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단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 해서 5월 중에 현장관리, 취약시설, 민간취수시설에 대한 각각의 점검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결과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민간취수 이거 추진실적에 보면 현장관리, 취약시설, 민간취수시설에 대한 각각의 점검실시 그러면 이제 행위는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지 싶은데 뭐…

그건 6월이니까 우리가 5월 중에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지금 6월 중순인데 5월에 현장관리나 점검을 한 결과물이 있지 싶은데 그간에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하는 그간의 이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매뉴얼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특위에 이렇게 그냥 가고, 예를 들어서 했는지 보고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결과물 정도가 와야지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이해나 설득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가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챙겨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알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낙동강특위에서 감독·감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범위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관리과나 예를 들어서 여러 기능들이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소방에 있는지 환경부서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혼합적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낙동강살리기 여기에 범위가 감독·감시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예, 사업단에서 단지 그냥 보조역할인지 아니면…

감독기능도 있다?

감독기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주의조치, 보완 이런…

그냥 막말로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공사를 취득을 해서 도급을 주든지 밑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공구 자체에?

그런 데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하다 이 말이잖습니까?

그러할진대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구미 해평취수장 가물막이보 유실로 인한 사태로 해 가지고 지금 2011년 5월 8일에 유실이 되어서 12일 6시에 응급 복구하였다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트라폿 하고 사석 넣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응급복구가 아닙니다. 응급복구는 발생한 시점에 바로 해야지 그게 응급복구지 4일, 5일 다 지나서 물 못 먹고 다 죽어 가는데 뒤늦은 사후 방책이고 대책이고 그거지 이게 응급복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석이나 다른 자리에 가면 역시 곤혹스럽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기능이 있다면 일말 우리 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런데 좋습니다, 책임여하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예를 들어서 낙동강사업팀 단장의, 이 팀의 정보로 현재 업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지 사항을 듣고 그런 게 없습니까?

그래 구미시장도 그래서 혼난 것 아닙니까? 사실 “나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공사했는데 잘못되어서 했는데…” 이렇듯이 이걸 넓게 범위를 확대 해석하면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비산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방은 어느 정도 되었던데 거기에 유실된 수도시설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어떤 사항인지, 기술적인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나 민에서 불만·불평이 안 생겨야지 지금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사구간에. 그래 지금 83%, 93% 뭐 막 퍼센티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6월 말 했는데 열흘 안에 다 될까? 천하없어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다 됩니까? 6월 안에 그걸 들어내는 그게. 당장은 저 밑에 거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구미구간 매일 제가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6월말까지 안 됩니다, 그거. 더 세밀하게 독려하셔야 되고 아까 장마 예견시간이 6월말부터 시작이 된다고 강수량이 많이 온다고 칠 때 공동의 고민이고 공동의 우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비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물줄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맨 밑에 교각에 대한 보완공사는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건 따로 이렇게 철저히 잘 하더라고요. 드러났지만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 싶습니다. 아까 여기 5월 중에 현장관리, 취약시설, 민간추진 다 이렇게 하셨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보면 알고 누구나, 그리고 프로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기술자가 보면 비가 많이 올 때쯤 되면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이 부분,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해평취수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비가 와도 예보가 있어도 안 가봤다는 거거든요. 주민이 먼저 보고 기포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시트파일 박은 게 6m짜리니까 밑에서 너무 많이 긁어내버리니까 확 유실되어 버리니까 뽀글뽀글하니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쓰러지는 건데 주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일주일 전에 먼저 보고 이렇게 우려스러웠다고 치면 현장기술자들은 그만큼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기에 섹터가 너무 넓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담당이 되고 자리에 계시면 한 번 더 그렇게 챙겨 보셔서 이게 나중에 가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지금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구간만큼이라도 경북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논란이나 그런 것들은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