상 프로젝트추진 계획이 유인물하고 CD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자료를 입찰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자료개발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쭉 해서 자료개발을 하고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연수한 것까지 나왔거든요, 답변이.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이 종료가 되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잘된 부분은 칭찬을 받고 일반화를 시키고 또 그런 검증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나요?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고 만족도는 하반기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내가 그래서 계층별로, 계층별이라고 그럴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투입이 됐는데 검증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2011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해당이 없고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이죠?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한시적 사업 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분명히 그것을 해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검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시간 내에 학력이라는 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학력향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도구나 평가기준을 잘 만드셔서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분명히 그 단계까지 해야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손을 놓으면 그건 끝난 게 아닙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저도 의문은 많이 가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요새 학력향상프로젝트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자기주도적 학습이거든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분명히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어쨌든 간에 검증을 반드시 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검증자료를 꼭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을 하십시오. 제출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자

이행자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이니까 한 10분,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백완희 연수원장님이 지휘하는 연수원이 16개 시ㆍ도 연수원 중에서 제일 우수한 기관으로 표창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사가 계속 날 수 있게 연수원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 백완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저희 연수원이 2011년 처음 실시된 시ㆍ도교육연수원 운영 평가해서 모든 영역을 A등급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연수원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 총 30억 8,600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30억 1,6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3%인 7,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은 초등자격 및 직무연수 18개 과정, 중등자격 및 직무연수 30개 과정, 원격교육연수 등을 운영하여 예산액 15억원 중 14억 6,100만원을 집행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의 교육지원기관 사업은 예산현액 1,100만원 모두 우리 연수원의 관류보일러 햇더 교체 및 강의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500만원 중 1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전산보조원 및 조리종사원 등의 인건비로 4,400만원을 일반사무관리비, 위탁사업비 등 운영비로 9억 700만원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 1,500만원, 자산취득비인 유형재산으로 5,400만원을 집행하여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교육행정전산화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한글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용권,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 임대 및 구입비 2,200만원, 전산기기 유지 보수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전산교육실 컴퓨터 구매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입니다. 48쪽입니다.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Jump into English 등 학생캠프 운영비에 9,500만원, 외국어교육비 운영 및 원어민 문화체험 현장연수 여비 2,400만원, 컴퓨터 등 유형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여 6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영재교육운영 사업비는 예산액 7,720만원 중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영어영재운영비 5,400만원, 방학중 영어영재 집중 캠프 운영비로 800만원, 영어영재선발 운영비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은 예산액 1억 2,8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및 직무훈련 14개 교육과정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7,000만원 모두 집행 잔액으로 주요원인으로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의 경우 당초계획보다 연수 신청 인원 감소, 실무자 위주의 강사 선정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액 축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기본운영비에서는 일용인부 미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잔액 등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연수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제가 먼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예산집행 결과 결산서를 보면 사업별로 감액 추경된 사업이 많아요. 42쪽의 교육연수지원에서 7,600만원 정도가 감액 추경이 됐고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서도 한 8,060만원 정도가 감액 추경이 됐고 교육행정전산화 지원 사업에도 3,400만원 감액 추경 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500만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1,900만원이 감액 추경이 됐거든요. 돈이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추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본예산을 세워놓고 많은 액을 감액추경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추경을 했는지.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백완희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육연수지원에서의 감액 사유는 초등일정자격연수를 분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던 강의를 합반을 해서 진행함에 따라서 강사비용 39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또 초등일정자격연수가 근거리 현장연수를 함에 따라서 입장료나 차량임차료가 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416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 초, 특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도 역시 연수생 수송 버스임차료가 집행결과 잔액을 감액시켰으며 또 원격연수에 있어서는 원격연수 운영대행용역 조달청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1,495만원이 발생했고 또 원격연수 운영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7종의 콘텐츠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임차계획했던 5종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시ㆍ도 공동개발콘텐츠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1,900만원이 감액됐고요. 또 원격연수에서 출석고사를 2회에서 1회로 이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항목별로만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서 8,068만원 감액 추경을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2,200만원, 제가 예를 든다면 연수원장 방에 등이 16개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4개만 켜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절약해서 감액추경 원인이 발생해서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감액을 하셨겠죠.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오전에도 도서관 결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추경은 필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도 생길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가장 좋은 예산이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 봐도 한 2억 이상이 본예산에서 감액추경이 됐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수요예측이라든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잘 작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차기년도 예산수립 때는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2011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불용액은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은데 추경에서 감액예산하고 증액예산하고 그런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감액예산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의 내실성이라는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한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웠을 때 가급적이면 본 계획에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서 사업에 실효성을 거두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하여튼 본예산에 충실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42쪽입니다. 연수원 연수운영 중에 원격교육연수비가 꽤 많네요. 8억 3,000만원 운영비가 꽤 많은데 연수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지금 원격교육연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원격교육연수는 작년에 보면 422개 과정 3만 5,210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이렇게 하고 방학 때는 더 많이 연수를 실시하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인천시의 교육자, 행정직 다 해서요.

영태

김영태위원

원격연수를 해 보셨으니까 1년 하고 나서 효과가 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격연수를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의 회원확보율이 현재 우리 전체 인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회원확보율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의 판단이 원격연수를 다른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도 일부 원격연수로 돌려도 연수의 효과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연수가 혹시 있나 해서.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이번에 저희가 교육연수원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원격연수의 제고율을 올린 튜터사용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초등, 중등 직무연수, 직무연수 정도는 자격연수가 아니고 직무연수는 전체 원격연수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강화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쁜 시간에 거기까지 왔다가 가고 그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개선을 한다면 이때까지 해온 노하우를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선생님도 편하고 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집합연수를 해야 될 또 실습을 한다든가 같이 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며칠 또 와서 방통대처럼 와서 시험도 보고하는 뭐 하는 과정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격연수가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이번에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를 그런 쪽으로 전환시켜서 선생님들도 혹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제시로 그냥 끝냅시다. 잘 고민해 보십시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49쪽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영재교육운영 여기서 영어영재선발 운영비가 7,698만원이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집행과 관련해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소수로 나와 있는데 영재아이들이.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잠깐만요.

영태

김영태위원

시교육청에서 개발한 판별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판별도구는…….

영태

김영태위원

3,000만원 들여서?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판별도구는 영어는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영어는 없어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영어는 없고요. 수학, 과학 이쪽 것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하는 것을 먼저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학생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제2단계는 150%를 선발하는데요. 읽기와 듣기능력, 영어수행능력 검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150%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단계에는 쓰기 능력검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는 심층면접으로 말하기능력, 구술면접을 보는 것으로 해서 하면서 여기에 규정은 국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학생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국내, 국외 지원자 중에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든가 탈북청소년, 중식무료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들은 선발인원의 2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목적이 미래의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소수인원을 데려다가 영재교육이라고 시키는데 지금 연수원에서 시키는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어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영어영재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영어영재만 하고 있습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영어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발견 못 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현재는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라든지 한국인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쉬는데 또 근무를 하시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영재교육을 하시고요. 또 방학 중에 집중교육을 하고 또 평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격연수를 해서 지도를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원격연수로 활용하는 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저한테 결정이 나는 대로 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숙의가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집합연수를 하는 중에도 원격연수를 삽입을 해서 같이 혼합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합연수가 꼭 필요한 그런 것하고 인터넷으로 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각각의 선생님들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시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저도 그걸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 하면 화상으로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학교에 앉아서도 큰 화상으로 앉아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안을 중등 같으면 동 교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적은 시간이나 예산을 들여서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간 늘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수원의 무슨 교과, 무슨 교과, 무슨 교과 이렇게 해서 자를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연수가 화상연수를 통해서 혹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리면 본예산만 있고 추경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께서 절전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범 연수원으로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원격연수 때문에 된 거예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 다 연수원의 식구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영광입니다. 인천에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영어연수 3박4일 농어촌 도서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그것은 해외연수라기보다도 백령도, 강화도, 연평도 각 섬에 있는 학생들은 전체가 다 저희 연수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연수원에도 또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모형을 마련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또 인천공항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하고 또 외국인이 저기를 하셔서.

상만

배상만위원

외국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여기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돈으로는 갈 수는 없죠.

상만

배상만위원

이런 게 있으면 좋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간접경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공항도 가깝고 해서 괜찮을 거예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공항에서 실습을 하고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원격연수는 하루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시간이?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는 각각 주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15시간짜리도 있고 30시간짜리도 있고 60시간짜리도 있고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교사가 원격연수를 하는데 4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가서 컴퓨터 열어놓고서 4시에 듣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루종일 열려 있죠. 그러니까 만약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 그러면 그때는 밤새 24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 가서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똑같은 것 반복해서?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반복해서 반복 복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더라도 다른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습도 하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24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또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후에도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줍니다, 끝난 후에도요.

상만

배상만위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발전시켜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연수원에 대한 사업은 아까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교사의 수준, 공무원의 수준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매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매출, 예를 들어서…….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좋은 프로그램은 각 시ㆍ도연수원에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공짜로 빌려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그건 서로 다른 연수원에서 개발한 것도 저희가 갖다 쓰고 하거든요.

상만

배상만위원

물물교환?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교원대학 교장들 연수도 1인당 얼마 단가를 매겨서 우리가 연수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타 연수도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성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러니까 자격연수는 아직도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저기를 하시고 직무연수만 저희가 모집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장학사 전문연수도 서울에 가서 하는 것 있죠? 열흘인가. 새로 장학사 전문직 합격된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서울 교사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거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요.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받았거든요. 그때 느낀 게 이걸 우리 인천에서 하면 안 되나. 서울까지 가서, 그런 것을 인천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도 전문직 임용예정자를 위한 연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턴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학 중에 넣으려고 하는데 방학 중에 워낙 연수가 많아서 지금 시기를 정하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원장님도 개회사 많이 하시죠? 하루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 수십 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조크 좀 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그래서 원격연수를 발전시키면 바쁜 선생님들이, 재택연수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셔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수연수원으로 지정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원격연수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422개 과정에 3만명 이상을 연수를 시키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컴퓨터에 매달려 있으면 아주 나쁜 점도 있어요, 가정생활하는데. 이상입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전국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 받았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현실은 냉정하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앞서서 교육과학연구원 할 때 뒤에 계셨잖아요.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을 눈으로 보셨을 텐데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전체예산대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은 전체예산이 49억 7,800만원 약 50억 정도 되고요. 우리 연수원은 훨씬 그것보다 적은 30억원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노현경위원

50억 대 30억 이렇게 되는데 정책사업별로 쭉 보면 총액 대비 기관운영비가 교육과학연구원은 6억 6,000만원 퍼센트로 약 13%인 반면에 교육연수원은 기관운영 경비가 30억 중에 약 11억 4,000만원 약 37%가 기관운영비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또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체를 다 꼼꼼하게 비교분석해야 되겠지만 전체사업비 30억 가운데 37%가 기관운영비로 쓰여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전체총액이 많은 6.6%인 반면에. 우리 연수원장님 어떻습니까? 기관운영비가 약 11억,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추경에서 8,000을 감액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억 이상을 집행을 하셨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37%가 기관운영비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기관운영비를 보면 또 운영계획이라든가 인쇄, 운영 물품구입 같은 것도 한 3,000만원 정도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저희 건물이 교육과학연구원은 하나, 거기도 2개이긴 하는데 저희가 먼저 학생교육원이었던데 그쪽에 또 교수학습센터, 영어선생님들 그런 센터도 더 생기고 해서 무척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쪽에 지금 2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노현경위원

전체 연수원의 세출결산을 사업별로 보면 물론 교육과학연구원은 연구기관이고 또 연수원도 비슷한 연수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연구와 연수 기능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아까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어쨌거나 50억 가운데 한 삼십칠팔억 정도는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은 집행한 반면에 연수원에서는 교수학습지원으로 쓴 것은 30억 가운데 약 2억 4,0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콘텐츠 쪽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연구하고 연수하고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사업소 기관이라고 봤을 때 기관운영비가 거의 37, 40%에 육박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 또는 연수 이런 쪽에 콘텐츠 중심의 예산집행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시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운영비가 좀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깨닫습니다. 대개 교원연수지원이라든가 또 지방교육훈련, 외국어교육부, 학생캠프운영 이런 것 등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노현경위원

하여튼 제가 꼼꼼히 봤어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저쪽에서 학생캠프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캠프를 운영하면 3박4일해서 거기서 다 숙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식당도 따로 있고 조리종사원도 따로 있고 거기에 전기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분이 따로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 원을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기관운영비가 많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많다는 거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래서 야간 난방비라든가 식당운영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연수원에 대한 운영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한 11억 가운데 2억 5,000만원, 2억 6,000 정도가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 청소용역이나 위탁용역이 5,400인데 거의 5배 정도 많이 위탁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이것 좀 찾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일ㆍ숙직 경비와 청소용역, 소방안전관리, 기계경비, 통근버스, 정수기 유지관리, 구내전화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정화조 유지관리, 승강기관리 이런 식으로…….

노현경위원

그래서 1년에 2억 5,000이라는 거예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 세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정수기 말씀하셨는데 정수기는 그 위에 세부사업에 임차료 해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정수기 렌탈비는 따로 빠져있거든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정수기는 지금 임차하는 게 있고요. 또 임대를 19대를 해서 별도 돈이 더 많이 1,400만원인가, 그게 따로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위탁사업비 2억 5,600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거기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 임대는 별도로 해서…….

노현경위원

그 위에 있는 임차료 정수기 및…….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198만원이 임차료죠, 정수기 유지관리는요. 유지관리는 198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21만원 이것을 합해서 전체로 임차료 정수기 및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노현경위원

체육행사를 하는데 버스임차료가 1,400만원이나 나가나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아니요. 거기 다 합해서인데요. 이때 체육행사에 버스임차료는 오히려 2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썼어요, 가까운 무의도로 갔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정수기 임차료가?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그게 1,400만원, 정수기 19대를 별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5대가 있어서 198만원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1,600만원 이렇게.

노현경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교육기관 기본운영비가 전체 사업비의 40%에 육박한다는 건 좀 본질적으로 너무나 전체사업 중에 연수라든지 연구나 이런 쪽보다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지양하고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구입을 몇 년도 되면,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죠? 몇 년 되면 교체하게 돼 있습니까?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3년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3년이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컴퓨터와 관련해서 네 가지 목으로 컴퓨터를 교체를 하셨어요. 42쪽에 교원연수지원에서 이용자산으로 740만원 뒤에, 지금 네 가지입니다. 컴퓨터만 계산을 해보니까 약 9,000만원 정도가 네 가지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컴퓨터 교체를 어쨌거나 2010년도에 연수원에서 네 가지 사업에 컴퓨터 교체로만 9,000만원을 쓰셨거든요. 대당 한 100만원씩 치면 90대를 다 바꾸셨다는데 내용연수가 다 차서 바꾸신 건가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가 많이 쓰이는 것은 강의실에 컴퓨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실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 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부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전산실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컴퓨터 사용되는 데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노현경위원

분산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거의 1억 가까이를 컴퓨터만 구입하는 데 쓰셔서 불필요한 내용연수가 안 된 상황에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영어영재와 관련해서 49쪽 영어영재 선발에 1,539만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거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영어영재 선발을 위해서 먼저 사전협의회를 하고요. 영어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실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시험문항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합숙을 하면서 3박4일 동안 출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출제하시면서 숙박비며 식비 이런 등등도 들어가고 또 그분들의 출제수당.

노현경위원

1회성인 거죠?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영어영재 선발하는데 3박4일 합숙하면서까지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영어영재…….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그 문항을…….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만 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영어영재선발위원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건가요?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선발을 하기 위해 출제하고 또 인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출제위원들이 3박4일 합숙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니까 필요한 돈이죠.

노현경위원

글쎄요. 세부자료를 주시죠.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희

백완희교육연수원장

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완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김원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에서는 1개 기관씩 따로따로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4개 직속기관 같이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순으로 먼저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수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2010년도 예산현액은 21억 8,024만 7,000원으로 이중 21억 2,15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69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2.7%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다양한 문화교실과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문화체험 활동과 문화나누미행사, 청소년축제 실시와 각종 전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교육지원기관입니다. 교육지원기관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위해 회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GHP 실외기 보수 및 CCTV 유지보수 등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기관의 기본적 공통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청사시설 관리 및 청사관리용역, 업무용 컴퓨터 교체, 각종 공공요금 납부 및 행정제반 경비로 예산액 8억 9,158만원 중 8억 5,78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37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우리 회관에서는 2010년도에 예술영재교육원을 개원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미술영재 20명, 음악영재 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7,622만 8,000원 중 영재교육 사무보조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도강사비 등으로 7,5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사업집행 잔액으로 5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교실, 문화체험활동, 문화나누미사업을 실시하고 이은결 매직쇼 등의 공연과 봄이오는 소리 등을 전시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유이용실을 운영하여 예산액 11억 8,543만 9,000원 중 각종 문화교실 운영비와 공연 및 전시 유치비, 자유이용실 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11억 6,0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순일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종합수련원 원장 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평소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총괄, 불용사유,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69쪽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억 9,510만 7,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6억 9,028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의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82만 3,000원으로 총예산에 0.7%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4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0쪽 교육지원기관 예산의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수련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국화리학생야영장 인솔교사숙소 환경개선 공사로 7,587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숙소 주변 배수로 보수공사에 172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1쪽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수련원 본원과 4개 사업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운영비, 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3,612만 1,000원 중 3억 3,39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15만 3,000원으로 이중에서 정년퇴직자 2명의 퇴임식을 동시에 진행하여 발생한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은 177만 9,000원이 절감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비는 우리 수련원 4개 사업장인 해양환경탐구수련원, 국화리학생야영장, 흥왕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갯벌탐사, 야영장 체험 등의 일반수련 활동 운영과 가족공동캠프, 글로벌리더십, 역사체험, 다문화가정 역사체험, 통일안보체험, 감성수련, 겨울체험학습 등 7개 특별사업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 수련용품 구입, 버스임차료 등으로 예산현액 2억 8,138만, 6,000원 중 2억 7,87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67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학생종합수련원 소관 교육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수련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최인숙 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 최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인천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억 872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억 8,568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2,303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현액은 7,734만원으로 낡고 잘 사용하지 않았던 객실 욕조 철거 및 샤워시설 설치비 또 베란다 바닥교체비, 누수로 인한 건물방수공사비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액 집행되어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세부사업명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예산현액 총 4억 3,138만 4,000원 중 4억 834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미배치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총 2,30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집행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9,959만원 중 객실청소용역 등 9종의 위탁사업비와 공공요금, 객실침구류 구입 등의 수용비로 3억 8,233만 3,000원이 집행되어 입찰차액 및 소액집행 잔액으로 1,67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는 예산현액 756만 6,000원 중 745만 9,000원이 국내여비로 집행되어 잔액 1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비로 예산현액 1,854만원 중 1,855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9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금은 예산현액 521만 9,000원 중 공익요원 미배치로 521만 9,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관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규진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장 이규진입니다. 항상 우리 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나눠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총 19억 5,186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2,198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1.5%인 2,988만 5,000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세부사업별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8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관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원 중 3,9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공연장무대 확장 및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공사로 2,94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소전시실 조성공사 및 시설보수 등으로 1,0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본운영비로는 예산현액 6억 2,077만원 중 6억 43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4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용품구입, 청사관리용역,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비로 5억 6,060만 2,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요원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로 9,8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3,520만 5,000원 중 3,5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말자료실 근무지원 일용직 인건비로 634만 4,000원, 어린이전용독서공간인 어린이자료실과 인천시민의 디지털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자료실 및 학습상담실 운영비로 2,8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59만 5,000원 중 5,8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만 6,000원으로 정기간행물 및 도서자료 운영비로 2,252만 6,000원, 도서 및 전자책 서가구입비 등으로 3,6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전산화 사업은 예산현액 6,884만 6,000원 중 6,8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 기관홈페이지 운영, 자료실예약시스템 및 장비유지보수와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총 6,8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지역평생학습센터로써의 기관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 9억 6,404만 3,000원, 9억 5,15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운영요원 인건비 및 전시장 운영 일용직 인건비로 1억 4,992만 4,000원,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홍보자료제작, 학습동아리 및 평생교육발전연구모임 운영, 평생교육담당자 연수 등으로 2억 999만 9,000원과 직업능력개발교육, 실버교육, 지역사회언론교육, 시민문화교육 등 4개 영역에 대한 정규프로그램과 특강 등 191개 프로그램 강사비로 4억 7,6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감성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콘서트 등 27회에 걸친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유치 운영비로 1억 824만 6,000원, 공연장 영상스크린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68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 인건비 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평생학습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인건비 및 각종 수당, 퇴직금 경비로 예산현액 1억 6,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엔딩 멘트를 하실 때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의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나가는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나요? 학생 아니고요. 거기에 이용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이용가능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일반 청소년도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대다수 전시 특히 공연, 발표 이런 데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청소년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개발은 안 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김창수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회관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제 질문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접 개발을 안 해도 용역을 주든지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 누가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에 프로그램 개발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운영 전시라는 얘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쓰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 내에서 문화체험하는 데가 우리 회관 내에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런 코스를 어떻게 돌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코스가 있다고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를 테면 공연하는 데가 있고 또 국악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실이 있는데 그 실은 둘러봐서 체험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관장님 저도 저번에 갔죠? 돌아봤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그 정도 가지고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양한 체험이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필요하죠. 제 말씀은 예산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가 아니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그 부분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같은 것이 앞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가는 방향이라든가 또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길이 보이고 결정될 수도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눌려서 정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문화, 학생문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말살돼 있는데 그런 데서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옛날 프로그램을 계속 돌린다 이제 그것만은 저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2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하고 한 40여명 되죠?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4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지난번에도 본 것 같습니다만 인건비가 10억이 넘죠? 전체 대충만 따져도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계약직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합하면 10억이 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연 삼십삼사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만 계산해 봐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꼭 맞는 예산은 필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이것을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관장님 생각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한 번 위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의를.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그 사안은 일단 저희들이 200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7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좀 더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데에 일단 더,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참고로 제가 관장님 뜻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김원희 위원님 질문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출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계약직 직원, 단기계약직원, 정규공무원, 프로그램강사 매일 수시로 출입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 직원이 있고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할 때 강사들은 이미 작년 12월달에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강사한테 일임을 하고 맡기면 잘 하는 강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강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관리 이쪽에 더 신중하게 그리고 만전을 기해서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62쪽에 자유이용실 운영비 했는데 10실에 2,500만원이네요. 이게 뭐죠?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62쪽에 죄송하지만…….

영태

김영태위원

62쪽 자유이용실 운영비.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유이용실이 10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아들이 사용하는 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서도 있고 해서 재료비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자유이용실 10개 실에 여러 가지 재료비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재료비를 운영비로 지금 책정을 했다고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재료비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크게 생각하면 그게 그거겠지만.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일단 저희들이 자유이용실을 청소년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에 사업을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학생종합수련원 여기 인솔교사숙소 대수선 공사해서 7,500만원 했는데 어떤 공사인가요. 그리고 국화리야영장 배수로공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순일입니다. 70쪽에 교육청지원기관 결산은 국화리야영장에 교사숙소를 대수선공사를 하는데 7,587만 6,000원이 집행됐고.

영태

김영태위원

그건 아는데 내역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하세요. 뭘 어떻게 고쳤는지.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숙소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숙소를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크기가 얼마나, 제가 지난번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500만원 들였으면 굉장히 번듯하게 잘 했을 것 같아서.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국화리야영장 인솔교사숙소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가 330 들어갔고요. 환경개선 대수선 공사비로 6,267만 6,020원이 들어갔는데 공사내역을 보면 운동장 및 교사숙소…….

영태

김영태위원

국화리야영장에 한 번에 들어오는 최대 학생수는 몇 명이나?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거기에 텐트가 70개가 있거든요. 텐트 하나에 6명씩 해서 420명.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교사는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교사는 남교사, 여교사를 숙소를 따로 만듭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몇 분씩 들어갈 수 있어요?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한 숙소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영태

김영태위원

지난번에 숙소를 증축하지 않고 있는 숙소를 그냥 리모델링만 했다는 거죠?

순일

박순일학생종합수련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참 잘 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81쪽입니다. 공익요원 보전금 521만원 불용액 관련해서 이게 배정이 안 된 건가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자원 부족으로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배정이 안 된 게 언제예요? 시점이.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처음부터 벌써 몇 해째 올리고 있는데요. 배정을 자원이 없어서 교육청에서도 못 해 주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위원

예산을 세우나마나 추경에서 적은 돈이라도 감액해야 되지 않아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 당시 감액 추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95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서 운영요원 인건비가 1억 2,300만원 이것 참 대단한 돈이네요. 운영요원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규진입니다. 저희가 운영요원 인건비로 1억 2,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공무원 정원을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운영요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7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비정규직 7명에 대한 예산이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이 예산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필수요원들이기 때문에 절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밑에 보면 기관홍보물 제작 그리고 교육정보제공 홍보자료 제작 이렇게 해서 한 5,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쓰셨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홍보는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하철에 포스터나 전광판, TV영상 등을 활용해서도 하고 또 홍보동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또 홍보지도 저희가 리플릿이나 운영계획이나 소식지 등을 인쇄해서 배포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프로그램, 단기특강 등 홍보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아주 대중들한테 굉장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수요자의 욕구도 이런 쪽에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쪽, 교육지원기관해서 CCTV 유지보수해서 9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CCTV 설치하고 노화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창수입니다. 저희들 CCTV 29대 있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화면 선명도가 좀 떨어진 게 있어서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하였습니다.

노현경위원

보수를 했다는 건가요. 전체 교체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렌즈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 보수를 했다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사실은 전체 예산 가운데 제가 보니까 21억 8,000인데 그중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58%를 지출하고 기관운영관리에 한 42%가 지출이 됐어요. 저도 학생교육문화회관 몇 년 전에 자문위원을 하면서도 늘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전체 사업내용 중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특별히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는 아이들 청소년의 건강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이 없고 인현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시라도 그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김원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콘텐츠 중심으로 어떤 의례적이고, 지금 몇 년 됐죠? 학생문화회관이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7년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할 때의 목적 이런 부분에서 멀어지면 안 되겠다 늘상 생각을 하고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위해서 해야지. 늘 일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 제가 볼 때 지금 7년이 되도록 새롭게 늘어난 사업이라고 하면 영재교육 관련된 것 하나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개발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제가 볼 때 한 다섯, 여섯 번째 바뀌셨죠?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제가 5대입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7년 됐으니까 해 볼 필요가 있다. 결산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관운영비가 42%예요. 그 부분을 관장님 어떻게 보세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기관 성격상 기관운영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교육사업 쪽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콘텐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양이 많은 것보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7쪽에 보면 본예산에 9억 3,500을 기본운영비로 세웠다가 추경에 4억 3,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산에 불용액이3,300만원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합치면 추경에서 감액 플러스 불용처리한 것까지 하면 약 7,700만원이 과다 계상이 됐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기본운영비라는 것이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 공통경비라고 볼 때 그런 부분에서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추경에서 그렇게 4,300만원이나 감액편성하고 3,300만원이 남은 것은 너무 알뜰하게 써서 그런가요? 관장님 입장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추경에서 4,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제가 볼 때 일부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할 때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00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주로 공공요금이 잔액이 많은데 공공요금을 정말로 작년에는 우리 회관에서 에너지절약차원으로 해서 등 켜는 것을 적게 한다든지 또 온도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에너지절약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절약했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노현경위원

절약을 하고 동일하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껴 쓰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남았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결과적으로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재교육 관련돼서, 영재교육을 2010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이 증가하고 전체 아이들은 40명이잖아요. 미술반하고 음악반이죠?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40명 대비 8,0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애들만 과외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연계돼서 예술영재가 인천에서 세계적인 예술영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비슷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예술영재할 때 우려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습니까? 그 정도 예산 대비,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해 본적 있으세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만족도라고 해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3월 1일자로 갔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술영재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해서 성과를 내야 될 텐데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수료자들이 예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중학교 과정 영재교육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많이 간다든지 또 인천여중에 음악중점학교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든지 수료자에 대한 성과나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써가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영재교육 관련된 본청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어떤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 한다 통합과 연계 또는 지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판별도구나 정말 영재성 가진 애들을 소수라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일상적인 하나의 사업으로써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필요하면 저는 전문가하고도 진정하게 영재교육을 위해서 협의회도 갖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창수

김창수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교직원수련원 81쪽에 보면 보전금에서 공익요원 인건비로 520만원 정도를 했다가 미배정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렇죠? 공익요원을 신청을 했는데 공익요원들이 거기가 멀고 힘들고 이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교직원수련원 입장에서 공익요원이 오는 게 좋았을 텐데요. 배경설명 좀 해 주시죠.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은 거주지 우선으로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유지역에 공익요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에서 오려고 하면 대중교통수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배치를 못 받아서 지원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있나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성수기에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관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40면밖에 안 되는데 거의 34실이 만실이 차다보면 한 집당 친척들도 많이 오고 해서 1실당 자가용을 보통 2, 3대는 보통입니다. 40면으로는 터무니없어서 공익요원이 주차관리만 해 줘도 직원들의 힘을 많이 덜어 줄 수가 있는데…….

노현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 행정관리국하고 협조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에서 비상인력이라든지 공익요원 담당하고 있죠?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외지에 있고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련원장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런데 아무튼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제가 여기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안 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교직원수련원만의 문제로 보여지지 않아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공익요원들이 이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것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다들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정과장님 뭐하실 말씀?

인근

황인근복지재정과장

그 관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지금 연구원, 연수원, 교직원수련원 각급학교 등에서 공익요원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 용유지역에는 군인갈 수 있는 나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위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어서 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올해도 편성을 그렇게 했나요? 올해 상황은 어때요?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아주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자꾸 불용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노현경위원

갑갑하네요,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평생학습관 88쪽에 보면 공연장 무대 확장 공사 1,990만원 한 2,000만원, 공연장 무대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950만원 약 3,000만원을 공연장 무대를 확장하는데 확장할 공간이 그렇게 있나요. 제가 가보니까 별로 없어 보이던데, 어디를 확장했죠?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규진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무대 확장은 무대가 폭이 6m밖에 안 돼서 공연을 하기가 어려워서 8m로 늘린 것이고요. 또 장애용 리프트 설치한 것은…….

노현경위원

6m에서 8m로 늘렸어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6m에서 8m로.

노현경위원

폭을 늘렸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왔겠네요. 뒤로는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온 겁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 나왔습니까?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만한 공간이 돼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는 장애인이 무대에 올라 갈 수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리프트를 좌측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 쫙 내려왔다가 장애인이 휠체어나 뭐를 타면 쫙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규진

이규진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교직원수련원의 가동률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교직원수련원장

저희는 세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수기, 비수기 그 다음에 준성수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성수기, 비수기까지 다 합해서 보면 50%입니다. 1일 가동률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비수기 일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까지를 비수기로 하는데 비수기에는 보통 38% 가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성수기부터 성수기까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준성수기 그 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성수기인데요. 그때는 거의 90%예요. 그래서 다 평균을 내보면 1일 50% 가동률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외 3개 기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직속기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직속기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6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남부교육지원청 결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 북부와 강화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해서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